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 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지역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 통영시가 설정한 시정방향, “최초와 최고로 만드는 새로운 통영”에 대하여 무한한 지지를 보내면서 최초와 최고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2025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24년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되어 26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글로컬 상권 창출 공모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0여 건에 55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도드람 컵 프로배구대회 등 대규모 전국 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외로는 해외시장 활로 적극 개척, 국내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와 협업을 통한 외식산업개발원 건립 및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통영어부장터 축제까지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특히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투자유치를 통해서 국내 제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까지 겹경사를 이루어 낸 덕분으로 통영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린 시정이었다는 평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2025년 당초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0.23%, 액수로는 약 18억 4천만 원 증액된 8,0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은 사회복지분야에 2,652억 원 편성을 시작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1,329억 원, 기타 1,109억 원, 환경분야 596억 원, 문화관광 522억 원, 일반공공행정 5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되지 못한 부분은 다양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은 이 아쉬움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쉬워할 시간도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본 발언의 근본 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초마다 예산 신속집행을 당부해오고 있지만 막상 집행 추이를 지켜보면은 해마다 사업시행 첫 단계인 사업비 재배정이 3∼4월이 되어야 이루어지고 업체 선정, 계약, 설계 등 후속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결국 상반기에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예산 집행 과정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국내·외 정세 변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각오로 신속집행에 전력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변동 대응, 민생안정 등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국비 우선 교부 및 국비 교부기간을 15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예산의 신속집행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십분 이해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2월 13일자로 우리시에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창원시, 김해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착한 선결제’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극 참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쪼록 2025년은 위기를 신속하게 타개하고 빠르게 시정목표를 달성하여 진정 최초와 최고로 거듭나는 한해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통영시의회 의원으로서 통영시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