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도봉1,2동 지역 조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에“노른자 땅” 마지막 핵심 개발부지라 할 수 있는 성대 야구장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주민 공론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는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닙니다. 과거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초선 시절 규제를 풀고 개발의 길을 열어온 곳입니다. 대규모 유휴 부지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시키고, 교육부를 설득해 이례적인 교지 합산 승인과 용도 전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인 규제를 걷어낸 이유는 단하나 이땅의 미래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구청장들도 상급 병원 유치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이 부지를 도봉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바라봐 왔습니다. 이 땅을 단순한 주택 공급 중심의 개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은 공공주택 1,709호 약14평, 18평, 22평과 청년특화주택 391호약9평, 12평 등으로 주거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 공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봉에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핵심 부지를 주택 공급만으로 소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 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지는 한 번 개발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거시설은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지만, 도봉의 일자리와 기업·의료·문화·산업 기능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거점 부지는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도봉은 오랫동안 베드타운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주민들이 도봉에서 살고,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미래산업과 기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주택 중심 개발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실질적인 편익이 충분한 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LH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라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수익, 공공기여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김선동 전 국회의원과 도봉구가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약 1,424억원의 공공기여를 바탕으로 도봉2동 주민센터, 제2보건지소,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는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땅이 아닙니다.

도봉구민 전체의 미래가 걸린 땅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둘러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개발 방식을 비교·검토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대 야구장 부지의 주택 중심 공공개발 계획을 전면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일자리·기업·의료·문화 등 도봉의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공개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LH는 성균관대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원 소유 사용 주체인 삼성측에 돌려주는 방안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도봉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을 행정과 일부 관계 기관의 판단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봉의 주인은 도봉구민입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가 주택 몇 천 호를 짓는 공간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도봉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미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잘못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땅입니다. 도봉의 마지막 기회를 성급하게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성대 야구장 부지가 도봉의 미래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