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예방관리과장 윤혜경입니다.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민간 위탁의 필요성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역량 관리, 식단 제공, 순회지도 및 교육 등 전문적인 급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 인력과 지속적인 현장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이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민간 위탁을 통해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희입니다.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 급식소의 역량 및 위생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지식 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2024년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및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급식과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예방관리과장 윤혜경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유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수탁기관인 산학협력단이 동해시와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비상근 근무이고요. 그래서 혹시, 운영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 보고나 어떤 논의하실 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듣기로는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는 그냥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가 현장에서 바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출근을 안 하셨을 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근이고 주 52시간만 지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지도 조금.

기존에는 보니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선으로 센터장님한테 보고 후에 추후에 결제 받는 시스템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일상적인 반복적인 결제는 팀장님의 전결 하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제를 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을까요?

센터장님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유선으로는 다 통화를 그때그때 하시고요. 출근하실 때 좀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는 다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효섭 의원님

김창래 의원입니다.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맨 처음에 1차에서는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2차에서는 재위탁도 했습니다,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 3차는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4차는 공개 모집을 해서 카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5차는 재위탁해서 카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했습니다. 저도 이게 보통 2년, 1년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5년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해 놨으니까 뭐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신청 자격에서 우리가 공개 모집을 분명히 할 것입니까?

네,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하는데 이 공개 모집하면 대부분 아주 좋은 업체가 오더라도 그전에 어떤 위탁하던 기관에다가 약간의 어떤 플러스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선 저희가 공개하는 목적이 좀 더 투명하고 객관성이 인증된 업체를 받기 위해서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수탁 기관이 되게 큰 유리하게 장점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 어떤 투명한 기관에서 분명히 어떻게 수탁한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재위탁 관계자들이 보다 보니까 한중대학교에서 옛날에 있을 때 재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카톨릭이 이번에도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수탁 기관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그런 어떤 재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누구나 똑같은 점수에서 똑같은 어떤 출발점을 줘야 됩니다. 보통 위탁 기관에 하면 점수를 또 플러스 점수를 줘요, 제 말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재위탁되는 게 재위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기관이라도 이거는 동해시 어린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에 어떤 부분에 영양사가 없는 거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데에서 공정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공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개 입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주현 김창래 최이순 김효섭 오윤기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전문위원 김상진 의사팀장 심도진 주무관 김평근 주무관 조정임

최수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