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4쪽에 시간당 10만 원이잖아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용료와 관련해서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수목원 있잖아요. 이용료가 시간당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용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한번요. 생태박물관의 일부분을 사용할 때의 사용료인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시간대 시설을 이용하고자 이용료를 내고 왔는데 같은 동선이 겹칠 수도 있고, 물론 예약을 받을 때 철저하게 동선을 점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후 조금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안건이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가부를 떠나서 재위탁할 때 지난번에 여기 노근호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뭐랄까, 우리의 목소리를 낸 부분들이 기존의 재위탁 과정에서 있는 계약서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아까 잠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른 요양병원의 계약내용을 참고하겠다 하시는데 현재 우리 부천이 처한 이런 상황들을 먼저 기초로 해서 기준내용을 잡아놓고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에 대한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지, 우리 부천의 실정에 맞게 먼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예컨대 현장에 가보니까 부천시에서도 그동안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매뉴얼이 없었어요, 시 차원에서도.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염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천에서 세운 방향대로 계약서를 만들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머지 요양병원이나 다른 지역은 참고용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대신에 계약이 임박할 즈음에는 한번 공개해서 다 다루고 좀 여러 사람들이 보면, 생각하는 바가 모아지면 더 좋은 계약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빈 병상이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과장님, 그걸 왜 제가 질문했느냐면 사실은 어느 사업이든 이걸 수익, 부천시에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비용 회수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 병원이 총 병상이 몇 개인데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어느 정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손익분기점이 어디인 것이며, 그다음에 병원 쪽에서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 요청할 때 그런 자료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비가 와서 비가 샌다, 뭐 한다, 건물이 노후화됐다. 노후화된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17년 된 건물 노후화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시 차원에서 아쉬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병상이 몇 개인데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 선이면 운영이 되는데,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병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알고 계시면서도 공개를 안 하시는 건지, 진짜 분석자료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기자재 관리도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물이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부천시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땅을 준비하고 건물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잘만 운영하면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그러면 부천시가 코너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특별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코너에 몰리는 상황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라든지 충분히 확보하고 대안할 만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루에 반드시 관리되어야 될 시설 장비, 기자재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주간, 월간, 분기, 방기, 연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설 장비를 병원 측에서 관리를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겠는가, 저는 현장 가서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요구를 하면 시 차원에서는 시에서 땅도 대주고 건물도 대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수익 창출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시에서 어떤 부분들 제공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제공하지만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요구가 많아질 텐데 답변할 만한 어떤 데이터가 없더라, 시 차원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의 묘가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계약내용은 우리 행복위에 공개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계약하기 전에 기본 초안이 나오면.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잘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부천시에 얼마 이렇게 예산 확보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파이프가 막혀서 물이 역류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 불 보듯 뻔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시설과 관련돼서 시에 요청할 것이. 자, 보세요. 제가 병상이 몇 개인데 어느 정도 병상이 찼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그게 정확한 데이터만 있다면 시에서도 현재 운영 상황이 이러하니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비용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 운영의 묘가 만들어진다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담으라는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더 이상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비용은 커져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감당 못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니까 재질이 동 파이프이던데 원래 동 파이프는 녹슬지 않는데 에어컨 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좀 부식이 됐던 모양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막혀서 뚫어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조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확대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씀하시지만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가보니까 관리부장이라는 분도 99%가 잡혔다고 했어요, 누수가. 방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없잖아요. 어느 새 건물도, 1년도 안 된 건물도 비가 샐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크게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파이프가 막혀서 물이 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약서만큼은 병실이 몇 개인데 이 정도로 지금 병실이 차서 운영의 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처음에 30, 40% 수익을 시로 환수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것도 복지 차원이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병원이면 시립병원다워야죠.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관리를 내부적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죠,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에 우선 계약서에 아주 촘촘하게 담아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의 묘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