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남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평군의회 의원 김은영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함평형 정주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기준 함평군 인구는 2만 9천 명으로 감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40%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의 인구는 감소되고 출생보다 사망이,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인구 유치가 아니라 한번 들어온 이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 즉 정주환경의 근본적인 혁신만이 지방 소멸을 막을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의 발목을 잡는 주거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와 주거 문제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원 아파트’, ‘만원 주택’과 같은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제도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며 주거 부담을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 정착 초기 인센티브가 절실합니다.

둘째, 아이 교육과 보육 문제로 함평을 떠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하려면 보육과 교육이 지역 내에서 완벽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365일 긴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하여 특화된 공공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 3040 젊은 부모 세대의 유입과 정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셋째, 정주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농촌 공간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주거지역 인근에 노후된 창고, 빈집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 누구도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방치된 유해시설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매입,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을 채워 넣는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이야말로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인구 정책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주거, 교육, 보육, 환경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묶여 군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떠나는 지역에서 돌아오는 지역으로, 잠시 머무는 곳에서 평생 살고 싶은 고장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주환경 개선 과제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과감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