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정상 의원 발언
형완
이형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정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순입니다.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54건으로 의원 발의 10건, 목포시장 제출 44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현주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장국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안하늘이 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건숙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상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정재훈 의원 대표발의한 “졸속ㆍ불공정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4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훈 의원 외 8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훈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민선 9기 목포시 재정운영방향 시정연설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민선 9기 목포시 재정운영방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선 9기 목포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강성휘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정지숙입니다.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주요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의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2026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095억 4,700만원이 증액된 1조 2,130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070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1,059억 9,700만원입니다. 세입총괄표의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101억원, 세외수입 27억 8,800만원, 지방교부세 280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9억 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276억 5,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9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총괄표의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8억 6,6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500만원 증액, 교육 분야 14억 6,8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66억 1,600만원 증액, 환경 분야 188억 2,2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396억 9,200만원 증액, 보건 분야 21억 8,400만원 증액, 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86억 6,400만원 증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억 9,8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151억 3,5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억 9,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00만원 감액하였고, 기타 분야 60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으로 추경에 계상된 주요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20억 8,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개소 13억 1,100만원,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11억 9,400만원, 목포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 10억원, 출산축하금 지원 5억 9,6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7억 2,400만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8억 5,300만원,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20억원, 구)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 지중화사업 8억 7,700만원, 유류세 연동보조금(택시, 화물) 13억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24억 9,600만원, 국도비 미반납금 반납 159억 5,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우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누적된 재정부담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법정ㆍ의무 경비와 노인ㆍ아동ㆍ출산ㆍ학교급식, 버스ㆍ택시 등 시민체감도 높은 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목포사랑상품권 등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누적된 국도비 보조금 미반납금을 집중 정리하여 재정부담 해소 및 재정운영 정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하늘이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이정상 의원님, 정재훈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김호한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홍건숙 의원님, 박용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9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용식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정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8년 6월 30일로 하고 위원의 수는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 의원님, 안하늘이 의원님, 이정상 의원님, 김호한 의원님, 홍건숙 의원님, 최현주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박용식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선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호선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졸속ㆍ불공정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ㆍ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졸속ㆍ불공정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ㆍ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졸속ㆍ불공정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ㆍ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마주한 목포 시민과 전남 서남권 주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고통받으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염원해 온 서남권 주민들에게 이번 결과는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생명권과 의료권을 외면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목포시의회는 무엇보다 이번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를 저울질하며 단 1.3점이라는 미세한 차이로 후보대학을 선정했다. 국가의 중대한 의료정책을 좌우하는 평가가 이처럼 근소한 점수 차이로 결정되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평가의 세부 기준과 항목별 점수, 평가위원 구성 및 선정 기준, 부지와 교원 확보계획에 대한 검증 근거 등 선정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립의대는 국가가 설치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 인프라다. 그럼에도 국가적 의료정책과 지역적 이해관계가 동시에 얽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보대학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하는 방식이 과연 충분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논란이 있는 결과를 서둘러 확정할 것이 아니라 선정 절차와 평가 결과를 원점에서 다시 검증해야 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절차가 정당했다면 그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평가가 공정했다면 그 결과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졸속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ㆍ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교육부는 진행 중인 국립 의대 후보대학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책임 아래 직접 선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객관적ㆍ과학적 추계기구의 검증을 거쳐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취약도, 필수의료 공백,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립의대 후보대학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라! 만약 지역 차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겠다면 이제는 교육부가 국가적 책임 아래 직접 나서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후보대학 선정ㆍ추천이 철회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선정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6년 9월 7일 목포시의회
형완
이형완의장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8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재훈, 이정상, 박수경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재훈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정재훈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형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성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 지역구 정재훈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 추모공원(승화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승화원 운영과 관련해 ‘이쯤 되면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24년에 제시됐던 한시적 민간위탁 이후 공공운영 전환 방안과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 목포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 유사하니, 당시 이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방안과 당시 제안 사이에 일부 유사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2024년의 기록입니다. 2024년 11월 8일 저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와 관리감독의 한계를 지적하고, 행정의 편의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해 승화원은 직영을 원칙으로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같은 달 22일,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은 직영 전환을 전제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상정한다면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의회가 언제든 문을 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종 조율 과정에서는 “직영 등”이라는 문구를 놓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영 전환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등”을 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최종안은 “직영 등” 전제로 한 다양한 운영체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결에서 민간위탁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직영 등을 전제로 운영방식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시적 위탁과 공공운영 전환 준비라는 틀은 어느 한쪽의 독점적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3년을 2년으로 줄인 것도, 연구용역이라는 장치를 둔 것도 상임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 목포시의회의 공동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당시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즉시 직영만 주장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둘째, 저는 그 이후에도 이 문제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민간위탁 절차와 수탁업체의 전문성, 수익구조, 목포 시민의 화장시설 이용 문제를 따져 물었고, 집행부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화장장은 복지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목포 시민의 마지막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포시만 꼭 민간위탁이어야 하는지도 물었고, 공공성이 우선되는 용역을 추진해 그 과정과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방식이 공공성과 행정통제, 운영책임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제시됐고, 직영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됐습니다. 민간위탁을 계속할 때도 수익구조와 시설 유지ㆍ보수 책임을 개선하고, 목포 시민 우선이용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 결과가 확인해 주는 것은 특정 정당의 선견지명이 절대 아닙니다. 2024년 의회가 “직영 등”을 전제로 용역을 하도록 추진한 결정이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목포 시민의 이용권을 더 잘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넷째, 이제는 행정에 묻겠습니다. 2024년 동의안 의결 당시부터 직영 등을 전제로 운영방식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후속 용역과 운영방식 검토는 더 일찍,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까? 지금 목포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행정안전부 협의와 기준인력 승인 등으로 1~2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 위탁계약은 2027년 1월 말 종료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검토와 준비라는 말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목포시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공공운영 전환의 최종 목표와 시점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갈 것인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둘, 전환 준비의 단계별 일정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협의, 조례 정비, 기준인력 승인, 예산 반영까지 시기를 특정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그전까지 부득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공공성 강화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목포 시민 우선이용, 요금ㆍ수익구조 개선, 시설 유지ㆍ보수 책임 명확화, 고용 승계와 노동조건 보장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의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사과를 요구하려면 최소한 사실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나온 결과만 놓고 유리한 일부만 꺼내 과거의 논의과정을 다시 해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상대에게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사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발언과 논의, 의회의 결정은 모두 공식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목포 추모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공공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지켜온 원칙이자 소신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공을 따지고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공공운영 전환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데 의회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시민들은 논쟁의 승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정상 의원)

이정상위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ㆍ부흥ㆍ부주 지역구 이정상 의원입니다. 저는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문제인, 생활쓰레기 배출 환경 개선과 분리배출시설 확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끊임없이 접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배출장의 실태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자료 화면 보시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현장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이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책임방기입니다.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은 장소와 형태가 제각각이고 일부 지역은 오염물이 바닥에 장기간 방치되어 악취가 진동하고 해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최소한의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갈 곳을 잃은 쓰레기를 골목길과 전신주 주변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법투기를 부르고, 주민 간 갈등을 낳고 도시환경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이 반복된 민원을 처리하느라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을 탓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분리수거장은 설치되어 있지만 암롤박스를 이용한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성 소음은 새벽마다 주민들의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반드시 필요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품격과 주민의 생활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근 무안 남악신도시에서는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정거리와 세대수를 기준으로 암롤박스 대신에 생활쓰레기 상차함을 운영한 결과, 배출장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불법투기와 악취 문제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목포시도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상차함과 재활용품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 CCTV와 스마트감시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사후 단속이 아닌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현재의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수거 방식과 시설 도입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동 자생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우리동네 클린지킴이사업을 도입하여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깨끗한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시민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분리배출을 요구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그 환경을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골목과 쾌적한 주거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관광도시 목포의 경쟁력도 바로 이 작은 생활환경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환경을 즉각 전수 점검하고, 분리배출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에 지금 당장 나서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이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박수경 의원

박수경의원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형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박수경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유가족과 우리 지역민의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답답함과 불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십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해 오신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아픔과 함께 사고 이후 1년 8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공항 폐쇄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목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고 이후 무안국제공항은 사고 원인 조사, 유가족 협의와 유해 수습 등을 이유로 계속 폐쇄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개항을 목표로 했던 정부의 계획도 무산되었고, 2026년 정기 운항계획에도 무안공항 노선이 단 한 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개항이 2~3년 뒤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사들은 통상 수개월 전 노선을 확정하고 상품을 구성하는데, 재개항 시점조차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지역의 여행업계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상품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영업 기반 자체가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폐업 위기까지 몰려 오랜 기간 쌓아온 인력과 노하우도 사라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맞물린 소음 피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성 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는 물론 주택과 토지 가치 하락이라는 재산상의 손실까지 오랜 기간 감내해 왔습니다. 우리 목포시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코 목포시와 무관한 이웃지역만의 사안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으로나 목포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곧바로 목포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급 효과 역시 목포시의 미래 전략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된 옛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그리고 무안군 등 몇몇 이해당사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고, 목포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지켜보는 입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목포시가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국토교통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등이 논의하는 재개항 일정 및 지원대책 협의 과정에 실질적 주체로 목포시가 공식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도 목포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받고 목포 시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과 활성화와 군공항 이전문제는 서남권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며, 그 가운데 목포시민의 삶이 놓여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목포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목포시와 집행부의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의장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관련하여 목포시의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함께하여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7. 목포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8.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9. 졸속ㆍ불공정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ㆍ추천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0.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박수경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11시 42분 산회

박수경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이정석 최환석 송선우 안호선 손혜원 이형완 정재훈 장국진 조성오 김호한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이정상 안하늘이 장가영 홍건숙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이정순 전문위원 한대희 김명환 이세영 이영수 의사팀장 조광운 행정주무관 김 설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1. 제40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졸속ㆍ불공정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철회 및 교육부 직접 선정을 촉구하는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