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기빈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26년 8월 20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8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심사 기한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아름 의원님과 김종오 의원님, 박미정 의원님, 최미정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최미영 의원님 총 여섯 분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서면 보고 사항입니다. 2025년 기준 업무 제휴 및 각종 협약 추진 상황 평가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되어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본부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657억 원이 증가된 1조 562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523억 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1433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6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 350억 원을 증액하고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상계하여 7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306억 원을 증액하고 보전 수입 117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696억 원이 증액된 1조 152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 18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37억 원,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 13억 원,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 10억 원,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을 위한 9억 원과 목감교 확장 공사 실시 설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32억 원, 광명시 구도심 지역 기반 시설 적정성 검토 용역 19억 원, 하안2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 20억 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공사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33억 원으로 기정 예산 1155억 원 대비 27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27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하안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669억 원으로 기정 예산 1986억 원 대비 68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K-패스 87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30억 원,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 12억 원, 구일역 환승센터 실시 설계 비용 4억 원과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와 건강 생활 유지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으로 10억 원과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3억 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결산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변경에 따라 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수입 396억 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원 최아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특정 직종의 임금과 복리 후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곁에 함께하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시민이 받는 복지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24년부터 매년 처우 개선 운영 현황, 예산, 조례 등을 평가합니다. 2026년 평가 결과 광명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급 자체가 아닙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지난 3년간 각 시군별 처우 개선 자체 예산이 증가하였고 건강검진비, 복지 포인트, 인권 보호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2013년 사회복지 처우 개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 복지 현장과 노동 환경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과연 광명시 조례는 변화된 현장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가,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광명시 조례를 보면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였고 시행령에는 근로 여건, 보수 수준 및 지급 상황, 인권 침해와 조치 상황 그리고 지자체별 보수 지침 준수율을 조사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사 결과를 종합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인 정책 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타 시군과 달리 광명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횟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4년 4월 이후 2025년 회의 개최 실적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 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태 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정례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펴야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정규직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사, 단시간, 기간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종사자들이 시민의 곁에서 일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유형과 직종 또 고용 형태, 사업 지침에 따라 같은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그들에 맞는 처우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지원하는가뿐만 아니라 누가 지원에서 빠져 있는가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께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현장이 됩니다. 넷째, 처우 개선을 안전과 인권, 권익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 현장의 위험은 신체적 위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폭언, 위협, 감정 노동,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상담과 심리 회복, 노무 법률 지원 등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익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처우개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돌봄 종사자와 같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처우 개선의 범위가 인권, 안전, 권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복지는 종사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과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은 종사자를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시민의 복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복지 도시 광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행사가 특정인의 정치적 발언과 부적절한 언행의 장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매년 8월 14일은 국가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광명시도 광명동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피해자분들을 추모하고 아픈 역사를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엄숙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에서 그 취지와 다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담긴 발언을 하면서 추모와 역사적 교훈의 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행사에 소녀상 시화전에 참여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설 ‘간단후쿠’의 일부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부적절한 언사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부모들은 큰 불편함과 당혹감을 느끼고 자녀의 수상을 거부한 채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참석한 역사 교육의 자리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행사의 품격과 교육의 취지를 훼손한 일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2024년 기림의 날 행사에서도 유사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역사적 기념행사에서 정치적 색채가 짙은 발언과 부적절한 언사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된 행사라면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행사의 본래 취지를 지키는 것이 시의 책무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시 예산이 투입되는 민관 협력 행사에 대해 공공 행사 운영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사 목적과 관련 없는 정치적 주장이나 선동적 표현을 제한하고 이를 주최 측과 관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 주요 발언과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발언의 내용이 행사 취지와 교육적 목적에 맞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자 교체 또는 해임 권고, 행사 주관 자격 재검토, 보조금 및 예산 지원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행사는 개인의 정치적 주장보다 추모와 기억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린 학생과 학부모가 불쾌감을 느끼고 수상마저 포기한 채 행사장을 떠났다면 우리는 과연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행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명시의 모든 공공 행사가 정치적 논란의 장이 아니라 시민과 행사의 본래 취지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박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문제의 실태를 짚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가까이 만나 왔으며 발달 장애인의 직업 전환과 취업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말은 일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는 호소였습니다. 반대로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어떤 일을 맡겨야 할지, 적합한 인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인재를 찾는 기업, 이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이제 우리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맡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의 출발점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입니다. 관내 50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 고용 실태와 기업이 겪는 애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단순 수치 조사를 넘어 기업의 고용 가능 직무와 필요 지원책, 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고용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장애인에게는 어떤 교육과 준비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태를 모르면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없으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이 이 문제를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로 많은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며 시는 투자유치과와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자리만 몇 개 만들어졌는지에 머물지 아니면 그 일자리에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볼 것인지. 기업이 들어온 다음에 장애인 고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늦습니다. 유치 단계부터 장애인 고용 방안과 인센티브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신규 기업에 고용 제도를 안내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일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은 직무를 직접 경험할 현장 실습과 맞춤형 직무 찾기 과정이 필수적이며 취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50인 이상 및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실태와 애로 사항을 정기적으로 세밀히 파악해 주십시오. 둘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산업진흥원, 기업 지원 부서, 장애인 복지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직업전환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현장 실습부터 취업, 사후 관리까지 단절 없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 복지를 넘어 스스로 삶을 일구는 자립의 시작이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광명의 외형적 성장만큼 기회도 함께 커지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그 기회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광명, 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광명, 그런 광명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 또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광명시민 여러분, 이형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명시의 미래를 좌우할 하안동 재건축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최근 시가 기습적으로 통보한 공문 한 장에 하안동 일대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의 일방적인 지침 번복으로 인해 행정은 신뢰를 잃었고 하안동 재건축 사업은 멈춰 섰습니다. 시는 무책임한 오락가락 행정을 당장 멈추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의 생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시가 시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래야 시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시는 하안동 재건축 구역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높여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조건은 공공 임대 주택 확보 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장수명 주택, 재활용 건축 자재 등 중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사업 여건에 맞게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시의 행정을 믿고 치열하게 논의하여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이 이 기준에 맞춰 사업성을 계산하고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시가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공문을 내려보내어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사전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주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안동 주민들은 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며 시장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소통과 신뢰의 자치 행정입니까? 이번 지침 번복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수정이 아닌 명백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수록 사업은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지연될 것입니다. 공사비는 폭등하고 금리는 치솟은 상황에서 1년의 지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의 공적인 표명을 신뢰한 주민은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불이익의 강요입니다. 하안동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광명의 지도를 바꾸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거대한 스케일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길을 열어 주고 뒤에서 밀어주셔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처음 약속했던 선택형 인센티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새로운 기준은 향후 신규로 입안되는 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며 이미 2년 전 가이드라인에 맞춰 준비해 온 하안동 지역은 예외로 두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일방통행을 멈추고 시청, 시의회, 추진위원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십시오. 탁상공론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현장의 공사비 상승분과 분담금 현실을 직시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하십시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보완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행정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당장 멈추고 돌아오는 것이 용기입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 위에는 어떤 명분 있는 정책도 추진될 수 없습니다. 하안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오락가락 행정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결단과 즉각적인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설진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광명시가 자전거 타기 좋고 걷기 좋은 도시인지 여기 계신 분들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철산역은 매일 수많은 시민이 출퇴근과 일상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거점입니다. 지금 철산역 출입구 주변은 걷기조차 힘든 무법지대입니다. 방치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가 보도를 점령했습니다. 집행부도 수년째 계도와 단속을 반복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습니다. 실효성 없는 소극적 단속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 관리와 거치대의 실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거치대는 텅텅 비어 있는 반면 철산역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광명이 거치대 주변은 일반 자전거들이 겹겹이 쌓여 난장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작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광명시의 대응은 어떠합니까. 그저 광명이 주변 자전거를 옆으로 옮겨 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옆으로 치워진 자전거들은 출퇴근길 지하철 입구로 몰려듭니다. 급기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주차 금지 구역까지 침범하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만 치워 버리는 임기응변식 행정이 불법 방치를 외곽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만 낳은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입체적 주차 인프라 구축과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우선 자전거의 경우 서울 노원구의 대규모 자전거 보관대나 영등포구의 지하 기계식 주차장처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체적 주차 인프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문제는 물리적인 거치대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가상 주차 구역 제도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앱상에 가상 주차 구역을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을 주차 불가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물론 광명시의 여건이 타 지자체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의 디테일입니다. 철산역과 같은 핵심 거점에는 이제 평면적인 거치대를 넘어 입체형 주차 시설이나 가상 주차 구역처럼 기술과 아이디어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침범하는 불법 방치 자전거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엄격하고 신속한 단속 기준을 세우고 실시간 현장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이러한 기본 과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자전거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전거조차 세울 곳이 없고 공공자전거 거치대마저 일반 자전거에 둘러싸여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전거 수만 늘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 순서입니까? 단언컨대 지금의 난장판을 방치한 채 공공자전거 숫자만 늘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기초적인 질서 확립 없이 공공자전거만 늘린다면 철산역 일대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난립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시민 불편 가중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행정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에 있으며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명시는 겉보기 좋은 사업 확대를 멈춰야 합니다. 현장의 불편부터 확실히 해결하십시오. 무질서가 점령한 보도 대신 시민의 안전을 채워 주십시오. 철산역을 시작으로 광명의 모든 거리가 제 기능을 되찾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미영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형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승원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명시의 소중한 역사 문화 자산인 무의공 이순신 장군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 도시 곳곳에서 큰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광명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에는 오리 이원익 선생과 민회빈 강씨 등 자랑스러운 역사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공 이순신 장군은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장군의 묘역이 광명시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무의공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활약한 수군 장수로 전공을 인정받아 선무공신 3등에 책록됐습니다. 현재 장군의 묘역은 일직동에 있으며 광명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의공 이순신 장군도 광명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역사 인물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 서울 금천구는 2025년 9월 시흥대로에 정조대왕로라는 명예 도로명을 지정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이순신길을 지정했고 서울 구로구는 유일한 선생을 기리는 유일한길을 명예 도로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의공 이순신 장군은 광명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역사 문화 자산입니다. 이제 광명도 무의공 이순신 장군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무의공 이순신 장군 묘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나 묘역 인근 구간에 무의공 이순신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예 도로명은 기존 주소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은 주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무의공 이순신 장군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길을 걸으며 도로명 표지판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의공 이순신은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명예 도로명을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무의공 이순신길과 무의공 음식문화거리를 연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일직동에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들이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과 간단한 역사 이야기만 더해도 시민들이 이 거리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으로 조성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주요 도로명에도 광명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로 새로 조성된 도로에 이순신대로라는 법정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광명도 앞으로 조성될 3기 신도시의 도로명에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을 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공 이순신길이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는 무의공로와 같은 법정 도로명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로명은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매일 부르고 매일 지나가는 이름입니다. 저는 무의공 이순신길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길을 지날 때마다 무의공 이순신 장군을 한 번쯤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의공 이순신길이 왜 생겼지?”라고 묻고 부모가 광명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에서도 오늘 제가 제안드린 세 가지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명의 역사가 시민들이 매일 걷는 길에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