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입니다. 박인옥 경제건설전문위원께서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57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8억 3,600만 원 대비 750억 8,800만 원인 41.0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6억 900만 원, 지방교부세 100억 6,600만 원, 내부거래 1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비 보조 198억 7,900만 원, 균특회계 76억 3,200만 원, 기금 7억 4,500만 원, 도비 보조 126억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도 15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0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농업정책과 등 13개 부서에 총 4,12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96억 5,300만 원 대비 1,228억 4,900만 원으로 37.6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 지역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고 불용액 및 사업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1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총 155건이며 이 중 증액사업은 139건에 218억 1,600만 원이며 감액사업은 16건에 1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13개 부서 165개 사업에 총 227억 8,500만 원이 신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사업은 도시디자인과 1개 사업 12억 원으로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보증금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함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사업추진 진척도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체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및 향후 지속적인 재정 부담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형철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예산안은 본예산 143억 5,395만 2,000원 대비 51억 7,447만 1,000원이 증액된 159억 6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9개소 중 시종점 등 노면 표시 개선을 위해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상단 후면 조명등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새벽·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전동차, 사륜 오토바이, 농업용 화물차 등 후면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 감소에 따라 매칭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속단속카메라 관련 장비 설치비입니다. 노후된 과속단속카메라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군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입니다. 경찰청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비로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건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계약 기간이 10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사업비와 의무가입 보장항목 추가에 따른 사업비로 1억 8,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입니다.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건입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군민 본인 소유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간 급경사지 정기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급경사지는 연 2회 이상 법정 의무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겨울철 제설기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건입니다. 겨울철 제설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노후 제설기 5대를 교체하고 삼호읍과 금정면에 각 1대씩 추가 배치하여 주민 대여용으로 활용하고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트럭 장착식 제설장비 구입 건입니다. 기존 트랙터용 제설기는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어려움에 따라 방재단 보유 트럭에 장착식 제설장비를 보급하여 보험 적용과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위험 노거수 제거사업입니다. 계속사업 건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상단입니다.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쪽 시종면 만수리 침수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인 시종면 만수리 일원 배수 개선사업으로 공사비 부족분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장마 대비 관내 빗물받이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중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중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미암면 선황리 일원 석축 설치공사 건입니다. 행정안전부 풍수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미암면 선황리 일원의 위험 석축을 정비코자 성립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로 살수차 임차 및 운영 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7쪽 폭염 예찰활동 지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계속사업 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쪽 금정 남송리 위험법면 정비공사입니다. 금정면 남송리에 위치한 급경사지를 정비하고자 성립전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학산면 독천리 일원 풍수해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2단계 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8쪽 재해피해 응급복구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풍수해 보험료 지원금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관리·분배 서버 교체입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의 영상 관리장비 노후화로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비 교체 및 증설을 통한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생활범죄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군서, 서호, 학산, 미암 4개 면에 대해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 영암 방아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암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방아소하천 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하천 유지관리 건입니다. 소하천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교부된 시비 교부금과 군비 반영분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시비 교부금과 군비 반영분 3억 5,58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462쪽 하천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교부된 시비 중 1차 성립전 예산 5,000만 원과 2차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입니다. 2026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제방 내 잡목 및 잡풀 제거를 위해 교부된 국비 1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2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군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적립되는 법적 최저 금액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3,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살수차도 하고 군민안전과에 군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461쪽에 하천 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도 불법이 많이 남아 있나요?

저희가 총 대상은 713건이고요. 현재 정비율은 82%입니다. 22개 전남지역 지자체 중에 그래도 상위권에 있고요. 대부분 다 사유지에 대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철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행정대집행까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적발했을 때 과태료라든가 법적으로 건수나 있나요?

당초 자진철거 유도가 지침으로는 내려왔고요. 원래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7월 말까지 행정대집행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했었는데 조금 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군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럴 수 있다. 불법경작 해도 좀 눈감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상기후로 해서 폭염이고 폭우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법적으로 대응할 거 있으면 대응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하나 필요한데요. 458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지원금 4,53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예.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군민 안전을 위해서 누구나 자동 가입을 하게…….

개인이면 누구나?

예.

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정부에서 5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든 주택이든 관련해서 개인이 누구나 들 수 있는 거예요?

자연 재난에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우리 군이 가입률이 좀 됩니까?

가입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데이터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주세요. 이번에 구림뷰 빌라 옹벽 붕괴 사건이 벌어졌어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초동대처를 잘해주셨던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일부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유지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들 있잖습니까?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선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림뷰 같은 경우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가 꽤 오래됐어요.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보면 비 많이 오면 무조건 옹벽이 붕괴되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딱 한 번 가서 보고도. 아니나 다를까 이번 비에 그냥 힘없이 넘어갔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바로 밑에 콩을 심어놨잖아요. 만약 농작업 중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지. 그다음에 바로 붕괴된 옹벽 위에 대용량 LPG 통이 설치돼 있어요. 안전조치하셨어요?

조치 완료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그건 이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유시설물에 대한 것을 긴급할 때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하더라도 저희가 이후에 해당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자분들에 다시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선조치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임 의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현장 가서 다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아무 조치를 안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치하고 나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수용해요. 수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탁 회사에 전체 빌라가 맡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신탁 회사가 실제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회사하고 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하게 논의했어야 돼요. 거기다가 요구했어야 되죠.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해빙기 점검이라든지 했을 때 세부내역상에 사유지에 대한 위험시설물까지 한꺼번에 해서 이제 공문으로 지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도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소유권 신탁 회사하고 소유자하고 간에 금액이라든지…….

아니,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짧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진작에 인지하고 계셨죠? 모르셨어요?

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공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했습니까? 그 공문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연초에 저희가 점검한 것에 대해서 아마 증빙자료 첨부할 거고요.

예, 그거 알려주시고요.

의원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비 호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군수님 모시고 현장 방문해서 바로 조치를 일단 해놨습니다.

아니, 사후조치를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신속하게 잘하셨다고 그걸 제가 인정하고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사전에 그런 위험성을 알고도 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증빙자료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각을 세우지 마세요.

각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각을 세우세요?

아니요. 법에 의하면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만 지금 관리 권한이 있고 사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 권한이 없어요. 재산권 행사를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붕괴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붕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소유주한테 조치를 취할 걸 요구해야죠?

예.

그걸 충실히 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증빙자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도 2호선 학계에서 서창 구간에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도 2명이 주유소 앞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또 천혜 지나서 지소 용소에서 나오는 구간에서 작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그 구간이 연달아 굉장히 큰 규모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 구간과 관련해서 지금 임시 조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준비 중인 대책이 있습니까?

사고 발생 당시에 이후로 경찰청에서 기동대를 한 달 동안 사고 지점에 상시로 했고요. 그리고 좌회전 신호라든지 신호체계를 개선해 주라고 건설과에서 광주국도사무소로 건의를 했고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 구간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과속하기 좋은 환경이잖습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천혜사거리 과속카메라도 정비 중인 아마 9월에 재설치한다니까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 천혜에서 그 위에 학계 올라가는 구간에 지소 용소에서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신호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무단으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일이 빈번한데 거기서 꼭 지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신호체계를 만들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듣고 있는 거 같아요.

실은 저희가 연초에 과속단속카메라를 거기 바로 앞에 사망사고 났던 구간에 바로 설치하기 위해서 광주국도에다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 관계자분들도 너무 대처가 늦은 거 같고요. 사망사고가 이루어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때서야 점용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건의하고 저희도 유선상 건의했지만, 거기도 여러 사망사고 지점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취합해서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는 기하구조라 하는데 기하구조 체계도 변경하려면 용지보상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이군요.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는데 전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대책 중의 하나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모아 보니까 전동차 이동수단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한 지자체가 늘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민안전보험에도 이 항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타인에게 신체상 손해를 끼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끼쳤을 때 보장 범위 안에서 최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대인, 대물 배상이죠. 자기 손해는 제외하고 그런 보험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담률도 사건당 횟수를 가리지 않고 보상을 하는데 사건당 1만 원에서 최고 2만 원까지 보장하게 되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타인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단체보험 우리 군민안전보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아마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457쪽에 보니까 이번에 폭염을 거치면서 굉장히 우리 군민안전과나 방재단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삼호에 가보면 소방서 뒤편에 백반집이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거기가 대불산단에 구내식당이 없는 노동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점심 때 가서 보면 장관을 이룰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거기서 식사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장소에 폭염기 또는 혹한기에 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무슨 세차장을 하나 설치해 버렸던데 임시 그늘 있잖아요. 우리 거리에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2쪽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서 경찰청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을 증했잖아요. 잘한 조치입니다. 현장에서는 좋은 반응이 있을 거 같은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회성 지원이잖아요. 한 번 지원하고 끝내는데 사실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안전과가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고령운전자들이 반납한 이후에 이동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노거수나 하천변은 풀베기 작업이나 잡목제거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농로 주변에 나무들이 새가 물어다가 구슬나무라든지 구지뽕이라든지 해가지고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정비를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읍면 단위로 배부한다든지 해서 많이 쓰는 농로 주변에 잡목제거나 이런 것을 좀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굉장히 뭐 하면 가장 농어촌공사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러는데 그냥 노거수네 뭐네 특정 지어서 나눠 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각 읍면으로 배정해가지고 아예 지금은 굴삭기나 그런 데다가 예치기를 달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걸 많이 사가지고 비치해서 임대해서 각 마을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봤으면 쓰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미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92억 4,916만 7,000원이 증가한 729억 5,53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맨 하단 새마을농로 민원해결 토지 매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 지하수 이용 종료 후 방치된 관정에 대해서 원상복구 처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 예산으로는 야간 보행권 확보로 안전사고 및 예방 목적으로 정비하는 취약지 가로등 설치비로 3,500만 원, 가로등 LED 교체비로 3,000만 원, 7개 권역 읍면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 1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품 램프·안정기 구입비로 2,000만 원, 읍면 가로등 태양광·경관등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상단입니다. 가로등 표찰을 관리하는 스마트 도로조명 관리시스템 구축비 4,54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예산입니다. 덕진초교 사거리, 미암면, 삼호읍, 시종면, 신북면 경관가로등 설치사업비로 각각 시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사업으로 삼호 대불주거단지 내 구례마을, 앙감마을, 대불체육공원에 우리동네 안심 스마트가로등 설치비로 시비 포함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삼호읍 용당리 목포 신항교 진입도로 신항교 시설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4,98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설해대책 예산으로 제설작업 염화칼슘 구입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상단입니다. 도로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2,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 소파보수 사업, 군도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건에 대해서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구림교 개수공사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 안노~모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시비 2억 5,000만 원, 영암 개신1교 확장공사 특별교부세 8억 원, D등급 교량 학산 상사1교 개수공사에 시비 포함 12억 9,000만 원, 침수피해 예방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비 특별교부세 2억 원, 영암 대동제 진입도로 확장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원, 덕진초등학교에서 영암고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비로 시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30년 이상 경과된 도로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 원, 삼호 신호정마을 안길 확장공사 용역비 5,000만 원, 삼호읍 소재지 회전교차로 기본계획 용역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9쪽 상단입니다. 영암 회문교차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시종면 금지리 법면 정비공사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입니다. 삼호읍 현대삼호 4차 아파트에서 영암 2교차로 사업에 7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원, 영암읍 횡단보도 낮춤석으로 미설치된 36곳에 대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코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정면 소재지, 영암읍 시니어클럽 노인보호구역 2개소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도로환경을 개선하여 사고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북 광암~유호정 간 위험도로에 3억 2,500만 원, 학산 계천~학산초 간 위험도로에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금정면 토동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총 8건에 4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삼호 정개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등 총 30건에 대해서 5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7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역리마을회관에서 영암제일교회 간 도로 개설공사에 4,000만 원, 삼호 용당 고운라피네에서 삼호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신북에너지고등학교 인근 인도 설치공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부 신북 치릿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3,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473쪽부터 475쪽입니다.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농로나 용배수로 정비가 요구되는 사업비로 삼호 삼포 모밀항 앞뜰 905-12번지 농로 포장공사 등 총 35건 6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75쪽 중간 삼호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 학파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부터 477쪽 상단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시종 만수지구 등 총 12건에 대하여 도비 포함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77쪽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비로 2,000만 원,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2,000만 원 그리고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대형관정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으로 477쪽 중간부터 479쪽 미암면 춘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37건에 9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목록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맨 하단 신북 행정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비로 시비 포함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상단 농로 교행지 설치사업으로 대형농기계 통행 답 진입로 2억 원, 농로교차로 선형 개량공사 사업비 2억 원, 농로 교행지 설치 1억 원, 소규모 교량 가각부 확장공사 5,000만 원, 농로 잡목 제거 및 풀베기 정비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후저수지 미암 남산2제 안전진단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 저수율의 원격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7개소에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1쪽 상단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금정 봉덕제 5,000만 원, 덕진 송석제 1억 원, 금정 모정2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 신북 명동제에 대하여 도비 5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맨 하단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부족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운수사업 지원 예산으로 농어촌버스 비수입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분 지원을 위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부족분 9억 1,7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수요응답형 재정 지원은 균특회계 예산으로 삼호읍 지역만 순환 운행하는 행복버스로 국도비 매칭 부족분 5억 1,7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벽지노선 31개 노선 운행에 따른 균특회계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군비 부족분 2억 2,47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여객운수사업 지원 예산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운수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13억 94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 차량인 고속 전세버스 및 화물차를 이용한 관광 영암 배너광고비로 4,784만 원, 27~28년 영암 방문의 해 타 지역 버스 배너광고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고자 부족분 2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 택시에 관광영암 배너 광고비로 8,3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비로 감차 3대분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원 택시 운영사업입니다. 100원 택시 플랫폼 이용료 3,000만 원,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군비 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군비 9,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시종·독천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9,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통해 영암군민이 관외 지역 등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보조할 수 있는 국비 포함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영암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통안전시설물 중 반사경 및 차선규제봉 설치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 시비 2,700만 원, 지역공동체 참여 도로표지병 점멸등을 설치하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차선 도색 있죠? 대불산단 삼호읍 보면 차선이 다 미미하게 돼 있어요. 쭉 검토해 보시고 대불산단 안에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대불산단은 기업지원과에서…….

이게 좀 문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한테 얘기해서 그게 사고가 나면 저희가 군도 책임이 있잖아요.

유지보수 예산을 기업지원과하고 별도로 저희하고 똑같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시설직도 같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와 저희도 공유해보겠습니다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시고요. 이번에 가뭄 때문에 저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120mm 왔을 때 삼호 와서 건설과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수지가 아까 말했잖아요. 군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있다고 했잖아요. 군유지 일부 있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증설을 못 한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영암군의 전체 저수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저수지가 아무래도 사유지가 있는 필지가 많습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사유지가 있는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했던 것을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 모르지만, 그 동네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땅을 당시에 이전 안 하고 저수지로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증설도 못 하고 그냥 방치된 저수지가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 그 하나 있고요. 뭘 하고 싶어도 몇 필지가 있어서. 그게 이제 가뭄이 되면 당연히 그 저수지에 물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산호 물도 들어오고. 그놈을 일시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아마 영암군 전체로 보면 저희 같은 저수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 전수조사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준비해서 가뭄 때 이런 저수를 놔두고 왜 안 했냐, 그 민원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미리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요. 예산에 보니까 교행지 확보라든지 농로, 로터리 이런 부분 확장하는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앞에 군민안전과도 관련되어 있고 나중에 농업정책과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농기계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소중한 분들이 다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인은 농로를 넓히고 대형화된 기계 때문에 도로 환경이 나빠진 거잖아요. 못 맞추니까. 그래서 이제 방식은 농로를 확장하고 들어가는 입구를 넓게 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하고, 직선으로 농로가 긴 곳에서는 반드시 교행지를 중간에 둬서 서로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요구가 저희 모든 의원이 지역 가면 다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서로 앞다퉈서 하고 싶죠.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제한돼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저는 아예 군이 이 사업을 공공토목사업으로 치켜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민원 요구와 상관없이, 의원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지구별로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느 지역이나 위험성은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본예산에다가는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부 덧붙여서 저희가 기계화경작로 농로 예전에는 농로 포장만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계화경작로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전에 농로가 3미터인데 대형기계가 많이 다니다 보니 농로가 좁잖아요. 그래서 농로에 3미터에 1미터 52미터 정도 확장할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올해부터는 도하고 협의해서 갓길 포장도 기계화경작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것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원 택시 콜센터로 전환하고 난 뒤에 순조롭게 정착돼 가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일부 시종 같은 면은 택시가 2대 운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이용률은 어때요?

이용은 더 많이 하지만 청구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용은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기사님들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오고 거리에 맞춰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청구하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용은 많아졌지만 저희가 나가려는 금액이 더 줄어서 어찌 보면 절감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차후에 저희가 700미터 안에 있던 승강장 말씀하셨던 거를 전에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소외된 마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좀 더 추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비로 각 소재지에 경관조명 사업이 일제히 다 들어와 있네요.

이게 11개 읍면에 공히 다 시비로 한 건데 실제로는 국도변에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요. 읍 시가지에 설치돼 있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는 군서면 소재지만 현재는 예전에 경관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고 나머지 10개 면은 일단 시가지에 경관등이 시비로 해서 다 들어와서.

이 경관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저희가 이제 시비로 왔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건의하시고 군에서 가로등이 미처 못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두운 점도 만회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으신 거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건 통행량이 많고 이런 부분이면 더 좋을 텐데 아무래도 여건 충족상 통행이 적은 데도 일부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그전부터 해왔던 거라 그런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 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면 소재지 시가지를 돌아보면 거기서 거처하시는 분들이 제법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 여러 색깔의 가로등이 켜져 있었을 때 수면을 방해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경관등은 별도 들어오지 않고요. 일반 보안등이나 시가지에 상가가 2층에 있는 주택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근데 현재는 경관등으로는 별도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시골 각 소재지가 워낙 일찍 닫고 가게도 점점 줄고 하니까 저녁 되면 을씨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보거든요. 환한 밝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흔한 말로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시가지를 환하게 밝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원들이 아마 예산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다 1억씩이네요, 시가지 하나 꾸미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과연 지역에 예를 들자면 활력을 불어넣고 회생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와 계세요? 예산서 보고 뭐 느낀 거 없어요? 특별시의원이나 10억씩 뿌리는가, 우리 군의원들은 1억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서를 보시고. 특별시장은 의원들하고 돈을 나눠서 쓰는데 왜 영암군수는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이거 한번 검토해야 돼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을 군수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도 받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만 면 단위 들어간 것만 해도 1인당 10억씩을 갖고 이번 추경에 시의원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군의원들은 어디가 들어있어요? 그러고 그때 군수하고 얘기했던 의원들의 민원 해결 차원의 사업비를 읍면장들하고 타협해서 몇억씩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거 지금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저야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시의원하고 동등하게는 해줘야죠. 가장 군민들과 접촉하는 면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신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과장님, 여기가 아까 안전과에 말했던 농로 잡목제거 비용이 있고만. 그런데 그거 5,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일단 턱없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모든 농로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본인 논둑도 잘 못 비지만 농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못 비잖아요. 그래서 민원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어렵지만 요구해서…….

그러니까 어려운데 다른 엉뚱한 예산은 많이 세우면서 왜 그런 예산은 5,000만 원이냐 이 말이에요. 돈을 쓸 데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N 분의 1 해서 읍면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건설과에서 이걸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1개 면에 최하 5,000 정도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부락들이 리 단위로 해서 그런 거 농로 좀 잡목 좀 베어내고 나이들 드셔서 못 하는 거 돈을 줘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쪽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살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철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8억 8,209만 7,000원을 증액한 542억 7,32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지금 총액 개념으로 보고하는데 우리한테 넘어온 예산서하고 지금 과장님이 읽는 그 예산서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번에 도시디자인과가 총액 개념으로 늘어난 게 235억 2,686만 4,000원으로 지금 우리한테는 부기가 돼서 넘어왔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은 뭐라고 했어요?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액된 게 235억 2,686만 4,000원 해갖고 534억 5,354만 7,000원. 제가 읽고 있는 게 맞아요? 과장님이 방금 전에 한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예산서가 왜 다르냐 이 말이이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거다 이 말이여. 의회에 보고하러 오면서 우리한테 넘겨준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돼야 하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이쪽 페이지 봤다 저쪽 페이지 봤다 이러고 있잖아요. 계속하세요.

491페이지입니다.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이행하는 법정평가를 위해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시 수행하여야 하는 법정평가를 위해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4억 3,500만 2,000원과 견실 시공을 위한 감리비 6억 6,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상단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보수입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풀베기입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풀베기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옥외광고판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변의 대형 광고판 정비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증가하는 현수막 게시대 수요를 해소하고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시설물 전기 및 수도요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시설물 전기 및 수도요금을 2,1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긴급 보수입니다. 국민신문고 등 불편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보수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풀베기 사업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시설물 전기 안전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상단 국민여가캠핑장 풀베기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풀베기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영암군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시재생센터의 하반기 민간위탁비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영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 중인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건립 중인 삼호 아우름 플랫폼이 금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사의 연속성 확보 및 견실시공을 위해 잔여 사업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 독천공원 우회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산 독천공원 우회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구역 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상단 우리동네 살리기 교동점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중인 교동점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부 집기 및 물품 구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사람 중심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 중앙로 일원 보도 통행 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도정비 및 보행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금년도 도비 교부액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27년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7년 대한민국 한옥비엔날레의 행사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학술세미나입니다. 영암 구림 한옥마을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비엔날레의 지속적인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 급여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의 주거비 보조를 위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한 13억 2,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보수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및 군비 8,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상단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장마철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도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빈집정비 보상금입니다. 우리 군에 방치된 빈집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빈집 정비사업 신청 물량 증가에 따라 추가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총 5,265만 원을 증액한 1억 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빈집 활용 사업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업의 부족분인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철거 후 부지 공공환경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빈집 정비사업에서 감액 후 세부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균특 2,400만 원, 군비 2,40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 상단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의 임대보증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해당하는 14억 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회관, 유선각 등의 정비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마을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주민 편익 증진과 여가선용 도모를 위해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장암1리 회화정마을회관 증축공사입니다. 영암읍 회화정마을회관의 주방 및 부대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다용도실 증축을 위해 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상단 도포면 원항리 마을창고 시설개선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창고에 비가림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면 월평5리 황금동 마을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노후된 마을회관 정비공사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단독주택 44호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으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반영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중간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영암읍 남풍리 일원에 평생교육학습센터 조성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기본계획 미승인됨에 따라 시설비 14억 7,000만 원과 기본계획 수립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1단계 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2단계 사업인 중심지 및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비로 용역비 잔여분 5,85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상단 군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군서면 어울터 건립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중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차장 공사 및 조경 공사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급 자재비 단가 상승 및 설계변경 증액 반영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 원을 증액한 4억 5,2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덕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하단 시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501페이지 도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거점지 및 배후마을 서비스 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 용역비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중단 전댓들권역 곤충생태체험관 부지 매입입니다. 전댓들권역의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토지보상금 확정 후 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와 협의가 어려움에 따라 토지 매입비 6,306만 3,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암 권역 미암활성화센터 누수 보수 실시설계입니다. 미암 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미암활성화센터의 노후로 인해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사의 자재비 상승과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설비 부족분 6,306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6,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하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성과평가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상단 세원마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지구인 세원마을의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회관 증축 및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증액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월롱마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지구인 원월롱마을의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유선각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700만 원을 증액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덕마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2026년 지구인 용덕마을의 기본계획에 따라 빈집 철거,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성산·이천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포면 성산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등대환경이 위치한 부지의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 승인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국도비 사업비인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96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1,6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단 남풍 청년주택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위해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공공주택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6년 공공주택 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5,226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3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몇십억씩 되는데 499쪽이요.

일단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원래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걸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계단에서 이게 협의를 승인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그 시설비가 당장 필요 없다 보니까 그걸 감액하고 역량강화 사업비로 바꾼 거죠.

우리 영암터미널 거기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서에 올라오면 본예산에도 애를 썼잖아요. 사전에 그걸 협의해서 그쪽에서 틀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

저희는 그게 승인이 될 줄 알고 시설비를 세웠는데 중앙계획지원단하고 협의하니까 그 사업으로는 승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당장 시설비를 쓸 수 없으니까 어차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설계라든지 공모하고 나서 시설비가 사용되다 보니까 먼저 역량강화 사업비는 사전에 리더교육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배후마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먼저 그 사업을 사용하고자 역량강화 사업비로 바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액해서 다른 데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본예산에 올리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도 현수막 위원회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왜 그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역 이슈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가 법과 원칙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앞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추천하도록…….

그건 제가 봤을 때 위원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영암군에 몇 개나 있나요?

총 65개소 있는데요. 총 개소는 65개소고 개수는 90개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만들고 확충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총 9개소 설치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추경에도 4개소 올려놨거든요. 저단형 게시대로.

올 12월에나 아마 3월에 이제 임대아파트 좀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불법현수막이 아주 도배가 돼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분양 관련해서 현수막이.

아시죠? 그러니까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수막이 도배가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바람이나 불고 하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요. 가차 없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오후 한 5시나 붙여가지고 월요일까지 붙어가드만요.

삼호 같은 경우는 기간제 채용해서 정비하고 있거든요.

혹여나 그런 시점이 되면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하셔서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고천수 의원님이 지역 안에 아파트 불법광고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광고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옥외광고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지역 사회단체나 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 광고물 때문에요.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도 가서 보면 신북이나 금정에 가보면 길가에 즐비하게 붙어있습니다. 용감하게도 그걸 철거하고 항의받고 사과하고 다시 게시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붙이는 광고물들이에요. 아파트를 분양하니 뭐니 이런 거잖아요. 주민들이 내거는 것은 개인적인 이기를 위해서 붙이는 현수막들이 아닙니다. 의견광고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도시에 가보시죠? 광주나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정당 이름으로 붙어있는 수없이 많은 옥외광고물들 보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표현도 있더군요. 인신매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뭐 이런 표현이 정당의 이름을 내걸고 버젓이 대로변에 붙어있어요. 얼굴을 찡그리게 돼요. 그런데 그거 철거 못 하거든요. 왜요? 정당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 광고물은 그런 예외가 허용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를테면 그런 격렬한 표현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못 살겠다, 송전선로 철회하라.”, “영암군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 “군수는 응답하라.” 이런 정도의 표현을 담아가지고 옥외광고물을 게시했는데 그런 것을 손을 댄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과 원칙은 원래 즉시 철거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자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드는 광고물이라는 거예요.

더러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아니, 듣고 있어요. 민원을 주신 분들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보행 안전에 유해가 된다. 경관에 너무 되다 보니까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것들은 게시한 단체에다가 대표자한테 고지를 해서 이만저만 해서 교통에 방해가 되고 환경상 보기 좋지 않으니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계도하시고 며칠 후에는 철거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한밤중에 가서 몰래 뜯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입틀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민들이 호소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천지 사방에 대고 악을 써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저런 방식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절박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해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지금 495쪽에 보니까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퀸스빌 승강기 교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15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15년 미만 안에 있는데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30세대가 넘었다는 이유로 소규모 빌라 같은 곳이 대표적이겠잖아요. 아예 이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례 안에 빈틈이 있으니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안전과하고 좀 소리를 높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저희가 법을 따져 보니까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30세대 미만인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런 시설을 우리가 손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구림뷰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 안 했지만 세대수가 32호예요. 2호가 초과되는 바람에 아예 이런 기회가 없는 건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안전상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가서 보면 세대수는 32세대인데 실거주자는 11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주민들이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버겁잖습니까. 신탁회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와 관련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맨 초장에 그랬었는데. 제도적으로 조례로 보면 이런 빈틈이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이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안전상 위험이 있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문을 여는 이런 방식의 조례 정비를 해주셨으면. 검토해 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7월 1일 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전에는 빈집 철거할 때 주인의 동의를 득해야만 가능했어요. 지금은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특정 빈집으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위해가 되는 경우, 관리가 안 돼서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당사자한테 철거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나 일간지에 광고를 해서 응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런 특례법이 이번에 통과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법의 취지는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경관상 또는 안전상 문제가 되는 지역을 정비해 보라는 취지가 아니겠어요? 워낙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법들을 가지고 이 법을 무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빈집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압니다.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미암에 산정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서 보니 큰 마을이 아닌데 마을 안에 회관 주위에 모두 5개의 빈집이 있다는 사실은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산림에서 넘어온 산중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덮어서 밖에서 보면 여기에 사람이 살았나 싶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집이 안에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미 산중이 다 침범해가지고 집을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방바닥, 천장 다 뚫고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걱정된 게 뭐였냐면 만약에 불이 나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관상으로도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유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방치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어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이 특례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99쪽에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지금 몇 군데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5개년 사업이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은 그냥 1차인 거잖아요. 그렇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

그렇게 돼 가는 것이죠?

예.

이번에 6억씩 다 편성했는데.

9억입니다.

증해서 9억인가요? 지금 그러면 시간표가 거의 다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어차피 그게 협약사업으로 일괄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각 읍면에…….

전부 다가 면 소재지 중심이잖아요.

영암읍이 있고요. 나머지 5개 읍면.

어떤 곳들은 이미 진행한 곳도 있고요. 금정이나 학산이나 이런 데는…….

학산은 없고요.

이번에 하는 데가 도포, 신북, 금정, 시종 그런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신북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사업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미 한 번 사업을 했죠? 사업목은 좀 달라요. 가로변 정비하고, 화단 조성하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거 하나 짓고 가게 간판 바꾸고 하는 그런 사업 한번 했었죠? 했어요. 농어촌공사에다가 줘서 다 했잖아요. 덕진도 했었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월평이니까 소재지잖아요. 소재지권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배후마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거 아마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많이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산 낭비 소지가 없나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제가 기존에 그것까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니, 제가 선명하게 기억해요. 커뮤니티센터 저기에다 할 때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덕진도 마찬가지죠. 소재지권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미 한차례 했거든요. 승강기도 설치하고 넓게 회의실이라든지 카페 같은 거 다 만들어놨는데 똑같은 사업이 내년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세요. 농촌활성화센터가 올해 위탁 기간이 끝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계약 시점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제는 여기 축제처럼 발표하는 관련 예산이 있었던 거 같고 이번에는 평가 예산이 있네요. 이건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평가입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원래 규정에 따라서 90일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평가를 반영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나요?

그렇죠. 나중에 개선 방향이 나오면 향후 개선 방향을 반영해서.

통상 위탁업체를 정할 때 공모 과정을 거친가요?

그렇죠. 의회 동의를 받고요. 민간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받고 일반 공고를 해서 공고한 다음에 수탁 위원을 선정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저희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겠네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7쪽에 보니까 예산 설명할 때 설명해주셨으면 좋은데 지장물 철거가 있는데 남풍 청년주택 이게 어떤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청년주택부지 내에 샤인머스캣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 부지 내에 있는 하우스 철거 사업비입니다.

애초에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게 철거가 돼야 다음 단계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하우스 규모가.

5,000제곱미터 정도.

2,000평이 안 되네요.

1,650평 정도.

말 그대로 영농 폐업 비용까지 다 고려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맞죠. 단순 토지나 하우스 비용으로는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 샤인머스캣 과수에 대한 보상도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 같은데.

그건 보상이 다 끝나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별도로 이건 철거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이미 했고?

예.

철거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팀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주세요.

있는 비닐하우스 철거랑 폐기물 합쳐서 한 1억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1억 4,000이 됐는데 그 안에 저희가 부지 보상을 했고요. 실농 보상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중에 실농 보상도 포함돼 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가 되죠. 저는 별도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더 신경 쓰세요, 보고서부터. 예산실하고 그렇게 코드가 안 맞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신만철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안 179억 2,984만 1,000원 대비 39억 3,523만 7,000원을 증액한 218억 6,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상단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 인부임입니다. 시비 확정 내시 금액이 감소되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508쪽 상단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7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32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9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중단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 다. 국립공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립공원 관련 현안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확정 내시 금액이 감되어서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509쪽 하단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신속한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례 개정으로 포획보상금이 증가되어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중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 시비 지원사업으로 신규 확정됨에 따라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영암공원 재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511쪽 상단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중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일몰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국비 내시액이 증가돼서 1,77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수요 증가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수요 감소로 인해 1억 2,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2쪽 중단 DPF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부착비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일몰사업에 해당됨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1억 2,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하단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수요 감소로 인해 1억 4,0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3쪽 상단 전기승용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승용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예산 확보를 위해 4억 3,9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전기화물차(소형)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예산 확보를 위해 9억 5,9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전기승합차 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전기버스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고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게 됨에 따라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4쪽 상단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사업입니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버스 구입비를 교부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4쪽 중단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소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4쪽 중단 난방 전기화 사업입니다. 기존 난방보일러에서 전기 히트펌프로 전환 보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예산 확보를 위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운영비 1,9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환경실무원 안전용품 구입입니다. 환경실무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비 1,79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종랑제봉투 원재료 가격상승 및 제작단가 증가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3,99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중간 청소차량 블랙박스 설치비입니다.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 확보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청소차량 블랙박스 설치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중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관내 소각시설 가동 정지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에 따른 처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하단 혼합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대형폐기물 불법 방치, 영농폐기물 등 영암군 소각시설에 반입이 불가한 혼합폐기물의 수거 및 적정 처리를 위한 혼합폐기물 처리비 3억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 사용종료 매립장 토양 오염도 검사입니다. 신북면, 서호면 일원의 사용종료 매립시설 법정검사인 토양오염도 검사비로 3,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중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 빈병에 대해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중간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설치입니다. 군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의 자발적 참여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설치비로 도비 5,31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위탁 수수료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서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그린환경자원센터 진출입로 제초 작업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진출입로 주변 제초 작업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 2026년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 공공청사 다회용컵 수거 세척 용역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청사 내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사용한 컵을 수거 세척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청사 다회용컵 수거 세척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 다회용기 구입입니다.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준공 후 관내 축제 및 공공행사 등에서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다회용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소각시설 방지시설 운영 약품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내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비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고정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본예산 미반영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상단 소각시설 비산재(소각재) 처리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비산재 처리를 위한 비용 중 본예산 미반영분 3,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상단 광학선별기 노즐블럭 교체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광학선별기 노즐블럭 교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쪽 상단 재활용 선별시설 휴게실 보수공사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휴게실 보수공사를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단 압축·포장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압축·포장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약품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약품비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고정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본예산 미반영분 1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 6,0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상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사무동 냉방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공공처리시설 관리사무동 냉방설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1,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면서 2,0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6년 본예산액 19억 8,053만 2,000원 대비 13억 3,161만 8,000원 증액한 33억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 하단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 사업비 및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수변구역 내 위치한 마을 및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망자 발생 등에 따른 직접지원 사업비 잔액 2,361만 6,000원을 간접지원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8쪽 하단 금정면 복지회관 건립공사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으로 건립 중인 금정면 복지회관의 건립공사비 군비 부담금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8쪽 하단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공사 및 감리비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의 건립공사비 9억 1,715만 5,000원과 감리비 1,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서 질의 빼고요. 이번에 폭우가 한 120mm 왔죠. 대불산단에 유수지 자체가 그게 물이 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못 나가고 있는데 앙감뜰이 막혔어요. 혹시 케이씨 과장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 빨간 흙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폭우가 왔을 때는 거기 옆에 그리 다 쓸려가는 거 같아요. 대불산단에 환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죠. 우리가 틈만 나면 폭우다 뭐다 해서 건설과, 군민안전과 그냥 방만하지 마시고요. 대불산단에 쓰레기 폐기물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앞에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대불 그런 부분이 너무 배수로가 쌓여가지고 악취가 나온대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리듯 유수지 자체가 다 막혔다는 거예요. 결국은 30~40%가 케이씨 흙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장님이 공권력으로 해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주변에 저희가 적토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확인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최근 3년 동안 들어오는 흙. 예를 들어서 그게 **26:45 막 배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물량 나가는 거 그거 케이씨하고 해서 내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그거 그대로 놔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희 공권력으로 해서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벌금을 매기든 과태료 나갈 수 있는 부분. 하나의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게끔 하고요. 현재 27년도까지 쌓여있는 적토 관련해서 지금 조치 명령 중에 있고요. 단속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좀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삼호읍민들이 물난리 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최소한 그거는 30% 정도는 우리 지역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 훈련 참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사무실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확인할게요. 압축차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걸 과장님이 교육가 있는 동안에 운행이 재개된 거 같은데 이건 한번 운행 배경도 새 차가 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해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아까 아침에 설명 들은 대로 여러 문제점도 같이 있어요. 작업자들의 안전이나 근무 환경도 잘해야 되고 또 제때 재활용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그 사이를 잘 조정해서 바른 대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4쪽에 수소차 보급이 1대가 감소했는데 그 배경을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25년 작년에 3대 보급한 거고 올해 4대분 예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지금 충전소 한 곳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도 사실은 접근하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딸랑 10대도 안 되는 차를 보급하면서 충전소를 갖춘다는 것도 또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소도시를 표방하면서 삼호에다가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무슨 수소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이 환경적으로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관내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우리가 갖춰야 할 시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이제 감액했으니까 저희가 별다른 생각은 없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515쪽에 종량제봉투 제작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집중 얘기하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그린자원센터가 군서 지역 모든 마을 가구에 한 달에 몇 매씩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 있어요.

마을에 직접적으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무료 보급하지 않아요? 판매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봉투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몇 프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월 몇 매씩 무상으로 이렇게 보급하시더라고요. 가정용 쓰레기를 배출하라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지급되는 봉투 규격이 되게 커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독가구에서 그 봉투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화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지역의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김경원 팀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었냐면 대기관리권역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잖습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최초에 우리가 권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면 초미세먼지 PM 2.5인가요? 이게 줄어드는 수치가 이게 TMS를 통해서 측정한 거니까 뭐 정확하겠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암의 경우에 배출 기여율이라는 표를 보니까 제일 높은 게 뭐냐 하면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류가 뭐로 되어 있냐면 선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양 중에서 약 60%에 가까운 것이 이 비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2위가 뭐냐 하면 생물성 연소라고 해가지고 농업잔재물 소각 우리가 흔히 농사 끝내고 나서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볏짚이든 뭘 많이 태우는데 이게 한 33.5톤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 비산이라든지 축산 활동이라든지 농업용 기계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다른 우리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농업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퍼센트예요. 제일 높은 게 지금 선박하고 농업 잔재물인데 선박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영암에 선박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여객선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선박이 뭔가를 놓고 저희가 토론해 보고 짐작한 것으로는 조선소라는 거죠. 조선소의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초미세먼지가 연간 이렇게 많이 58.95톤, 거의 60톤 가까운 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주요 요인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주요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선박 건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조선소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물론 항구가 없지만 물론 소규모어선은 해당 안 되지만 여기 영암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선에 대해서 나오는 그거로 저희가…….

영암에 왔다 갔다 하는 어선이 어디가 있어요?

화물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를테면 인근에 있는 목포 같은 경우는 선박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간 배출량이 124톤이에요. 금방 이해되죠? 여기는 여객터미널 화물선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영암은 그 항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조선소 앞에 작은 소형어선이 어업활동 하는 정도가 전부인 거지, 영암 어느 구석에서도 선박이 운행해서 이 정도의 배출량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조선소 관련해서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양이 이렇게 높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목포 TMS 자료하고 영암 TMS 자료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목포보다 월등히 높이 나왔다는 사실을 그때도 확인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검사비죠? 일반 지역보다는 우리가 2배를 더 물고 있어요. 더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이 관련 조례를 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말로 해서 일몰돼요.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없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배경, 그다음에 현재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런 부담들을 생각했을 때 이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여해야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동에 가면 작은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경남 고성에 가면 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우리처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받았었는데 그 발전소에서 전부 다 그런 부담을 지역환원사업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검사비 부담이 군이 따로 우리 일반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원인이 분명한데, 원인자가 분명한데 그냥 평범한 이 군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도 아니고요. 운송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 자동차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짊어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저는 촉구하고 싶죠. 군이 가운데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의 지적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되고요. 아까 조선 관련해가지고 조선업이 대기오염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물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돼서 의무적으로 기업에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인 전남도와 기업체 그리고 영암군이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510쪽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원래 이게 최초에 사업부지가 회문리였다가 지금 장소가 변경된 과정이 있나 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체 장소로 의회 뒤쪽에 있는 현충공원이 있는 이 작은 공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도시디자인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도시디자인과도 여기 현충시설이 옮겨간 뒤에 공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양 과 간에 그런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는 거 같고. 그것은 그렇게 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사실은 이용하고 싶은 공간이에요. 그러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우리 영암읍 같은 경우는 천황사부터 시작해서 기찬랜드를 지나서 군서로 이어지는 아주 멋스럽고 훌륭한 기찬묏길뿐만 아니라 기찬랜드 같은 크고 작은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잘 갖춰져 있어서 굳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그런 시설에 접근하기 용이해요. 그런데 이를테면 삼호 같은 지역을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안에 파크골프장 있는 그쪽 앙감 쪽에 공원 말고는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작은 면 소재지 같은 데는 가서 보면 더더욱 그래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늘 관심 밖에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사업에 접근할 때는 이용자의 형평성도 저는 제발 행정이 일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주민이나 가까운 거리에 숲을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뭔가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휴게공간이 저는 요소요소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요란하지 않아도 돼요. 떠들썩하지 않아도 되고 걸을 수만 있게, 파고라 몇 개 놔두고 좀 쉴 수만 있게, 물 한 잔 마실 수 있게 그런 정도 시설을 제발 좀 면 소재지 근처 산이나 동산에다가 조성을 좀 합시다. 너무 일방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진짜 우리가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고 편중돼도 너무 편중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 사전협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영암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해서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6억에서 2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수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같이 인구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물론 해드리면 좋겠지만 장소라든지 부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큰 사업도 생각해 보고 읍면 단위에다가 사업할 때는 공모라든지 부지를 선정해서 읍면 단위도 생각해 보고, 면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적으면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면민들에게도 생태공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나 환경과나 산림휴양과가 다 비슷한 유의 사업을 규모는 다르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작은 면의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좀 노력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의회 톡방에다가 인터넷 기사 두 꼭지를 올렸는데 아까 우리 고천수 의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까 거기는 케이씨공장 주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공유했던 건 이 보그사이트라고 하는 것으로 성토했던 곳에서 빨간 물이 흘러나왔는데 인근의 농경지를 다 오염시켰다는 거죠. 작물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땅이 불모지가 돼 있다는 기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이 벌어졌을 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서 흙하고 물을 채취해서 실험해 봤더니 PH 농도가 12.8 강알칼리성이요. 그런 정도의 오염이 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 관련 사실을 관련 기관들하고 통보하고 알았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영암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했으나 아직 영암군이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것도 답변을 준 것이 없다. 업체 측에 모든 오염과 사후 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넘겼다는 기사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는 받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감사 파트에서 농지 전용이라든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인지 아니면 환경법에 의한 뭐가 잘못된 사항인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보그사이트로 인한 오염이라는 사실은 일단 나온 거잖습니까?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그게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되냐고요. 기업들에 책임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서요. 농지법에서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지였다면 원상복구라든지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감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고천수 의원께서 그 당시에 그 관련 사실을 의회에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때 보여준 사진 같은 게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럴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그런 정도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보강토 형식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차라리 주택 성토지 같은 데 차라리 나을 거 같은데 이렇게 농경지에는 이런 명백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뭔가 안전대책이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피해가 명백한데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환경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자재로 해서 환경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지법이나 다른 타법을 검토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법에 관계 없으니까 그거 원래 건설 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자체상으로는 폐기물로 보지만 그것을 재활용했을 경우에는 건설 자재로 보기 때문에 환경법으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한 8년, 10년 됐는데 그게 이제 매립하는 쪽에 그게 무슨 속에 있는 게 물이 나올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요. 고가 한 3~4m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밑에 논은 경작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하면 모내기를 해놔도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의견이 있어요. 그것이 건축 뭐로 쓸 수 있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보는 눈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논은 3m씩을 다 성토를 해가지고 다른 부지로 쓰고 있는데 아주 깊이 하나만 딱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논으로 들어간 게 단순히 그 폐기물만 왔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 다른 쪽 얘기를 한번 해보게ᅟᅢᆻ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가동을 안 했을 때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위탁처리비 말씀하시는.

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지금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쇄기인가 뭐가 있는 거 같던데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쓸 수 있는. 참고만 하세요. 예산서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기를 외식업인가 그런 식당이나 영업 위주로 지원해가지고 사서 대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어요?

분쇄기 자체는 감량하기는…….

아니, 웬만한 가정집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쇄기에 넣어버리면 전부 물이 돼가지고 바로 흘러나가 버린다고 하던데 그거 쓰시는 분 없어요?

도시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싱크대에다가 날을 설치해서 음식물을 분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제품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음식물 처리기라고 해서 분쇄해서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거.

예전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보급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예전 법상으로는 이게 분쇄 처리해서 나가게 되면 하수도가 막힌다거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소규모로 나온 시골집도 가서 문제가 돼 있고 식당이나 업소에 가도 문제가 돼 있어요. 앞에다가 손님들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놔두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시스템이 좋고 웬만한 것은 빨아내고 불고 하는데 그 기계를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반반씩 지원해서 설치하면 그런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웬만한 것은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웬만한 가정에 있고 우리 고천수 의원님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크대 있잖아요. 전부 100% 물 수박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 뼈다귀 같은 것은 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식당 같은 경우는 오만 것이 다 오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강도가 더 높을 거예요. 생선이나 이런 것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돼지갈비라든가 그런 뼈다귀 같은 건 칼이 못 돌아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아까 그 업체에 검토하셔도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한 가지 더 할게요. 아까 대불산단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방만하게 있지 말고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듯이 대기오염 부분이 선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실 우리 삼호는 그걸 묻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직무유기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거기 가면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놓고 페인트를 놓고 문을 닫고 하는 것인지. 우리한테 얘기하면 열악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케이씨도 2018년도에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그거 집어넣을 때는 물론 우리한테는 약품처리 다 해갖고 그 성분만 갖고 간대요. 근데 나갈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나주에서 세척해가지고 다시 이리저리 가는데 그 세척비가 더 들어버려요. 이런 것은 알고 하셔야죠. 근데 그런 것도 분석 안 하면서 이건 아니네 저건 아니네. 자꾸 어떤 기업 편에서. 삼호에서 기업인들이 돈을 벌고 했으면 좋은데 우리 군민들한테 뭘 어떻게 하는가, 아까 김기천 의원님이 말한 대로 그거는 분담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먹고 사는 분들이 분담하셔야지. 그건 우리 국장님이나 강력하게 주장해서 엄벌할 데 과태료 먹일 데는 먹이고 왜 그렇게 끌려가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하고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좀 과감하게 공권력으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과장님,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걸 대기관리권역으로 우리 영암이 목포하고 같이 지정될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기업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뭔 소새끼까지 나왔어요. 기업한 사람들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분담금 자동차 검사비가 더블로 뛰었을 때 이 분담금을 대불기업이나 삼호중공업에서 다 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시절 속기록을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고 쫓아가서 얘기했는데 뭔 개가 와서 짖나 이런 식의 사고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삼호중공업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회사도 탄소중립에 도전하고 있다고. 다 기억나실 거예요. 결국은 행정이 기업에 졌어요. 거기에 우리 영암에 이전 돼 있던 자동차가 검사비 때문에 해남이나 강진으로 간다, 장흥으로 간다 해가지고 그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만 갖고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답변할라고 하지 말고 전임자들이 어떤 취지에서 그 일을 처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와서 과장님들 되시면 답변을 좀 했으면 쓰겠어요. 기업하고 수없이 절충도 해봤고 압력도 줘보고 다 했어요. 제가 삼호 지역구 의원이라 잘 압니다. 근데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뭔 개가 짖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다음에 자기들은 탄소 제로 뭐 운동한다고 그 자료만 내놔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취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간단명료하니 확실하게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선동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26년 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1억 1,046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6,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 중간에 영암군민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주요업무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6억 원은 이미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사업 여건과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민의 강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금년도에 교부된 시비 보조금 4억 4,400만 원과 이에 따른 군비 매칭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50% 완료하였으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9월에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설계 경제성 검토 및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4쪽 상단 해군 3함대 배후주거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해군 3함대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군 3함대의 군인 및 가족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정주의견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단지 조성의 입지와 규모, 사업방식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미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본예산 대비 122억 8,648만 9,000원이 증액된 1,004억 6,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중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0억 3,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으로 1억 7,6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1억 7,8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도비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3,569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6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5억 47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상단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자체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간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월출산 천황사지구 유채꽃단지를 제6차 산업화시켜서 융복합 특화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영암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중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4억 8,87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40쪽 상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수송비 지원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4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간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 전 농협으로 확대돼서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 금년에 이게 신청하신 데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1쪽 하단 언어소통 도우미 통역 인건비로 1,8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쪽 중간 성실근로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으로 1억 2,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2억 6,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교육 컨설팅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 사업 다각화에 3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6,1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 영농 안전장비 구입 지원사업으로 3,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사업으로 5,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성립전 예산 9억 3,68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8쪽 상단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로 5억 7,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2억 6,0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농업협회 활성화 지원에 1,1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 우렁이 공급 지원에 3,9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22억 3,1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단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으로 1,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지원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6억 3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중단 친환경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억 1,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로 1억 1,6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유기농 명인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으로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2쪽 중단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이 사업의 경우는 국도비 일부 미확보로 인하여 5억 4,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단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구축사업에 1억 3,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5쪽 하단 원예작물 해충 포획기 지원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하단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으로 2억 5,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무화과축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및 박스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신소득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하단입니다. 지역 소득작물인 배, 단감 등이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서 일소과와 열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유황칼슘 비료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사업 설명을 마치고 농업발전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사업 추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사업계획은 40 농가에 15억 8,000만 원을 계획했는데요. 현재까지 15 농가에 5억 6,700만 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338쪽에 농업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업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 구축 말씀이시죠? 이게 키오스크라고 해서 최근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서서 주문하는

그게 언제 시행했습니까?

작년에 삼호읍을 처음 시작했고요. 금년에 10개 읍면으로 확대

어때요? 삼호에 시도는 했는데 성과는 어때요?

젊으신 분들은 하기는 하는데요. 어르신들도 해보시면 치매 예방도 되시고 많이 하려고 애쓰십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60%가 활용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호에도 시범 삼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아마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보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점검해서 한번 입력해 놓으면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따라오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움직여줘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움직이고 나면 본인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들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읍면에 10대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해주고. 읍면에 가면 국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민원실에 가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사람은 많이 오는데 안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농지 업무를 떼러 온다고 하면 1시간,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자기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 버리고. 이 시점에는 바쁘겠구나 했을 때는 붙어서 자기 옆에 직원들은 같이 거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하면 행정서비스가 잘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옆에는 놀고 있고 한 사람은 죽어라고 있고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협치해서 우리가 직불금하고 뭐 할 때는 해야 되잖아요. 그 담당만 미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우미가 있는데 몇 명이나 언어소통 합니까?

지금 우리 시종에 있는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40여 명 캄보디아 노동자가 와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만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만족합니까?

농가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기존에 사설에서 쓸 때 열흘 정도 기다렸는데 요즘은 공공형이 투입돼가지고 2~3일 정도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설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한 사람이 움직여요?

예. 한 사람이 40여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 좀 잘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열심히 추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 잘하실 수 있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민신문이 올해 창간 62년이 됐네요. 창간 특집기사가 뭐냐 하면 농기계 안전이에요. 1, 2, 3면 전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농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농기계 사고의 생생한 현장하고 사고 발생 피해현황 그다음에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을 3면 전체를 활용해서 했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군민안전과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농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기계 사고가 너무 많고요.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잖습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고령화라는 문제도 있고 오래된 장비 대표적으로 경운기 같은 경우는 워낙 거칠게 움직여서 눈 깜짝할 사이 사고가 벌어지죠. 또 하나는 농업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화재 사고도 있어요. 얼마 전에 미암에 농장에 이영진씨 농장이 전소됐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런 문제를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친절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아까 교통과나 얘기한 것처럼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군민안전과에서 안전장치를 만들겠잖아요. 그리고 직접 관련이 있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마땅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답이 다 나와있어요.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든지 농기계 보험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문제는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따져 볼 필요가 있거든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현재 지금 보니까 7,000명이 조금 넘는 수가 가입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암의 농업인이 1만 2~3천 명을 헤아린다고 해요. 그중에 7,000명이니까 70%가 채 안 되는 비율로 있어서 아직도 이 보험안전망 밖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농기계보험도 마찬가지죠. 실제 구동하고 있는 수에 비해서 농민의 수에 비해서 가입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 원인이 뭔가를 따져 보면 간단한 거 같아요. 이를테면 서영암농협의 조합원들이 가입 돼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하고 다른 농협이 가입돼 있는 가입률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서영암은 90%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60%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 조합들 있죠? 원인이 뭡니까? 서영암농협이 특별하게 잘한 게 있습니까?

서영암농협의 경우 이제 물론 조합원 복지 차원에서 환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합원이나 비조합원들이 가입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낮아요. 서영암농협은 조합원이면 1만 원만 내면 됩니다. 자부담하면 1년 동안 안전망에 가입돼요. 비조합원도 5만 4,000원 정도 내더라고요. 다른 농협은 전혀 그러지 않죠. 그 차이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그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조합원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합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관되게 조합이든 회사든 지역사회에 발붙이고 사는 기업이라고 하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도리예요.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에 마땅한 도리라는 거고 농업인 안전보험률을 최소한 80% 이상까지는 평균 수치를 높여 놔야 한다. 최소한 그 수준으로 올려놔야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의탁할 데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가 노력해 주시기를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조합을 설득하든 조합 내에서도 사실 그런 논의가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대우받는 게 차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줄기차게 꿈쩍 않고 있어요. 꼼짝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무슨 배짱인가 싶어요. 아까 환경기후과 업무보고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린환경센터에서 발암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화학약품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쓰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소수 같은 거예요. 올해 중동전쟁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필수 화학물질을 구입하는 데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앓는 소리 했겠죠. 그랬더니 환경과가 덥석 1,800만 원을 세워줬어요. 재료비 상승했다고. 그러면 기업이 앓는 소리 하는 것은 덥석 받아주면서 지역의 농민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응답을 안 하고 있죠?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쯤이면 답을 내놓을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우리가 7월 회의 때 했어요. 한 달이 경과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중동사태에 대비해서 도에 요구를 많이 해서 다소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약서를 하나 써가지고 공증을 받아놓자니까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군 정책마다 청년, 청년, 청년 얘기예요.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속속 발굴되고 그건 건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역을 지키고 있는 진짜로 여기서 먹고살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청년이 주로 농업인들이에요. 그 농업인 중에서 제일 먼저 뛰어든 분야가 원예특작 분야입니다. 흔히 말하는 스마트팜 지어서 그 안에서 토마토, 오이, 상추, 딸기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봄 작기를 끝내고 여름 작기로 들어가면서 이른바 양액비료를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양액비료 구입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6개월 사이에 최고 70~80%까지 비료값이 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가지고 공판장에 갔더니 또 한 번 뒤집어진 거예요. 왠지 아시죠? 있을 수 없는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종에 있는 어떤 농가는 아예 하우스 문을 개방했습니다. 수확해서 포장해가지고 상하차 해가지고 수수료 내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만 원 주고 박스 하나 줄 테니 와서 알아서 따가시오 그런 방식으로 땡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알고 계십니까?

예.

사정이 이래요. 사정이 이런데 어쩌자고 우리 군은 본예산에 보자고요. 약속하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예산실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보편적으로 모든 농가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 살릴 방법을 내놓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빚 갚아야 돼요. 연말 끝나고 나면 원리금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올 농사 지어서 경영비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핀셋을 집어를 그 사람들한테 한시적으로 지원하자 그거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아직 조례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앞다퉈서 만들어 놨습니다. 관련 법률이 통과돼가지고 내녀부터 이제 적용되죠. 우리도 그걸 준용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필수농자재값이 3년 치 평균 가격의 50% 이상 튀게 되면 그 차액분의 50%를 군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이 복잡하지 않아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생산안정기금 만들어가지고 3,670만 원 세워놨더라고요. 이걸로 올봄에 청년 농가들이 부대꼈던 시름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종값도 안 나와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은 훨씬 더 이런 문제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의원들이 무슨 말 하면 새겨들으세요. 저희는 현장에서 매일 같이 그분들을 만나고 매일 같이 그분들의 한숨 소리하고 같이 호흡하고 매일 같이 소주잔 들이키면서 탄식을 듣습니다. 좀 예민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엉뚱한 데 가서 몇십억씩 펑펑 써대가지고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당장 죽겠는 사람들 거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볼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곧 우리가 심사할 텐데 지금처럼 나오면 진짜 곤란합니다. 현재로 보면요. 농업용 창고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에 화재가 놨을 때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또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죠?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도비 군비 해도

그러니까 농가들이 보험 제도에 대해서 멀게 느끼는 거 같아요. 최근 젊은 창업농은 시설 자체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개 보험도 들어있고 특약사항으로 화재 같은 것도 다 들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시설 보수하는 데 큰 도움을 받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런 게 고민이 거예요.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당장 삶의 터전이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난 회기 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준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정 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창고나 하우스에 화재가 났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의 지원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흔하게 일어난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나게 되면 삶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민안전과에 대해서는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자 그 얘기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 같은 것들을 화재 주민에게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농업시설이나 이런 것들 생산 현장이 망가졌을 때 그에 관한 대책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쪽 천황사지구 경관단지 조성계획이 있어요. 영암농협이 일괄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작물로 유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잘 안되잖아요. 메밀이나 유채 이런 것들을 동하계 번갈아 심었을 때 잘되지 않아서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잘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준비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농협에서도 관광단지 월출산 유채꽃이 익히 많이 외부인들한테 알려진 상태라고 자기들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참여하는 농가 분들보다 연세가 들다 보니까 참여율도 적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농가를 설득해서 하는데 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력사업 형태로

그러면 현재 경관단지에 참여하겠다는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50 농가가

면적은 대략

35ha 정도

꽤 많네요.

그중에서 연세가

예산 3,000만 원 요구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까?

유채꽃 파종할 때 각종 위탁하다 보면 자재비가 소요되거든요.

비료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있고 퇴비 살포해 주는 살포비, 가을에는 비료 살포, 로터리

군서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같은 류입니까? 거기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군서는 농작업을 대행해서 하는 편이고요.

농작업 지원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군서는 사실 농협이 파종까지 다 해요.

영암읍도 농가들도 고령화 돼서 뭐 하고 일괄 대행

일괄 대행 작업비군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이고요. 하는 거 봐서

아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존에 군서농협이 잘해오고 있으니까 그 방식도 배워야겠지만 거기서는 일괄 대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삭감조서 쓰기 전에 군서농협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설명을 주셔요.

예.

341쪽 농촌왕진버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군비도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현장 반응을 보니까 만족도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파스 주고 찜질해 주고 일상적으로 그 정도는 병의원에서도 받는 서비스인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것을 펼쳐놓고 뭘 많이 한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앞으로 지속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특정 진료 과목을 설정해서 안과, 내년에는 치과 후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진버스를 찾아오는 분들의 수에 비해서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뤄지는 행위를 보게 되면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44쪽에 보니까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가루쌀이 이모작 모내기가 끝나고 난 7월 초중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이때는 1차 물때기 시절입니다. 양수장이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가루쌀단지가 모내기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더구나 올해처럼 비가 안 온 상태에서 개별 농가가 개인 양수를 펌핑해서 억지로 모내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들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양수를 재개하라고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농어촌공사 썩 잘 안 움직인다는 거. 이 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지역농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군이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일일이 농어촌공사 상대로 해서 힘 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루쌀 재배단지가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서단지가 큰 거 같고 학산에 일부, 서호에 일부, 미암에 일부 산재돼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용수 공급이 쉽지 않을 거예요. 대형양수장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든 그 단지 관련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하천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든 간에 대책이 필요하겠다. 특히 올해처럼 가물어버리면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디어입니다.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임산물상품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요. 뭔가 봤더니 거기는 대봉감 말랭이부터 시작해서 금정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소포장해서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선전도 해서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했어요. 보성에 교육받으러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만드는 것 중에 키스미라고 하는 쌀 이름이 키스미예요. 왜 이런 얘기를 썼나 그런데 딱 한 끼 밥 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소포장했어요. 예쁘게 디자인해서 판촉용으로 자기 쌀을 사주는 고객들한테 선물용으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 한 끼를 지어먹는 사람이 쌀밥의 품질을 보고 이 정도 쌀이면 내가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더라고요. 100그램인가 해서. 농가들이 이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직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투박해요. 개별 농가에서 예쁘게 포장해서 만든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포장단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민을 유기농쌀 지원장려금이든 유통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든 많잖아요. 그런 분 사업들은 대개 농협이나 법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애쓰는 농가들을 위해서도 유통과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햅쌀이든 잡곡이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개별농가를 지지하고 하는 사업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하고 공공 운영하고 있죠? 동료 의원께서 통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시종 외국인근로자 숙소에는 캄보디아 사람만 들어와 있지만 다른 지역의 계절근로자는 여러 군데서 들어와 있죠?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MOU로 해서 통해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공공형의 경우는 거의 다 캄보디아

그러니까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거 뭐 하는 데예요?

매칭비 사업이 사업비가 확대돼서 5,250만 원은 군에서 운영하는 게 공공형

어디서 운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고용주가 금정은 금정농협이고요. 시종은 월출산농협이

그래서 그건 농협 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돈만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캄보디아 근로자들만 통역이 그래도 이런 공공형 운영되는 곳에는 베트남도 필리핀도 그쪽에 그래도 한 명씩은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계절근로자 이렇게 들어올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나라도 같이 넣어서 언어소통 도우미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명색이 공공형이라는 용어를 붙였을 때는 베트남에서 들어오면 동남아 쪽에 보면 그 나라에서 통역가를 딸려 보내는 나라도 있던데 그러면 거기서 안 오면 우리 쪽에서라도 공공형 자체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검토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종 외국인기숙사라고 지어놓은 거에는 통역관이 1명 있으면 되겠는데 공공형이 됐건 계절근로자가 물어보면 베트남, 필리핀에서도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1명 정도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검토해 보세요. 그래야 농가들이나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어디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서 자국민을 위해서 통역관을 보냈더라니까. 그런 제도도 활용해 보고 그 사람들의 급여에서 조금씩만 갹출한다든지 해서 통역관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최현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83억 5,030만 4,000원을 증액한 291억 9,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중단 가축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을 위해 가축사료 보조제로 사용하는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4,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간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경영비,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축산장비 보급 패키지 사업입니다. 복합 기능 통합관제가 가능한 축산 ICT 장비세트 신규 교체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2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영암한우 브랜드 선포식입니다. 영암한우 브랜드 디자인 선정을 계기로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영암한우의 성공적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한우 홍보 및 할인판매 지원입니다. 영암한우 할인 판매로 우리 군 한우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축사 화재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 지원을 위해 2,0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 영암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고품질 영암한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가 지급 장려금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실시로 고품질 영암한우 사육기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혈통분석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한우 혈통관리를 위해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슴 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인공수정료 사업으로 1,17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 대상 승마체험을 통한 건강한 심신 발달과 체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93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단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2025년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농가 증가에 따라 7,25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초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지원입니다. 우수한 영암한우의 수정란 생산 이식으로 우수한 영암한우 개량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7,87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입니다. 가축 인공수정에 필요한 보험료 및 물품구입비 등을 수정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21억 9,742만 9,000원,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1억 3,882만 5,000원, 전문단지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에 2억 3,984만 원, 일반단지 종자지원에 1억 6,500만 원, 전문단지 퇴비 지원에 6억 원, 전문단지 입모중파종 지원에 1억 5,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지원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체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가축 살처분 렌더링 작업비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브루셀라병 방역 지원입니다. 브루셀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채혈비와 백신접종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사업비로 백신접종 시술에 6,820만 원, 시술 및 채혈비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등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실시로 국도비 성립전 예산 1억 5,343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가금농가의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과 예방을 위해 살처분된 가축 및 오염 물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성립전 예산 16억 3,93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사 내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7,11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통제초소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설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6,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소독세척시설 운영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근무자 퇴직금 및 야간수당에 1억 1,200만 1,000원, 인건비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입니다. 25년부터 26년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 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 1억 1,92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1억 3,2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닭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 지원입니다. 닭 전염성 기관지염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2,4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사소독기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친환경 살균 소독수 생성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단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입니다.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 및 시료 채취 등 방역 대응 비용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 한우농가 등에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5,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체중 감소, 호흡곤란, 폐렴 등 질병 예방 및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1,25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사 증축 및 부숙촉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 축산농장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퇴액비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 분뇨 적정 처리 및 양질의 액비 생산을 통해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82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악취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에 살포하는 퇴액비 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9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중단 젖소 분뇨 발효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수분이 많아 퇴비화가 지연되는 젖소 분뇨 발효를 촉진시키고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악취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금농장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육 중 발생하는 폐사축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로 전염병 예방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추가 확정에 따른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무항생제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청정영암 축산물 이미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증농가 증가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입니다.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유전적 형질이 우수한 정액 공급을 통해 우수 형질의 젖소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와 필요성 증가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련 민원 해결에 필요한 포획 보호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개 사육농장 개식용종식 폐·전업 지원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위해 개사육농장주의 폐업 이행 촉진금 및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셔요. 362쪽에 스마트 축산사업 해당 농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두 농가가 선정돼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군서면 양용철 농가하고 이정선 농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우농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63쪽에 보니까 영암한우 브랜드 선포식 예산 1,000만 원하고 밑에 보니까 브랜드 개발 700만 원 있고요. 아까 시식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있는데 통합브랜드 만드는 작업이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BI 공모가 끝났고요. 선호도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대상 한우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BI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영암한우의 지원계획을 단계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력한우하고 통합문제는 진전이 없습니까?

저희가 여러 번 접촉하고 시도했습니다만 매력한우 브랜드명보다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영암한우의 인지도가 지역 인지도를 갖고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우 분야 매력한우 종사자는 인지도가 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영암한우가

브랜드명이 영암한우군요.

그렇습니다.

378쪽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농가 1 농가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어딥니까?

돼지 농가로 도포에 농가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비부숙 촉진 지원사업 2 농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시영 농가하고 시종에

여기도 돼지농장인가요?

이시영 농가는 육계고요.

염소농가라고 해서 4,7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생산성 향상 지원

당초에 저희가 사업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시 계획에 따라서 전액 삭감할 예정으로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예.

뭔 배경이 있습니까?

시비와 군비가 반영되는 사업이어서 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축소하게 됐고요.

시가 지원을 포기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의외네요.

현재 염소가 굉장히 힘들다고는 있습니다. 특히 피해보전 직불 대상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염소농가에서 요구하는 사료비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검토를 한 결과 군비만 가지고 직접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에 염소를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했고 일부 반영도 있습니다.

염소 사육농가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5,000 6,000원 대던데요. 그러면 사료값이 안 나올 정도가 된다고들 하는데 엄살이 아닐 거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런 농가는 지원에서 빠져있네요. 도가 그렇게 판단한 배경이 있어요?

정확하게 깊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따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조사료 전문단지 현황자료가 필요해요. 여기에 다양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건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김기천 의원님이 영암한우 브랜드 선포식 브랜드가 3개가 되잖아요. 녹색, 매력, 영암 그게 아직 안 맞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한우는 축협 중심으로 해서 목포, 무안 신안으로 해서 전라남도 브랜드로 육성했던 것이고요. 매력한우는 낭주농협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가 육성된 것이고 영암군에서 공식적으로 한우의 총괄적인 브랜드 네임은 영암한우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 우리 영암한우에 합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세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용역 계획에 수립되고 있고 축산과의 기본 방침은 영암한우를 하나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중점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조례 일부 개정해서라도 영암한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참 어쨌든 농가는 똑같아요. 매력한우나 똑같은데 영암한우 브랜드 지원하잖아요. 다른 데 가만히 있을까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애초에 처음에 얘기할 때 합쳐서 하자고 했는데 각기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이 주관해가지고 간다. 이건 좀 시간을 두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염려하기는 했습니다만 축협 자체 재원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낭주농협도 출하 장려금 등 그쪽 브랜드로 출하하는 재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를 수출하게 되면 영암한우로 수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녹색한우 농가, 매력한우 농가들 이렇게 저렇게 오합지졸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것부터 정리해 놓고 우리는 영암한우에 집중해서 가겠다, 그런 조례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느 정도 돼갖고 성공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이건 미리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진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산업과장 김문진입니다. 유통산업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대비 111억 3,445만 1,000원을 증액한 201억 2,7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중간 벼 재배농가 톤백 포장재 지원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벼 건조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388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사업 내용을 통합하여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52억 2,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388쪽 상단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41억 7,9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을 신축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출연금에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과 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박스와 포장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상단 관내 수출업체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에 1억 3,2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과 수출용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에 수출 특화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해 2억 7,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구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 현황과 등급별 수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90쪽 상단 벼 수확 수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RPC, DSC의 벼 수송보관용 수매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1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거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POS 시스템 구축을 위해 1,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활동 운영비 지원에 2억 8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단 운영과 액션그룹 사업화, 거점시설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1쪽 상단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커뮤니티센터 등 거점시설 조성사업비 중 기존 예산에 중복 반영된 사업비를 정리하여 13억 1,600만 원을 감액한 1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거점시설 시범 보증이 필요한 장비 집기품 구입에 1억 3,6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 농산물 공동선별 및 지원을 위해 2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 포장 출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선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체험시설과 기계장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3쪽 상단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제조가공시설 구축과 기계장비 지원을 위해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에 1,185만 원이 증액된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국산김치 소비 확대를 위해 국산김치 사업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기반 구축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가공기계와 건조저장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1억 3,72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상단입니다. 전략품목 상품화 및 마케팅비 지원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 전남쌀의 안정적인 판로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택배비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남쌀 대량 구매처 차액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 대량 구매처에 쌀 공급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396쪽 상단입니다. 영암 농특산물의 신규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아파트라든지 국회, 대형유통업체 등 직거래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무화과 판매장터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과 행사물품 임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7쪽 중간 영암몰 기획전 추진입니다. 영암몰 활성화와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즌별 기획전과 할인쿠폰, 입점업체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로코노미의 협력 확대를 위해 로코노미 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상품의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8쪽 하단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국산 제철과일을 제공하기 위해 1,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하단입니다. 이상수온 대응 지원에 1,04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가의 이상수온 대응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402쪽 하단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척 어선의 잔존 가액과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에 전남광주 수산물의 수도권 판로 확대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 수산물 홍보와 직거래 시식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03쪽 상단입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국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히트펌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에 2억 6,4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 가격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93쪽 농산물안정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억 6,206만 2,000원을 감액한 3,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감액 계획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사업에 대봉감 농가 지원금 3,793만 8,000원을 집행한 후에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해당 집행 잔액은 농산물안정기금 예치금 60억 3,336만 4,000원으로 계상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향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유통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3년 만에 50억씩 150억 갖고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60억이에요. 다른 데 예산 쓰는 것보다도 농산물 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대체 농산물이 하락됐을 때 좀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게 현재 보면 한 3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는 최고 한도가 150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이 예산은 아무래도 1년에 20억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면 한도는 다 정했지만 한번 보세요. 사실 그거 채워놓고 해도 농산물이 하락했을 때 또 어떤 재난이 됐을 때 그거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엉뚱한 일로 맞게 쓰고 그런 것은 좀 해가지고 이것부터 안정적으로 가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무화과 동판으로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함평하고 이렇게 다 들어오다 보니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1kg하고 500g만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박스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가 보조를 받았다고 하면 놔둬 버리죠. 그렇지만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대불국가산단에서 자기들 세금 내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는 절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시고 얘기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자료를 받아봤으면 제가 얼른 이해가 쉬웠을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390쪽에 사업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에 요청한 조합은 어디입니까?

이제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거의 모든 농협이 이미 수매통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사업을 계속해가지고 또 농협이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했었는데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통합 RPC가 11월에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수량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이 많지 않아요?

이 업체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리 확보한다?

예.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미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붙잡고 액션그룹 추진단분들하고는 얘기를 아직 못 해 봤고 액션그룹에 속해 있는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아요. 지금 추진단 5명으로 구성되어있는 대동그라운드 협동조합이 있죠. 현재 실무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동그라운드 조합이 개장하게 되면 카페, 판매장 그다음에 로컬 레스토랑 이걸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추진단 업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고, 가공센터도 준비해야 되고 액션그룹 늘 만나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이 추진단의 주 업무인데 이 추진단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설을 운영할 만한 여력이 있어요?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추진단 자체는 총괄 주체가 되고요. 1년간 시범 운영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액션그룹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라운드조합이 운영 주체가 되고 아마 느낌이 본인들이 운영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실제로 액션그룹 안에서 카페든 레스토랑이든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운영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여럿인 줄 알고 있어요. 추진단이 액션그룹의 요구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거 별도로 파악해서

아니, 이건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배경이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액션그룹이 살지 않으면 이 사업 실패합니다. 왜 자꾸 액션그룹을 자꾸 변방으로 밀어내죠? 왜 추진단이 이걸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그건 아니고요. 추진단이 조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운영하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10월에 오픈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를

협동조합이 시범운영 기간에 한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요. 조합이 계속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간 운영한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제가 자꾸 의심이 안 가셔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민간에서 좋게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가 전부 다 기존에 있는 멤버들 다 잘라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 정치적인 배경이 있구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그 앙금이 아직 안 가신 거 같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히고 참여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분들이 추진단에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영문인지 추진단은 갑자기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나섰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3개 조직 7개 품목 6억 2,800만 원 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떤 품목일까요?

2억 8,500 사업 말씀하시죠?

공동선별비 지원 3개 품목 391쪽 품목만 말씀해 주시면

예. 현재 삼호농협 무화과 신북농협 고구마, 단감, 배, 풋고추 이렇게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곡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돼 있어요.

393쪽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자료로 설명을 주셔요. 393쪽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이거 설명을 해보셔요. 어떤 사업인지.

이건 제조가공시설 신구축이라든지 기계장비를 구축하는

개인이 하는 사업인가요?

업체입니다. 현재 저희가 해미푸드하고요.

식품농공단지에 있는

해초류 미역국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94쪽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있군요.

이건 물류기기 같은 거 공동 이용할 때 팔레트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임차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건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군요. 대상이 누굽니까?

산지유통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대상됩니다. 13명 3개 팀

13개 조직

맞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전략품목 상품화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죠?

출하할 때 물류비라든지 선별비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5개 삼호농협은 무화과하고 서영암농협 무화과, 고구마, 월출산농협 단호박, 낭주농협 고구마 신북농협 고구마 해서 물류비 공선출하에

농협들이 다 예산을 갖다 쓰는군요. 로코노미 사업이 있습니다. 얌샘김밥하고 백억커피 대표적으로 무화과 물류비 지원돼 있는데 궁금한 것이 여기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얌샘김밥 같은 경우가 우리 지역쌀을 갖다 쓰는 거고 한우김밥 실제로 생산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된다고 봅니까?

홍보 효과는 크고요. 향후에 어떻게 기획을 잡고 있냐면 한우는 사태가 400kg 정도 나갔어요.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예 불고기 김밥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영암한우라든지 넣어서 저희가 축협이라든지 협의해서 정육 500kg까지 더해서 1톤으로 하는 거로 해서

협력사업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부터

실제 영암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새청무쌀이 1,800포씩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kg짜리 1,800포 연간이요?

월로

백억커피 출시됐습니까?

7월 중순에 됐고요. 오늘 자로 해서 무화과 성심당에 케이크 출시됐습니다.

좋은 소식이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400쪽에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건 우리 수산물에 관한 양식어가 지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품목이에요?

수온이 높아졌을 때 면역증강제 구입비를 해주거든요. 신북에 장어 업체하고 미암하고 두 어가에 해주고 있습니다.

양만장에?

예.

403쪽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민물장어입니다.

장어농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예요?

예. 해썹 인증하고

생산지원 직불금이라고 표현됐네요. 어가 직불금 형태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87쪽 봅시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41억 맞아요?

예.

이게 어디예요?

현재 저희가 DSC가 노후화돼서 시종, 미암, 영암, 삼호 네 군데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은 없고 우리 전부 세금으로만 주는 거예요?

자부담 40% 들어갑니다.

60%를

국비하고 매칭

돈 버는 농협에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유통과가 우리 농협을 먹여살리고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농협이 중소상공인들 다 때려잡고 농협에서 취급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군대용어로 하면 1종부터 10종까지 다 취급해요. 호미장사 하나 때문에 농협이 버티지를 못해요. 여기 유통과 예산을 보면 거의 농협을 먹여 살리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자그마치 저장시설 하는데 자기들 재산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또 벼 건조가공시설 구축 비용 이건 또 뭡니까? 394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하고 계약돼 있는 우리 정부 관리양곡 가공업체가 대상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대동산업 영농법인 도포에 있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산업에서 기반 구축사업으로

그런 것이 노후돼서

그러니까 이건 자본이전이기는 한데 농협 쪽은 아니라는 말이죠?

농협은 아닙니다.

지금 농협 가공시설이라든지 농협 디에스시에서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몇 프로나 정리하고 있다고 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공공비축 해서 60% 정도

우리 영암군의 총 생산량의 농협이나 RPC에서 처리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쌀값이 좋아져서 40%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RPC가 높아졌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준다 안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개인 RPC도 경쟁상대인데 농협에다 너무 몰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다 지적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경안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1종부터 10종까지를 농협에서 다 취급하면서 일반 소상공인들 다 말려 죽여요. 심지어 장화까지 농협에서 갖다놓고 팔잖아요. 신발까지 남아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들이민다고? 유통과가 이렇게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여.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유통과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농협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을 하는 거 같어. 내가 보니까. 자체사업 이거 놔두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탈피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약간씩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거의 절반은 우리 군이 해주고 있으면 다른 대상자들은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내년 본예산에 보겠습니다. 내가 뭘 잘라라 줄여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돼 있다. 안 느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의송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황의송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9억 405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7억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증감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하단입니다. 특화정원 조성입니다. 관광지 주변에 경관이 우수한 화관목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특화정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상단 신북면 월평리 소공원 환경개선입니다. 신북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소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잡관목 제거, 토양 개선 등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학산 수변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원 내의 노후 시설물 및 경관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군서 백리벚꽃길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5,76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영보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입니다. 유리온실 실내정원 공사 추진 중에 확인된 측면 개폐장치, 배수정비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보행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데크길을 추가 연장하고자 4,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기금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1억 9,6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 경제림 조성입니다. 군비 자부담 2,79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쪽 하단 공익숲 가꾸기 산림사업 관리 대행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사업 일몰제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2쪽 상단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입니다.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육기능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보조 사업량이 축소하여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 상단 목공예 기능교육 목재 구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량이 감소하여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3쪽 중간 국사봉 조경사업입니다. 금정면 국사봉 일원에 철쭉 식재와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내 단체형 숙박동 3동을 신축하여 추가 이용객 확보 및 다양한 인원에게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7억 4,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놀이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에너지 과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 6,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봉감 소비촉진용 소포장 제작 지원입니다. 대봉감 소포장 제작 물량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상단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입니다. 가공품 출하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 보전을 위해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봉감축제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간선임도 신설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7,5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 임도시설 구조개량 유지보수는 도비 확정 내시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 산불진화 임도 신설은 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7쪽 하단입니다.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확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 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 산지사방 신규 조성 건은 국도비 교부액 감소로 2,92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423페이지 상단 산림사업 부가가치세 부적정 지급액 국도비 환수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림조합과 계약한 산림사업에서 면세사업자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국도비 환수금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맞이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해요. 그런데 은가비 카페가 지금 그 공원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고 조망권이 아주 탁월하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 너무 어렵죠?

예.

지금 이 무장애 노선을 길이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취지 같은데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더군다나 카페는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숨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장애인 친구들이 차 한잔 마시러 갈 때 이게 가능한 코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승강기 설치 같은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승강기 설치 부분은 아마 장기간 검토했는데 불가하다고

구조상 그렇습니까?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해서 현상변경이 당초에 그 건물을 신축할 때 검토했고 승강기 설치를 반영했었는데 문화재 전문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승강기 설치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계단은 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그건 안 된다고 하네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경사도를 낮춰서 부드럽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도 문의를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공사 기간이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거의 85% 정도는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미리 개선해 놨군요.

승강기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하고 달맞이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무장애나눔길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6쪽 보니까 미암 남산리 학계리 임도구간 도비 반영 안 돼서 삭감한 건가요?

예. 국도비 확정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걱정이 좀 있어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특히 학계리 휴양림 구간은 길도 넓고 교행지도 있고 배수 정비도 그나마 돼 있어서 걱정이 덜한데 거기에서 미암 마봉마을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점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담당 직원과 현장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 구간은 여러 가지로 보완이 필요한 구간 잘 아시잖아요.

예. 현장을 가서 다시 한번

사업 구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교행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경사가 매우 심하고 굴곡이 심한데 운전이 서툰 분들은 매우 당황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점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진 지역순환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환경제과장 박효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순환경제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79억 6,860만 5,000원이 증가한 331억 5,239만 5,000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 상단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일반수용비로 상품권 인센티브 비용, 지류상품권 발행 및 판매 환전 수수료, 상품권 플랫폼 운영 수수료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할인 비용 지원 금액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반영 및 국도비 포함 3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 보증수수료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사업입니다. 2026년도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신규 인프라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시군 공동협력 분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국도비 86억 1,372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총 대상자 98.3%가 지급받았습니다. 43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삼호시장 설계공모 보상비용으로 설계공모를 추진함에 따라 설계공모 보상비용 3,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에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운영 및 참여자 수요를 반영하여 3억 7,853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간입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2억 6,525만 원이 증액된 5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해당 기업의 사업 포기로 추가 공모신청 기업이 부재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또한, 이것도 선정기업 사업 포기 및 추가 공모 신청기업 부재로 사업비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32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개발비 지원 1개 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1,470만 원이 증액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개 기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3,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상반기 공모 신청단체 부재와 전라남도 하반기 추가 공모계획이 없어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33쪽 상단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형 마을기업 3개소 선정으로 국도비 포함 1억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상단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지역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광역 공모사업으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 도비 포함 6,200만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역 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광역 공모사업으로 군비 매칭비 4억 9,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촌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서부권 연계 농촌 구인구직 군비 매칭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민선 9기 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4개년 일자리 종합계획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영암군 맞춤형 중장기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군 신규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동행 일자리 식품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435쪽 상단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원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판로 경험 지원을 통해 식품가공·제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1,060만 원이 증액된 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740만 원이 증액된 5억 2,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자원조사와 단계별 창업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통한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비 8,3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 창업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2025년 전라남도 정책비전투어로 확보된 도비 보조금 10억 원 중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지막 청년창업센터 운영 장비입니다. 청년창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기업 맞춤형 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상단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금입니다. 청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입주기업 지원 및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입니다. 청년들의 직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 결과에 반영하여 4,46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입니다. 군 에너지정책 공론화와 사업지원 등을 위한 조직인 영암군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43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형 ESS 사업입니다. 군민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군민발전소와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공유형 ESS 구축사업비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의 국비와 도비 11억 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신규 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가정용 태양광 3㎾급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를 포함한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도비 지원 미선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도비 포함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비 일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신유토마을의 안정적인 연료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도비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단위 LPG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연료비와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LPG 소형탱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66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06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덕진면 냉천동마을 주민의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호읍 56개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로 9,390만 원, 금정면 연소 1, 2리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주변 정비사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영암읍, 금정면, 학산면 소재 총 9개 마을의 영농비료 비용 절감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유기질 비료 구입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으로 덕진면 노송리, 영보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에 사회적연대 경제조직 일 경험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연대조직이라고 예전 같으면 사회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활성화법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단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새실이라고 선정돼서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청년을 부르는가요? 청년이 비영리단체에서 찾아가서 일자리를

매칭을 해주는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기서 일 경험을 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하나요

새실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일 경험을 쌓고 있는 형태로

그 친구가 전문적인 건 아니잖아요.

경험을 쌓는 거죠.

그렇게 매칭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실이라고 하는 마을기업인가요?

여기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마을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실이 천황사 가는 길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예.

주변 마을하고 같이

거기에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농어촌 관련된 교육 같은 거 콘셉트를 잡아서 하는데 카페로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따로 농어촌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멘토, 멘티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새실이라는 마을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설명을 주셔요. 마을기업 혜유라고 있네요. 2,4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죠?

장산리푸줏간하고 도포에 있는 축산농가

거기도 마을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나 보군요.

예.

그러면 이 개발지원사업 내용이 뭔가요?

제품개발이나 시제품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하나 필요한데 344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해서 군민 인턴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건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우리 군민을 매칭해 주는 그런 차원인가요?

예. 현재 관내 졸업생의 경우하고 군민인 경우하고 해서 채용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수행기관 전남인력개발원에서 모집해서 필요로 하는 업체에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인건비 일부를? 주로 해당 기업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분야별로 있어서 이 생산제조업 분야도 있고 분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했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면 인턴으로 쓰고 있는 실제 고용하고 있는 업체

14개 업체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농촌이음 일자리 매칭이 있네요. 이건 또 뭐죠?

이것도 같은 형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농가하고 구직자 상대로 만 원씩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전남고용연구원에서 일자리 필요한 농가에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일일 일자리도 되고

단기일자리로 해서 하루에 만 원씩 인건비 지원해 주는

예.

그다음에 청년도전 지원사업하고 청년카페 사업이 나란히 있는데 설명조서를 보면 좀 동일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가요?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상담하고 교육해가지고 취업을 연계하겠다 이런 사업 같은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설명하시던데

청년도전 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면 단절자들한테 노동 시장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카페 형식도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청춘마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기관이 다른 거예요?

같은 데입니다.

목이 다르네요.

공모사업이 조금 달라가지고 진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435쪽에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이건 현재 아직 사업을 시작은 하지는 않았고요. 수요조사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예비 창업자한테 청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지원. 아직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흔히 말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 알선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한테 얼마나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거기다가 창업지원센터 또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공사에 설치하게 돼 잖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는 전남도에서 청년창업을 하게 되는 위탁기관을 도에서 선정하고요.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영암군이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439쪽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사업이에요. 자부담 10%에 도비 군비가 9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마을 단위로 배관망을 설치하고 공동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이런 사업을 제 기억으로는 서호 장천소재지인가 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런 류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예전에 금정 안노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주민건의사업으로 하기는 했는데 현재 도시가스 배관망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정으로 해서 몇 가구 이상이 모아지면 이것도 주민 동의 100%로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마을 같은 경우도 가스가 못 들어가거나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마을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면서 인입선로 지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제일 먼저 삼호가 있고 영암읍 하면서 이 배관망이 지나가는 군서 그다음에 학산, 미암 일부가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거 자체도 큰 혜택인데 인입선로 관련해서 지원까지 하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니까 도시가스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자연마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죠. 그러겠잖아요. 에너지에서 형평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대안으로 뭐가 있냐.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에너지 형평성을 따졌을 때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대용량 LPG통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죠. 실제 현장에서 반응이 좋아요. 요즘은 자동으로 디지털로 해서 미리 알더군요. 공급이 끊기지 않아서 통을 바꿀 일도 없고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눈에 띄는 사업이 이런 사업인 거죠. 집단화된 마을 중에서 배관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마다할 마을이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순수 군비는 아니고 도비가 일부 들어와 있잖아요. 23%인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진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군이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소외된 계층을 보듬을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 금정 같은 경우는 도시배관망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선정된 거 같기는 한데 안 들어간 면 단위로 해서 최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보려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뒷맛은 쓰네요. 435쪽에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제품 개발완료자 1명이라고 표현돼 있고 펀딩을 하셨는데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대상자가 누군가요?

8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일반 창업이 아니라 창업하기 위한 교육부터 해서 펀딩까지 할 수 있는 1년의 컨설팅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현재 옥수수하고 딸기 2개를 펀딩을 했고 그 과정에 옥수수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목표 달성했고요.

뭘 만드는 겁니까?

원물로 초당옥수수

그러면 재배해서 생산해 내면 그걸

본인이 생산자

생산자이면서 생물을 가지고 판매까지 하는

농가들이 마케팅이 약했다고 하면 그걸 여기에서 접목시켜서 펀딩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여한 사람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해야 하는데 빨리 한 겁니다.

통로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이버에 이용해서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라고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산자의 이력이나 활동에 대해서 수매하고 네이버 창구를 통해서 펀딩을 해서 제품화하는 거네요.

예.

처음 시도 같은데요.

예.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딸기도 생물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안 됐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밌는 시도를 하시는군요. 자료 요청이요. 제가 지난번에 매일시장 안에 청년 가게 했던 최초의 가게 공사비 내역하고 시공업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거기가 여기 과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순환경제과가 어쨌든 노동자 관련된 일들도 같이 하잖아요. 근로자 복지회관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런데 기업과에서도 일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무부서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해도 삼호는 노동자 도시입니다. 가족들이 사는 곳이고 그분들이 생산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건데 정작 예산서를 보면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고작 하는 것이 근로자복지관 통해서 하는 활동 일부 상담소를 운영한다거나 일부하고 기업과에서 하는 대불복합문화센터 이 활동 정도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 삼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살피는 문제라든지 노동자의 여가 재충전 치유, 복지, 문화활동에 이르기까지 그걸 근로자복지관을 통해서 일부는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동문화제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소기업 노동자 박영하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적은 기업에 다니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는 쉬지 못해요. 그래서 상병제 같은 것이 등장한다는 거죠.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쉬어야 되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잖습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상병제를 도입하는 데가 꽤 있었습니다. 울산 같은 데가 대표적이던데 우리는 규모에 한참 못 미치기는 하나 어쨌든 조선산업으로 해서 삼호에 도시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대기업 말고 하청의 하청 소규모 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팠을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된 준비를 계속할 거고 필요하면 조례도 제출하고 그럴 생각인데 노동자들을 위한 삼호 지역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더 따뜻하고 세밀한 사업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47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억 5,220만 원 1,000원이 증가한 225억 7,506만 8,000원입니다.

과장님, 뭘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여, 과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쪽에는 비교 늘어난 것이 70억 2,691만 4,000원인데 답이 뭐예요? 기획실장 답이 뭐냐고. 과장이 읽고 있는 게 맞는 거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여?

보고 계신 게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70억 늘어난 거로 해가지고 예산서가 돼 있는데 60억 찾고 뭐 찾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기정액 대비 70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4,300만 원입니다. 443쪽 아래입니다. 대불국가산단 어선건조 지원센터 예정부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총 용역비 1억 4,3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에 각각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삼호 일반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4쪽 상단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수소선박 건조와 청년 취업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1억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중간에 AI 기반 고효율 자율생산 시스템 개발사업에 8,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하단에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본동 위탁운영비에 1억 3,4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445쪽 상단에 대불국가산단 근로자기숙사 위탁운영비에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부족분입니다. 하단에 삼호읍 농어촌 복합문화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영암군민속씨름단 임시 훈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노후화된 목재, 바닥재를 비롯한 내부시설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446쪽 상단에 삼호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용 스프링클러 설치사업비로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대불로 구조개선 및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 군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대불산단5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산단 내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7쪽 상단에 대불산단 신호등 유지관리비와 보수공사비에 각각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대불산단 노후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에 21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에 16억 원 계상했습니다. 447쪽 하단에 마지막으로 개조전기차 규제 자유특구 사업화 지원사업에 7,5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지훈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최지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대비 5,340만 8,000원을 증액한 118억 4,8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 하단부 국화축제 작품 전시입니다. 제20회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에 필요한 국화 전시작품 운반과 연출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국화축제장 야간 운영을 위한 조명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재료비로 국화축제 국화 재배용 용토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 국화작품 재배 재료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비로 2억 6,25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로 국화축제 신규 조형물 제작비를 2,000만 원을 증액해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상단부입니다. 황토자원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황토자원 체험시설 이용객의 원활한 차량 진입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 확장과 주차공간 조성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2쪽 중간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당초 계획된 시비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일자리 지원사업이 6,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43만 2,000원을 증액해 1억 2,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운영입니다. 2026년 추진한 농업인 드론 전문교육이 최종 1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안전교육장 사무관리비 및 장비 유지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국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철 이전 4월까지 151 농가 91.5ha의 영농부산물을 파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 사업인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파이프 밴딩기 구입비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습농장 포기자가 발생했는데요. 여기는 센터 안에 있는 농장을 말하나요? 아니면 군서 평리인가요?

청년실습임대농장 포기자는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어요? 630쪽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청년경영인실습임대농장 창업 도약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죠?

예. 농장수료자

이 사업은 저희가 창업 청년임대농장을 운영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일정 기간 2년 이상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자가 2명 정도 수료자가 생겼는데 한 사람은 신청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다른 사업으로 확정돼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 사업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634쪽에 보니까 교육용 파이프 밴딩 성형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교육용인 거예요, 임대용인 거예요?

교육용입니다.

그런 요구도 있군요.

저희가 안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육장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작은가요?

구동식이 있고 이번에 신제품으로 엔진 구동식 겸용인 파이프 밴딩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진흥청에서 한번 해보라고 내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용이네요. 자가로 밴딩하는 농가도 있으니까. 그리고 634쪽에 보니까 영농부산물 사실은 이게 다른 일선 지자체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했고 우리 군도 도입해가지고 현장 반응이 되게 좋죠?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주로 이게 영농이 끝난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사이에 목재 파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던데 저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농으로 보면 여름철 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 꽤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전에도 다른 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거 같은데 원예특작 하는 농가들에서는 여름철에 다량의 영농부산물이 발생하잖습니까? 우리 같으면 멜론 줄기부터 시작해서 토마토 이런 줄기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농가를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단투기하거나 해서 투기하면 또 폐기물 투기했다고 신고당하는 애로사항이 있던데 여름철 지나고 나서 가을에 한번 파쇄단을 운영하는 방식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기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드론 전문교육을 잘 시키고 있어요?

예. 드론 교육은 저희가 연초에

위탁을 주죠? 그래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자에 한해서 드론 농업 무슨 과에서 지원하죠?

자격증 취득이 아니고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교육을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만 드론을 보급할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것은 교육 중심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교육해요? 위탁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 여름철에 보면 농기계사고를 보면 드론을 전봇대에 박는다든지 그 사고가 가장 많죠? 그쪽으로는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현재 드론교육은 보수교육 형태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교육을 처음부터 잘 시켰으면 쓰겠다. 지금 제가 이번에 잠깐 동안에 한 8월에 민원을 받고 있는 게 한 5건이 전봇대하고 접촉사고가 나고 나무에 접촉해서 드론 좀 공급해 주라고 민원전화가 오는데 이게 교육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탁기관 선정이 잘못됐던지. 교육을 받고 안전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미숙하니 조작하는 이유가 첫 번째지만 그 교육기관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전봇대에 박을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가 교육이 진행되는 위탁기관이라든지 자체 보수교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 아까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 드론 같은 경우는 개인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섹터를 맡아서 한다든지 동네를 맡아서 한다든지. 그런데 전봇대에 박아버리고 수리가 가능한 건 괜찮은데 수리가 안 되면 새 걸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라고 하고 우리는 맨날 하는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부터 잘 챙기고 아까 농업정책과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쓰겠어요. 꼭 불난다든지 농기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 동네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업체하고 뭐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우선 지원하겠다고 기존에 사고 난 사람들은 그래야 시골이 편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 교육 문제가 거론되니까. 그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예산도 많이 남아버렸네요. 이런 게 안 맞다 이 말이여.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필원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강필원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 증감액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총괄 설명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8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화과연구소건립입니다. 무화과연구소 가공제조시설 부지 조성사업으로 필요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9쪽 하단부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 생산 전후 배지 구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 미생물 분양 포장재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건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돈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돈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총예산 규모는 717억 1,361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7억 1,55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 유출, 각종 행위 규제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 해소를 위해 농기계 수리 지원 및 마을주변 정비공사 등의 사업비 1억 2,8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중단 대불정수장 원수 사용료는 대불국가산단과 삼호 지방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용수구입비로 4억 2,11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상단 정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자체 수원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부족분에 대해 광역상수도 구입 공급하고자 정수 구입비로 11억 6,2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중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도 보조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수전용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총 저수량 20만 톤 이상의 저수지 3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수도 관망 대행료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보증 외 지역에 대한 낮은 유수율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유수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용역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도전 원격자동검침기 구입비입니다. 기계식 계량기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고장 및 내구연한 경과 단말기 교체를 위한 구입비 1,98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영암~덕진 지방도 확포장공사 상수도 이설입니다. 영암~덕진 지방도 819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구간 내 편입된 상수관로 이설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위수탁 협약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 비용 납부를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수도 긴급복구 및 보수비입니다. 상수도 급수관 누수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2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고장 노후 계량기 교체 및 폐전 처리비입니다. 노후 및 고장 계량의 증가에 따라 계량기 교체 및 폐전처리비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상수도 침하구간 보수공사입니다. 상수관로 구간 도로가 침하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신속한 도로 복구 대응조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영암 덕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및 일로~시종 지역 간 연계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구간에 편입된 상수관로 이설사업비로 당초 수입 시설비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상단 수도계량기 구입비입니다. 옥내 누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수도계량기 구입비 2,50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후관로 교체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권 노후관로로 인한 상수 누수를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영암 삼호정수장 수계 각 5,0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후 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영암 권역은 노후 배수관을 정비하여 적수 발생을 예방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학산 노후 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학산 권역은 노후 배수관을 정비하여 적수 발생을 예방하고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상단 삼호 2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삼호 급수구역은 삼호정류장 말단 구역으로 적수 민원 및 염소 농도 저하에 따른 잦은 유출 사고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예산 조정으로 도비 50억 7,760만 원 감액하였고 감리비 10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노후 후속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와 적수 발생이 심한 신북, 시종, 도포, 군서면 소재를 중심의 후속 상수도 정비사업비로 군비 부담액 4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삼호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와 적수 발생이 심한 삼호, 학산, 미암면 소재지 중심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4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갑사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군서면 도갑사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관로 매설공사비 군비 부담금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상단 상하수도 요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조회 및 납부시스템을 기존 서버로 활용 구축함에 따라 앱 서버가 불필요하여 6,8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8개소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행 운영비 부족분 2억 7,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질 TMS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환경보전법 제38조 2에 따른 수질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비 부족분 1,81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대기 TMS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대행비 부족분 1,260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수처리시설 실험실 관리 대행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통합실험실 운영을 관리 대행하는 비용으로 부족분 3,59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하단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고 청정공기를 공급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상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영암 망호리와 삼호읍 용앙 소재지를 중심으로 불명수 유입과 차집관로 파손에 따른 오수 유출 등 노후관로 개량을 위해 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확보액 2억 4,1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후 하수도 시설물 긴급 교체 보수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매설구간 내 맨홀 주변 및 도로 부분 침하 등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물의 긴급보수를 위한 공사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오수관로 준설비입니다. 우수관로에 침전되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원활한 오수 배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금정 아천지구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금정면 아천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유입으로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노후 하수관로 개량 관로 내 불명수 유입을 막고 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설 배수설비 공사입니다. 신축된 건축물의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택지 내 오수받이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상단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소송 판결금입니다. 22년 3월 준공한 영암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요청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판결금으로 7억 2,4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수도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집중호우나 침수로 맨홀뚜껑이 열리거나 이탈하였을 때 사람이 맨홀 내부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맨홀 내부에 안전망이나 안전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교부 및 군비 부담금 11억 2,5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미암 문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암 호포리, 신포리, 신한리 일원의 생활 우수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미교부된 국도비 교부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중단 도포문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지구로 도포면 구학리, 덕화리, 봉호리 일원의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 및 군비 부담액 등으로 시설비 2억 9,360만 원 6,000원, 감리비 1억 8,47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학산 지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지구로 학산 금계리, 용소리, 상월리 일원의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7,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상단 시종 월악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지구로 시종면 월악리, 신흥리, 금지리 일원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7,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해 용역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없는 건데 환경기후과하고 잠깐 얘기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유수지 어떻게 증설할 계획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쪽 빠지는 게 1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기로 하는 게 6대 있고요.

소장님,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유수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 3미터예요. 지금은 메워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50톤이나 바깥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증설해야 되거든요. 30년 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잠깐 증설하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랬는데. 얘기해 보세요.

유수지가 지금 그릇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배출구 다리가 그 상판하고 수평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준설을 한다고 해서 물이 더 채워지는 건 아니고 저장공간으로 완충 역할을 하는데 물이 항상 그 정도는 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준설할 때 실패했었고 탈수기가 대불하수처리장에 있는데 추후에 거기다 펌핑해서 하수처리장에 탈수해 가지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펌핑을 늘려가지고

예. 슬러지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탈수기랑 해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전문가니까 저는 잘 몰라요. 많이 메꿔졌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메꿔진 건데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물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증설하든지 팀장님이 말하듯이 탈수를 하든지 개선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하게 노후관로를 계속 교체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수율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개선됐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원수 구입비나 정수 비용은 많이 늘기도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사용량도 있고요. 원수 구입비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같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유수율이 개선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가요?

유수율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전체적으로 보면 유수율은 53.6%인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86% 됩니다. 우리가 좀 떨어져 버렸는데 그것도 있지만 광역으로 많이 사용하고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호 구간 같은 경우는 전체를 노후관로를 끝낸 상태죠?

소재지 부분만 끝냈고 외곽은

그러면 현재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난 이후에 유수율이 높아졌어요?

예. 85% 정도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거네요. 맑은 물을 공급받는 거고 원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건데 나머지 구역이 문제군요.

예.

720쪽 보니까 상수도 침하구간 보수 예산이 꽤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침하 구간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보니까 상수도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짐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누수로 인해서 특정 구간이 내려앉는 경우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상수도공사 또는 보수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 이런 예산 새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담당 팀장이나 직원하고 얘기해 봤는데 감리 체계로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다짐이 되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차량이 통행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더더욱 우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수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만 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이를테면 이런 공사들은 업체에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3년으로

대부분 침하라고 하는 건 3년 안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보통 넘어서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건 공사 사후에 관리감독을 좀 튼튼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21쪽 적수 예방사업 2억 증돼서 4억이잖습니까? 전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적수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새 적수가 주로 발생하는 구역은 어딥니까?

적수 예방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로도 교체하지만 세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 청소

청소도 하고요.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단수됐을 때도 서서히 물을 통수시키지만 그런 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하나씩 관을 세척한다고 그런 비용입니다.

실제로 적수가 발생해서 하는 비용보다는 적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한 사업비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구역을 한 거예요?

영암하고 삼호 학산을 주 라인이 가잖습니까? 그쪽으로 주로 합니다.

도갑사 상수도 시설비가 총 14억이에요. 도비가 많이 들어오기는 했던데 이건 우리가 기획한 겁니까? 도갑사 측에서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설계가 됐죠?

알기로는 도갑사하고 우리하고 필요성을 느껴서 같이 해서 협력해서

꽤 멀잖습니까? 2.4km면 죽정마을 말단에서 지금 가는 데가 구간도 평탄치 않고 그런 건데 이를테면 전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나요? 마을 단위 공동 상수도 시설 사업들 있잖습니까? 큰 저장탱크하고 소독 관련해서 그렇게도 하던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게 아직도 있지만 주민복지 향상이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몰랐던 내용이니까 740쪽에 보니까 소송판결금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소송판결금이 7억이 넘네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이유로 공사가 제때 안 됐던 거예요?

2018년 공사를 시작해서 22년 3월에 준공됐습니다. 그 과정에 먼저 1심은 패소했고 2심은 대법원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게 주원인입니다. 공법 변경이 인허가 기간이 소요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 코로나 관련해서 그것까지 해서 현장하고 여러 가지 태풍이나 전염병 등으로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시공사 3개 사가 영암군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서 이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패소한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적 얘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됐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송을 했다는 말인데

올 1월 15일에

그 얘기가 아니라 시공사하고 쟁송이 언제부터

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3월에 시작했습니다. 1심이

그게 소송 기간인 거고요 1심이 나온 것이 2024년 8월이잖아요. 소제기가 23년 3월에 했네요. 공사 중단은 그보다 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시공사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의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돈이잖아요. 사업비가 국비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되는데 국비사업을 갖다가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약속 위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소송 당사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기간 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원고는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설계변경 그러니까 태풍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자체사업을 어디서 발주하죠? 우리 군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조달청에 어디다 의뢰한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다면 팀장님이

하수도팀장입니다. 해당 공사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작된 공사인데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공사 중에 대불산단 내 주요 도로 관로를 매설하다 보면 통행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조율하고 관계 업체하고 협의하면 공사 일정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 기간도 연장됐는데 예전 같으면 업체도 그런 부분을 수용을 했는데 갈수록 업체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뿐만 아니라 타 현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다가 공사가 지연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비를 청구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 여부는 보고드린 것처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영암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사 기간은 처음부터 우리 군이 잘못 산정했다는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도로라며 관통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승인 안 해주니까 이거 승인 받을라고 시간이 딜레이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업체들의 선박블록 운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뀔 것이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매설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관도 이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다시 재설계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판결문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제가 사유를 파악해 봐야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든지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일선에 다 준비를 해줘야 합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그 공사를 업체가 이렇게 받았으면 거기서 알아서 조율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은 계약 상대자 업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용 부지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간접적인 협조적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발주처에 의무로 포함돼가지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떠안고 갔습니다만

추세가 그런다?

다른 차원에서 쟁송을 했던 시공사들이 지금도 우리 군 수도사업소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입찰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방법도 없다?

예. 이제 갈수록 저희도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게 업체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제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는 가는데 당혹스럽기는 하네요. 쟁송사건 어느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하죠?

예.

이런 것이 많아요?

꽤 있습니다.

몇 건이나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비용은 관거 사업이 끝나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부과되고 있어요?

됩니다. 상수도 계량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다 부과합니다.

다 되고 있어요? 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

공사가 마을 단위로 보면 처음에는 편입이 안 돼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동네인데 아랫동네는 다 됐고 윗동네는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을도 하수도 요금이 나갑니까?

안 된 데는 안 나가고

내가 말하는 것은 마을 단위 절반은 관거사업이 끝나있고 이쪽 절반은 시작도 안 했어. 그런데 절반 반쪽 마을 하수도 요금 부과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준공하게 되면 저희가 부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일괄적으로 개인이 신청하거든요. 상수도 신청하듯이 그렇게 해서 부과합니다.

근데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던데

수도요금 고지서로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부과가 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내가 간략하니 상수도를 1톤을 썼다고 합시다. 하수도 요금은 거기에 몇 프로가 나갑니까?

상수도 요금이 평균 우리가 한다고 하면 톤당 2,160만 원이라고 하면 하수도 요금은 5,986원 정도 됩니다. 훨씬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리 비용이 나오거든요. 상수도 이제 원수를 공급하지만 그게 오수입니다. 더러운 물을 다 정화시키고 내보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더블보다 비싸다는 말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암군은 하수도 비용은 올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처리비에 한참 부족하고요.

그거 올리는 것은 군수하고 타협하고 우리하고 타협할 일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참고적인 거니까 주민들이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내가 물을 1톤을 갖다가 썼을 때 오폐수로 나가는 것이 1톤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갈 거 아니에요? 우수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기준으로 해서 보통 사람들은 상수도 1톤 썼다고 하면 하수도는 0.5톤이나 낸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설명같이 정제해야 되고 해야 하는 비용을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없죠.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목욕탕 같은 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100톤을 썼다 아까 말한 대로 250톤을 내야겠네

수도 요금에 지하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상수 쓰는 요금과 자기들이 자체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 지하수에 준해서 지하수까지 부과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