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최석태의원과 안영근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14시 05분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입니다. 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이 김성윤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출석하여 구정에 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
14시 07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부산직할시중구의회 본회의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장이 집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개원 임시회로서 원구성과 개원식이 있고, 의원선서를 함으로써 임기를 개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방향을 잡아드리는 구정에관한보고를 듣게 됩니다. 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제정의건과 구정보고를 듣는 오늘 1일 등 이틀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회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본회의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2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앙동
중앙동김성윤의원
김성윤입니다. 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건과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의회개원에 맞추어 시행돼야할 내용이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와 선임방법, 그리고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제출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다고 볼 때 4월말까지는 검사위원이 선임돼야 하고 5월까지는 결산검사를 종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는 위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하고 자격은 공인회계사 또는 예산이나 회계에 관한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하여야 됩니다. 검사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의회와 관련되는 증인이나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에게는 소요되는 실비를 본인부담으로 하여서는 안되겠기에 실비를 변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회의 주민신뢰를 도모하고 민의의 전당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의회를 경시해서 불실한 자세, 허위진술 또는 허위감정을 한 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위원회에서 주요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 경우 우리가 필요로 하여 참석을 요하는 자에게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공통사항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우리 의회가 필요로 하여 출장이나 출석 또는 감정을 요구한 자에게는 실비를 변상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부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김성윤의원외2 인발의) 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 지급에관한조례안(김성윤의원외2인발의)
14시 14분
14시 15분
수만
최수만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 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김성윤의원 외2인발의)
14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구정보고 시 간부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청 간부의 입장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정에관한보고(구청장제출)
14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4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와서 오늘 구정에관한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의장님,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소개를 드리면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예.
춘근
박춘근구청장
방금 의장님의 양해를 얻어서 의원님들 앞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안동업, 보건소장 김만수, 중부수도사업소장 정현수,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총무과장 박삼근, 재무과장 김길태, 세무과장 황태식, 지적과장 권영록, 시민과장 강인수, 민방위과장 문석정, 사회과장 신정규, 가정복지과장 박문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위생과장 임종배, 지역경제과장 최정경은 현재 수원에 있는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재군, 건축과장 조승호, 건설과장 정광호, 보건소 서무과장 박삼용.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연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차흥호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실로 30여년만의 각고와 인내 속에서 오늘 초대 중구의회를 개원하게 되었음을 10만 구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6일 선출되시어 오늘 의석에 자리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10만 구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의사당에서 모두 수렴을 해가지고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하여 민의를 집약,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부터 이 의사당에서 활짝 펼쳐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2천년대를 조명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구가 1952년 중부출장소로 개청된 이래 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를 양적 성장기를 본다면 앞으로 2천년대를 바라보고 도시기능을 심화, 현대화하는 질적 성장기를 맞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쾌적하며 풍요롭고 성숙된 특색 있는 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가다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망의 2천년대를 향한 장기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의 실현에 저희 구청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의 지역특성으로는 배산임해의 지형지세로서 고지대의 주택가와 저지대의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고지대 주택가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6.25 잔재인 불량주택이 상존하고 있으며 저지대인 상가지역은 상권의 확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상가와 시장의 현대화와 더불어서 해상 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볼 때 우리 중구는 서비스산업의 최적지로서 입지여건상 유리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불량주택지역의 재개발로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해 나간다면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 활기찬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알맞게 저지대 상가지역 중 광복동, 부평동, 남포동 등은 상가 유통기능의 중심지로서, 중앙동, 동광동 등은 금융업무의 중심지로서 육성해 나가고 대청동, 보수동, 영주동 등 고지대에는 쾌적한 주거 및 도심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개발의 목표 및 방향으로서는 저지대와 고지대간의 균형 있는 도시재정비를 통하여서 저지대인 상가지역은 고도산업화에 따른 부산의 상업, 문화, 관광, 업무기능의 중추관리 도시로서, 고지대인 주거지역은 그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는데 있어 저해요인은 주차난에 있다고 보아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명실상부한 부산의 심장부로서 환태평양시대의 주도적 관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와 산하 전 직원은 의회와 힘을 모아 중구발전에 총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2010년의 주요지표를 설정해 보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인구는 2010년에 6만 2천명 정도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보급율은 현재의 59.6%에서 81%로 늘어날 것이며, 승용차 보급율은 인구 1천명당 현재의 48.6대에서 226대 정도로 대폭 늘어나 1.8가구당 차량 한 대를 소유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개발 전략으로써 품위 있는 도시개발로써 저지대는 건물의 고층화, 다양화, 고급화를 유도하여 도시미관과 주차공간 확보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되, 광복로 주변은 문화유행의 거리를 조성하고 국제시장과 남포동 건어물시장의 재개발, 자갈치시장의 재정비, 용두산, 대청공원을 잇는 부산 최상의 휴식공간 조성, 중앙동, 동광동 일대의 금융가 조성 등 체계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지대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더불어 현지개량 내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해나갈 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은 도심지 좁은 면적을 감안을 해서 고층화를 통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며, 시가화지역 중 보수1동 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토록 하여 상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대중교통난의 완화대책입니다. 2010년이 되면 하루 중구 관내 목적 통행량이 3백만명으로 추정되어 흑교로, 대청로, 유엔로, 구덕로 등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을 것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기대책으로는 올해 영주2동사 앞 소방도로개설 등 4건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을 비롯해서 연차적으로 96년까지 동광동 4, 5통지내 소방도로개설 등 7건의 고지대 도시계획사업과 부평동거리, 흑교로거리 등 보조간선의 도로확장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경량철도망 개설, 해상신도시 연결 남항고가도로 건설, 보수천 충무동 쪽 복개도로 재 복재도로화 사용, 해상페리 운행 확대, 버스전용차선제 운영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금년 중에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서는 용두산공원의 지하를 개발하여 지하상가 시설 겸용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가주차장 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유창주차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농협 충무동 공판장에 자가옥상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메리놀병원 부속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고, 또한 대형주차 유발시설에 대한 자가주차장 확보를 비롯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 자기집 안에 자기자동차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를 재개발 현대화사업 시행 시에 주차공간을 대폭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권개발 계획입니다. 우리 중구의 상권은 재래시장의 노후화, 주차난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의 상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특색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상가를 현대화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 제1의 도매시장인 국제시장을 다목적 상가아파트로 고층화, 현대화하고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상가 축조 등 일단의 연계된 유통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산도시인 부산의 특성을 통하여 부산의 명물 자갈치시장을 현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시청과 남성여자중고교 이전 적지 역시 해양특성을 살려 대단위 해양레져시설을 포함한 유통단지와 관강시설을 유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환경 개선계획입니다. 저희 중구의 주택보급율은 59.6%에 불과합니다. 기존도심으로서 택지개발 가능지역이 극히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6.25 피난민 정착 등으로 고지대를 비롯한 저지대 요소에 불량주택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에는 주택보급율 81%를 목표로 해서 고지대 주거지역의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 시공에 투자우선 순위를 두어 96년까지 집중투자하여 도로망을 완비함으로써 재개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기본계획 고시된 영주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의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추진 중인 광복동 미화당지구 재개발사업은 준비위원회의 노력이 결실되도록 미화당 측과 협의를 해서 구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광동 5가, 대청동 4가 지역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고지대 불량주택을 재개발할 계획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주2동 및 보수1동의 노후아파트 집단지역과 노후 연립건물인 대청동 양지아파트를 재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수도는 보급율 100%에 급수량도 양호한 편입니다. 대청동, 보수동, 영주동 고지대는 고압지역으로 1일 4∼10시간 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나 식수 및 생활용수 해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화명, 덕산 양수장으로부터 공급되는 귀중한 생활용수가 노후되고 낡은 수도관으로 인해서 일부 누수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에 부평, 동광동 지역에 포설된 대형 노후급수관을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일제히 교체할 계획이며, 그리고 우리 중부수도사업소에서도 92년부터 96년까지 연차별로 관내 전 지역에 포설된 노후급수관을 개량할 계획이며, 또한 부산시에서는 금년부터 제6차 상수도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종료시기 98년에는 현재 1일 200만톤에서 280만톤을 생산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급수난은 해결되고 동시에 저희 중구관내 고지대 가압지역 만여가구의 제한급수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관심이 큰 식수오염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시에서 낙동강 수질정화에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있습니다. 넷째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에 달하는 중앙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청공원의 관리권을 우리 중구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심속의 휴식공간인 용두산공원은 지하주차장 개발과 병행을 해서 관광 및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경유형 관광지에서 벗어나 오래도록 머물면서 항시 찾고싶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용두산공원 역시 관리권을 중구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상 신도시 건설과 연결하는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문제도 검토될 날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섯째 사회개발 계획입니다. 개출하여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대민서비스의 향상에 주력하고 금년에 용두산공원 구 보건소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4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으며, 영세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청동 4가 75번지 일원 247평의 부지를 선정, 92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고자 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동 지역에 부산시와 전국 선원노조와 연계해서 연 6,000평 규모의 해양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남항에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설치 등 사회개발계획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방제계획입니다. 관내 8개소의 재해위험 시설을 비롯해서 보수1동의 경사지 붕괴우려, 고지대 노후불량 전물 산재, 재래시장 집단화 등에 따른 대형화재 취약 등 우리의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재난 예상시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 사업으로 위험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며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전 하수시설을 우수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주2동 관내 거목으로 인한 축대 붕괴위험지역의 수목을 이미 잘라내고 대청동 복병산 기슭 낙석위험지역의 낙석제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청동 양지아파트 화재건물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미 정지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주택가 주변 위해요소를 제거를 했습니다. 일곱째 환경보전 계획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로 보수천과 하수구를 통한 오수로 남항이 오염되어가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로 2010년에는 현재의 쓰레기 배출량 일 460톤보다 약 2배에 가까운 830톤이 배출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감량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의 연료현대화 계획에 따라 연탄재 등 불연성 고체쓰레기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매립보다는 가용쓰레기는 재활용하고, 대부분 연소가능 쓰레기는 소각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소각공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화조 설치 및 청소강화, 간이침전조 설치, 바다정화 감시활동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중구, 영도구, 동구 지역과 앞으로 건설될 해상 신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에 하수 종말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보강에 앞서 저희 구에서는 소규모 자체 처리장을 간선 하수구에 설치하고 기존 간이처리 시설의 보수 및 개량, 신축건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문화 및 체육진흥입니다. 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청공원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복병산을 중점 개발하여 건전생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을 이용한 구민의 여가선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용두산공원의 과학전시관을 용두산문화관으로 용도변경 개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금융정보화 시대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중앙동, 동광동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 밀집지역을 정부의 부산 금융도시 육성방침과 금융정보산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계획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력의 뒷받침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때 금년도의 저희 중구 예산규모 198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 다소 높다고 합니다마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에는 절대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2천년대의 지역개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세수증대 시책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지사업, 민자수지사업 등도 사업의 타당성을 예외검토해서 가능한 사업이라면 의회와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2천년대의 중구 발전방향은 앞으로 의회의 심의, 승인,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중구발전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없이는 성취하기 매우 어려운 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의회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가 발족한 이래 가장 큰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의회 개원을 다시한번 축하하오며 지역주민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서 10만 구민의 꿈과 희망이 이곳 의사당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의 구정보고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저희 안동업부구청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구청장께서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안동업부구청장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91년도 업무보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91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3페이지 연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선조 후기 근대화 물결에 따라 1876년 부산이 국제항으로 개항되었으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52년에 부산시 중부출장소로 개소되었고 1957년부터 구제실시에 따라 중구로 개칭되어 1988년에 현 청사를 건립, 개청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여건입니다. 에 인구는 90년 기준 8만 4,410명으로서 시 전체의 2.2%에 불과합니다마는 하루 100만명의 유동인구가 저희 중구를 찾는 등 부산의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부산의 중심부로서 관공서, 금융기관, 상사 등 업무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한편 부산항 1, 2부두와 국제연안부두로 해운경제의 중심일 뿐 아니라 상가, 접객업소가 밀집하여 쇼핑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중추관리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하여 구청장이하 520명이 대민행정의 일선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명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용두산, 대청공원과 국제, 자갈치시장이 우리 중구의 중요한 위치를 접하고 있으며 용두산공원은 기념물 제25호로 지정, 지방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으며 충무공동상, 4.19기념탑, 부산탑, 꽃시계 등이 있습니다. 대청공원은 충혼탑과 조각품 전시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있어 심신단련에는 더없는 도심공원입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은 1948년에 자유시장으로 개설된 이래 1953년에 재축한 재래시장으로서 1천5백여 점포에 연 거래량은 약 22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또한 자갈치시장도 1946년에 조합이 결성되어 개장된 이래 86년의 화재로 개수하여 연간 5만 4,000톤의 위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명소를 개발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중구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각종 시책을 활발히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91년도 중구예산 총 규모는 198억원으로서 작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억 3,2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3%인 64억 6,000만원, 세외수입이 23.7%인 46억 2,000만원, 보조금이 23.5%인 47억 9,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18.7%인 36억 5,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33%인 64억원, 사회복지비가 20.4%인 39억 9,4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의 65%인 127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기본목표는 국가발전의 가속화, 지방자치의 성공적 개막, 균형있는 복지증진 등 국정과제의 지방적 완수와 우리의 주변에 상존해 있는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 도심상권 활력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오늘의 중구문제를 적극 해결하는데 있고 첨단정보기능의 유치, 해운경제 의욕활력 추진, 서비스 산업의 집중개발 등 2천년대를 조명하는 미래 중구발전의 전향적인 대책에 구정의 목표를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정의 운영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만 구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성공정착, 화합봉사 행정강화 등 8대 역점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구민화합과 동참아래 품위있는 도시관리로 귀착될 수 있도록 구정구호를 정하여 5백여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역점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지방자치의 성공정착입니다. 그동안 의회구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이곳 5층에 의사당을 비롯한 사무실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로서는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전개하고 자치주민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의 고취 등 주인정신의 배양에 노력하겠으며 세원발굴과 예산절감을 통한 자치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저희 공무원들은 법규연찬을 통한 행정실무 능력향상에 노력하고 1일 자치교실 운영 등으로 주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겠으며, 자주재원 확충목표를 110억원으로 설정, 공평과세, 정확한 자료관리 등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세외수입 확충과 토지과표 조정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화합 봉사 행정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대다수는 직장과 거주가 분리되어있고 유동인구 백만명이 중구를 찾고 있으며 저, 고지대간 빈부격차가 극심할 뿐 아니라 도시기능이 다양하므로 상호 연대의식이 희박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키 위하여 주민여론을 성실히 수렴하고 생활민원을 능동적 해결하며 구정시책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은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조직내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도 발굴 추진하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행정사무도 현대화하는 등 총화, 안정된 지역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고지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수시로 방문하여 대화의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여망사항을 청취, 구정에 반영하고 구청, 경찰, 세무서, 통신공사와 합동으로 이동관서제를 운영함으로써 생활민원 해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세확립을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는 지속적인 직장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으로 비교안목을 향상시켜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행정조직도 개편함과 동시에 동행정도 강화하고 각종 규제업무는 민간위탁처리제 도입과 절차의 간소화로 서비스 개선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건전사회기풍 조성입니다. 공공 문화시설의 부족과 청소년 비행의 증가, 사치낭비풍조의 잔존, 노사갈등 등 사회적 비리요소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여가선용의 기회확대, 구민체육 활성화 등으로 건전놀이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대중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 광장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전통문화를 보급,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책의 발굴, 건전소비풍토 조성 등으로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여 사회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사간 안정추진에 노력한 결과 아직까지는 단 한건의 분규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건전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 사업들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유해환경의 정화, 여성단체의 해외교류, 노사화합 행사 등 시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특히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대청동에 25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요구 중에 있으며 이 회관이 92년에 완공되면 저소득주민의 탈영세민화, 청소년 건전육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지역경제 활력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날 부산의 중심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영화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곽의 개발로 상권이 이전되어가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지역내의 실정도 상권의 쇠퇴 재래시장의 노후 등 산업화, 선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존 도심의 공통된 과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재래시장의 환경을 정비하고 특색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기존 상가를 재개발하는 한편 용두산, 대청공원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경유형 관광지에서 다시 찾는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련의 추진방안 중 첫째 광복로 상권활성화입니다. 광복로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얼굴입니다. 특색있는 환경을 조성, 문화의 거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선진번화가에는 볼 수 없는 전주식 배전을 지양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문화의 거리에 적합한 특징있는 광복로 포장공사를 금년중에 착공하겠으며 미화당 주변의 재개발 사업도 건설부의 고시를 거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상가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시민문화 축제행사도 문제점을 보완, 범시민적인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있는 4개 시장에 대하여는 환경 일제정비를 통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미관을 조성, 깨끗한 시장, 협동하는 시장으로 가꾸어 더 많은 손님을 모시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용두산공원의 과학전시관을 소극장 등을 겸비한 용두산문화관으로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에서 개관을 준비 중에 있어 공원관광 활성 및 시민 정서순화에 기여하게 되겠으며, 대청공원과 구봉산 일대를 포함한 중앙공원 개발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균형있는 공원개발과 공원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주민생활 복지증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의 복지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고지대에는 영세서민이 집단을 형성하여 국제, 자갈치시장 등에서 1일 맞벌이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은 자립기반의 조성에 있다고 판단, 이에 역점을 두고 복지시설의 확충, 생활자금의 융자, 질병예방, 인보협동운동, 노인복지증진 등의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추진사업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203세대의 생계지원, 50세대에 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고 보건단체와 연계 영세민 지역 무료순회 건강진단실시, 방역 및 예방접종 조기실시 등으로 구민보건관리에 힘쓰며, 어려운 이웃돕기 5,276세대, 장애자 318명에 자활자립 지원, 무의탁노인 용돈지급 등 복지시대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며, 특히 용두산공원내 노인회관에 상담실, 교양실, 진료실 등을 갖추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였음은 사실입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민간주도 체제로 구축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의 규범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해환경에 대하여 꾸준한 계도와 행정조치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문제업소는 직원담당제를 실시, 집중 단속하고 지역책임제, 민간단체의 참여 촉진하에 단체별 1사업추진과 우편신고자 포상 등 주민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해야 할 중점사항은 범인성 유해환경을 뿌리뽑기 식으로 정화할 것이며, 노상적치물은 우심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교통거리질서 확립과 환경정화, 오염퇴치는 시민의식 수준향상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방범활동은 협의체를 구성, 지원하며 주민의 신고망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이리하여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시민의 자율적 실천의지가 확산되어 기필코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면적이 협소하여 가용토지가 부족하고 6.25로 인한 피난민의 집단거주, 업무용 건물의 과밀화현상, 공해산업 폐기물의 급증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여건과 과제는 모두가 난제들로써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양호한 환경보존 등에 역점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영주, 동광, 대청동의 고지대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영주동 지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영주동은 그동안 주민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사업계획 용역을 이미 마쳤으며 금년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물론 약 22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로써 정취있는 가로조성을 위하여 초화, 식재 등으로 도심을 미화하고 가로환경을 정비, 관리하며 건축물 심의를 강화하여 색채, 조경 등 품위있는 건축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불량간판 정비, 상징물 권장 등 거리광고 문화도 정착시키고, 자연보호운동의 내실있는 전개를 위하여 계절별 정화, 보호외별 책임제, 편익시설 설치 등 각종 시책들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쾌적하고 양호한 환경보전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 오염의 부산물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구민이 감시요원화하여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각종 오염원의 사전차단이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도록 계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 정화조 청소철저, 분뇨처리 개선 등을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품위있는 도시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차가 성행함으로써 도로기능이 저하되고 중앙로를 중심으로 도시기능이 편중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 등이 우리 중구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간 교통망 구축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취약시설을 정비하고 대시민 계도활동을 통한 교통문화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시 사업으로 추진중인 구 중구청사 앞 남포동 지하에 6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과 농협공판장 옥상의 자가주차장 확보, 유창빌딩 옆 주차빌딩 건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 관내 211개소의 기존 주차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주차미터기 설치 운영 등 각종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두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차 질서계도는 물론 도로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간선도로상 적치물 정비, 각종 돌출물과 노점상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질서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교통질서 조기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고지대간 도로망을 연결함으로써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고지대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동단위로 포괄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지역적인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데 두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사업은 건설사업이 29건에 61억 6,700만원, 동 포괄사업이 19건에 1억 800만원, 취로사업이 6건에 800만원 총 54건 62억 8,300만원입니다. 91년도 주요투자사업별 내용을 32페이지 이하 별첨되어 있는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구정을 요약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께서 많은 지원 편달을 앙청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구정에관한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에관한보고를 끝으로 제1회 본회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 됩니다. 여러 의원님의 차원높은 배려와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주신 협조의 덕택으로 개원의회를 훌륭하게 마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와 구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제1회 본회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수만
최수만출석의원
, 차흥호, 김성윤, 최석태, 박영복, 편재현, 김상곤, 이두성, 안영근, 권석규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19인 중 구 청 장 박 춘 근 부 구 청 장 안 동 업 보 건 소 장 김 만 수 상수도중부사업소장 정 현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상 화 총 무 과 장 박 삼 근 재 무 과 장 김 길 태 세 무 과 장 황 태 식 지 적 과 장 권 영 록 시 민 과 장 강 인 수 민 방 위 과 장 문 석 정 사 회 과 장 신 정 규 가 정 복 지 과 장 박 문 자 환 경 보 호 과 장 조 태 순 위 생 과 장 임 종 배 토 지 관 리 과 장 송 재 군 건 축 과 장 조 승 호 건 설 과 장 정 광 호 보건소서무과장직대 박 삼 용
보고
구정보고
【회의록 서명】 의 장 최 수 만 의 원 최 석 태 의 원 안 영 근 간 사 정 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