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민균 의원 발언
탁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을 살펴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의 대리인으로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9월 8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송도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탁현수위원장
제안설명하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 송도행정과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3쪽,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떤 사유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증지 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은 3,800만원 정도로 송도 제2청사에 인허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입이 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금은 위반자들에게 부과하는 건데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2청사가 언제부터 이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2024년부터입니다.
한성민위원
예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온 건 좋은 일이지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세입이 변동 생긴다면 추경을 해서 라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미수납액도 큰 금액은 아닌데 발생하고 있으니까.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이게 수수료가 카드 결제할 때 바로 입금되지 않고 7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51만 1,500원은 일주일 이내에 수납했고, 아래 이행강제금 500만원 미수납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8월에 완납됐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과태료 부분 1건이 미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과태료가 옥외광고물 관련된 1건이 미수납됐다는 얘기지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 이해가 가는데 미수납액은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신선혜 위원님.
신선혜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송도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원이 3건 정도가 접수돼서 계속 알아보는 과정 중에 민간이전 용역비가 송도와 원도심이 인원이 균일하게 책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원도심보다 더 많거든요. 상업적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데 같은 인원으로 분배해서 같은 지급비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은 3인으로 되어 있고요. 2025년도까지는 저희가 원도심이나 같은 시간에 같은 인원을 배정했는데 배정이 조금 다릅니다. 5시간만 책정되어 있고 8시간 정도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3명 포함해서 직원 1명이 유동광고물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는 2025년도까지 같았지만 2026년도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송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혜위원
인원수도 달라졌다는 말씀일까요?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시간이 다릅니다. 1일 8시간, 원도심은 1일 5시간만 합니다.
신선혜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원수 3명이 8시간씩 로테이션 근무하다 보니 피로도가 축적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수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가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이 인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혜위원
3명이 8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송도는 광고물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있다고 접수가 되기도 하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민원이... 그래서 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 다니기에는 면적으로도 그렇고 원도심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용역업체를 줬고, 용역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원한다, 8시간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업무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사람이 1명 더 이쪽으로 분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인원은 지금 원도심에도 3명 용역 분이 있으시고, 송도도 3명이 도시는데 3명이 8시간을 도는 거고, 원도심은 3명이 5시간을 도는 거거든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원도심 못지않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정광고물을 혹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정당현수막 외에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지금 고정광고물이 아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맞고요. 원도심이 5시간, 8시간 분배 자체가 원도심은 시간이 그 정도 투자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5시간이고, 송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3시간을 늘려서 8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도심보다 신도시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원을 분배해 주셨으면 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관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적으니까 1명이라도 더 뽑아서 돌리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신 거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든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선혜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명을 충원해 달라는 얘기가 원도심 인원 중 1명을 신도시로 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경희
강경희송도행정과장
저희를 올리는 것으로 요구해 보겠습니다. 원도심도 많기 때문에 원도심 인원을 뺄 수 없고요. 저희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선혜위원
그 말씀 듣고 후반기나 내년에 한 명 더 증원되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미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
지금 송도 쪽하고 원도심 불법유동광고물이 종류가 다릅니다. 원도심은 현수막이 많아서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송도는 지적하신 대로 면적도 넓고 상가도 많고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고,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구정의 예산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상황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혜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희 송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순서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최희순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최희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집행내역 27쪽, 청년중소기업 희망 패키지 사업 관련인데 경제산업과 사업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분과 돼서 나왔기 때문에.
한성민위원
이것도 예산 5,500만원도 그때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중소기업 희망 패키지 사업의 경우는 정규직 고용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직원에 대해서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작년에 지원을 7명 지원했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또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25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직 단념하는 청년들에게 의욕을 고취하는.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집행내역 228쪽,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아주 깔끔하게 100% 지원됐거든요? 몇 월에 종료가 됐나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박희두위원
가장 인기 있는 사업 같고요. 26년도는 증액을 했나요? 얼마가 잡혔지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시비 사업이어서요. 잠시만요. 7,300만원 받았습니다.
박희두위원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국정은 위원님.
국정은부위원장
청년자격증 응시료 관련해서 질의 조금만 더 할게요.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소진이 상반기에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가능할까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시비 전액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는 계속하고 있지만 시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시험 치르는 분들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배분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하반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시에 질의했을 때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 인천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운영을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으로 만 가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희순
최희순일자리정책과장
시비 100% 지원으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시군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위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부터 제2청사로 이전해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주민 분들이 편리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 송도세무과의 역할과 계획이 궁금하고요. 이전을 함으로써 당초 생각했을 때 처리 건수 취득세 신고 건수가 예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아무래도 취득세는 송도 쪽 분양하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본청까지 와야 하는데 원거리에 있음으로 민원인들이 송도 제2청사를 이용함으로써 거리상 편의가 제공되었고, 그 외에도 고지서나 세금 납부를 2청사에 오셔서 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을 본청까지 오지 않고 2청사에 오셔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리 면에서 제일 많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 건수의 경우는 저희가 연수구 전체로 봤을 때 3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구청사가 70% 이상이 됩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으로 송도는 계속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인력 가지고도 충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 처리에 있어서 괜찮다는 말씀일까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정원 대비 결원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인원은 충원이 되어야 하고, 3가지 세목만 하기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결원 부분만 채워주면 좋겠는데 충원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을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신선혜위원
현재 총인력이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정원은 17명인데 현재는 14명입니다. 3명이 결원입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충원이 돼서 충분히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정민균 위원님.
정민균위원
내부 사진이나 제출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저희가 오피스텔로 취득했다가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거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는 권한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지요. 권한이 있습니다.
정민균위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거 전용으로 신고한 세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조건만 맞으면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변동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민균위원
실제로 주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영업을 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진을 임의적으로 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사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균위원
증빙자료라는 것은 어떨걸?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전입 사실만 확인되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실제로 조사하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민균위원
주거용으로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계정
박계정송도세무과장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고, 단속을 나간 기억은 없습니다.
정민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정 송도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 이용욱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태진 팀장입니다. 법무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합 결산서 51-52쪽까지 세입 결산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세외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총세입 징수 결정액 2,465억 6,651만 7,909원 중 실 수납액은 2,465억 6,387만 999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금 및 한방마을 상생 교류소 배전선로 이설 공사에 따른 정산 환불금 관련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납기 미도래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계산되었지만 2건 모두 2026년도 1월 수납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136쪽까지 세출 결산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현액 714억 836만 원 중 총 지출액 311억 5,138만 6,409원 집행 잔액은 403억 2,897만 3,591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 379만 7,950원, 사업별 집행 잔액 6억 1,752만 6,641원과 예비비 397억 76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134쪽, 구정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서 공약 이행평가단 구정혁신 자문회의 운영과 각종 보고회 자료 제작 및 시책 관련 업무 추진 등으로 총 1억 788만 6,900만원을 증액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4쪽부터 136쪽까지 지방재정 운영, 주민 편의 법무 환경 조성, 체계적인 평가 운영을 통한 성과관리 및 행정 운영 경비 사업에 총 127억 3,898만 6,39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액은 총 20억 819만 1,241원입니다. 주요 사용 내역은 풍림산업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자 납부, 그리고 사모지 공원 조성 사업 이의 재결 결과에 따른 증액 보상금 지급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 사업 내 보전 지출에 2025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64억 4,251만 410원이며, 내부 거래 지출 집행액 18억 6,200만원은 연수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7-188쪽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및 재정 안정화 계정 수입 결산입니다. 통합 재정의 징수 결정액은 11억 7,972만 4,741원이며, 재정 안정화 계정의 징수 결정액은 18억 6,220만 69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통합 계정 2025년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77만 5,321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억 5,200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 9,300만원이며, 재정 안정화 계정의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기타 회계 전입금 1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398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및 재정 안정화 계정 지출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의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통합 계정의 예수금 원금 상환 3억 5200만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1,414만 9천원이며, 재정 안정화 계정은 전액 구금고에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실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한 12억원 정도 풍림 패소 관련 지금 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제 풍림산업과 우리가 최초에 계약한 게 언제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풍림산업과 최초에 계약한 시기는 202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집행부 전에 그럼 계약한 거죠? 8대 그러니까 이재호 청장 전에 어떤 7대 때 계약?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7대 마지막에.
박희두위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계약을 해지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무리한 계약과 착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498억 4천만원을 맥시멈으로 해 갖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억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498억원으로 이제 딱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땅을 파고 터파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폐기물이 나옵니다.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3억원이 좀 넘습니다. 3억원이 넘어갔고 저희가 이제 498억 4천만원에서 3억원을 플러스 하면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때는 드롭을 시켜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지금 3억원이 넘으니까는 그래도 원체 캐파가 크기 때문에 498억 4천만원이라는 공사비 캐파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이자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한번 싹 뜯어 고쳐 봤습니다. 설계를 뜯어 고쳤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무대 장치 무대 설치비 조명 전기라든지 거기에 38억원이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줄일 상황이 아니고 이거 지금 누락된 상황에서 나중에 만약에 개관을 하고 나선 그거는 다시 2차 발주를 내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분리 발주에 해당해서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드롭을 시키고 타당성 조사를 중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투를 다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박희두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7대 때 그 계약을 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500으로 넘어가니까 또 이제 다양한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결과 해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 봤어요.
박희두위원
그러면 그 검토용 내용 좀 나중에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예 제출 정리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간단하게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박희두위원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좀 제출하기 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소라고 일단 1심에서 일부 패소.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한 10억원 정도가 이제 패소 금액이 나왔는데, 작년에 패소한 건 1심이 일부 패소가 작년에 나온 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25년도에 나왔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래서 지금도 지금까지 안 갚아서 한 이자 비용이 조금 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니죠. 갚았죠.
박희두위원
아니, 갚았어요. 갚으려고 지금 10억원 예비비에서 실제로 이자도 해서 12억원 정도 갚은 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자가 바로 갚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기간 둔 다음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 전에 이제 소송한 기간 산정해서 갚은 거고 지금 이제 2심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 최종 이제 2심이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급하게 돈을 갚았냐면은 어차피 이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2심에서 우리가 그 십이억보다 적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5억원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낸 거에 그때 또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어차피 또 받을 돈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두위원
어쨌든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결과는 나 봐야 아는데 아직은 1심을 갖고 취급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1심 패소 이후에 이자가 계속 증가했다면 항소를 결정하면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승소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왜 공사 중간에... 했기 때문에요. 대신에 우리가 다투고 있는 거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차이를 다투는 겁니다.
박희두위원
그럼 거기 그 풍림산업에서 최초로 손해배상을 몇 억 청구했었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1심 결정된 금액으로 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 3 4억의 논리로 손해배상이 3 4억에 해당하는 그 논리로 이제 1심을 붙은 상황입니다.
박희두위원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아직 2심이 안 나왔지만 1심 결과론적으로 가면은 사실은 그 풍림에서 요구한 대로 줬으면은 그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2심 빼고 그 결과론적으로 줬으면 바로 이자도 안 냈어도 될 텐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자는 안 냅니다. 지금
박희두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2차 지급했지 않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미 다 지금 그 손해배상액을 냈기 때문에
박희두위원
1심 판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풍림산업에서 요구한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송 들어가서 그 금액을 많이 줄이지 못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실질 줄이지는 못했지만 아니요. 그래도 2심이 우리가 고문 변호사와 검토를 하고 충분히 여기를 줄일 수 있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손해 배상액을 그 풍림산업에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당연히 소송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소송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2심에서는 여기 1심에서 한 것보다 줄이겠습니다. 반드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믿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앞서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어서 저도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규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결산에서는 결산에서는 지금 한 60억원 정도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 추경하고 나서 예비비가 1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예비비 이거 100억원 밑으로 내려가면 내년 이제 바로 이제 또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비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적게 나옵니다. 줄고 있어요.
한성민위원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로 다 마찬가지로 줄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마찬가지예요. 예비비가 이 정도로 있으면 걱정 안 하죠. 저는 진짜 예비비가 줄고 근데 위원님들, 구조적으로 자치구는요. 기초자치제는 예비비가 줄 수밖에 없고 재정이 모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비비가 결코 팔기 때는 저희가 정말로 외부 재원을 많이 당겨왔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정말 유례없이 많이 확보를 한 것뿐이지 9위에서는 그렇게까지 예비비 확보 절대 못 합니다. 아마 그렇게 확보되면 정말 되게 편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예비비 줄어요.
한성민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2025년에는 412억원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뭐가 좀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이제 2025년도 결산 결산 내용이고, 이미 2025년도에 이제 예상되는 거를 2026년도 올해 예산에 이제 녹인 상황이고 또 이번에 추경 때도 또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내년도에도 예비비 이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남은 예비비와 앞으로의 들어올 세입 추계를 검토를 해 갖고 우리 이제 세출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은 예비비 절대로 저는 100억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 우리가 그 예비비가 어쨌든 주목적이 잉여자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9대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이 많았던 위원님이 계셨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 괜찮습니다.
한성민위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대 때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비비뿐만이 아니고 풀 경비성도 비슷한 성격인데 예비비나 풀 경비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희 위원님?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선혜 위원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 혹시?
신선혜위원
통합 결산서는 51쪽, 그다음에 세입세출에서는 7쪽입니다. 2023년도에도 170억원이 있는데 징수액 196억원 그러니까 2023년도 26억원 초과했고요. 2024년도 33억원 초과했고요. 2025년도 26억원이 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액이 크게 상해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보수적 추계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금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 주요집행 내역의 7페이지를 여기에서 이제 세입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 부분?
신선혜위원
2023년도에 보시면 3년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통합 결산서 51페이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51페이지. 네
신선혜위원
2023년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아니, 2023년도가 25년도 결산인데 이거
신선혜위원
3개년도를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에는 26억원이 초과가 됐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어디 어떤 세입이 초과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신선혜위원
지방교부세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요?
신선혜위원
네, 부동산 교부세.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부동산 교부세 점점 이제 금액이 늘어난다?
신선혜위원
항상 이게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보시면은 지금 원래 잡았던 예산액보다 더 지금 더 늘어난 예산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크게 잡았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계속하시는 이유가 뭔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물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또 정확해야 한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이제 보통 예산을 관리를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나중에 어떤 급박한 지출 상황이 발생했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좀 움직일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긴 잡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뒤에 직원분께서 추가 설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김태진 예산팀장 김태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조정교부금처럼 재정 균형,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전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부금의 결정액을 구가 추정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확정된 금액을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보하는 과정을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 상황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교부세다 보니까 종부세를 세액 전원 종부세 전부에서 이렇게 각 지자체로 안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종부세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만 저희가 감안해서 이 규모를 설정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30억원 정도로 항상 이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연도 말 정도 되면 이제 확정이 돼서 정부에서 최종 금액이 이제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또 보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변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대응하는 형태로 저희가 재정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세출 규모를 늘리게 되면 추후에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재정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선혜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종부세 그러니까 그 부동산 교부세가 지자체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지금 3년 추이로 봤을 때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 차이라면은 타 지구에서는 이 정도를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연수구는 왜 그걸 반영을 안 하시는지 그럼 그것 좀 여쭤볼게요.
담당
김태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연평균 상승률이라든지 이제 과거 추세를 보고 이제 평균 값으로 추계하는 것의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 지자체에서 이제 손쉽게 편성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산정 방식은 그 해당 지자체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그다음 그러니까 그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 상황을 모두 보고 이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단순히 3년 평균 아니면 평균 추세치를 가지고 반영한다는 거는 조금 책임감 없는 설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소 이제 조금 결산이랑 차이가 크더라도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편성해야만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혜위원
그럼 앞으로도 연수구는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적게 잡고 또 추계를 하고 적게 잡고 추계를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김태진 종합부동산세의 총 규모는 일정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규모는 전체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이제 3년 평균 결산액 기준으로 가면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가 이 실제로 재정 상황이 지금 내년도에는 전국 지자체가 다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 대비해야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담당
김태진 결산액 기준으로 종부세 총액이 이제 올라갈 걸 전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망은 이제 아무래도 종부세라는 건 결국 부동산 가격 이니까요. 부동산 가격의 공시 총액이 얼마 정도 상승할지는 정부에서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걸 반영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일단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 저희도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성 비선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전전략실장 최호성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비전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협력팀 오준영 팀장입니다. 비전 건립팀 김형훈 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 한승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전전략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통합 계산서 53쪽과 주요 집행 내역 11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총 징수 결정액은 113억 2,699만 1,162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연수 문화예술회관 폐기물 관련 소송 일부 승소로 과오납금 1억 8,234만 4,838원을 반납하였고, 이로 인한 원단위 절사로 임시적 세액 수입, 기타 수입 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연수 행복체육센터 국비 공모 선정에 따른 2025년도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025년도 분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15억원,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52억 9,500만원, 연수 행복 체육센터 13억 1,400만원 등 총 시비 1억 81억 933만 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전입금은 천연가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2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통합 결산서 137쪽부터 138쪽, 주요집행내역 197쪽부터 19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494억 9,872만 6,505원이며, 333억 2,522만 6,617원을 지출하고 115억 8,526만 9,290원을 계속비 이월과 사업이 마무리된 송도 국제도서관 등 39억 8,823만 5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 내역 197쪽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76억 77만 3,195원 중 136억 2,497만 5,250원을 집행 및 366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39억 7,213만 7,94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연수 행복체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이며 예산 현액 102억 5,057만 360원 중 61억 2,575만 5,740원을 집행하고 41억 2,481만 7,32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신규 건립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현액 197억 1,225만 6,250원 중 124억 4,649만 3,280원을 집행하고 72억 6,576만 2,97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198쪽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축 사업은 공공건축 사업 추진 및 민간 품질 점검단 운영에 집행된 예산이며, 예산 현액 12억 545만 8천원 중 12억 4,489만 9,257원을 집행하고 555만 8,74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대형 태극기 설치 사업은 보훈회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 현액 1억 9,102만 9천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 산업 안전 관리에 집행된 예산이며 예산 현액 275만원 중 1,395만원을 집행하고 6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 199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78만 7천원 중 2,415만 390원을 집행하고 373만 3,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 세부 사업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에 따른 각종 사업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집행된 예산이며 예산 현액 4억 4,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예산서 373쪽입니다. 연수 문화예술회관 사업 중단 및 시공사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소송 비용으로 1심 판결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으로 지출 결정액 12억 3,547만원 중 일자별 이자 계산하여 12억 3,546만 9,241원을 집행하고 75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전략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한성민위원
비전전략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 보게 되면 공공 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민간 품질 점검단 운영 관련해서 외부 위원 수당 집행 잔액이 있어요. 이게 지금 회의를 개최를 갖다가 좀 적게 했나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참석이 좀 저조했나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 보통 사업 진행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초에 사업 진행 과정을 맞게끔 저희가 총 4회 민간 품질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설계 끝났을 때 공사 초반에 공사 중반에 공사 마지막 이렇게 총 4번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만큼의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회가 아니고 한 3회 정도 그 정도 이제 회의를 적게 해서 발생했다는 부분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 단계에 맞게끔 또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러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어떤 상반기 때인가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예전에 송도 역전시장 주차 타워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그쪽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초반에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고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 3회의 예산을 집행했다면 지금 그게 보상 관련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공사가 좀 지연되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태극기 설치 사고 유발된 거 이거 지금 태극기 잘 달려 있잖아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이 지금 돼 있는 것 같고 전액 다 이거는 집행된 거잖아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저희가 보훈회관이 12월 30일 준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0일 준공을 하고 저희가 준공 서류나 사업비 정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월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아마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 2월 시켜서 올해 2월 집행했고 태극기는 잘 설치됐습니다.
한성민위원
태극기 볼 때마다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면서 잘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 안전관리 관련해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행 용역에 대한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낙찰 차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큰 것 같아요.
호성
최호성비전전략실장
아까 민간 품질 점검단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서 상하반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공사 안전대장 이행 실태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도 역전시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25년 초반에는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를 다 세워놨다면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에서 저희가 더 한 부분은 더 주고 덜 한 부분은 덜 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연수역 남부 공용 주차장하고 송도역 삼거리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물이 발생하든지 이런 데서 공사가 좀 중지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박상철 팀장입니다. 조사팀 이원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통합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결산서 5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5만 1천원은 2024년도 청백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억 420만원이며 9,401만 1,815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2%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업은 감사 조사 출장 여비 폐 신고 보상금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옴부즈만 운영 활동비 급량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박희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 203쪽입니다. 203쪽, 항상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해서 청렴도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25년도에 연수구청에도 한 1,600만원 정도가 이제 청렴도 관련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썼는데 지금 연수구청에 지금 3년 평균 3년 정도 매년 23년도부터 한다면은 청렴도 수준은 어떻게 되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평가 종합평가에서 3등급 받았고요. 2024년도에도 3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해에는 4등급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희두위원
총 몇 등급으로 나눠지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청이 청렴도가 좀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중간 하고...
박희두위원
중간 정도 가는데 어느 조직이나 지금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금 3등급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2등급 정도 목표를 잡고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특별한 방법 있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 작년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부진 지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분기별로 보완할 만한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은 3년 치 결과 좀 알려주고요. 25년도 결과 나온 거 분석한 것 좀 미진 원인 분석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분석 보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희두위원
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3쪽, 우리 포상금 관련해서 불용액이 5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지출액이 10만원인 걸로 보면 포상으로 나간 게 한 건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연말에 감사 그러니까 수감 기간에 이제 감사 업무 유공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상을 하는 건데요. 이제 사회 보조금 단체 쪽에 이제 2명하고 공무원들 6명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수감기관에서 이제 모범 사례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 이제 추천하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어쨌든 잘 수감을 받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준비를 잘 했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공적 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꼭 이거를 다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 명만 저희가 저희가 유공 표창을 한 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건 이 포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포상금 10만원씩 나가는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거잖아요.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그만큼 줄 수 없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좀 장려를 해 가지고 포상금도 좀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적 조서가 올라와야지 저희가 줄 수 있는데 굳이 제출을 안 하시는데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는 건 또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외부는 저희가 이제 선거법 위반 사항이고 해서 공적 저희가 그 포상금을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한성민위원
그런 데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래도 좀 시상 유공자 이거 그 포상금 좀 받을 수 있는 내부 직원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해서요. 그리고 보니까 100% 불용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청원 제도 운영인데 이거 항상 지역에 자주 나오는 이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이 처음에 120만원이었다가 40만원이었다가 30만원 이렇게 줄고 있는데 30만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좀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 청원 건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청원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건 정도 14건인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청원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이유는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칠 만한 사안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위원회 수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완전히 다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게 좀 심의할 건수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 처음에 예산 이거 꽤 많이 잡아놓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처음에 저희가 이게 2022년도부터인가 청원법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2023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만한 건수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이제 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나갔었고요. 그 이후로는 대부분 청원 관련해서 넣는 내용들을 그냥 우리 국민신문고에 넣을 만한 그런 안건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 자체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심의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 올해 본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지금 올라가 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원 심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예산 관련된 건 아닙니다. 지금 심의 위원들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시죠? 지금 위원 명단이 24년 이제 10월 자 명단이 공개돼 있는데 지금 이거 리뉴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선혜입니다. 저도 청원이 일단 열리지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청원 위원회의 임기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10월 이후로 그 명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기를 알고 싶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대부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임하는 경우에 2년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신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청렴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청렴 3년 치 결과하고 또 청렴도가 나오면 우리 각 결과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3년 치 결과 분석한 것도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10시에 시작하며 연수구립도서관과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