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선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은 개인과 한 가정의 선택이지만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까지 온전히 개인의 경제력에 맡겨두어야 하는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구가 그 고민에 답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강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산후조리원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론 강서구에도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설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산모에게 필요한 회복과 돌봄을 시장 가격과 가계의 부담에만 맡겨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는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이제 일부 가정만 이용하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많은 산모가 출산 후 이용하는 보편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은 상당합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상 전국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2주 평균 이용료는 약 372만 원이고, 서울시 자료에서는 서울시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요금이 4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서구는 더 높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관내 10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가격이 최저 360만 원에서 최고 900만 원으로 평균 약 583만 원이며, 일부 특실은 2000만 원에 이릅니다. 현재 출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료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선택은 상당 부분 가계의 경제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으로 지친 산모가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가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 기본적인 과정까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함께 다루는 시설인 만큼 감염관리와 응급상황 대응, 적정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용료뿐 아니라 안전과 서비스 수준에서도 주민이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간시설을 대체하거나 경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서구 공공산후조리원은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공공모델이 되어 주민에게는 선택지를 넓히고, 민간시설에는 가격과 서비스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미 서울에는 선행사례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대문구에서도 12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장 부지를 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필요성을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적정한 사업방식과 재원 마련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강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식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십시오. 둘째, 산후조리원 수요자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타 지자체의 선행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공기여를 포함한 외부재원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가 제대로 회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출산 정책입니다. 저 또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강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