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발언

권석규의원입니다. 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들은 다음, 12월 4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검토에 착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하게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 7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지와 특히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용 여부를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과감한 확보로 중구 상권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예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만 구청 측에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번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비목을 삭감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비목에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제7차 위원회에서 문창무위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에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695만원을 삭감하여 구 소관 중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동 소관 주민자치센타 활성화추진비, 그리고 예비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0년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확보 및 기존예산의 절감액으로 법정필수경비의 부족분과 긴급한 투자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연도내 지출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