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복지정책과, 서해구복지재단,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본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잘 조율하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정주 환경의 조성을 위해 힘쓰고, 신도심은 더욱 발전시키고 원도심은 재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서해구의회가 10대 처음 꾸려지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 여기 초선 위원분들도 계시고 김춘수 위원님처럼 연속적으로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재선 위원님이시지만 조금 4년의 텀이 있으셨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오늘 업무보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다양한 사실 이야기들과 그런 질문들 좀 오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탄없이 이야기해 주시고 저 또한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이 보고자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질의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제 지역이나 제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기탄없이 또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함께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이랑 활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석 기준 우측부터 시작하겠으며,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익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입니다. 복지도시와서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고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책임이 막중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군림한 자리가 아니라 공무원들 도와서 사업 같은 게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무원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우리가 임하면 큰 탈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무원을 도와주고 동료 위원들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숙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입니다.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다시 입성하게 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와 같이 우리 새로 출발하는 우리 서해구의회가 어느 지역보다 못지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질문도 한다는데 점심도 못 먹고 하는 거 아닌가 될 수 있으면은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암동, 경서동, 연희동 지역구 의원 김춘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임기현 위원장님과 우리 김동익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 그다음에 양환옥 위원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또 같이 함께해서 우리 살기 좋은 서해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현옥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양환옥입니다. 저는 복지환경도시에 초입으로 와서 선배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임기현 위원장님과 유동하 전문위원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양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양환옥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환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환옥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환옥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뷔위원장으로 선출한 양환옥입니다. 먼저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임과 무게를 깊이 새기며 겸손한 자세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임기현 위원장님 복지환경도시를 비롯한 위원님들과 유동하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국 직원님들께 잘 부탁드리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위원회 일 잘하는 위원회가 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환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오른쪽 두 번째 열부터 지역구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하여 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서해구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며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전할 서해구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장경운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49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2025년에는 총 9회 했고 2026년에는 7회 해서 참여하신 분이 197분이 이렇게 계신데 예산 보니까 5백만원이에요, 너무 작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49페이지에 사회적 고립청년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491페이지에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사업이 있는데 사회적 고립청년 프로그램은 대상이 만 39세까지 되어 있는데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사업에서의 대상은 만 35세로 이렇게 조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대한 차이가 왜 발생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과장 이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정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서주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보면 노인 틀니랑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시는 거랑 들리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안과나 눈이나 귀와 관련된 시각이나 청각 관련된 지원사업은 따로 별도로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소득 구민 의료보장제도라고 해서 통합으로 장애인보조기기나 그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환으로 노인 틀니 부담 그다음에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저소득 대상이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게 지원이 다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눈이나 귀 쪽에 대한 지원은 지금은 없는 사항인가요?

의료비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병원비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이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또 경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하게 눈이나 귀나 뭐 치아나 이런 거를 구분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불편하신 부분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열리기 전에 개회하기 전에 각 위원님실 가가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대답해 주시고 이랬으면 여기서 불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게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회하기 전에 전날이라든지 이렇게 미리 찾아가셔서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초선도 있고 그러시니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민석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순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김보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여가시설팀장을 대신해서 김애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을 대신해서 김준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한 거 한번 질의할게요. 51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사업 추진 관련해서 하위 70%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이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령 기준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년생 몇 월부터 이게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65세이고요, 생일 전 때부터 신청은 가능합니다.

생일이 그러면 지나야 지급이 되겠네요?

생일 때부터 지급은 되고요, 신청 자체는 생일 전 때부터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신청 가능하고 생일 지나야만이...

생일 때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일 때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재산 관련해서 시가 표준하고 실거래가 있으면 어떤 걸 적용하죠?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회원권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에서 차량은 몇CC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 배제가 되나요?

전체 소득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차량 CC도 좀 차이는 있을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궁금하신 기초연금 산정되시는 거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거는 표나 자료로 해서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사업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지금 50페이지에 보면은 전담 사회복지사 8명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9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전담 사회복지사들은 어찌됐든 생활지원사들 관리하는 부분인 거 같고 그렇다면은 생활지원사가 파견이 되는 거죠, 노인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분들이 노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제한이 있는 건지.

근무하시는 시간요?

네, 지원사들.

시간제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제한에 대한 거 하나 몇 시간 근무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저는 궁금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매칭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구의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의견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과 차원에서 동참을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경제정책과,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석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