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된 대로 편재현의원과 김상곤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두분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10시 14분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2일 김상곤의원 외 세분의 요구에 의하여 4월 23일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늘 제2회 본회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4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입니다. 또한, 최석태의원의 세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4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출석하여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박영복의원외 세분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본회의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상곤의원과 박영복의원, 이두성의원, 최석태의원 이상 네분의 요구로 소집하게 된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틀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회 본회의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2일간으로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석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동광동최석태의원
선거구 최석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키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직할시중구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네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문제가 있고, 네분 위원 중에서 한 분은 책임검사위원이 되어 결산검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해당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을 추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최석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제안에 따라 권석규의원, 김성윤의원, 안영근의원, 김상곤의원 이상 네분을 추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의원
박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대 구정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해서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업 부서 종사원의 처우 개선과 종사자 채용시 관내주민 중 채용에 관한 지문을 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의 출석을, 다음, 유사시에 대비한 지하수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도시계획구역내의 건물 중·개축 허용 방안과 남포, 광복, 부평동의 주거환경 개선 지정의 건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축과장의 출석을, 흑교로와 부평파출소간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대청동 새들맨션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 남성여과 이전부지 개발 구체화 방안, 복병산내 군부대 이전 개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구 재조정,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 방법 개선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박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회의장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구정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주요업무 보고는 구청장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점 감사드립니다. 제1회 임시회 때 구정전반에 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개략적인 현황만 파악되었을 뿐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짐작합니다. 먼저, 구정을 소상히 알아야만 구민의 의사를 바르게 대변할 수 있을 것이며, 의회와 구청간에도 원만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 구민복지에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 스스로도 새로운 시책을 연구, 개발하는데 힘쓰는 한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뜻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차흥호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을 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6일 의회 개원에 이어 주요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구의 여건상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구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두 가지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로 상권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복로 일대는 부산의 심장부이며 상권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마는 외곽지역의 개발 확산으로 인하여 점차 상권이 분산됨에 따라 다소 쇠퇴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광복로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광복로를 서울 명동 수준 못지 않은 명소로 가꿈은 물론, 국제항 부산의 멋과 유행이 창출되는 거리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광복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간 구와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활성화 대책을 적극 모색한 결과, 현재의 가공전선에 대한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가공전선 선로의 지중화사업을 비롯하여 도로시설 정비, 주차장 건립, 노후건물 재개발, 광복로 문화축제 확대 발전, 문화의 거리 기반조성 등 관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광복로 전력설비 지중화사업과 도로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복로 전력설비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광복로에는 전주가 51본, 변압기 114전, 전선 1,410q등이 도로공간에 상공을 어지럽게 널려있고 대부분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용량마저도 포화상태에 놓여 있어서 추가 수용 설비공사가 불가한 실정이며, 추가 수용설비를 하려고 하면 도태시켜야 할 가공전선을 추가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정비구간을 시청에서 국제시장까지, 미화당에서 미문화원까지 2개구간 총 1,410q로서 변압기 설치장소는 14개소가 필요하며, 여기에 지상변압기 83전, 지중개폐기 15대가 수용될 것입니다. 를 굴착하게 되므로 광복로 변의 주민과 업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92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동안 구와 한전, 광복로 번영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밑에 실무대책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업추진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상에 14개소의 변압기 설치장소를 확보하는 문제로서, 변압기 설치장소 협조를 얻기 위해 지난 4월 12일에는 한전 주관으로 광복로번영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얄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변압기 설치장소 14개소 중 도로부지 9개소와 사유지 2개소 등 11개소는 확정짓고, 도로부지 점용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유지 3개소에 대해서는 사용 협의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5월중에 종결되면 7월말경 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추진 중인 도로시설 개량사업도 전선지중화사업의 후속조치로 병행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복로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구청사업으로 추진할 광복로 도로시설 개량사업을 보고 드리면, 사업규모는 금년도 전선지중화 사업구간인 광복로 입구에서 국제시장 사거리까지 700q구간에 광복로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 미관에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차도는 아스팔트로 재포장하고, 보도는 타일형 화강석으로 단장하고,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하되 높이를 낮추는 등 짜임새 있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 4,000만원 중 2억 9,000만원은 기정 구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4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전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되는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병행 추진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자치구 추경예산에 부족예산 4억 5,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명년도 사업시행 구간인 미화당에서 미문화원까지의 소요사업비 2억원도 명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명년도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지대 재개발 기반조성입니다. 저지대의 상권개발 못지 않게 고지대의 도로망구축,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야말로 중구 발전의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지대는 지난번 의회 개원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25때의 잔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과밀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불편은 말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자랑스러운 중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서 이 지역에 저·고지대간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여 도로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시키며 지역단위별로 개발함으로써,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고지대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지대 도로개설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까지 61억원을 투입해서 9건의 사업을 이미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55억원을 투입하여 서구 경계에서 보수초등학교 뒤편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4건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까지 232억원을 투자하여 3,560q에 달하는 11건의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고지대 도로망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재정투자의 기본방침은 연차계획에 따라 95년까지 고지대 개발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차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는, 계속 또는 차기년도 이월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의 사업을 주민숙원도가 높은 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고지대 주거지역은 도심지 직근주택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직·주의 통합으로 명실공히 살기 좋은 중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차적 투자사업계획은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지대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