김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명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식당과 미용실, 세탁소와 문구점, 카페와 전통시장 상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만나고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이 마주한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높아진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 가격, 전기·가스요금에 더해 카드수수료와 배달수수료까지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는 위축되고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매출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해 가게를 시작했지만 매출 부진과 대출 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생계가 흔들리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결국 지역상권 전체가 위축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매달 부담하는 임대료와 공공요금, 카드수수료와 배달수수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도 상권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개선, 홍보·마케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융자와 교육 중심의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봉구가 추진하는 빅데이터와 창업교육을 실제 매출 증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도봉구는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권·매출·인구·임대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출발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지역과 업종을 찾아냈다면 그 다음에는 해당 점포에 맞는 홍보와 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디지털 전환, 경영 컨설팅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도봉구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분석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 매출을 높이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업교육 역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 이후 실제 점포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컨설팅과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안전망을 만들고 ‘찾아가는 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오랜 기간 한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오신 고령의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폐업은 평생의 생업을 정리하는 매우 큰 결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가운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복잡한 서류와 신청 절차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온라인 신청과 각종 증빙서류 제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폐업지원과 재기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구청에 찾아오면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서류 작성과 신청을 도와주며, 필요하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도봉구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청장님! 소상공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지역경제의 주체입니다. 융자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매출로 이어지는 지원, 교육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현장에 적용되는 지원, 온라인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행정, 쉬운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