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옥 의원 발언

의정팀장 유영린입니다.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및 계획 작성, 소관 실ㆍ국 및 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강원관광재단과 동해지역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7일에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8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고, 경제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9일 오전 10시 40분에는 강원관광재단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제3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먼저 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해 AI데이터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0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다음 날인 9월 11일까지 이틀간 동해지역 현지시찰을 진행하시겠습니다. 9월 14일에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위의 결산 종합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7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원주에서 의정연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박유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91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징수결정액은 총 408억 7,164만 원으로 미수납 없이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91쪽, 수소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49억 4,002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폐광지역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 59억 2,842만 3,000원을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대체산업육성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19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453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525억 1,020만 원이며 이 중 525억 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약 31만 원입니다. 먼저 453쪽 수소산업과 소관입니다. 수소산업과 예산현액은 443억 2,594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5쪽, 폐광지역지원과 소관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 예산현액은 81억 5,762만 7,000원으로 이 중 81억 5,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 81억 3,100만 원 중 81억 3,0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62만 7,000원 중 2,64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대체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행정운영경비 2,622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6억 2,834만 1,000원입니다. 580쪽, 수소산업과 소관입니다. 강원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현액은15억 9,15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폐광지역지원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현액은 2,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대체산업육성부문 반환사업 예산현액입니다. 884만 1,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기금 수입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기금 징수결정액은 3,897억 7,597만 7,000원입니다. 이는 ’24년도 예치금 회수 1,919억 1,266만 4,000원과 ’25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등입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기금 실제 수납액은 3,870억 1,044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 27억 6,55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0억 585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980억 1,908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비해 실제 총지출액이 약 110억 원 미달한 이유는 ’25년 기금 예치금 수입이 1,078억 증가한 반면 강원랜드 소송비용 약 24억 원 등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출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19억 7,766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비해서 실제 총지출액이 약 2,819만 원 초과한 이유는 기금 예치금 수입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기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38쪽이죠.

결산서…….

예, 36쪽부터 보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

2권이죠. 결산서 2권, 36쪽. 아, 38쪽요, 폐광지역개발기금. 중간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액이 예상보다 좀 크고요. 여기에 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입계획 자체도 당초에서 수정된 과정을 보면 수정액의 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당초에 1,772억의 수입계획을 세우셨다가 이게 179억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이것부터 설명 좀 듣겠습니다.

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정치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예금이자라든가 배당금이라든가 이게 수입이 되면 예상치하고 실제 들어오는 수입액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1,772억을 수입액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가 수정안이 179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179억의 수입계획을 현액으로 잡아주셨고 이 현액에서 89억을 징수 결정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산할 때 저희들이 8월에 결산 완료를 하거든요,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게 당해 연도 12월에, 8월에 결산 완료된 게 12월에 완료가 되면 다 좋은데 시군에서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익년도에 편성을 시켜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익년도에 반영이 된다고 얘기하시면 미수납액이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은 27억밖에 안 돼요, 남아 있는 게.

…….

과장님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정대화 과장입니다. 반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 시군에서 반납되는 돈이 있습니다, 시도 반환비. 집행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화순이 납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뭐가요?

반납분이 화순이 납부가 안 돼 가지고 그것만큼…….

납부가 안 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납부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라는 건 모든 것이 납부가 안 되면 당연히 미수납액으로 남겠죠. 본 위원은 납부가 안 된 그 이유가 궁금한 건데,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시군, 그러니까 지금 화순 같은 경우에도 미납부된 게 예산 편성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예, 반납금 편성을 못해서 납부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죠. 그러면 앞서 국장님이 수입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1,779억으로 당초에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안으로 179억이 현액으로 편성이 됩니다. 또 이 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9억으로 징수 결정을 하셔요.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은행에 예치했던 돈을 다시 회수하고, 그게 수입과 지출에 같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면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시잖아요.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금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언제든지 회수, 찾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정기 예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탁 기간이 해제가 된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탁 기간이 해제가 된다면 그 해제 시기를 해당 부서에서 알고 있으시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탁 기금이 언제쯤 해제가 되는지 그 시기에 맞게끔 현액을 조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해 줄 때 사업 집행 시기에 맞춰서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그 변동 요인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착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해 줘서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무난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매번 그 변동 요인을 기금운영 계획 변경에 반영하기는 실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 하나만 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5쪽을 보면 맨 아래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이 1,14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출되지는 않았어요, 편성만 했고. 이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

어떤 소송이죠?

강원랜드랑 하고 있는 소송이 있는데 그 소송 관련해서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로 다시 추측하고 있어서 배상 부분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판결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배상금을 편성해 놨는데 생각과 다르게 올해 판결이 안 났고…….

지금 내년 4월로…….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기금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05쪽인데요,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106쪽,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82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뒤에 사유를 보니까 기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진 사업비를 감액했다고 하셨어요. 행정절차의 지연이라면, 82억의 차가 생길 정도의 행정절차라면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지금 행정 사전절차 같은 경우에는, 심사 같은 것은, 보조금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심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이행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 못 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철저하게 자금 교부 시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교부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착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선수금이 나갈 타이밍인데 그게 토지 보상이라든가 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늦어지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82억 7,100만 원짜리 자본보조, 이 사안은 1개 사업 대상입니까, 아니면 복합입니까?

복합입니다. 2개 사업입니다.

2개입니까?

예.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죠?

삼척의 도계 특화주택 사업하고 정선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아, 공공임대주택. ○ 폐광지역지원과장 정대화: 예.

…….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106쪽 바로 위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운탄고도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 사업비 감액.

(자료를 살펴봄)

결산서는 안 가져오셨나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후) 이게 지금 도에서 직접 지원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를 통한 게 아니고…….

당연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경상보조니까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하죠.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운탄고도1330 통합안내센터라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유가 운영 사업비를 감액하셨다고 하셨어요. 운영 사업비를 4억을 감액할 정도가 되면 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 4억을 실제 감액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운탄고도1330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액 지원하다가 영월에서 50%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아, 그러니까 예산 배정이 도 직접 지원에서 자치단체 매칭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이 감액이 됐다?

예,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럼 4억이 영월에서 들어간 거겠네요?

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천 이교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453쪽인데요. 여기 데이터가 좀 오류가 있는 게 있어서 그것 하나만 좀 짚으려고 하는데…….

400…….

453쪽,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전년도 차량 대수라고 하면 정확히 몇 대를 지원한 겁니까?

올해?

2025년도.

398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 실적이 100%로 돼 있는데 보급 계획은 414대로 돼 있어요. 차이가 좀 있고…….

시군에서 저희들이 통계를 받을 때는 보조금 집행 대수로 받거든요. 받는데 저희들이 ’26년도에 총 그것 할 때는 계약은 되고 미출고된 차량까지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12대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계약은 되고 미출고가 있다?

예.

그럼 미출고된 사유는 뭡니까?

올해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12월에 했는데…….

예, 그게 2월이나 3월에 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이 있고…….

예.

어쨌든 실적은 100%라고 이렇게…….

예, 100%.

그러면 실제로는 398대인데 보조금이 나간 건 414대라는 얘기죠?

예.

결론은 그렇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 차이가 여기저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410대로 돼 있고 지금 약간의, 제가 7월에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는 2025년도 보급 실적이 410대로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좀 일치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 실적을, 성과지표를 할 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사북사건도 1건인데 1건 했으니까 100%…….

예, 단위 사업으로…….

산업전사 위령제도 1건이니까 100%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냈는지는 전혀 데이터가 없고, 어쨌든 이것을 지원하기로 했고 1건 했으니까 100%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부분을 성과지표에 담았으면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한, 정형화된 평가는 사실 힘들기는 한데요,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동안 석탄산업 산업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컸다고 그러면 성과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북사건이 맞나요, 사북항쟁이 맞나요?

사북사건이 맞습니다.

맞나요?

예, 저희들이 사북사건으로…….

사북사건이 맞아요? 공식 용어가 사북사건입니까?

예.

그럼 사북항쟁은, 이게 처음부터 사북사건이라고 표기돼 있었나요?

저희들은 지금 사북사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북사건입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사북항쟁에 대해, 저는 사북항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예.

’80년 4월에 석탄 노조하고, 어용노조라고 탄압을 받으면서 봉기를 일으켰던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행사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동지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북항쟁동지회에서는 사북사건으로 불리는 것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비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도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갖고…….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한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북항쟁동지회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북사건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게 공식 문서인데 사북사건으로 표기돼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을 몇 분 아는데 이분들이 이걸 알면 정말 분개할 수준입니다.

이걸 공식 용어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서 정식적으로 정정을 요청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는 사북항쟁으로 표기됐다가 중간에 사북사건이라고 표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좀 궁금한데, 이것은 제가 좀 정정을 요청할 건데 정식적으로 어떤 루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용어 하나가 해당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용어의 적절성, 표기가 항쟁이 맞는지 사건이 맞는지 중앙 부처라든가 문헌이라든가, 또 순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1권입니다. 191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223-01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8억 6,800인데 예산은 실제 다 수납이 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의 내용 중에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이 좀 커요. 그리고 위탁비 반환수입도 마찬가지로 금액 자체가, 희토류 추출 및 미니파일럿 구축사업의 집행잔액이 좀 크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먼저 희토류 추출 및 미니파일럿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하고 집행잔액은 과제를 수행할 때 인건비라든가 각종 지출계획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강원TP에서 한 연구원이 1개 과제만 맡도록 돼 있었는데 1개 과제를 안 하고 2개 과제를 본인이 혼자 다 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1개 과제의 인건비를 다 회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 과제를 했는데 지급했던…….

지급은 사실 안 했고요, 내부에 있던 자금을 그냥 회수한 겁니다.

회수를 해버렸다?

예.

그러면 그분은 1개 과제에 대한 부분만 받고 1개 과제는 취소가 돼서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이 4억 3,000이에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라든가 구축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집행잔액이 4억 3,000이다?

예.

그럼 그 위에 보조금 반환수입에 있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은요? 이건 이자 발생액이에요, 집행잔액이에요? 8억 3,000인데.

…….

’24년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고성군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9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2만 9,000원으로 잘못 편성하면서 이렇게 불용이, 세입을 반납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고성군에서, 다시 한번요.

수소차를…….

보급사업인데…….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900만 원?

예, 일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요,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8억 3,000 아니에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2,9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이 2,900만 원…….

18개 시군에 발생한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토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한 거고요.

이 집행잔액,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총 몇 건에 8억 3,000이에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

193쪽을 보겠습니다. 193쪽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어요. 예산현액을 180만 9,000원으로 잡았는데 징수 결정액은 319만 930원으로 하셨어요. 이 갭이 너무 크지 않나요? 예산현액을 180만 원 잡았던 게 징수 결정액은 320만 원으로 확 뛰어버리는데 그 이유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26년 임대료 수입이 ’25년 12월에 편성되면서 발생됐습니다.

이 임대료 수입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예요?

수납은 ’25년 12월입니다.

12월요?

예.

그럼 여기 ’25년 게 180만 9,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25년 12월에 안 들어온 거예요? 미수납된 거예요?

수납 완료가 된 겁니다.

예?

완료가 된 겁니다.

아니, 설명자료를 보시면 지금 ’25년 것이 180만 9,000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으로 잡으셨는데 여기에 ’26년도 임대료 수입으로 138만 1,000원이 또 발생이 됐잖아요, ’26년도에. 그래서 지금 예산현액을 319만 930원으로 잡으셨고 실제 수납액이 319만 930원으로 다 수납을 했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25년도에는 임대료가 왜 미납이 됐고 ’26년도, 방금 국장님이 이게 12월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6년도 9월인데 벌써 ’26년도 것이 완료가 됐어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생기죠? 똑같은 임대료 사업인데, 더군다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인데 임대료라는 것은 정확한 시기에 들어오는,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6년도 임대료를 선납을 한 겁니다.

’26년도 임대료를 선납을 했다고요?

예.

그게 무슨 의미죠? 과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에는 ’25년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현액을 잡았는데, 저희 직원이 이게 ’26년도 수입이다 보니까 ’26년도에 잡을 계획을 하고 사실 현액에는 잡지를 못했었는데 이게 비축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인데 석공에서 ’25년 12월 18일에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이 된 겁니다. 고지서는 미리 나가는데 ’26년도 사용분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지서가 나가니까 석공에서 ’25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5년도 결산서죠?

예.

’25년도 결산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6년도 것을 선납을 했는데 이게 결산에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결산 오류 아닌가요? ’26년도 거면 내년 결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부가 ’26년…….

예, 그러니까…….

아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6년은 아직 납부가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납부를 했습니다. 원래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산정을 해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분이긴 하지만 ’25년도 한 11월~12월쯤에 고지서가 나갔고 석공에서 고지서를 받자마자 ’26년이 되기 전인 ’25년 12월 18일에 납부를 하다 보니 저희 시스템상에서는 징수결정액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걸 징수결정 과정의 오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예산의 문제, 세금, 비용의 문제는 단돈 1원이라도 시기와 금액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해에 발생한 건 그 해에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미리 석공에서 ’26년도 치를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남겨두고 ’26년도에 결산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25년도에 자금이 다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25년도로 결산을 처리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됐네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성규입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네요. 세출, 1권 455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769쪽을 같이 봐 주세요. 앞서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사업, 여기에는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하고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이 두 개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대옥 위원님께서 내용적으로 너무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9쪽, 미래산업국의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 목표 및 재원 비중을 잡아주셨는데 전략 목표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 선도입니다, 미래산업국이,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여기 정책사업을 보면 정책 사업 목표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건이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균형발전 도모와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자원 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사업의 성과지표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먼저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균형발전 도모라는 이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 달랑 하나입니다. 국장님,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은 당연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 행사 지원을 했다고 해 가지고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및 균형발전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답변 좀 듣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행사가 큰 성과라고 할 수는 없죠. 개발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 사업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게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역사적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는 걸 성과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과 측정할 때 성과 과제로 낸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이것은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지속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이걸 미래산업국의 성과지표라고 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100% 달성, 105% 달성 이렇게 하시면 미래산업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성과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이라는 거대한 전략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한 정책사업을 지금 4개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중에 대표적으로 2개에 문제가 있는 게 눈에 보여요. 폐광지역 경제 진흥 및 균형발전 도모,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자원 개발 지원 추진, 이것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것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대로 해서 성과 평가를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좀 개선을 해서 성과 측정이 주민들을 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선양사업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김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이 미래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07쪽입니다. 먼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1억 5,987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46만 원을 합한 총 1억 7,83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3억 2,77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7,93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4년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406만 원, ’25년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억 5,8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2개 사업 사용잔액 1억 1,731만 원입니다. 208쪽입니다. 다음, 북평옥계사업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3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전액은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인 증지수입 14만 원, 지난연도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 4,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이어서 망상사업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외수입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473쪽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51억 141만 원으로 이 중 48억 9,735만 원은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17만 원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6억 3,873만 원으로 이 중 44억 4,6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2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 절감액 1,514만 원, 지출잔액 1억 7,71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604만 원 중 직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등 사무관리비와 유관기관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약 9,2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강원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25만 원 중 홍보부스 운영, 홍보물 제작ㆍ구매, 홍보관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등으로 1억 3,0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약 1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870만 원 중 경제자유구역 공동 홍보비용 및 콘텐츠 제작비인 사무관리비와 국외업무 여비 등으로 1억 1,86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약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현장 실태조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예산현액 93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은 예산현액 1억 3,250만 원 중 청사 소방시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용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1억 3,2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약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423만 원 중 임차료, 유류비, 통행료, 자동차세 납부 등 총 5대 관용차량의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약 4,4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8,240만 원 중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비용과 공공요금 등으로 약 1억 7,8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4억 7,261만 원 중 공무원 41명 보수 및 각종 수당으로 33억 4,0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3,1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은 예산현액 2억 9,767만 원 중 공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보수 및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2억 6,8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8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29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약 9,2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예산현액 전액을 일ㆍ숙직 당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은 예산현액 1,963만 원으로 ’24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을 산업부에 전액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5,369만 원으로 이 중 2억 4,6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예산현액 680만 원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약 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예산현액 840만 원 전액을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150만 원 중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4,529만 원 중 기업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와 IR 부스 임차비 등 행사운영비로 4,3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 2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은 예산현액 168만 원 중 국내여비로 1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은 예산현액 1억 614만 원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1억 2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 3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388만 원 중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2,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898만 원으로 이 중 2억 4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43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약 6,145만 원을 집행하였고, 2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자 발굴은 예산현액 930만 원 중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로 84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약 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960만 원 중 국내여비로 약 9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441만 원 중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3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당초 ’23년에 망상 1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3년 8월 동해 이씨티(E-city)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추진이 불가하여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시 재추진하고자 ’24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24년 7월에 이루어져 용역 기간 부족 등으로 사업을 부득이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자 발생분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억 137만 원을 산업부에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열악한 도 재정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으로 더욱 사려 깊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결산서 207쪽을 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으로 5,000만 원의 환급액이 발생됐습니다.

예.

이 환급액이 왜 발생됐죠?

작년에 저희가 운영하는 관사 33채 중 1채의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보증금을 반환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환받았던 금액을 바로 세입 처리를 했다가 현실적으로 세출예산에 담지 못해서 이 돈을 사용하고자 다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반환 조치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경리계에서는 예산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입세출외현금 보관한 5,000만 원을 금년도 상반기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생기게끔 주의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는 게 기본인데…….

맞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이용, 전용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발상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있어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전체 총예산액 대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에서 1억 1,700만 원이 수납됐어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갭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을 세입예산에다가 일단 담아서 세출예산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출예산만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최종 정리추경에 세입예산 수납됐던 부분을 담아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좀 해태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올해부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안설명하셨던 ’24년도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사용잔액이고…….

예.

나머지 1,700만 원 정도가 이자비용이나 이런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24년도에 균특보조금으로 받았던 사업비가 2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현액을 뽑으실 때하고 실질적인 징수결정액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본 위원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공석인 상태라서 어느 정도 업무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473쪽의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예산현액이 37억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이 36억인데 집행잔액에 1억 6,000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공무원 인건비예요.

예.

공무원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

공무원은 조직관리가 워낙에 철저한데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나 발생됐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 가지고. 답변 좀 듣겠습니다.

사실 현원하고 예산 편성했었을 때의 인원 기준하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정원과 현원 사이에서 발생한다고요?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총 41명, 일반직 36명, 임기제 공무원 4명, 그다음에 실무수습 해서 41명분의 인건비를 예산안에 담았던 부분이고 실제로는 결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인사팀에서 직급과 불부합하게 직원을 배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갭이 발생해서 종합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 1억 3,000 정도가 발생했던…….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으십니까?

현원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보수 같은 경우에는 20호봉 이런 기준호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의 호봉이 실제로 한 10호봉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계상하는 기법은 일괄적으로 직급마다 기준호봉 20호봉 이런 식으로 세우고, 평균적으로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부합한 직급에 인사발령도 내 주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올해는 최종 정리추경을 면밀히 따져서 남는 부분에서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5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총괄본부 북평옥계사업부에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 사업을 한번 볼게요. 성과보고서와 같이 봐 주시겠어요?

예.

성과보고서 977쪽인데, (자료를 보며) 다르시구나. 성과보고서에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성과와 정책사업 현황, 이게 담당 부서에서 올려주신 자료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략목표가 1개고 정책사업목표가 6개입니다. 그에 따른 지표가 11개고요. 여기에 성과달성도가 초과달성이 4건, 달성 7건, 미달성은 다행스럽게도 없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을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를 신산업 육성과 명품 관광지 개발이라고 잡아놨어요. 신산업 육성과 명품 관광지 개발이라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6가지의 정책사업목표를 결정하셨는데 두 번째 목표가 기업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업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인데 성과지표는 구역 내 위반건축물 예방ㆍ단속활동 실적이에요. 구역 내 위반건축물 예방ㆍ단속활동을 한다고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바뀌고 민원행정이 개선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이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내용을 보면 ’24년도의 달성성과 목표가 80이었고 실적이 81, 달성률이 101%예요. ’25년도에는 82를 목표로 잡으셨고 실적이 94로 늘어서 115% 달성이라고 해 주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실적이 예방활동 횟수죠? 위반건축물 예방…….

실적 포함, 그것도 예방ㆍ단속활동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 지도ㆍ점검이라든가 시정명령 조치, 행정처분 사항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라고 하기보다는 관리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사업목표 건명하고 실제 이 내용하고 좀…….

너무 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말고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한두 건의 지표들이 있어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재수립하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단위사업 중에서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이 있죠?

예.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24년도에 6,164만 원의 예산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25년도에 예산이 갑자기 1억 610만 원으로 뛰어버립니다. 거의 한 40%~50% 뛰었죠. 예산이 ’25년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북평ㆍ옥계지구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셨죠, 기존 사업 대비?

저희가 작년에 AI데이터센터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용역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4,000만 원이었습니다.

용역비가 4,000만 원이었다?

예, 주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증액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 사업설명서를 보면 유지관리 물품이 1,500만 원이고요, 공공요금 및 수리 수선이 620만 원이고 용역 추진 및 유지보수가 9,450만 원이라고 잡아주셨어요. 이 중에서 용역비가 4,000만 원이면 유지보수비가 5,500입니까?

(자료를 찾아봄)

저희한테 설명서로 주신 내용을 지금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유지보수가 5,500인 거예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용역이 한 4,400만 원 되고 그와 부수적으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환경영향평가 부분 용역도 한 1,9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시설물 수리, 그러니까 제초작업으로 한 2,800만 원, 기타 시설물 수리를 위해서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9,4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은 단위사업으로서 북평ㆍ옥계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관리 유지하는 사업인 것이지. 용역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리사업인 거죠?

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북평ㆍ옥계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용역사업 말고. 최근 3년에 어떤 사업을 수행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데이터센터 그쪽이 유망업종이라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어서 거기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의 여건을 마련했고요.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유치업체 선정을 위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옥계지구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

예.

유치업체가 그렇게 금방 될 거였으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 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몇 년 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옥계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강원도여서 그간에 성토작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개발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망상지구는 민간 쪽에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볼 때 항상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의 경험이.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기구 중에 하나인데, 참 답이 안 나오는 기구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럴수록 직원들 포함 우리 본부장님이 더 힘을 내셔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요즘 AI데이터센터 때문에 동해와 강릉 지역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계시지만 직원들과 함께 잘 대응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 분양을, 요즘에 정부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AI데이터센터 구축이 큰 어젠다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싫어하지 않게끔 저희도 가능하면 옥계지구 부분을 이 시기에 전부 분양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고 지휘부에서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