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심재화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산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줄곧 고민해왔던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과 수거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물량과 1회용품 사용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으로부터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수거조차 제때 되지 않아 늘어난 쓰레기는 고스란히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생비량면 소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의 소각 용량은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매일 11 내지 12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2㏊ 규모의 매립장에 1일 5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적기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매립량을 기준으로 22년 후면 현재 사용중인 매립시설은 포화상태가 되어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 매립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는 방법은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각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되어야 하고 마을단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난 1월 관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및 의회 전문위원과 함께 17개 마을에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펜션이나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는 고정관리인이 없어 수시감시가 어려워 외부방문객들이 몰래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인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으나 마을 주민들만 이용하는 분리수거장의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랑채아파트 등 36개소 공동주택은 그간의 주민홍보와 공동주택 상시관리인이 자체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스템을 통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분리수거, 공동주택 분리수거 시스템과 같이 안내 및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정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재활용률을 높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은 물론 쓰레기매립장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좋은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조어 비헹분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고 배출하자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지만 실상 이를 지키는 재활용품은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재활용품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져 매립량은 계속 불어나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평균치가 무색하게도 재활용품의 최대 95%를 선별해 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은평구의 그린 모아모아사업입니다. 이는 2019년10월에 1개동 10개 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효과가 있어 작년 7월부터는 16개 전체 동 150개 장소에 확산하여 주1회 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은 철거가 수월하도록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2․3명의 자원관리사가 1대1로 안내하여 8개 품목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함으로써 연간 1억원 가량 선별비용을 절감하여 자원관리사 운영과 주민 종량제봉투 무상배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300여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환경까지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훌륭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군에 맞는 추진 가능한 마을별 분리 방법과 원활한 수거시스템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교육을 연중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은 읍면 소재지권에 비해 농촌지역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마을별 재활용품 선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집집마다 모아두었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각 마을별로 분리배출일과 선별장소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서울 은평구처럼 마을별 배출량에 따라 주1회 또는 월2회 내지 3회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와 일정시간을 정하여 배출 종류별 이동식 통을 필요한 양만큼 군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마을별 자체 보관하였다가 필요시 설치하여 운영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방치되어 쓰레기장으로 전락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각 마을별 정해진 분리배출일에 분리 배출 선별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안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자원관리사를 1～2명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우리군의 인력 운용현황을 보면 공무직, 기간제,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2,444명, 23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 환경정화 관련 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마을마다 새마을봉사단체 회원들이 있으므로 새마을단체 사업과 연계하여 그 마을 사람을 고정배치 추진한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재활용품 적기수거를 위하여 장비와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율이 낮아 장기간 배출장소에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등으로 일반쓰레기 청소 차량이 혼합수거를 할 수밖에 없어 재활용 가능 물품이 매립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재활용차량 1대를 추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모든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가구별 쓰레기 봉투 무상제공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마을별 수집실적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월별 매각대금 지급 등 분기별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여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장소이든 작은 쓰레기 방치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곳은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교육과 지도단속 등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은 지금도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깨끗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