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상엽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환경녹지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윤대근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결산은 130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2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약 3억 8천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나 용역사업은 사업 일정과 또 행정 절차를 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러는데 저희들이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하다 보면 그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심의를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면 좀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연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월이 계속되는 것은 이제 반복적인 이월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한번 세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친환경 조명등 설치 사업이 108억 원 중 105억을 집행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투자 이후 또 어떤 것이 달라졌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보통 저희들이 저탄소라는 게 LED로 기존 조명에서 LED 조명으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100억 원 넘게 사용했는데 전력사용량과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절감됐다는 표가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저도 이제 와서
진명숙위원
그래요. 별도로 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고 개발행위도 거의 없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래도 기존에 들어왔던 것에서 변경이나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조금 있지 예년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좀 경기 탓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지난해 12월에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일부 완화는 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래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대비해서 조금 과장님 고향인 오천동 일대 신덕 쪽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뭐 경사도나 표고나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강화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고 뭐 세수 확보도 그렇고 좀 발 맞춰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1년 준공계획을 갖고 있지만 32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해저터널이 고심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 관광과에서 거기에 대비해서 관광계획 수립을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서 정했던 경사도나 표고나 그런 것들이 개발이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 그 계획에 따라서 풀어질 겁니다. 그것은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병원 진료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배도선 건설과장님을 대신해 황여진 건설행정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종춘
최종춘하천팀장
황여진 팀장님도 오늘 좀 부득이 해서 하천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 그래요? 하천팀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결산은 132쪽부터 134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김용채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세입 결산은 135쪽이고, 세출 결산은 336쪽이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403쪽부터 409쪽까지이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420쪽부터 427쪽까지이며,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443쪽부터 449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46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죠? 지금 내년 본예산에 율촌택지개발로 예산 세우시죠.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20억 올려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좀 발 빠르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애양병원까지 순천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우리 의장님 의견도 그렇고 율촌택지가 개발되면 이전하면 택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 같고 여러 가지로 시급성이 따른 거니까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율촌택지개발만큼은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채
김용채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결산은 136쪽부터 138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37쪽부터 338쪽까지며, 예산의 전용은 505쪽이고, 옥외광고기금은 546, 56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보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337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80.39%입니다. 전체적으로 65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요. 성과지표는 목표에 못 미치고 상당한 액수가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동지구에 어울림센터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큰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월이 한꺼번에 돼놔서 지출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필요한 만큼 저희들 국비 지원은 되는데 그것만큼 해서 정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60억 그럼 이월돼버린 것은 사업을 마무리해 버린 거예요?
현철
장현철도시재생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희영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 결산은 139쪽부터 140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339쪽부터 340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29쪽부터 434쪽까지이고,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339페이지 보면 건축과 전체 이월액이 7억 5500인데 7억 3800만 원이 사실상 98%가 주거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물론 시민의 주거와 직결된 사업에도 이렇게 이월이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뭘까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우리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빈집정비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뭐 우리 이제 반환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바로 저희가 정비해 가지고 좀 추진돼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좀 안 되고 또 추경에 세워지는 예산들이 있고 이래서 이월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월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빈집 철거는 계속 주문이 있지 않나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동네에는 빈집 철거인데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해주는데 이렇게 이월이 많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계획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 빈집 정비사업하고 공동주택 개선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빈집 정비도. 그런데 실은 저희 지역이고 어디 다른 지역에도 빈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개선에서는 이 빈집들이 빨리 철거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빈집 정비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해가지고 동별 빈집정비 현황이라든지 이것은 다 수립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예산현황에 맞춰 가지고 연도별로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것도 저희가 계속 조사는 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해 놓은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 빈집 철거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빈집 철거할 때 기준이 저희가 이제 등급이 1, 2, 3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3등급 아예 거주할 수 없고 주변에 우리 주거 환경에 주변에도 좀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빈집 철거 대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럼 빈집 철거 계획을 잡아서 실태 파악이 되셨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그건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돼서 예산 집행률이 한 92% 정도 됐거든요. 더 지원할 생각은 없는 건지 추경에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은 소득 중위소득 60%인 청년들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이 저희가 청년 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19세부터 34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부터 2027년부터는 저희가 우리 전라남도 청년 기준이 만 18세부터 45세까지 좀 확대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월세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하려고 저희가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이것은 별도로 반영을 해서 시비로만 반영을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빈집 철거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소유자분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진오
백진오위원
빈집 철거의 대부분이 보면 산동네나 원도심에 협소한 길이 협소한 곳에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담벼락이 다 파손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에 많이 노출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같은 경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든가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거 사업을 하지를 못하는데 주민들 왕래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외부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철거 긴급 지원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너무 저희가 안전상 너무 위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옹벽이라든지 이래서 주변에 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건축 심의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심의 등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오
백진오위원
지원을 해줘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옹벽 위주로 보통 많이 하고 있어요. 담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좀 위험한 집이 있고 거기 옹벽 위에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옹벽들 막 이런 것들 위주로 긴급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럼 외부에다 가림막을 설치하든가 그렇게 하나요? 옹벽 말고 그 주민들이 왕래하는 통로가 한두 명 정도 보도시(간신히) 지나가는 도로들의 담벼락이 다 부서져 가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데를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남산동에. 그런 데는 이렇게 동의 없이 시에서 인도 쪽으로 해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가림막 설치 이런 것은 이때까지는 지원해 준 적은 없거든요.
진오
백진오위원
그것은 좀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데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저희가 한번 그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5년에 한 번씩 바뀐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5년 기준으로 바뀐 지가 그건 제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민호위원장
2년 아니면 3년 됐을 건데 그런데 그 기준을 처음에 1년에 한 번씩 할 때 32억인가 지원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할 때만 해도 5년에 한 번 바뀌면서 23억인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5년 동안은 23억 언저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 받아서 하니까 그런데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지금은 이제 5년 동안 하니까 아파트에서 어느 시점에 자기들이 신청하냐에 따라서 신청하는 데가 줄면 좀 더 많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뭐 저희가 시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23억 언저리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 언저리로 5년 동안은 그대로 해야죠. 5년 동안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기준을 세워서 좀 더 올릴 건지 그래서 그 금액은 또 5년 동안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준도 없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 그것은 좀 안 맞거든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청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단지를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좀 신청이 많이 되었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13억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올해같이 약간 좀 더 적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신청에 따라서 약간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신청 들어온 것 보고 금액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어차피 시비사업이라서 어차피 보조금이 지금 시비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이라서 저희가 8월에 그 대상 단지들을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단지들을 다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많이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돼 있고 신청한 단지들이 더 적을 경우는 예산이 좀 더 적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할 때보다 5년에 한 번 하는데 훨씬 줄었잖아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래서 단지별로 많은 단지들한테 골고루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려고
구민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5년에 한 번씩 할 때는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해년마다 지원을 하는 것하고 5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접수 받아서 많이 지원하면 예산을 좀 올리고 적게 지원하면 줄이고 지금 이렇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그 단지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구민호위원장
평가하죠. 기존에 세대별 다 평가 항목이 있고 하는데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기준 금액들이 다 있어가지고
구민호위원장
평가하고 다 접수받아서 가능한 가하고 나서 본예산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러죠. 그리고 저희가 1차 평가는
구민호위원장
제가 봐서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내년 본예산 하면 지금 평가 끝났어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일단 신청 다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과에서는 1차적으로 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심사 평가까지 다 끝났냐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돼요.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 세울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게 좀 안 맞잖아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아니 본예산 저희가 요구를 할 때 일단은 단지별로 요구 금액들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하죠, 수요 금액들을. 단지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가 공문을 다 내 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그게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지 금액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1차적으로 과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 반영도 하고 보조금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에서 최종 평가를 해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은 그 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영시켜서 평가해서 거기서 반영하면 최종 보조금 심의까지 끝나고 나서 예산 반영을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 과정이 중간에 먼저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과정 아니에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1차적으로 과에서 신청한 것 보고 평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겠다 세운다 이 말씀이잖아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해야죠.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 과정이 저는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5년 동안은 해야 되는 게 좀 원칙에 맞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구민호위원장
우리 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을 오래 하신 김소리 위원님께서 아마 추가 질의죠.
소리
김소리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리
김소리위원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전체 9월 달 전에 다 접수가 되셨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예.
소리
김소리위원
총 접수된 아파트들 숫자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접수된 것은?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제가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그리고 본예산 공동주택 이 관련해서는 27년도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이 된 걸로 돼 있나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지금 2027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관련으로 해가지고 시비는 한 13억 정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그것 어차피 보조금 심의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전에 지금 신청한 금액들 자체가 13억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번에?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아니 신청한 금액은 훨씬 많죠.
소리
김소리위원
그런데 그러면 저도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과정은 알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다 받으시잖아요. 5년 단위기 때문에 5년 한 번 신청하면 5년 이후 동안 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좀 많이 좀 줄어든 것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받아 가신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 받고 나서 보조금 심사를 하면 좀 더 깎이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신청한 단지들 금액이 그것은 말씀하신 것 본예산에 어느 정도 근사치가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신청한 금액들이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별로 약간 금액 상한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정해 놨는데
소리
김소리위원
사업별이 아니라 단지수 아닌가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단지 그 세대수랑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해놨는데 보통 막 신청 들어온 것들 저희가 정확한 금액들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거기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필요한 단지들이 예를 들어서 막 20억 이렇게 막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10억 가까이 이렇게
소리
김소리위원
그것은 별도고 어차피 아파트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천세대 이상이면 1억 2천이 맥시멈이고 800세대 이상은 1억이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구민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금액이 줄었어요. 신청 단지가 정말로 뭐 자기들이 뭐 해 가지고 10몇 억밖에 안 들어왔다면 모르겠는데 뭐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27년도가 13억이라고 하면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본예산 요구는 13억
소리
김소리위원
너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청한 아파트가 그렇게 적은 건지 그걸 한번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예. 저희가 서면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 질의죠.
소리
김소리위원
우리 상임위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시비가 순수 얼마입니까? 예산이 총?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2026년도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잠깐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이 됩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금년에 시비 예산이 15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에는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13억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총량제 국별로 지금 커터제에 걸린 거예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산 삭감이 다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이것 심각합니다. 지금 펀드 조성비에다 지금 기획경제국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펀드 조성비 천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년에 250억씩 하기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무 담당자들은 예산 삭감에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출에 펀드 천억 조성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보조금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더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이것은 위원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보고할 때 충분히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전 부서가 다 그래요.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지금 5년에 한 번 바뀌면서 신청 아파트 수하고 지원 금액하고 연도별로 지금 내년 지금 반영할 예산까지 해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세입 결산은 141쪽이고 세출 결산은 341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개발 행위가 많을 때야 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빨리빨리 해줘야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도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 결산은 142쪽부터 144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42쪽부터 345쪽까지이고, 예산의 전용은 505, 506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내버스 주 이용 인원이 연간 계속 좀 줄고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시내버스 이용 인원이
상엽
문상엽위원
어쩐가요, 현황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엽
문상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용 인원은 좀 줄고 있는데 계속 지원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 현황이라서 혹시 그것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다시 제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그걸 산출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 시내버스 운송 원가 계산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셔서 실제 그러한 데이터가 정확히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방금 답변해 주셨으니까 추후 혹시나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지간선제 도입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우선 돌산권을 대상으로 섬박람회에 대비해 가지고 돌산권을 대상으로 우선 해보고 시범 운영을 해보고 전체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일방통행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져서 박람회 끝나면 우선 돌산부터 해보고 그다음에 이거 지간선 체계를 돌산부터 해보고 나머지를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지간선제 도입이 단순히 원활한 교통 편의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의 문제도 또 있지 않겠어요? 예측한 예산 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간선 체계를 하게 되면 적은 버스도 구입을 해야 되고 환승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되고 돈이 좀 듭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기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지간선제가 더 어찌 보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개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책적 계획이 없이 돌다 보면 분명히 발생될 민원도 많을 것이고 실제 그리고 교통 약자 분들에 대한 이 개편에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정확히 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수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보충 질이에요, 박숙희 위원님이나 김소리 위원님? 예, 보충질의 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지난 교통과 개선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지간선 체계 신속히 필요하다는 말도 했지만 거기 지금 무료 환승제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벽지노선 버스 구입비에서 지금 총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개선사항에, 그것을 내년 예산에 지금 우리가 고령자한테 운전면허 반납하고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비 지원, 100원 버스 해서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총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지적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12개를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통합을 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해서 그건 다 정비하셨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숙희
박숙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자들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고 났더니 처음에 조금 지지해 주고 그다음에는 없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더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원 버스 이용한 지간제도 중요하지만 100원 택시 이용하는 그런 쿠폰들도 좀 주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차를 갖고 있다가 반납을 했는데 그게 한 번 정도만 지원되고 안 되니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 관계는 70세 이상이 되면 저희들 무료 버스가 75세부터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되면 반납해 버리면 뭐 교통을 어디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포함돼서 반납을 하게 되면 무료화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상임위하고도 좀 협의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검토만 하고 있죠. 상임위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결정은 안 됐고요.
구민호위원장
김소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전화를 드리고 했었다 보니까 좀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버스 정류장 지금 각 동네마다 아마 민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체, 정비, 비가 샌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계속 전화해 보고 또 선거 이후에도 제가 전화해 보면 안타깝게도 인력 부족으로 수시 확인도 어렵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교체라고 결정을 하시기도 하고 보수라는 결정을 해도 예산 부족으로 기본 1년 이상 제가 말한 지역도 거의 2년 넘게 지금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보수든 교체든 어쨌든 등급 정도 제 생각에는 돈이 없어서 다 못한다고 하면 등급을 좀 나눈다든지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찌됐든 버스정류장은 지금 우리 어르신 분들 그다음에 학생들 일반 시민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인데 버스정류장 비가 새요.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민원을 넣고 신고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다가 의회에다가 아니면 뭐 기획예산과에다가 제가 보기엔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보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가능하다면 이게 어려운 건 알겠지만 뭐 어느 시기를 정해놓고 버스정류장들을 한번 싹 한번 점검도 해보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람이 없으시고 버스정류장이 우리 여수에만 몇 천 개가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충분히 그래도 어찌됐든 필요한 부분이다.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동네별로 권역별로 이번에는 저기 신고가 들어가지 않거나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으면 과에서도 전혀 모르기도 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든 기획예산과든 의회에다가도 지금 보수할 게 너무 많다. 돈을 아무리 뭐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 예산 편성을 해주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소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비 지원금이 아까 말씀하신 게 75세 이상 노인 분들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중복 혜택을 또 염려하시는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국가유공자도 지금 교통비를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다른 쪽으로 혜택을 또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리면서 이렇게 교통비만큼은 또 이중 수혜가 되지 않도록 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기 식으로 또 혜택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혜택을 드리고 또 우리 세금은 조금 낭비하지 않도록 한번 이것 중복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택시는 대중교통 아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죠. 버스가 그렇죠.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 하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시장님 공약은 하려고 지금 자꾸 하는데 원래 줬던 카드 수수료 택시 카드 수수료 그것은 뭐 조례 예산 범위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지금 작년 것 11월, 12월도 안 주고 아시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돈이 없어서
구민호위원장
돈이 없다고 그런 것은 안 주면서 섬박람회 한다고 택시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저기 뭐죠, 차량에 섬박람회 그것도 달고 다니게 홍보 그것도 달고 다니게 하고 대중교통도 아니고 지원도 기본 했던 것도 제대로 돈 없다고 안 해주면서 뭐 요구사항은 많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무료 버스 다 줬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쪽은 혜택을 주는데 한쪽은 아니 청년 100원 버스 시작하고 75세 무료 버스 시작하고 그럼 택시업계는 뭘 했냐, 택시 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 택시업계도 방안을 강구해서 버스에 대한 정책도 펼쳐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감차 8대 한 번 했죠? 한 번도 안 하다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반납하면 좋죠. 70세 이상 어르신들 운전하실 때 보면 특히나 야간에는 조금 뭐랄까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면허 반납을 해서 해 주는 건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나 반대로 봤을 때는 택시 업계도 뭔가 방안책을 같이 강구하면서 가야지 계속 무료 버스만 75세에서 70세 주장하고 60세 주장하고 저는 그러려면 무료 버스하자 그랬어요, 무료 버스 전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금은 많이 들어가고 항상 상대성이 있고 하니까 특히나 택시업계는 좀 생각하면서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불만이 택시업계가 불만이 많아요. 카드 수수료를 줬던 걸 안 주고 있으니 특히나 모든 홍보는 택시 기사들 아닙니까? 목욕탕에서 나오고 택시 기사님들 입에서 소문이 다 나지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선거하면 택시 기사들이 안 좋게 이야기하면 금방 퍼집니다. 기본적으로 했던 것 자체도 예산이 없다고 안 주면 이것은 안 되고 회계상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주기로 했던 것은 줘야지 예산 한도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안 주면 택시 1420대인가 되죠, 지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425대입니다.
구민호위원장
8대 감축해서 원래 1427대였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27대였는데 감축 해가지고 1427대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감축한 게 1427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아니 1427명 일단은 다 불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자 쉼터도 만들어 드리고 또 섬섬여수콜도 구축을 하고 또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통신료 지원하고 하지만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원래 했던 걸 안 주고 이것 해줬다 하면 더 불만만 폭주하니까 줬던 것은 좀 검토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우리 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택시 운전자 편의 휴게시설을 말씀하셔서 좀 보충 질문을 좀 드리는데 거기 저희가 개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할 때 가봤는데 휴게 편의시설이 너무 적어요. 거기가 사무실인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휴게시설은 누구나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 1층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새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앞으로는 임대를 해서 권역별로 좀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저희가 그 택시 종사자 휴게시설도 가보고 우리 배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휴게시설도 가봤는데 그 편의시설들이 어디를 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간들 안에서 최대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건물들 안에서 해야지 이것 임대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휴게시설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위주가 돼야 되는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소관입니다. 이유영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과 소관 세입 결산은 145쪽부터 146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46쪽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51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458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단속을 보면 지금 5만 8천 건을 넘겨서 그 목표를 달성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목표는 지금 250면인데 125면만 조성을 했습니다. 불법 주차장이 많은 이유를 그 운전자 의식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 진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분석은 하고는 있으십니까?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저희가 불법 주정차 금지금역의 단속 건수도 보지만 저희가 주거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 관광지역도 저희가 봐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성과가 조금 작년에 좀 미비한 점은 저희가 당초에 돌산읍 우두리 쪽에 선착장 쪽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월을 한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웅천 모전마을 타워식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성을 하다가 좀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월을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성과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월됐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월경에 거의 다 조성할 수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반복 위반 지역하고 지금 주차장 부족 지역을 겹쳐서 분석을 한번 해서 그 주차장 확충 우선순위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교통행정의 성과는 단속을 해가지고 많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동 불편을 좀 줄이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반복 단속 지역 구조적인 주차 문제를 좀 다음 예산에 우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일전에 현장에서 만나뵈었죠. 혹시 제가 그때 여수시의 하역주차구간이 얼마나 지금 되고 이용이 되고 있고 지금은 그 상가 주변으로는 대표적으로 신기동 상무초밥 건물 쪽 앞쪽으로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보면 서교동 로터리부터 해서 상가밀집지역 그리고 혼잡구간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시간대별로 해서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주차를 좀 하역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가 주민 분들은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입주민 역시 그쪽에 있는 농협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차가 한 줄이 아닌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서 안전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조금 안전에 위험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개방적으로 탄력적인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제시를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안 지킬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표지판이 있으면 과연 거기에 주정차를 상시로 하실까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웅천의 시민 분들뿐만 아니고 상가 분들이 조금 편리성 있게 우리 어차피 이중 복선을 한 줄로 해서 조금 유예를 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더 활용도 있게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심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여수시의 하역주차구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곳이 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개소 중에 저희가 단속 요원들을 그러니까 동여수 서여수 해갖고 한 명씩 한 명씩 배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역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들은 화물차들이 주차를 해 가지고 물건을 뺐을 때 거의 1시간 조금 미만으로 해서 물건을 뺄 수 있는 그 구역들 위주로 해서 제가 하역주차장을 지정을 했고요. 그것은 주변에 있는 하역 주차장을 지정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상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 거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가 거의 다 상가뿐만 아니라 거기 일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구역을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했을 때는 한 8개 정도 면밖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전부터 계속해서 하역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상가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도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또 한 번 의원님이 가서 그때 8월 달인가도 한 번 했었는데 제가 그 구역은 좀 더 지켜봐 가지고 하역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불법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한 줄로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복선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주민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저희가 불법 금지구역이라고 해갖고 안내 표지판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방금 말씀드린 취지하고 조금 마지막 답변이 조금 다른데 이중으로 하면 단속의 대상이 확실하니까 상가 분들과 그리고 주민 분들이 불편해하시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지금은 한 줄로 돼 있으니 안내 표시판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이중선은 안 하고 한 줄로 돼 있는 상태에서 주정차 금지
해국
최해국위원
주정차 금지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국
최해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개설이 연간 뭐 매년마다 몇 군데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상가하고 주택가가 밀집돼 갖고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곳들이 전혀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저희가 3년마다 용역을 하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주차장 운 계획을.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성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항상 저희가 있습니다. 해마다 어디 지역에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연간 대체적으로 몇 곳 정도 계획을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나와 있을 건데 몇 곳 정도를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년부터 3년까지 이게 조성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보상이거든요. 보상 전에 주민들의 동의가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나면 저희가 실시계획을 좀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지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차장으로도 변경을 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요. 그래갖고 조성을 하는데 그 기간이 거의 완료될 때까지 해서 한 3년 정도는 걸립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소요 기간이 아니고 연간 대체적으로 몇 곳에 몇 개 정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저희가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중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6개소 지금 현재 125면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들이 저희가 4건이 있었거든요. 그 4건들 중에 아까침에 말씀드렸던 웅천동 모장 타워 주차장하고 신기동 주차장 공영주차장 타워도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도로를 갖다가 기존의 도로를 폐지했다가 다시 존치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추진 중이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했던 데가 충무동 공영주차장이라고 저희가 충무동 가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저희가 현재 9월 달에 지금 현재 거의 조성을 완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서동에 주거밀집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대건설아파트 그 뒤쪽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4개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해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 용역을 3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용역사에다가 맡겨서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용역사에다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의견도 주고요. 또 주민들의 동별로 블록별로 의견도 또 받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의견수렴해서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해서 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그 토대로 용역을 한다는 얘기지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맞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여천동인데 여천동에 타워주차장 하나 들어서고 그 주변 다른 인근의 진짜 밀집돼 가지고 주차가 복잡한데가 있어요. 근데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안배가 있었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고 밀접된 지역으로 계속 가지 않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한 최근 3년 정도의 그 주차장 개설 현황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추가
구민호위원장
예, 박숙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지역구에 주차장 조성해 주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 오.
숙희
박숙희위원
예, 주차장 시설할 때 저희가 3층 이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안 넣으셔서 지은 주차장이 몇 군데가 여수시에 있지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지금 거의다 3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아니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수동 주차장이 안 되는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2층 이상 절대 안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새로 개설하실 때는 꼭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꼭 넣어서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동 주민센터 옆에 3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요. 아마 검토했는데 지금 넣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좀 넣어주시라는 이야기고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시정부에서 주차타워는 지양하고 앞으로 소규모로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주차장을 늘리고 있지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필요하다면 타워식도 해야 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요, 그니까 타워는 지금 땅하고 주차 시설하면 땅값 포함하면 한 이백삼사십억들지 않나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이제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필요하면 하겠지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예, 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주차장 조성은 여수만큼 잘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 2시간 무료,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무료 지금 작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저녁시간 8시부터 다음 날
구민호위원장
저희한테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무료했는데 지금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가면 동네에도 공영주차장 소규모 만들어 주루고 건의하지 않습니까? 다 차량 뭐 집 안에 기본 1대에서 2대, 3대 소유하다보니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 동네는 주차타워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저는 누차 말씀 드리지만 돈을 좀 내는 불편함보다 없는 게 훨씬 불편하답니다. 밀집된 학동이나 가면 만차되면 문 안 열리잖아요. 2대, 3대 들어갈라고 서 있어서 차량도 못 지나가고 그래서 회전도 좀 검토해야 된다, 무조건 공짜가 좋은 건아니지 않습니까? 돈 좀 내면 되지요. 저희 동에 미평동에 주차타워 세워갖고 비싸게 받아도 불만 안 가져요. 비싸면 안 대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무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검토 좀 해보시고 다른 데도 조금 특별회계 들어와야지 다른 데도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차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 결산은 147쪽부터 148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47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48페이지를 보면 도로망 확충사업에서 약 200억 원 중 한 79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40% 정도가 이월됐는데 절반 가까이 이월돼서 이 도로사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40%는 적지 않은 건데 사업이 늦어진 겁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혹시 과목을 말씀해 주시면 ……
진명숙위원
도심도로망 구축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옆에 결산서 보시고 그 페이지
진명숙위원
348페이지입니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면 팀장님이 소속 성명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망 구축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전체 사업을 놓고 단년도에 끝내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명시나 사고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비를 포함해서 그 금액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토털로
진명숙위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이월사업이 40% 정도가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월이 되면 보톤 60%는 이월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 하신 건가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도로 사업 특성상 보상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수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끝나고 다음 차기 공사 시행이라든지 총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계속비공사를 또 시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묻혀서 지금 도로망 구축으로 그 중에 이월 토털을 해놓은 것이 방금 그 금액입니다.
진명숙위원
보상절차가 예상되는 사업이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기간까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저희들이 문제는 그겁니다. 보상을 하다보면 토지수용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입니다. 그다음에 수용이 끝난다한들 공사를 멈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은 또 발주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총괄 사업비 산계를 해서 그 중에 중장기로 가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명시부터 시작해서 사고까지 갈 수밖에 없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늘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거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해년마다 무조건 6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래도 보상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앞으로는 예산을 잠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위원장님한테 질의가 있는데요.
구민호위원장
저한테요?
숙희
박숙희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예.
숙희
박숙희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구민호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숙희
박숙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서 서면으로 받잖아요. 그것들을 위원회에 해당하시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님 당사자한테만 주니까 저희가 공유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면 거기에 답변서는 다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요. 죄송할 건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적절하게 자료 받아서 배분하고 하니까요. 감안해서 무조건 자료 요구하면 다 받아서 배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세입 결산은 149쪽부터 151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51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저희 지금 웅천에 육교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더힐 앞에 공사, 그렇다면 이게 법규상 육교가 설치되면 밑에 횡단보도는 없어지는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횡단보도는 없어집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리고 이제 방지턱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실 방지턱이 많은 곳은 집중돼서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한 골목 단위나 이제 조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요즘 흔하게 오토바이들이 많이 세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 두 건의 또 주택단지에서 오토바이들이 많이 세게 지나가는 도깨비시장 뒷장 주택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건의 사고가 아이들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지턱이 사실은 쓸모 있는 곳에 만들어져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혹시 조금 검토한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방지턱은 주간선도로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가다가 오히려 2차 사고 유발 우려가 있기도 하고 또한 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합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돼 있는 골목길, 골목길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속도가 제어가 되고, 조심을 하게 되니까 안전하게 되는 장점도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걸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또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방지턱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주변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해서 거의 저희 설치요청 들어온 거 중에 98% 이상은 저희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도 시전동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맞지요?
해국
최해국위원
도깨비 시장 쪽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도깨비 시장이면 학동입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학동 쪽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도서관 밑에
해국
최해국위원
그쪽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거기 하시면 저희도 현장 검토를 해보고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섬박람회준비한다고 지금 포장 잘 하고 계시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다 완료했습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시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야 될 데가 많지만 예산 때문에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긴급한 데는 또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끝날 때까지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틀됐는데 관광객 수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이틀동안 관광객 수는 3만 5천명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주가 어떤 박람회의 승패를 이야기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동에 계신 주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 주에 좀 많이 와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단체나 누가 있다면 박람회장으로 다 오셔서 어찌됐든 이 주가 사람이 많이 와서 좋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주에 많이 올 수 있게끔
구민호위원장
성공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오후 5시 이후에 입장을 하면은 가격이 50% 할인됩니까? 그건 단장님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런다해서 지금 물론 낮에 관람하는 것도 좋지만 저녁노을 5시반, 6시가 엄청 좋더라고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도 가서 처음들었는데 아마 5시 이후에는 50% 할인이 되는가 봐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8천원으로 하는 갑습니다. 야간표를.
구민호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소리 위원님
소리
김소리위원
어제부터도 계속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사진이나 여러 군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MBC에다가 제보를 했다 그러고 또 이 외에도 지금 온 천지 여러 곳에다가 얘길 하겠다고 하시던데 첫 번째 나오는 셔틀버스 관련해 가지고 하나는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들이 돌아다닌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셔틀버스로 래핑이 된 차가 주말에 여수가 아닌 다른 곳에 동호회분들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번에 낙찰된 업체가 아이 무슨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셔틀버스가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청주업체입니다.
소리
김소리위원
근데 실제 거기서 하도를 준 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셔틀버스 회사들이 아일관광, 대원관광, 오상관광, 스마트 전부다 다른 관광버스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수의 관광버스분들이 어제오늘 계속 연락이 오고, 민원이 오는데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버스도 없는 회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러 곳에 지금 관광버스회사도 여러 군데고 그러다보면 노후버스도 들어와 있고 심지어 다른 데로 돌고 있더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래핑한 차가, 이겁니다. 청주회사가 입찰을 볼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 왔겠지요. 다른 회사들이랑 자기가 다 못대니까 60대를, 들어왔고요. 30대를 래핑을 했고요. 그전에 안 될 차량을 래핑을 두 대인가 세 대를 했어요. 여수 차량으로, 하도급은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30대를 여수 하도급을 줬어요. 확인을 했고요. 적격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가 60대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항이고요. 일부 저희한테 속여서 한 부분이 있어요. 3대인가 그 차가 돌아다닌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차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차 래핑비도 저희들이 다 돌려 주라고 했고요. 대상이 아닌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10년 넘은 차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오해의 소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매일 아침 30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적격 심사를 받은 차들이거든요. 그 차들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중에는 30대거든요. 지금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준비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나머지 충족을 못하면 다른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수 업체들은 하도를 들어올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같고요. 저희들이 계약해지가 사유가 된다면 계약해지를 하고, 긴급 입찰을 띄울 거고 그 기간에 여수 업체 16개 업체가 있으니까 요. 순번제로 수의계약을 해서 운행하든지 이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소리
김소리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지원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 소관입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세입 결산은 152쪽부터 153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354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섬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현장에서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가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지금 355페이지에 보면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이벤트가 1억 200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 조정했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항목을 다시 한번만 불러주실랍니까?
진명숙위원
355페이지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이벤트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 조정했는데 당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조정한 이유가 뭘까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거기보면 D-365 행사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성공개최 이벤트가 1억 2000만 원이 감이 돼 있습니다. 행사 간의 조정을 한 겁니다.
진명숙위원
행사 간 조정으로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어제 개막식을 했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이 개막식 행사는 지원과 담당이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조직위원회? 그럼 지원과에서 행사관련해서 추진 사항이나 어떤 기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으시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위탁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엽
문상엽위원
아, 사업비만 지원하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지원할 때 관련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때그때 파악해서 또 자료는 제공하고 있고요. 행사있을 때 저희도 같이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조직위가 안 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제 정말 세계적인 큰 행사의 정말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놓쳤어요. 수어통역사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더군다나 민간행사도 아닌 데서 앞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건데요.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여수시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장애인에 대한, 참여 인원에 대한 기본감수성이 없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제가 가봤더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화장실 이용할 때 옆에 핸드레일이 고정이 안 돼 있고 흔들거리고 불안한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시설 관련해서 지난 번 당정협의회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좀 앞으로 박람회 기간동안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로 조직위원회에다가 다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장애인 화장실 문제하고, 수어통역사관계는 혹시라도 다른 행사 개최시에도 그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운영부하고 행사부에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문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355페이지 보면 세계섬박람회 위그 선 연출이라고 있는데 9600만 원 예산 집행 다 하셨고, 위그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위그선 연출 이 사업이 뭔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당초 위그선을 이것도 조직위원회 위탁 사업으로 준 사업비입니다. 당초 위그선을 바다에띄워서 시범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시범사업을 못하고 대신 AAM으로 현재 미래관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나중에 사후정산할 때 이 문제는 다시 확인토록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전시가 됐어요? 위그선이?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AAM형태로 전시가 돼 있습니다. UAM 형태가 아니라
진오
백진오위원
이건 변경돼야 되겠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산받으니까 정산받을 때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된 게 또 있잖아요. 광주 비엔날레 대관만 관련해서 중국 관람객 유치가 사실상 여수까지 타격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조금 정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되는 상황을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러운 문제가 있고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신 언론보도된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당초 광주 비엔날레의 국가관을 하면서 대만관 이 명칭에 대해서 주한 대사, 중국 대사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광주 비엔날래 측의 답변이 부족해서 일단 철수한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곤란하고 비공개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러면 저희 여수까지 이게 타격이 지금 현재 있는 건지?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중국 측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하는 행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보면 친선탁구대회나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가지 행사에 혹시 차질은 있는 건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개별적으로 그런 보조사업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 차치하더라도 개막식은 비가 안 와서 날씨 아주 좋았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때 우천 시 예산 세웠던 2억 잘 보관하셨다가 정리 추경에
웃음소리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승인할 때 그 조건이었으니까 명확히 정리추경 때 반납하시는 걸로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 소관입니다. 김진욱 섬박람회대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박람회대책과 소관 세입 결산은 154쪽이고, 세출 결산은 357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책과장님은 대책을 교통 차가 안 오다보니까 대책이 아주 잘된 걸로 지금
웃음소리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개막식하고 어제 차량은 평상시대로 들어왔고요. 다행 차량 정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원활하게 행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철해서 교통 체증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일방통행한 것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노력 많이 하셨고. 섬박람회대책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달해 주십시오. 야간 개막식 끝나고 나오니까 주차장에 조명이 너무 어둬서 안전사고 위험이 너무 크던데 이 부분은 좀 조직위 측이나 이야기해서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정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요.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료기금 특별기금 있지요? 의료급여 특별기금 없어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그것도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 세외수입 있지요? 보건소 세외수입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가 10군데 되고, 진료소가 28군데되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임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결제방식이 어떻게 지금 현금에서 카드결제로 다 전환됐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전체가 아직 ……
구민호위원장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든지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카드결제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전체는 다 아직 도입이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가 안 되고 있다고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것도 현금에서 카드결제로 전환하십시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내버스도 보면은 전체가 다 현금없는 시내버스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결산은 1일 결산입니까? 몇일 결산입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1일 결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일 결산해서 결재라인 다 올라오십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소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게 예산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마는 그때 우리 보건복지부 제5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있지요? 보건소? 보건복지부?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이요
김철민위원
예. 이게 우리 닥터헬기 반영된 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저희들이 수립하는 거 말고 위에서
김철민위원
그니까 전남도에서 하는데 그때 우리여수시에서 그때 체크를 해보라 했는데 이게 반영 여부 체크 혹시 해보셨어요? 그때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제가 대신
김철민위원
예.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닥터헬기는 제가 지금 반영 여부 이런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닥터헬기는 지금 저희가 의료인프라만 갖춰진다고 하면 서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닥터헬기는, 닥터헬기는 준비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닥터헬기를 운영할 만한 병원의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걸 받을 만한 병원이 없고요. 예를 들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을동부권에지금 하라고 하는데 성가롤로병원도 이게 실은 의료인력 확보랄지 이게 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헬기에는 의사랑 간호사랑 이런 의료인력이 타야 되는데 이게 3교대 형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동부권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닥터헬기도 와야 된다 어째야 된다 했지만 저도 공부를 해보니 갖고 오고 싶어도 현재 우리 동부권에가 그런 병원이 지금 받을 만한 병원이 없습니다. 한다면 성가롤가 해야 되는 데 아직 성가롤로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그때 인센티브 3억 말씀하시는건데 인센티브 성가롤로가 요구한 게 3억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수시 닥터헬기가 아니라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권역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당시 4차의료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그때 경상도가 좀 미지근하다 해서 우리가 전남도가, 경상도가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고 5차응급의료기본계획에 꼭 반영하겠다라고 했단말입니다. 그 당시 전임 과장님도 계셨고 근데 그 이후에 1년 넘게 여수시가 이걸 안 챙겨본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부분을 얼마전에 도 식품의약과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니까 받을라면 너희들이 조건되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닥터헬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병윈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김철민위원
그니까 성가롤로도 그 당시에 인센티브 부분 때문에 성가롤로에서도 멈칫한 이유였단 말입니다. 왜냐 거기에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처우 아닙니까? 그때 당시 나왔던 이야기가 3억이었어요. 1년에 3억, 그럼 이것을 여수시가 부담하게 되면 이게 금액이 크니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까지 하면 되면은 이게 권역이 되는 거니까 이건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수시는 1년 넘게 이건 도의 업무니까 그 당시에 최영철 과장님도 이걸 챙겨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년 넘게 이거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근데 이게 답변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순천 성가롤로 병원 자체가 돈을 3억을 준다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가 돼야 되는데
김철민위원
그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보셨냐 그 말씀이에요. 도하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은 도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순천에서도 이쪽에서 서로 행정협의를 하자고는 해요. 근데 저희가 민간의료병원에 대한 지원 그런 것도 없고 실은 저희가 여수시에 있는 종합병원도 지원해 준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순천에 여수 시민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순천에서 접근할 때는 심뇌혈관센터를 여수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 순천, 광양이 좀 같이 부담을 하자했지만 저희가 이게 지역 정서가 순천에 있는 병원을 여수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안 맞아서 안 냈던 거고 실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모든 상황들이 여수에가 의료가 열악하니 여수도 해주고, 광양도 해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권역을 딱 순천권역, 목포권으로 나눠가지고 거점식으로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거점식으로 하는 이유가 가장 문제점이 의료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돈을 줘서 병원 새벽별 어린이병원 다하라고 하지요. 돈만 주면 할 것 같지만 실은 가보면 의료진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의료인력이 없어서 저희 여수시도 그런 부분들 해서 내년에는 좀 이제 기회가 된다고하면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병원한테만, 민간병원한테도 의료 수준을 좀 올려라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 업무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예.
김철민위원
필요성에서는 공감하시지요. 근데 이게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전남서부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라고 우리가 명칭을 썼었어요. 근데 이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민간에 의지하자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우리가 공공이 필요하면은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수시 혼자서 하게 되면 리스크 부담이크니까 권역별로 묶어보자라고 이야기가 공감이 됐으면 이것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왜 그냐, 우리가 국가산단도 있고 또 도서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 가장 필요한 데가 우리 여수시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서둘러 달라 그 말씀이지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한번 챙겨보겠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챙겨 봐주세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제가 다른 얘길 하나 드리면 제가 지금 닥터헬기가, 닥터헬기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국종 교수도 있고 그래서, 닥터헬기만 지역에 있으면 우리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빨리 살릴 수 있다 이런게 있는데 실지 서부권에서 운영인 닥터헬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의료진이랄지 이렇게 보통 해양경찰청이나 소방헬기는 자주 띄는데 닥터헬기는 왜 자주 못 뜨냐면은요. 정말 바람 한 점 없고, 날씨 좋은 낮에는 뜨는데 저희가 실상 해양경찰청하고 무슨 업무 협의를 하다보니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의 목포권에 있는 닥터헬기가 거의 밤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고 낮에도 좀 바람불면 안 가버리고 이런 여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 예를들면 여천 전남병원도 있고 해볼려고 해도 이 병원들이 워낙 열악하니까, 근데 저희 실은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희 위에 시장님들이라든지 이런 행정협의회에서 의료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지자체가 거점지역으로 같이 지원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는 저희가 성가롤로에다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되고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고민만 하지마시고 아마 과장님말씀하신 게 헬기의 기종에 따라 아마 그것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행정에서 서둘러주십시오. 이 부분은, 필요성에 공감하신다 그러면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셔요. 자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수연 과장님은 앉아 계시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결산은 156쪽부터 158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60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셨는데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없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다가 또 임기 지나면 딴데 조용히 가지 말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병철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 결산은 159쪽부터 160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64쪽부터 365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은 505쪽이고, 식품진흥기금은 544쪽, 545쪽, 564쪽. 565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결산은 161쪽부터 162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66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훈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 결산은 163쪽부터 164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71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문우환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은 165쪽부터 167쪽까지이고, 세출 결산은 374쪽부터 382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51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 결산은 167쪽부터 169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83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진오
백진오위원
2025년도에 읍면동 꽃밭조성을 위해서 약 30종 정도 한 36만 7천 본 꽃묘를 생산 공급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작년에 저희가 120만 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에 4번 나가거든요.
진오
백진오위원
그 120만 본 중에 읍면동별로 각 몇 본 씩 공급됐는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있는데 저희가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양 만큼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신청받은 만큼 배부한 건 파악하고 있으신 거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다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잡을 때 심은 이후에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비용까지는 계산 안 하고 계시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읍면동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두고요. 저희가 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에 전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비가 들어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별개고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진오
백진오위원
가장 큰문제가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요. 식재하고 물 주고, 비료뿌리고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읍면동에 나눠준 것은 관변단체에서 심더라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가보면 심고 일주일 정도 지나든 한 달 내 다 죽어있어요. 죽고나면 또 제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런 부분은 전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시내 동에 있는 대형화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거 주면서 거기 시내동있는 물주기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위험한 곳들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나눠 주는 도로변아닌 주택가나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진오
백진오위원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관리가 용이한 품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종으로 선별하셔서 좀 관리가 소홀해도 유지보수가 좀 편안한 품종으로 하시는 방안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근데 초화류는 물을 자주 좋아하는 특성이 있고
진오
백진오위원
초화류를 안 하셔야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 센터에서는 초화류만 유지 관리하고요. 배부하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좀 관리가 쉬운 화분에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나무로 심으신 것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초호류는 제가 볼 때는 읍면동은 최대한 지양해 주셔야지 맞다고 보고요. 제가 관리 제대로 되는 읍면동을 거즘 본 적이 없고, 거즘 분기별로 하면 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거 보기 싫어서 지역주민들 민원들어 와가지고 그거 제거하는 게 또 일이고 그러면 쓸데 없는 돈 낭비를 왜합니까? 차라리 더 우리가 정주여건이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면 굳이 할 필요없지요. 안 하신 게 더 낫고, 아까 말씀하신 그 총무과에서 관리하신 그 방안을 연구하셔서 차라리 건의하셔서 이런 일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는 하고 있고요.
진오
백진오위원
총무과에서 하시는데 읍면동에 지원해달라는 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관리가 힘드니 이걸 관리를 잘 하든지 아니면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건의하는 게 무조건 주라고 준다고 하는게 맞지 않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개선해 나가야지요. 제가 이걸 한두 해 본 게 아니고 제가 다년간 봤거든요. 꽃은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배부하면서 직원들한테 그런 걸 숙지를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숙지는 항상하시겠지요. 근데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환경이 안 돼서 못해요. 언제 인력도 안 되데 물 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안 하든지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백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하고, 총무과하고 잘 협의해 보시고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 결산은 170쪽부터 171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88쪽부터 391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은 505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김치훈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 결산은 172쪽부터 173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392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섬진강 쪽에 순천방향으로 내려오는 그 환승센터에 저희 특산물도 조금 보급이 돼서 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잘 수행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혹시 제품이나 이런 거에 선정을 어떻게 진행 또 되고 있는 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께서 갔다와서 그쪽 운영자 측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 생산품도 입점이 가능한지 여부도 타진해가지고, 일단은 상의해 가지고 가능한 걸로 일단 결론이 났고, 품목은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품목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통보해 주면 운영자 측에서 입점 가능한 지 여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업체를 지금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통보를 해주면 아마 입점이 금년내로는 가능할 것같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래서 제가 환승센터 중간중간 우리 그쪽 방면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여수시특산물이 조금 많이 알려지는 쪽으로 한번 사업을 조금 확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저희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용역이 끝났나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바로 인상한가요, 이달부터?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수도 전체 사업을 한번 전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나서 이제 인상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때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제가 8대 후반기 내내 했던 게 시장님이 부담되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럼 서영학 시장도 취임 받고 하려면 부담돼서 하겠습니까? 지금 원수 저기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올해 예산은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속 갖다 쓰다가 돈이 없어서 지금 원수도 못사는 상황에 지금까지 18년 동안 못했습니까, 인상을?
이제 19년 돼버렸습니까?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용역을 선거 있는 시점에서 해서 시장님 부담 안 되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적용해서 하자고 했는데 이제 또 서영학 시장님 결재 받으면 고민하면 또 시간 지나가다 보면 9대 때는 못하고 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드는데.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계십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이게 물론 지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어려운데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이긴 하나 지금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님들이 한 번도 못 올리고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용역도 시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하여간 결단 받으셔가지고 적정하게 올리시고 그래야지, 이제 물도 좀 더 아껴 쓰고 하지 않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과 관외출장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이광재 상수도과장님을 대신하여 주원평 수도시설팀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174, 175쪽이고 세출결산은 394, 395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6쪽부터 487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514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한테 드렸던 말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구제태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세입결산은 176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96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9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소관입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소관 세입결산은 116쪽부터 117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10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결산은 118쪽부터 120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14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팀장님 오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 계십니까? 혼자 오셨는지 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121쪽부터 122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16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소관입니다. 신희정 자원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소관 세입결산은 123쪽부터 124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18쪽부터 319쪽까지이며, 예산의 전용은 505쪽이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541, 559, 560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542, 561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결산은 125쪽부터 126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320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27쪽부터 12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26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려고 안경까지 쓰셨는데 질의를 안 해서. 있어요? (
웃음소리
해국
최해국위원
위원석에서 -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구민호위원장
예, 우리 최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공원 관리나 공원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좀 특색 있게 저희 여수에서 손꼽을 만한 공원을 한번 제시해 준다면 어디 있을까요? 특색 있는 공원, 여수에. 제가 조금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모호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뷰가 좋은 곳은 지금 남산공원이 가장 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약점으로는 이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타당성 용역에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재해위험지구로 돼 있던 건 버티컬공원이나 수직공원 거의 지금 버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직공원으로 해서 한번 조성해볼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4개 공원을 2027년이면 다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공원, 돌산공원, 망마산공원, 무선산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특색 있게 한번 조성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저희 여수에서 그래도 뷰가 가장 좋은 남산공원 예로 들어주시긴 했는데요. 공원이 좀 더 각각의 특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최근에 울진에 물결광장이라고 혹시 검색하시면 볼 수 있긴 한데요. 거기는 물을 이용해서 진짜 파도처럼 형상화해가지고 물을 가지고 친화적으로 만든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 바다 있는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에 적용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이런 좀 특색 있는 공원으로 앞으로 조금, 뻔한공원들 말고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돌아보고 좋은 거 있으면 제일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리고 아바타 섬으로 유명한, 혹시? 아바타, 이게 바다나 이런 데에 이제 특색 있는 요즘에 LED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섬이 밤이 되면 또 아바타공원이 되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조금 흥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공원에 특색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최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해국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한데 저희 상임위 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해국
최해국위원
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결산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155쪽이며, 세출결산은 359쪽입니다. 기타 성과보고서 및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된 게 에어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1층에 한 번씩, 2층에 한 번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고장 나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드니 좀 연차적으로 해서 한 2년이나 3년 해서 하든지, 그 필요성은 알고 계시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에어컨은 사실 2016년도에 정부에서 그때 에너지 고효율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정부에서 총괄적으로 그때 한번 바꿨습니다. 근데 벌써 한 10년이 넘었고요. 그때 그래서 에너지 고효율 한다고 그래 갖고 도시가스와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도 넘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수리하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바깥에 2층에 보면 실외기가 있거든요.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실외기는 전체 바꿔가지고 시스템을 바꾸고 그다음에 의원님실에는 별도로 들어와 있어서 이건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의원님실에 있는 것은 또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한 3억 5천 정도를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예. 또 한 가지는 저희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이번에 출산휴가를 1년하고 추가로 3개월 했는데 지금 신랑 직장 때문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도 출산휴가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출산휴가 했을 때는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제 어찌 보면 정책지원관이 한 명이 두 명 의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늘어나면 월급은 더 받지 않은데 일감은 늘어나니, 이게 사기업에서는 솔직히 가능합니다. 보너스를 좀 더 준다든지 혜택을 줄 그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토대로 출산휴가 갈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책지원관들 어찌 보면 그런 게 불만이 생기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출산휴가 가신 분이 9월 23일에 복직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저희들은 복직을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오면 바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본인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편 직장 때문에 본인이 최근에 9월 23일까지는 다 씁니다.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사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아서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냥 확약서 받고 직원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10일부터인가 이렇게 접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출산휴가나 다른 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정책지원관들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로 어차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해서, 그전에는 정책지원관을 꼭 시험을 보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서류하고 면접만 심층면접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전에는 계속 시험을 봐가지고 공백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한 의원님이 막 직원이 두세 명씩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바로 그냥 처음으로 서류전형하고 면접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정책지원관들을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보충, 말씀하신 거를 보면 정책지원관이 시험을 봤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최초에 제도 시작해서 할 때는 이제 아마 이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아마 공정하고 전문가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시험을 뽑았어요. 국·영·수 같은 걸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돈을 2천만 원을 주고 그 용역회사에, 점수가 안 나와서 합격이 1명도 안 나온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돈은 줬는데 한 명도 못 뽑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한 8〜90%가 거의 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백이 길어지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빨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의원님들 틈이 시간이 안 되도록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위원
예, 아니 저희의 공백을 메꿔주시고 또 정책지원관님들이 한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능력에 따라서 그분들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면접을 봐서 그게 가려질 수 있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봤던 이유가 분명해서 용역을 주고 안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뽑았을 때는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아니고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그분들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분에 대한 채점표 같은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자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뽑을 때 그 기준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또 우리 박숙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그냥 인원 충원 정책지원관 몇 명 하는데 해서 토탈 턴키로 그냥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해갖고 뽑았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공고내고 무조건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 하다 보니까 1명 뽑아도 2천만 원, 3명 뽑아도 2천만 원, 없어도 2천만 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8대 때 업체만 배불려주지.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은 계속 3명 씩, 4명 씩 담당하고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마 적극적으로 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심층면접이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인원수를 만약에 필요한 인원이 5명이면 5명 채용할 때 얼마 하는 걸로 하든지, 한꺼번에. 건 바이 건으로 해서 한 번에 2천만 원씩 하니까 1명 해도 2천만 원, 3명 해도 2천만 원, 없어도 2천만 원 돈만 지출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공정한 채용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보좌가 공백이 오래 가면 안 된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 자원도 굉장히 유능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층면접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질문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분이 보면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업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재로 해서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회의일정을 예정대로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