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전종규 의원 발언
최이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출해주신 수정의결 조서를 바탕으로 9개 사업에 대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차례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과장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임종관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시청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정관
임정관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임정관입니다. ‘시청 잔디광장 민원인 전용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오늘도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라인 밖으로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이 문제는 예전부터 주민들, 방문 민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검토됐던 부분이고 현 시장님도 오시자마자 잔디광장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네, 저는 우리 지금 주차장 설치 문제, 이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고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죠? 예상 주차대수가?
정관
임정관청사관리팀장
지금 30대 정도 됩니다.
전종규위원
30대 정도입니까?
정관
임정관청사관리팀장
네, 라인 배치를 정확하게 해 보면 한 30, 많이 하면 35대 정도 들어갑니다.
전종규위원
35대요, 이게 왜 다들 주차대수가 왜 왔다 갔다 하죠?
정관
임정관청사관리팀장
이게 확장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는데, 주차 어려운 분들은 조금 규격을 크게 하는 추세라서 그렇게 하면 대수가 좀 줄 수가 있고, 법정 주차라인으로 하면 조금 대수가 늘 수 있습니다.
전종규위원
저는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 이게 “천곡동의 주차난 해소하겠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청사 앞마당에 일부분을 이런 30대 정도 놓는 주차 면적으로는 ‘시장님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이 주천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으로 공약 이행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임정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국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동해시 기업홍보관 구축 지원 건’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상공회의소가 저희 동해시 관내 기업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로서, 저희 동해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이 기업홍보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취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홍보관은 동해시 150개 소상공인 업체들의 생산품을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홍보하여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동해시 150개 기업 등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많이 집중해 주시고, 카페 사업 등 같은 데 좀 많이 치중하면서 예산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욱기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당초 해양레포츠센터 유지·보수, 안전 관리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증액이 돼서 3천이 증액이 돼서 5천이 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 보수라든가 기타 보수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 당초 6천에서 1억 6천으로 1억이 증액된 전체를 보게 되면, 레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인양기라든가 화장실, 창고 그다음에 어구 보수·보관장 그다음에 방현제 등 여러 가지 긴급히 보수하거나 해야 될 사안이 많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 사후 관리가 애초 6천만 원에서 한 1억 증액이 됐고, 저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묵호항이나 어달항, 대진항 곳곳에 손 봐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가 지금 한 3천만 원 증액되고, 엘리베이터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이런 시설 보수가 시급한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에다가 위탁한 사업이고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수탁액이 올해 해마다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는 한 1,300만 원 조금 더 됐다가 아무래도 이용객이 줄어서 900만 원으로 줄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도 크게 이익을 못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900만 원 벌고, 이번에 보수 수리비가 3천만 원 들어가는 게 ‘이게 보면 밑지는 장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수 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야 될지, 저도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28년 5월까지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 보수·수리라는 게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증액된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보수·수리비는 더 들어갈 것이고 수탁료는 내려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번에 증액을 제출하셨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지금 위탁 계약된 기간이 28년 5월 29일까지,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지금은 갈수록 계속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것도 사실이고 이미 계약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수를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당장 다른 곳에 레포츠센터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신항 때문에 신항 개발로 다소 좀 이용객들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해양레포츠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효섭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보수 수리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앞으로 또 보수 수리비가 들어갈 것 같으냐.’, 이런 계획들을 좀 미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기
박욱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건’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는 사실 국가 유산 지원 사업입니다. 25년도 설계 용역을 시작해서 저희가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규모라든가 위치가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국가 유산청과 세부 내역이 지금 확정돼서 저희들이 감리비 1억 원을 증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추가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진화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도심 돌리내 달빛길 조성에 대한 건’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서 이번에 시비가 매칭이 되면, 13억에 도비 24억이 매칭돼서 저희가 3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고, 나머지 지금 기반 토목 공사는 실시가 돼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주요 동선에 대한. 나머지 조명 시설에 대한 주요 경관 야간 경관 시설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에 보시면 디자인 구성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일반적인 판타지 이야기로 보여요, 박쥐의, 루나백. 근데 이 이야기가 반드시 천곡이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천곡동굴 때문인가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천곡동굴 뒤쪽에 있는 천연 돌리네 중심으로 공원이, 기존에 조성된 공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천곡동굴에 황금박쥐 동굴을 거쳐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왕이면 아이템을 저희가 활용해서 한번 스토리를 짜보자, 해서 황금박쥐의 성장 스토리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영선위원
근데 박쥐 캐릭터를 딱 빼보면 제외하면, 다른 관광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성장 스토리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런데 성장 스토리가 저희가 뭐 이렇게 너무 또 거창하게 길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짧은 동선과 짧은 시간 내에 또 임팩트한 인상을 주려면 좀 간결하면서도 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기 황금박쥐가 ‘아기 황금박쥐가 여행을 시작했네.’, 또 ‘시련을 겪었네.’, 주변에 뭐 또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기서 성장하고, ‘아, 다시 천곡 천연 동굴이 있으니 나는 이제 황금박쥐의 본연의 어떤 수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얻고 회복하는 좀 약간 그런 스토리를 담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약간 빈약하고 부족하다면, 지금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이제 내용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시된 내용을 보면 황금박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박쥐라는 소재를 보면 빼면, 흔히 볼 수 있는 성장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끌고 오고 머물게 하려면, 다른 지역과 조금 구별되는 동해시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곡에는 실제 황금박쥐가 있고, 천곡동굴과 돌리네라는 특별한 자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같은 성장 이야기보다는 ‘천곡이라는 장소 자체가 가진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돌리네와 동굴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지형과 환경이 황금박쥐 서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풀다 보면 천곡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캐릭터가 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관광객이 이곳을 보고 왜 천곡이 특별한지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조금 스토리 구성을 조금 더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운 오리새끼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전환 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보니까 절차를 봤더니 도비가 먼저 24억 책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65대 35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내년에도 또 별도 우리가 추가로 받을 게 됩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이제 받으면 저희 다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김효섭위원
사업비 66억이 올해를 끝으로 다 되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내년 봄에는 한 3월 쯤에는 준공을 하고, 4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쨌든 올해는 거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김효섭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하신 것처럼, 전환 사업이라서 시비를 삭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9대 때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2024년 사업에서는 우리가 우수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이 평가가. 그러니까 그게 보는 사람마다 이게 얼마나 관광 시설로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약간의 그 내용 수정, 그 장소라든가 금액은 바뀌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 수정은 도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스토리는 저희가 구성하기 나름이니까요. 해서 저희가 뭐 도하고, 어차피 도는 큰 틀에서 사업을 내려주는 거고, 여기 안에 디자인이라든가 스토리는 저희가 어차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효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 8억 원 증액 건’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는 바람에 약간 중지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현장에서 좀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좀 설계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반영돼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증액을 요청드리게 됐는데, 이 사업이 저희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마무리돼서 좀 관광도, 하반기에는 또 성수기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서 관광 편의시설로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연 무대 추가로 해 가지고, 8억을 지금 신청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하고 나서 예산을 승인받고 나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여기 이렇게 사업하고 나서 후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승인한다고 그러면 의회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부서에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선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의회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견제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법적으로도 맞고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어떤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전종규 위원님.
전종규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 타워가 대규모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제대로 또 세부적으로 검토가 좀 미흡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113억 원입니다.
전종규위원
113억이죠, 113억이 과연 대형 프로젝트일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규모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추경 말씀하실 때, 저번에 보고하실 때,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타워 주변의 환경시설 보완과 무대 2억 일천을 교체를 하겠다 해서 추경을 우리가 8억을 올리셨죠. 그런데 제가 여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주 공정 사업비가 여기에 3억 4천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면밀히 좀 보니까 ‘묵은 콘크리트 기계 미장 비용 반영’ 해가지고 8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800만 원.
전종규위원
800만 원, 8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 내부 천장 도색, 이게 천장 도색이 원래 없었습니까? 추가된 겁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전종규위원
왜 처음에는 없었죠?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사실 천장에 대한 부분은, 뭐 안 칠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종규위원
이게 지금 데크 플레이트 노출입니까, 아니면 뿜칠입니까?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뿜칠로.
전종규위원
뿜질이죠, 그래서 안 칠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판단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다 하고 보니 사실 이 천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가 반영했습니다.
전종규위원
전망대 난간 부식은 철제에서 알루미늄제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사전에 몰랐습니까? 여기가 해변가고, 부식의 소지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것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아까 기계 미장에 대해서 이게 추가 반영이 됐는데, 그 넓은 면적을 이걸 세옥선 마감으로 처음에 당초 잡으셨죠? 이게 인력으로 그게 미장이 된다라는 거는 상식선에서 봐도, 이거는 맞지 않는 경우인데 이걸 그냥 진행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기계 미장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홈통 설치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3억 4천 중에 어림잡아서 지금 1억 8천 정도가 본 공사에 제가 봐서는 미비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설계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충분치 않았다고 보고 또 공사가 진행되면서 ‘감리와 집행부의 관리, 감독 소홀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도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무대 위치에다가 다시 또 신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검토할 때, 그 벽면에다가 무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예산도 줄고 더 멋진 무대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추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차후에 생겨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본공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결국에는 주민의 혈세로 이걸 충당해야 되고, 이런 집행부의 계획과 검토와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주민의 혈세는 더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꼼꼼하게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집행 후 예산, 절차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종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변에 사업을 하는데 스테인이 아니라 철제로 했다는 자체,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잘 좀 진행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무릉전략과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무릉전략과장 심진숙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라벤더밭 라이트업 조명 건’에 대해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라벤더밭 라이트업 조명사업은 기존 무릉별유천지에 야간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4억 3천으로, 기설치된 야간경관 조명을 재배치하거나 경관 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과부하 분전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업이 부족하여 1억 2천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에 대한 추가 사업은 분전함 설치 또는 10월에 개최될 아스타 이벤트 행사의 야간경관 연출 그리고 야간경관 추가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님.
김효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야간 조명, 야간경관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1억 2천 증액을 했는데요.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걸 보니, 올해 우리 야간 방문객, 6월 라벤더 축제부터 8월 8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동해시민도 있고 강원도민도 있고 타 시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야간 방문객을 몇 시 이후냐 하면 4시 30분 이후로 이렇게 야간, 그건 아마 애초에 5시에 입장 마무리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섭위원
우리 6월 달에 하지 무렵에 거기 해가 한 8시에 지거든요. 근데 4시 30분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야간 방문객이다 이렇게 포함되는 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야간 조명이라 그러면 어두워서 불을 안 켜면 관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 그 숫자는 보내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 8시까지 라벤더 축제 환하니까, 그때 이후에 몇 분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주신 자료 보면, 라벤더 축제 기간에 한 90%가 오고 그 이후 라벤더 축제가 끝나고 나서는 거의 안 오십니다. 이게 아주 보수적으로, 주신 자료 통계를 보면, 라벤더 축제 기간에 지금 8월 8일까지 한 2만 명 중에 80%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야간 방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도 4시 30분 이후에 온 사람들이라서,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야간 조명이 무릉별유천지에 야간 방문객, 야간 개장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1억 2천 증액분에 4천만 원씩 나눈 거 보면, 아스타 이벤트 파티조명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이때가 10월 9일에서 11일인데요. 아마 이때 거기가 굉장히 춥고요. 이 추세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에 이 아스타 이벤트를 보러 오실지 낮에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무릉별유천지 계속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야간 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광객 유치라든가 체류 관광객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를 저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근데 워낙에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전기 시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야간 개장을 하면서 실제로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 버스 내리고 타는데도 바닥은 많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많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특히나 야간 개장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관광객 수를 봤을 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기왕에 이제 제가, 아까 그 아스타 이벤트 말씀드렸는데 이것 자체도 야간 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상 이변이니까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보통 10월 9일에서 11일, 그쪽 무릉별유천지 있는데 이미 서리도 내리려고 그러고 내리고, 보통 거기 한 10월 말경이면 눈이 오는 동네거든요, 굉장히 추운 데인데. 제 생각에는 이 야간 개장했다가 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날까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까지도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효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김창래위원
김창래 위원입니다. ‘라벤더밭 라이트업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입장료하고 지금 투입되는 어떤 예산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섭 위원님 말대로, 10월 라벤더 축제의 최고 주안점은, 야간 조명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아스타 축제도 지금 보라색으로 맞춰가지고 겨울에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겨울에 거기는 사실 춥지 않습니까? 야간에 해 가지고 다시 그걸 한다 그러면 사실 더 많은 사람이 안 올 겁니다. 대부분 야간 라벤더의 야간 조명의 입장 수입은 라벤더 축제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거의 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래위원
80% 이상 라벤더 축제해서 그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심도 있게 좀 해서 어떻게 이익을, 우리도 보면 이 지방 자치가 되면 어떻게 이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 이익을 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세금을 조금 부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런 사업하고 여러 사업을 좀 해가지고, 차라리 다른 방향성으로 한번 가는 게 저는 좋을 듯 싶습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무릉계곡 라벤더 라이트업 조명사업’과 더불어서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른 조경 정비 사업에 지적하셨는데, 겨울에 동사를 하거나 여름에 무더위에 꽃들이 죽으면 보강 식재할 때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겨울에 동사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잘 식재하시고 그리고 야간 조명 문제도 많이 지적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심진숙무릉전략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노후 CCTV 교체 사업’에 대해서 소명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50대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수명이 다한 것. 그런데 많은 위원들과 시민들이 “이왕 새로 할 거 현실에 맞는 AI CCTV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번 증액보다는 본 예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세우면,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이왕 교체하는 거 가장 최신 트렌드에 맞는 AI 영상 분석 기능이 있는 지능형 CCTV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의 문제겠죠. 지금 한 대 일반형을 교체하는 데 한 200만 원, 기기값만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설치비 포함하면 좀 더 들 걸로 예상되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 지금 한 1,585대 정도가 있는데 뭐 방범이라든지 차량 인식번호 쭉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0대 정도는 현재 있는 일반형 CCTV를, 일반형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바꿀 거 좀 더 현재 가장 최신 트렌드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능형 CCTV는 단순한 어떤 방법 말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지금 한 10%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 과정에서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200만 원 말고 좀 더 지능형 CCTV로 전면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사업을 좀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바꾸면 또 예산 부족의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령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은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서, 배회라든가 쓰러짐 같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주시면 저희 노인 어르신들께서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저희들이 보통 CCTV는 내구 연장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교체하는 시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지능형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이인섭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최이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정인화 : 녹지과장 정인화입니다.
최이순위원장
과장님, ‘시경계 꽃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정인화 : 저희가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시설비가 이번에 6천만 원을 증액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같은 세부 사업 내에 재료비를 6천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를 6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금년에 저희가 ‘시경계 꽃 조형물’을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여름철에 날씨가 온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꽃 교체를 추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부족하게 됐고 그 부족한 시설비는, 재료비는 당초 저희가 그 화단에 심을 꽃은, 계절 꽃은 성묘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플러그 묘로 변경을 해서 재료비를 좀 아껴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이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 꽃 구입비가 아까 여름철 고온 현상에 인해서 꽃이 고사하면서 가을꽃으로 교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온 현상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시 경계를 알리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고 있지만, 차량으로 지나다 보면 솔직히 잘 드러나지 않는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매년 꽃을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년생식물이나 관목 그다음에 경관석, 시 상징물 등을 조금 활용해서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이면서 시 경계가 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방법을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정인화 :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조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꽃 식재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축소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관목류를 식재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삼척에서 동해로 올 때 사실 저는 잘 못 봤어요, 운전하면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번에 작년에 처음 하실 때, 동해시 경계를 넘어오면서 “아, 이제부터 동해시구나, 꽃들이 반겨주는구나.”,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있는 줄 알아야 눈에 띄는 정도. 이런 사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정말 외지인들이 동해에 오실 때와 동해에서 환영받는 그런 사업으로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녹지과장
정인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2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시청잔디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님, 유영선 위원님, 김효섭 위원님, 오윤기 위원님, 최이순 위원 다섯 명 찬성.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곽준수 위원님, 전종규 위원님 두 분입니다. 이 안은 찬성하는 위원이 5명이므로, 이 안은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동해시 기업홍보관 구축 지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 곽준수 위원, 유영선 위원, 전종규 위원, 오윤기 위원, 최이순 위원. 그럼,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효섭 위원. 이 안은 찬성하는 위원이 6명이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동해시 해양 레포츠 센터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 곽준수 위원, 유영선 위원, 전종규 위원, 김효섭 위원, 오윤기 위원, 최이순 위원. 이 안은 7분 모두 찬성하셨으므로, 이 안은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 시비 1,500만 원 삭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유영선, 전종규, 오윤기, 최이순 4명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창래, 곽준수, 김효섭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이 안은 찬성이 4분이므로, 1,500만 원에 대한 삭감안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 곽준수 위원, 유영선 위원, 전종규 위원, 김효섭 위원, 오윤기 위원, 최이순 위원. 이 안은 7분 모두 원안에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 곽준수 위원, 유영선 위원, 전종규 위원, 김효섭 위원, 오윤기 위원, 최이순 위원. 이 안은 7분 모두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릉전략과 ‘라벤더밭 라이트업 조명 6,000만 원 삭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6,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 전종규 위원, 김효섭 위원, 최이순 위원 4명이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셨고, 그럼,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 곽준수 위원, 오윤기 위원, 3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이 안은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이 4분이므로, 6,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노후 CCTV 교체 사업’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 곽준수 위원, 유영선 위원, 전종규 위원, 김효섭 위원, 오윤기 위원, 최이순 위원. 이 안은 7분 모두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시경계 꽃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김창래 위원, 곽준수 위원, 전종규 위원, 김효섭 위원, 오윤기 위원, 5분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 최이순 위원, 2분입니다. 이 안은 5분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9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표결 진행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감리 용역 사업’의 감액분 1,500만 원이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의 이전 재원 감액분’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민간자본 사업 편성 목에 대한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담당관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번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하시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전해주신 고견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 감액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예산에서 민간자본 보조랑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확정 내시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국비가 확정되다 보면 매칭 비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비도 변동이 될 거라고 보고, 올해 안에 아무래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보조가 감액 되는게 더 좋습니다. 저희한테는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가 감액되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저희는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럼 기존에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1,500만 원 감액해서 하려던 부분은 기존 예산대로 추진하는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럼, ‘문화예술과, 민간자본 보조 1,5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선우
이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최이순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예술과, 민간자본 보조 1,500만 원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 사업’의 삭감된 시비 1,500만 원은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의 이전 지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오윤기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윤기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위원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윤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문화예술과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 사업’에 대한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무릉전략과 ‘라벤더밭 라이트업 조명 사업’에 대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순위원장
오윤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느낌과 의견을 잠시 말씀드린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존 행정의 기조와 전임 시정의 영향이 여전히 짙게 남아있어, 동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정학 새 시장님의 시정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력을 얻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의 핵심을 이끌어온 주역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임 시장님과 함께 시정의 중첩을 맡아 공헌해온 심재희 국장님과 신영선 국장님은 그동안 동해시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신 것은 인정하나, 심규언 전 시장님의 상황이 가져온 도덕적, 행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행정 체제가 소신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용퇴를 결단해 주시기를 정중히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차장
주차장시청잔디광장
조성사업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5인) 김창래 유영선 김효섭 오윤기 최이순 반대위원(2인) 곽준수 전종규
해시
동해시
기업홍보관 구축 지원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6인) 김창래 곽준수 유영선 전종규 오윤기 최이순 반대위원(1인) 김효섭
해양 레포츠 센터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김창래 곽준수 유영선 전종규 김효섭 오윤기 최이순
동해
동해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 시비 1,500만 원 삭감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4인) 유영선 전종규 오윤기 최이순 반대위원(3인) 김창래 곽준수 김효섭
도심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김창래 곽준수 유영선 전종규 김효섭 오윤기 최이순
묵호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김창래 곽준수 유영선 전종규 김효섭 오윤기 최이순
더밭
라벤더밭
라이트업 조명 6,000만 원 삭감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4인) 유영선 전종규 김효섭 최이순 반대위원(3인) 김창래 곽준수 오윤기
노후
노후
CCTV 교체 사업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김창래 곽준수 유영선 전종규 김효섭 오윤기 최이순
경계
시경계
꽃 조형물 설치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5인) 김창래 곽준수 전종규 김효섭 오윤기 반대위원(2인) 유영선 최이순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최이순 오윤기 김효섭 김창래 전종규 유영선 곽준수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전문위원 유정희 전문위원 김상진 의사팀장 심도진 주무관 김평근 주무관 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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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