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양정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진 복지도시위원장님, 김동일 부위원장님, 김춘화 위원님, 김지윤 위원님을 모시고 제262회 사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6년 생활보장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양정현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생활보장과에 수급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보충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는 분은 생계수급과 의료수급을 같이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300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월초에 입원해서 2주 가량 황달 등의 치료를 받으신 후에 수급 날짜에 맞춰서 병원에서 도망을 가고 수급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음주를 하시는 등 다시 황달이 엄청 올라와서 다음 달 초에 다시 입원하는 걸 반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상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요. 저희 사상구에서만이라도 환자분들의 이런 행태가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환자분들을 중독이라는 질병 상태로 따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상구에서도 저희가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이런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수급을 바우처 등의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 1번으로 나와 있는 날마다 건강해지는 작은 움직임 사업의 취지는 장기 입원이나 일종의 의료 쇼핑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원을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만 하셔도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길게, 사실 댁에 가셔도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분들께서 직접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의료행위를 정상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 퇴원하셨을 때 단순하게 댁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에 외래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댁에서 스스로 또 자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작년에, 물론 꼭 그 사업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세 분의 의료관리사 선생님들께서 관련 사업들을 사례관리랑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약 10억 원에 가까운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꼭 이 사업의 효과다, 또는 본인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규명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관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의료비 절감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저희들이 좀 봤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생계나 의료를 받는 분들이 받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입니다. 416페이지 추경에 보면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만 자료를 제가 잠깐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무직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의료급여수급자가 9000명에서 1만 2000명이 되면 원칙적으로 4명을 뽑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이제 인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되기 직전부터 9000명이 이미 저희들이 숫자는 넘어섰는데 계속 저희들이 3명을 뽑아서 공무직으로 인력을 활용을 했었고, 사실 아시겠지만 공무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공무직 정수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숫자를 4명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기간제로라도 해서 4명을 충원을 해서 쓰기 위해서 계속 기간제 공모를 했었는데, 기간제가 사실 단기간만 하고 또 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23년도에 한 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들어오셨다가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끝나고 나서 또 그만두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무직 정수 조정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공무직으로 6월 달에 인원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해서 공고를 내고 해서 7월 1일 자로 과정을 거쳐서 공무직을 1명 더 뽑아서 4명으로 증원을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일부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사실 올 초에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는 사실은 그게 기간제였기 때문에 기간제로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하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완성이 되어서 기간제로 잡혀 있던 인건비나 예산을 전부 다 0으로 하고 공무직으로 그 예산을 다 이렇게 넘겨서 돌리다 보니까 금액들이 다 0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인건비를 삭감하고 공무직 인원들로 추가를 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그 과의 임의대로 이렇게 결산을 해도 되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임의대로 삭감을 하고 또 임의대로 추가해 집어넣고.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의료급여 선생님을 채용하는 거는 9000명에서 1만 2000명,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 이렇게 그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4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내려왔던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 추가로 처우개선비 부분만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저희들이 작업을 했었고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 부분이어서 저희들 임의로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임의라는 표현은 조금 과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공무직 인건비를…… 공무직이 사람, 기간제를 구하기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 기간 내에 맞는 그런 조건을 가진 기간제를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공무직으로 일단은 4명을 뽑은 거잖아요. 기간제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게 보니까 알기로는 인건비가 선지급된 상황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그런 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게 물론 조금은 유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왔다갔다 탄력적으로.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잦다 보면 예산 세우고 할 때 나중에라도 어떤 또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이상이고요. 주요업무에 보면, 297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사업에 보면 이 의료급여관리사가 우리 사상구에 3명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명이었고 7월 1일 자로 한 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810명 정도를 네 분이서 관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연 1인당 270분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810명은 세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 숫자인 거고, 그래서 반년 치가 더 들어가면 한 130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 지원이 긴급 가정이라든가 긴급지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꼭 필요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9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내실있는 급여관리로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해서 상습적인 신고 누락이나 부정수급 신고 같은 사항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서 신고 의무 안내문이 월 1회로 발송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많이 부정수급이 없다고는 제가 듣긴 했으나 그래도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기초수급자이신데 되게 좋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혹시 이런 현장 방문으로서 좀 부정수급과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방지를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 신청이 1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모든 대상자의 가구를 방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를 좀 하고 또 본인들한테 서명도 받고 그런 작업들은 사실 저희들이 선행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대상자가 되면 한 번 더 그 관련된 안내문을 그분이 수급자가 되셨다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해서 또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집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물품들을 보고 저희들이 재산가액을 산정을 해서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라고 판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부양의무자 쪽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들의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나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회되어서 왔을 때는 사실 어떤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좀 힘들 거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물품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이나 그런 부양의무자들이 구입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매년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너무 상향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재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은 반드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제가 비교했던 이유는 소득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계좌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 수급자 산정을 하다 보니 이분들께서 물품이나 그리고 고가의 물품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작정하고 숨기려고 하면 그런 물품들로 재산을 조금 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물품으로 비교를 했고, 부양의무자인 자녀분들이 사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물건인데 사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그분들도 써야 될 의무가 있으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고가의 물품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꼭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있는 가구들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또 주변에서 저도 많이 들었던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진짜 정말 그런 거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기초수급자분들한테는 좀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우리 과에서는 조금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물론 방문도 하시지만 조금 더 방문을 횟수를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그런 의뢰나 그런 신고 같은 게 들어오면 조금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좀 더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기초수급 관련 추가 질의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우리 구에서도 어떤 또 혹시라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고 나서 탈수급자 그런 경우가 조금 어느 정도 되는가요? 한 번 지정되고 나서 탈수급자의 어떤 비율이랄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비율, 탈수급자 비율은 사실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산출을 못 해봐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자료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기초수급자가 되면, 중지나 제외, 탈락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살피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안내문을 또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혹시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불만이 있다든지 또 이의신청을 할 부분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말을 쉽게 풀어서 그런 안내문을 다 보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조사라고 해서, 정기 확인조사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상으로 기존에 한 번은 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제외됐던, 중지됐던 분들에 대한 권리 구제 대상자 명단이 이렇게 쭉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득이나 재산의 어떤 내용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이분들은 한 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명단이 제법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담당자들이 다 나눠서 한 번 더 챙겨보고 또 통지서를 보내서 최대한 다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노력들은 좋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한 번 수급자가 지정이 되면 이분들은 이게 그냥 안전한 자기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먹고 살기 위한 조건, 그죠? 기본 조건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노력을 거의, 물론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러시면 못 하지만 조금 젊으신 분들도 다른 노력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한다, 아예 노력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에서든지 우리 정책 안에서 직업을 갖게 해서 기초수급률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어서 참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늘 나라에서 주는 그 돈만 가지고 생활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해서 생활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과장님, 또 다른 건데 우리 과에서 혹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우리 사상구의 그런 또 뭐, 이런 나온 거 말고 사각지대에 놓였을 때 그런 부분도 있는가요?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어떤 대안들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좀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자체가 구비 사업보다는 국‧시비 사업, 매칭 사업이 거의 90% 이상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저희들 특수 시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시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비예산 사업으로 돈을 안 들이면서 최대한 저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목적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거라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런 부분 말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301페이지에 보면 원스톱 상담-Day 운영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뭐 항상 해왔던 내용이었겠지만, 여기에 상담이나 여러 가지 고용이나 법률적인 부분도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상담하시는 횟수가 월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분기에 1회 시행을 하고 있고.

아, 분기별. 예, 그럼 분기별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용객이. 이용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 달이랑 6월 달 두 번 시행을 했었고요. 3월 달에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고 6월에는 107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분야는 건강 쪽이 제일 많으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법률, 정신건강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다양하게 분포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약간 취약하신 분들께서 사실은 좀 어디다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말하고 싶은데 다들 그런 데를 찾지 못하시는데 가까운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 등이 있다고 하니 우리 주민분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했던 이용자 수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많은 주민분들께서, 어려운 주민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보장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 크게 드러나는 사업들은 없지만 그래도 좀 챙겨야 되는 것들이 많은 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봐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정현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황수진 복지도시위원장님, 김동일 부위원장님, 김춘화 위원님, 김지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계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6세 미만의 영‧유아와 「아동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계임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 43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일부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해당 감액분을 인건비 충당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각각 사업과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에 주신 자료에서 2025년과 2026년 편성액을 비교해 보니 2025년 사업 예산이 2억 1597만 6000원이고 26년 본예산 당시 증액이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2억 6855만 7000원으로 다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맞으실까요?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만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예산이 감액되기는 했으나 2025년 예산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하지만 증액되었다가 다시 감액된 부분이라서 혹시 사업에 있어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증액 등으로 프로그램이 추진하는 사무관리비 금액이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정비 및 일부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높지 않은 학습지 사업을 저희가 종료를 시켰고 자기 성취포상제 멘토링 사업에 대한 동아리활동 사업 중단으로 사업을 저희가 종료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종료되는 프로그램과 또 별도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절감하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가족캠프, 부여와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12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올해는 강진군으로 다녀오면서 청렴연수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380만 원으로 저희가 1박 2일 가족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영화 보러 가자, 가족이랑 영화 보러 가자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8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들락날락 토요영화 관람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도서관과 연계한 책을 찾아라 북북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비 중학생 청소년센터 한 바퀴, 청소년센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말하기 뿜뿜 스피치 교실은 사례관리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고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새로 추가했는데 예산은 또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44페이지 보시면 해당 금액이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로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사전에 들은 얘기로는 인력운영비 인상에 따른 조정이라고 들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공무직 두 분이 육아휴직을 하셔서 인력운영비 예산을 본예산 때 감액했으나 일부 정산 보험료, 퇴직 적립금 등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증액하셨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퇴직적립금 등에 있어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는 저희 공무직 4명 중 2명이 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정산 보험료, 퇴직 적립금이 부족하여서 1차 총액으로 증액을 하였는데 공무직의 경우에는 임금 협의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임금을 추가로 보전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보전분까지를 감안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직 임금 테이블이 하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하반기에 나오게 됨으로써 거기가 인상분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호봉 상승분 그런 부분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라 추경에 상승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서 최대한 누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대한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동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부모들은 1000원 내고 시비로 3000원을 충당해서 4000원을 어린이집에 준다는 얘기죠. 한 아이당?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한 번 좀 줘 보세요.

예, 김춘화 위원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말, 공휴일 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비, 담임수당,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페이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맞벌이 가정, 이거는 다른 질의인데 우리 구에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아까 잠깐 몇 가지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은 있나요?

맞벌이 가정 아이 육아 돌봄과 조금……

프로그램 비슷한 거라도.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우려해서 2019년부터 해마다 1개소씩 운영을 했었고, 4개년 계획이 종료되고 2023년도에는 전 청장님의 공약으로 1개소를 더 개소를 해서 지금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방학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이 부모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환경에서 프로그램과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개 정도가 운영이.

5개입니다.

5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3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 아동급식 지원하는 거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식비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은 37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1식에 1만 원의 단가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은 6월 현재로 970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498명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 472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석식 그리고 토‧공휴일에는 아침과 저녁까지를 다 커버를 하고 방학 중에는 점심과 저녁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을 보면 작년에는 9500원이었다가 올해 1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상액을 반영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토‧공휴일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토‧공휴일은 보호자가 집에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수가 차감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33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방학 급식과 토‧공휴일 급식은 평일은 증가가 되고 토‧공휴일은 감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지원할 때 이런 통계치 같은 거,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공휴일은 보호자분들이 계셔서 338명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도 그러면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예산을 잡으셨다가 다시 삭감하셔서 저는 그런 이유가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시 100% 사업입니다. 토‧공휴일 아동급식이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를 받을 때 사실 이게 과다 내시된 부분입니다. 과다 내시된 부분이고 작년에 집행액을 보시면 2억 5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내시를 할 때 시에서 과다 내시를 해서 저희가 매달 매달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숫자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걸 저희한테, 받을 때 물론 받는 인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상관없이 본인들께서 통계적으로 그냥 과다 내시를 하신 거예요?

이게 시에서 예산 작업을. 아,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본예산을 잡을 때 항상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도 본예산 잡을 때 2025년 기준 자료를 가지고 본예산을 잡고 그리고 추경을 하고 결산을 하고 하는 그 시점 차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예산을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도 그 앞에 예산을 기준으로 항상 본예산을 잡으시고 추경에서 항상 삭감을 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하지만 거의 여러 가지 사업이 보면 2025년 본예산이 2026년에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비인데 시비를 또 반납하고 평일‧방학 중 구비는 또 식사재비가 올라서 올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토‧공휴일 삭감되는 게 저희 평일‧방학 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시에서 내시를 좀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니 그 내용은 이해했고 그러면 지원받는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니까 아까 카드 같은 거 있던데 그런 카드 같은 걸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센터에서 먹을 거고 어차피,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그 카드로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은 신한카드에서 배분한 아동급식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식당에 저희 동백전처럼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한 끼에 1만 원까지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 2001개 음식점이 지금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이 1784개소고요. 편의점이 198개소입니다. 아이들이 구매할 수 없는 담배 그다음에 술 종류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이라 그래서 저희가 19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과 학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그 19개소 시설에서 조리를 해서 지원하는 데가 4개소,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데가 1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와 일반으로 구분을 했을 때 970명 중에서 개인으로 일반 식당에 가서 결제하는 아동이 498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이 472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아동위원협의회를 개최해서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연령이 18세를 초과하거나 보호 기준을 초과한 가정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자격 중지를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 회의실에서 혹시라도 기초수급 자격이나 소득기준 향상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긴 아동 중에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은 한 번 더 찾아가서 안내를 하고 우편을 보내서 혹시라도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지 너희에게 밥은 줄 수 있다는 그 안내문을 한 번 보내자고 의결을 했었습니다. 1명의 누락도 없이 배곯는 아이가 사상구에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와 일반 아동에 대해서 급식카드 지원으로 결식의 우려가 없는 그런 사상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듣고 싶은 답변을 완벽하게 말씀해 주셔서 사상구에서도 진짜 1명의 아이도 굶는 아이가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거의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크게 뭐 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사상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이 친구들이 정말 한참 예민한 시기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사상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26년에는 134명, 2025년에는 147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기초 소양 교육, 권익 보호 등 자립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직업 체험, 직업 교육 그다음에 특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정서안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심리검사 도구를 통해서 상담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공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인데도 그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심리상담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지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교재 지원 그다음에 문화 체험 등을 병행해서 저희가 한 54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아이들의 학력 취득과 그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립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강검진과 그다음에 자립 준비, 그다음에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2026년 현재 134명입니다.

생각보다 많네.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서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야 되죠. 있습니까?

예,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한 30% 정도 있습니다.

아, 많네. 늘 청소년들이 사실은 어떤 그 시기만 지나면 정상적인 반듯한 청년들로 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벌이 가정도 많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도 예산이 있다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간은 어떤가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사상구청소년센터.

센터.

예, 작년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했습니다. 센터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센터장이 학교 밖 지원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보통 우리 YMCA인가 거기 주관으로 하는 청소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청소년센터가, 지난주입니다. 다시 3년간 재단법인 부산 YMCA와 재위탁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제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부산 YMC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청소년센터는 1997년부터 부산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부산시 전체니까 사실 사상구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참여도가 낮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쪽으로 우리 구에 부산시 YM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안정적인 어떤 지원들이 있다는 거를 홍보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YMCA가 사상구 청소년센터를 위탁하는 기간이 이제 3년, 지난주에 협약식을 가졌고 일정으로는 8월부터 해당됩니다. 3년 동안 사상구 전체 청소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계임 아동청소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뜻을 받들어 제10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황수진 위원장님, 김동일 부위원장님, 김춘화 위원님, 김지윤 위원님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성과,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 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미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41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기반 마련에 마을지기에 대해서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 우리 구에서는 지금 2개 하고 있다가 주례2동이 추가돼서 3개 되는 겁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보면 보통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 모라3동이나 괘법동은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라3동, 괘법동, 주례2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에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를 하였고 사실 노후주택이 많으면 아무래도 소소하게 개선 사항, 소규모 수리나 어떤 공구 대여나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방문 안전손잡이라든지 배관 수리라든지 전기시설 수리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보면 같아서, 물론 그 동네들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하는 곳에 있는 거는 아는데 이 마을지기 활동가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활동가를 모집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예, 활동가를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사실은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일단 토목이라든지 전기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 어떤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시면 조금 더 가점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배관을 수리하거나 소규모 집수리를 하지만 복지 개념도 조금 있습니다. 가서 안부도 전하고 그런 차원에서 복지 파트도 조금 이렇게 관여하는 분들은 조금 더 유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복지 쪽에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던데 우리가 지금 복지과에서도 전화드리는 어떤 활동가들이 여러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 마을지기라 해놓고 복지 쪽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특화된 우리 마을지기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업무를 가지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중복되게 어느 마을이나 똑같은 그런 일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다 특색 있게 이게 어차피 3개 동이니까, 12개 동에서 3개 동인데 거점식으로 한다면 약간은 조금 차별화된 그런 마을지기들이 있었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차별화된다는 게 사실은 그 마을의 특성이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 차별화를 계절형, 맞춤형으로서 사업을 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주로 이제 어떤 지역에는 방충망이 많은 지역에 방충망 사업을 한다든지 겨울에는 단열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마을별로 차별화되고 조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계속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경정 예산안 4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시면 원래는 청년 활동가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청년 활동가 모집이 실패하면서 이제 서포터즈 운영을 조금 더 확장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활동가 모집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김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활동가는 작년에 25년도에 한 번 모집을 했었는데 사실은 청년 활동가는 개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창업을 한 청년 활동가이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락‧덕포 사업지에 오셔 가지고 상인들과 인터뷰도 하고 매거진이라는 잡지도 만들고 그리고 구술로 엮어지는 어떤 스토리도 만들어내고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이 큰 건 아니었지만 1달에 60만 원 정도 지급하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분을 좀 계속 이끌어 가고 싶었는데 다른 창업을 하셔 가지고, 신라대학교에 있는 창업 공간, 보육 공간으로 들어가시면서 저희가 같이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영상 서포터즈로 확대 운영했다는 거는 저희가 추경에 자료를 보시면 영상이라는 말을 빼고 서포터즈라고 돼 있습니다. 삼락‧도시 서포터즈를 같이 하나로 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활동가들은 어떤 기업 대표들이 오셨고 영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서포터즈는 어떤 청년들이 일단 오십니다. 오시는데 개인이 오십니다. 동서대학교나 신라대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연계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는 주부도 계십니다. 서포터즈를 하시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80% 이상은 20대, 30대 청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런 성과도 있지만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청년 활동가를 어쨌든 간에 대학생 등의 청년 서포터즈로 전환을 한 건데 대학생 서포터즈의 업무 범위나 이런 것들이 청년 활동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서대학교는 저희가 4학년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수업을 연계했습니다. 하고 신라대학교도 미디어학과 쪽에 수업을 연계하다가 그다음에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졸업 공부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없어짐으로써 저희가 확대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젊은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사업 범위는 얼마든지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업을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런 청년분들이 그 사업을 다 소화를 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 활동가들이 이게 서포터즈지만 청년 활동가들을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들 다 아우를 수 있고 점점 더 저희와 잘 맞게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연 164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서포터즈 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가 1기, 2기, 3기 해서 사실은 1기, 2기는 25년도에 6개월씩 나눠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3기는 올해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했는데 3, 4명 정도였고 사실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영상 2편 만들면 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도 직원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합쳐서 영상을 올려서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정말 활발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은데 도시재생, 삼덕 도시재생지원센터 들어가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정말 한 200개 이상의 게시물이 그분들이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 보완해서 올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활동가 대신에 지금의 영상 서포터즈와 대학생 서포터즈 체제를 쭉 이어나가실 생각이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사업 기간이 4년이라고 해서 4년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피드백을 받고 전년도 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속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영상 서포터즈를 확대해서 서포터즈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보면 우리 346페이지에 덕포시장 활성화를 위한 덕포 크래프트 운영 해서 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해서 어쨌든지 우리 덕포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듯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덕포시장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로 무엇보다도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래서 우리 주차장을 설립할 그 교통과라든가 자치과든가 이런 계획은 같이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에 저도 덕포1동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삼락‧덕포 도시재생 사업지에 글로컬 센터라든지 메이드 인 삼덕 이런 게 조성이 되면서 주차장을 사실은 뭐 100개 정도는 아니지만, 글로컬 센터는 18면을 사실 확보하고 있고요. 예정이고, 그리고 메이드 인 삼덕 같은 경우도 14면 정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딱 중심에 지금 한 32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확보는 되고 있고 저희가 따로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지에는 공영주차장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은 사실은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거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래시장으로서 덕포시장이 조건이라든가 지역 여건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데 늘 주차장 때문에 많은 시장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덕포시장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어떤 메뉴, 시장으로서 갖춰야 될 게 골고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마침 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주차장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같이 도시재생과니까 우리 옆에 북부산시장하고의 어떤 연계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계획이라나? 이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북부산시장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삼락‧덕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집수리사업도 지금 50호 이상 했고 도로 정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산시장을 저희가 안에 넣지 못한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덕포1동에 근무하면서 그 북부산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어떤 건물을 건드리기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고 그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켜볼까 하는 사업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중의 하나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거기를 수리해서 뭘 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그래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자니 어차피 구비든 시비든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또 옆에 있는 북부산시장 쪽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또 이루어지고 이러면 나중에 되면 어차피 이게, 물론 언제 될지 몰라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개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서로 보완해서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투자하고 또 조금 참아서 더 좋게 된다면 조금 참는 것도 사업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주민들께 들은 얘기인데 지금 덕포시장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예전에는 북부산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었다고 너무 아쉬워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들께서도 그 지역에 주차장만 확실히 있으면 더 활성화될 텐데 하고 많이 아쉬워하고 머리도 많이 맞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산시장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건드리지는 못해도 주변에 어떤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한 거라든지 저희도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방금 김동일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서 추가 질의가 있어서. 사실 우리 보행환경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거고 또 앞전에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얼추 겉은 완공이 다 됐더라고요. 다 돼서 보행하는 데서는 이쪽에서 다리 밑에, 그 무슨 교입니까. 그게?

괘내교입니다.

괘내교 밑으로 해서 우리 사상역까지 연결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1개를 보행교로 우리가 설치하기에는 투자 금액이 너무 크고 그래도 투자 금액 이걸 적게 해서는 또 그것도 뭐 원래 공모사업이라서 보니까 돼 있는데, 아쉬운 점이 우리가 전망대라고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전망대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게…… 아, 밖에 우리가 낙조, 낙동강 낙조라든가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한 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볼 수 있던가요?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이 조금 보입니다.

참 아쉽다 이래 생각하고 공모사업한다고 수고하신 것도 알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조달해서 할 예정인지?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처음부터 짓는 걸 보신 위원님들 같으시면 알 건데 저희가 둥지 구조물 안에 처음에는 공조기가 있었습니다. 16대. 1층에는 없었고 2층, 3층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공조기 16대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1달간 4차례 회의를 거쳐서 개폐를 했습니다. 개폐를 함으로써 위쪽에서 사상 숲체험관에서는 산바람이 들어오고 사실 낙동강 쪽에서는 바람이 바닷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강바람이. 제가 제일 더운 시간에도 가봤고 밤에도 가봤고 아침에도 가봤지만 바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는 일단 절감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의를 해서. 그런데 나머지는 육교로서 전기 시설이 있습니다. 밤에 야간 조명이 엄청나게 멋지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보면 둥지 구조물이 멋지고 밤에도 밝고 밝혀주는 장점도 많지만 전기요금은 사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육교기 때문에 육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이관을 합니다. 건설과로 육교 이관을 하고 엘리베이터는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 시설물은 다 이관을 하는데, 그런 운영적인 측면은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전기요금은 사실 예측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거점을 하나 운영을 해보니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점은 하루 종일 운영을 했고 3층이고 여기는 시간이 밤만 하니까 적어도 일몰시간이 지금 7시 40분에서 10시까지 운영을 한다면 3시간 정도로 보고 그렇게 계산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월 한 5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해보는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들 진짜 공모사업으로 국‧시비든 따오면 열심히 일한 결과라서 좋긴 한데 그다음에 운영비가 우리 구비에서 계속 나가야 되니까 참 없는 살림에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할 때 조금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미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 같다라는 거든가 이런 것까지 나오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페이지 46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예, 그때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시긴 하셨는데 여기 상황이 보니까 그때 기존 코디네이터 2명 퇴직금이 지급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사실은 다 편성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다시 또 추경이 연차유급휴가수당.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왔는데 그래도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라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 중이긴 한데 당초에 2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업이어서 모라동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현장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갖가지 행사를 하고 4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더 붙들고 싶었지만 예산도 없었고 그리고 그분들도 갈 길을 찾아서 저희한테 희생을, 많이 도와주시고 가셨습니다. 전문가들이셨고. 그런데 퇴직금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1월에 퇴직금은 지급을 하였습니다. 4년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그런데 저희가 연차 휴가 수당을 해석을 좀 잘못해 가지고 사실 연차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해에 근무를 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근무를 해야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어디지? 예, 고용부에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께서 고용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퇴직자들은 그 퇴직한 걸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걸 저희가 13일분이었는데 3일분 같은 경우는 퇴직금 주고 남은 94만 원이 있어서 먼저 지급을 해드렸고. 아니, 할 예정이고 나머지 13일에 대한 10일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 요청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뭔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좀 의구심이 생겨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그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챙겨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몰랐으면, 아마 그분들이 요청 안 했으면 넘어갔을 상황이고 그럴 상황이면 나중에라도 그분들이 알고 아마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의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도 놓쳤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나가야 되는 돈이기는 한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도시재생사업들 괘내마을부터 삼락‧덕포 도시재생, 주례까지 지금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 이렇게 다 삭감하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추후에 다 들어가야 될 돈인데 너무 좀 그냥…… 그러니까 좀 일시적으로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삭감을 해서 올리신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계속사업입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하는 사업이고 사실 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구비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구 재정이 여건이 이렇다면 몇 달 정도는 딜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 사업이 조정된 것은 규모를 조금씩 조정한 사항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6회 할 거를 5회 내지 4회로 그리고 3명 부를 거를 2명 정도로. 그리고 지금 주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삭감을 많이 했는데 주례 사업은 사실 25년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승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실시설계가 올해 시작되고 내년에 공사착공을 할 예정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구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사업이 다시 또 마무리,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마무리될 시점에 이렇게 무리하게 또 우리가 삭감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예.

예, 중기지방재정에 300억 원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확 다 삭감시켜 버리면 나중에 또…… 그러니까 더 딜레이 된다던가 좀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국비가 지금 저희들 국비, 시비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작년에 얼마 온다 했다가 또 그게 계획이 바뀌면 변경해서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 국비, 시비 내려올 때 또 같이 매칭할 때도 우리가 또 다시 맞게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계획을 다시 짜신다는 거죠?

예, 연차별 매칭이 아니고 우리는 총 매칭으로 이미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가 사실은 부서랑 협의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하면서 사업이 실제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유는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큰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어쨌든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상황이니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조금씩 줄인다던지 명수를 줄인다던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이 시작이 일단 되었으니 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미화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7월 21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