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윤의원님이, 그리고 간사에는 김상곤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는 책임위원에 안영근의원님이, 위원에는 김성윤의원님과 남일합동회계사무소 대표자 손수완씨가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질문하실 의원이 네분 있습니다. 네분 모두 질문을 마친 후에 구정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가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있는 건축과장이 4월 25일부터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연수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출석치 못하므로 건축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께서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박춘근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이번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첫 번째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흑교로와 부평동파출소간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1974년 4월 29일 부산시고시로 공고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장애요소가 되어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사장님께서 구정순방, 대화 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8일자로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재정여건상 조기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 시행된 것임이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열화 같은 민원에 대해서 통보내용으론 부지 하세월일 것 같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무려 17년간이나 묶여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증축, 개축을 못하다 보니 건물의 노후화로 사고의 위험도 수반될 뿐더러 지역발전에도 큰 장애요소가 되어있고, 또한 미관상에도 흉할뿐더러 주거환경도 낙후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강제 규정을 띄고 있습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을 빙자하여 시행시기도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것은 공감할 수 없을뿐더러 설득력도 부족합니다. 특히 간선도로와 버금가는 흑교로가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소통도 잘 되지 않아 도심지 교통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묶어두고 방치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시한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인지 시행시기와 재산상의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고, 아울러 부산시의 재정이 어려우면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주민 스스로 부담하여 우선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의 차원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해 주는 방안이 없는지 건축과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역사의 발상지가 유프라테스강을 비롯해 4대강 유역이듯이 우리 인간은 결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더군다나 식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근간에 페놀사건으로 식수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식수를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가 일시 중단되거나 고장 또는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지하수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은 민방위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주민들과 의논을 거듭한 결과 다중의 뜻으로 보수2동에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부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있다면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중구 전지역을 답사해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양의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는 대임을 맡은 이상 바로 민의에 따르고 원하는 것을 풀어줘야 마땅하다고 사료되기에 오늘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상당히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구청장님과 또 여러 간부직원들께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은 지역발전 개발대책의 하나로써 기존 계획도로망 조기 확충에 있어 대청동 새들맨션 뒤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로 말하면 길이가 230ｑ, 폭이 4ｑ, 사업비가 1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소방도로 개설이 주는 효과는 고지대 밀집지역 개발도모와 차량통행 원활 및 주민편익 향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구가 제2의 도시 부산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뒤쪽을 보면 보수1동, 대청동, 영주2동으로 해서 산복도로가 지금 고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제 생활 여건상황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고 지금 산복도로 밑을 보면 그 3개 동에 있어서는 화약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차량은 물론이려니와 사람도 제대로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94년도 되어 있지만 그런 화약고 같은 그런 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은 좀 더 일찍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남성여고 이전부지 개발 구체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만 이 자체의 이전계획 연도와 재개발 요도 및 개발주최, 그 다음에 인근지역 불량지역 재개발계획 연관성 여부, 재개발 시 소방도로망 등 도시간접시설 사전 확충 계획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에는 복병산 내 군부대가 지금 왼쪽 창문 너머에 보입니다. 이 한복판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복병산 주변 개발 저해요소로 지역성장이 둔화가 되고 도심지 내 군사시설 존치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도심지 발전지역 잠식으로 균형발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을 해서 그 자리에 시민체육 및 휴식공간 건설을 하며, 용두산공원과 복병산 연결 케이블 설치를 해서 우리 중구 자체를 지금 구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단지화 하는 한 일부로서 연계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다음,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구 재조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청동 5통, 8통, 13통, 17통 일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청동 사무소 그러니까 요 앞쪽에 옛날 대청예식장 그 건너편에서 골목을 따라서 저기 미문화원 가는 그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이 지금 현재 좁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상권은 전부 형성되어 있지만 또 영주동, 대청동 사람들이 통행은 하루 1일 통행인 수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자동차도 제대로 못 가고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가는 전부 다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10년 부산시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보수동 주거지역 일부는 시가화 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그런 안으로 되어있고, 중앙동 4가 일부지역 준 공업지역에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길이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다보면 그 용도에 맞는 용도변경을 해줘서 주민생활의 활력소를 불러 일으켜 주고 그 자체를 활성화 시켜주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조정사유로서는 유엔도로 확장 후 가로변 및 인접지 상가로 형성을 시키고 지역발전 여건상 용도변경 시기의 도래가 되었습니다. 장차 상가 형성에 대비한 도심의 골격기반 조성을 시켜서 지금 현재의 그 주거지역을 상업방화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복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평동 출신 이두성의원입니다. 항도부산의 정치 1번지인 중구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갖게 되니 감개무량한 심정 가눌 길 없습니다. 모름지기 중구의회 의원은 중구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고 중구민의 명예를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할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좁은 면적, 적은 인구, 산업시설이 전무한 우리 중구는 일찍이 부산의 중심지로서 상권하나로 그 명맥을 이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상권마저 분산, 위축되는 추세 속에 중구의 존재가치가 날로 왜소해져 가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중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있다면 시청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마저 없다면 중구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시청이전을 결사코 반대합니다. 이라는 견해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시청이전 문제에 관한 한 우리 10명의 의원이 일사불란한 행동통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시청사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엄숙히 제의합니다. 별도 본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세 가지 문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 산하에 고용직 67명, 상용 179명, 일용잡급 15명으로 구청장 임용권 아래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261명입니다. 이중 고용원 67명중 중구 관내 주소를 둔 자는 28명으로 41.7%에 불과하며 상용, 일용잡급 194명중에 관내 거주자는 58명으로 29.8%에 불과합니다. 인근 모 구청의 경우를 참고로 파악하였더니 고용원은 84%, 상용·일용은 90%나 되는데 우리 중구는 왜 이렇게 관내 거주자의 채용인원이 적은 것인지 그 이유를 관계관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있는 우리 구 관내 남포, 광복, 보수2, 부평동의 경우 12평 미만의 소규모 대지 소유 주민들은 최소 건축면적 미달로 신·개축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후건물 개조 불능으로 화재위험, 붕괴위험,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위생 및 환경공해 문제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기 지역에 대해서는 1989년 4월 1일 제정된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부산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범위를 원용해서 합법적으로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부평동 1통에서 8통까지 소방계획도로 등 40여년전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유발될 소지가 많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청 산하에 현업 부서 종사원으로 환경미화원 140명, 건설종사원 30명이 관내 청소작업과 도로단속, 준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시기본생계비에도 미달되는 기본급 24만 4,500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든 일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처우문제는 정부예산에서 좌우되는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근무 환경입니다. 건설종사원은 노인복지회관 3층 일부를 우선 대기소로 쓰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에 또 옮겨야 될지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충무동 복개천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소 역시 본 의원이 가보니 정말 송구스러워서 못 볼 지경입니다. 이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건설종사원은 자체 건물을 확보하여 원탁 탁자에 의자라도 마련하여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며 안락하고 편안한 대기실도 마련해주고, 미화원의 샤워실도 정말 쓸 수 있도록 정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위생적으로 개조하고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 관계자의 복안은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아울러 시청 사수특별위원회 구성 제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첫 발언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측 답변 순서입니다만 구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차흥호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오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첫 답변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관용하옵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앙청합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교로 주변계획도로선상 노후 건축물의 증·개축 기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 재산상 손실을 장기간 끼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현 도로상태와 도시계획선의 실태를 먼저 말씀 올립니다. 흑교로의 현재 도로 폭은 13ｑ로써 도시계획상 도로 폭 25ｑ로 되어 있으며, 삼보예식장에서부터 보수파출소 앞 보수사거리까지 총 길이 380ｑ부분은 삼보예식장 건너편 서쪽 방향만 12ｑ추가 확보토록 되어있고, 보수사거리에서 흑교까지 총 길이 490ｑ부분은 보수국교 편으로 7ｑ추가 확보되고, 건너편 쪽으로 5ｑ가 추가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 건축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도로선 내에는 건축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및 건축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및 그 예정지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관리 지침(부산시예규 제302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무보상 자진철거 또는 원상회복의 조건을 전제로 일정기간 가설 건축허가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공고상 사업착수 예정기간이 2년(주택인 경우 4년)이상 있어야 하겠고, 건축법상 대지 및 도로의 각종 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3층 이하이어야 하며 주요 구조부는 철근 콘크리트 조로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단독주택의 가설건축물은 1층에 한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승인 일로부터 2년(주택인 경우 4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허가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존속기간 내라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는 보상을 받지 않고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청구나 기타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흑교로 주변은 25ｑ 계획도로로써 부산시장이 시행 청으로 되어있어 계획 선에 저촉되어 건축허가는 불가하나 사전에 시행청인 부산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지장이 없는 기간 범위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남포동, 광복동, 부평동, 보수2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포동, 광복동, 부평동, 보수2동은 전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정되어 있어 일부 소규모 대지 소유로 인한 건축허가가 안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조치법,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제정된 내용과 또한 89년 8월 10일 대통령령 12766호로 제정된 동법 시행령, 또한 1990년 1월 29일 제정된 부산직할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검토하여 보면 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일단의 지역, 또는 공공시설인 도로·하수도 등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의 촉진을 위한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605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5조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그날부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어 변경될 시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는 등 또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7평)이상 확보해서 건축법에 적합토록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상곤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일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삼근입니다. 이두성의원께서 질문하신 3가지 중에서 2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직 공무원과 현업 부서 종사자의 관내거주자 채용 현황과 이들의 결원 시에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고용직 67명과 환경정비원 140명, 건설종사원 30명, 부산터널 관리원 3명 그리고 각실·과 행정보조원 21명 등 모두 261명의 현업 부서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들 현업 부서 종사자 261명중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는 86명으로 1/3정도 즉, 32.9%가 되겠습니다. 현업 부서 근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경정리원채용규정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두성의원께서 건의하신 대로 가급적 중구 거주자를 우선해서 채용하고는 있습니다. 즉 지난 89년 3월부터 이들을 중구 거주자로 제한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구 거주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90년 10월부터는 중구 거주자 중에서 희망자가 부족할 때는 서구, 영도, 동구 등 인근 구 거주자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서 운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두성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건의 말씀대로 금후에는 현업종사자를 결원 보충할 시에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서 중구 거주자가 우선 채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업 부서 종사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리원 140명과 건설종사원 30명 등 현업 부서 종사원 170명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우리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이들의 보수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환경정리원이나 건설종사원 5년 근무자는 매월 기본급 24만 4,000원 그 이외 시간외수당 9만 2,000원, 급식비와 가계보조금 6만 8,000원, 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등 제수당과 연간 상여금 600% 등을 모두 합쳐 계산해 보면은 월 63만 1천여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9급공무원 5년 근무자의 경우는 매월 기본급 25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만 5,000원, 급식비와 가계보조금 8만 5,000원, 직무수당여비 등과 상여금 400%, 정근수당 150% 등을 모두 합해서 평균해 보면은 월 59만 3천여원으로 9급공무원보다 이들 현업 부서 종사원이 오히려 3만 8,000원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보험이나 자녀 학비보조수당도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특히 이분들에게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작업복과 작업화 등 피복도 구 예산으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수가 현시점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마는 정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를 계속 관심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들 현업종사원의 근무환경입니다. 이두성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을 사실입니다. 많은 장비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하려고 하면 시유지 등 넓은 공유지가 필요한데 공유지가 없는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는 막대한 예산문제나 부지문제 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86년 12월에 보수천 복개지 3백여평의 청소차고안에 협소하지마는 세면장·샤워장·화장실·관리실 등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건설종사원 대기실은 구청과 광복동 사무실을 이용하다가 현재는 용두산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예산 사정들 모든 점을 감안해 볼 때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 주기란 상당히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시설을 좀 더 개수하고 보완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별도의 건물 확보는 장기계획으로 관심을 가지고 차츰차츰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두성의원의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문석정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한 지하수 개발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서의 공동정호를 설치해 달라는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규정된 민방위급수시설은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관공서·공공기관·기업체 등의 비상급수시설이나 개인소유의 1일 생산능력 200톤 이상의 비상급수시설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업무처리지침규정에 정한 대상 요건을 보면, 인구 밀집지로서 평시 활용이 가능한 지역, 부지를 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 대형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시공 지장물이 없는 지역, 대량 수맥형성 가능지역으로 기존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개발사업비는 1개소 설치에 약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민방위급수시설 개발사업비는 현재 전액 국비로써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 지정기준이나 대상요건에 적합한 곳을 발견할 시는 시에 보고하여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수맥을 진단하여 개발 가능하다고 판정될 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비상급수시설 대상가능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의 요건이 갖추어진 지역을 찾아서 구 민방위관 동에 신청하여 주시면 개발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전역을 조사,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의 지하수 개발이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정경입니다. 안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명물 자갈치시장 보존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은 부산자랑 10가지 중 하나이며, 이의 보존 및 발전대책은 우리 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구에서는 이미 자갈치시장의 무질서를 이대로 방치하면 상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 새질서, 새생활 실천시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차단속, 거리교통질서 계도,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수질정화 및 남항보존을 위해 올해 어패류처리조합 등 인근지역에 공동 침전조 8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보수천 정화를 위해 유입지역에 생활오수 간이 침전조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의 보존 및 발전방안 중 단기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산수협 자갈치위판장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신동아시장 앞 공유수면 400평을 국고지원융자·수협부담금 등 사업비 8억3천만원 정도로 매입, 91년 10월경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위판시설의 확충 등으로 자갈치시장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어패류처리조합에서는 건물의 바닥 보수와 앞면에 타일을 부착하기 위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93년경에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를 건립하여 6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남포동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해상신도시건설 계획, 시청 이전에 따른 부지이용 계획 등과 연관, 민·관이 합동하여 자갈치시장 일대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원 시에 구청장님께서 장기개발 구상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남포동 건어물시장의 현대화입니다. 수년전 이 현대화 계획이 발표되어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동 지역의 지주나 상인들의 이해 상충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패류처리장을 대형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는 방안도 깊이 검토되어야 하며, 해상신도시건설 계획에 의한 경량철도나 도심연결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자갈치시장 일대의 도로시설 재편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일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교로 도시계획사업 조속 시행 여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교로는 도시계획 도로 폭이 25ｑ로써 사업 시행청이 시청입니다. 주민 숙원 해소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 발전을 위해 1974년 4월 부산시고시 제494호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적고시 되었으나, 이 도로의 확장에는 공사비·보상비 등 257억원이나 소요되는 대형공사로서 시의 재정 형편상 조기 개설이 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사유권 행사의 어려움과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 본청에 이의 조속한 시행을 수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하면 96년도 이후 사업시행이 계획되어 있어 도로개설 우선 순위에 의해 확정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오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도로 개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뜻과 구의 의견을 시 본청에 건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동 새들맨션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새들맨션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사업규모는 길이 230ｑ, 폭 4ｑ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로서 소요사업비는 14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구청장님께서 주요 구정보고 시에 고지대의 재개발 기반조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린 바 있어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에서는 관내 전 고지대의 재개발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95년까지 집중 투자하여 종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적 투자계획에 의하면, 92년도에는 현재 추진중인 영주도 개선지구 주변의 영주2동사무소 앞 소방도로개설 등 계속 또는 이월사업 3건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며, 박영복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 지역은 93년도 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이 나면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여고 이전부지 개발 구체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성여고 이전부지 재개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써 동 학원에서 90년 5월에 학교이전 계획을 수입하여 이전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현재 학원부지에 대한 토지 등의 매수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전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현 학원부지는 재개발대상 사업지역이 아니지만, 학교 이전시기 등이 확정돼 매수자에 의한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재개발계획과 연계하는 문제는 남성학원 이전 후 매수자에 의한 사업계획과 동시에 협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시설물의 설치계획에 따라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등의 확충 계획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되리라 보아집니다. 이어서 복병산에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병산에 군사시설의 존치 필요성과 이전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은 국방상의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구로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야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과 같이 복병산의 군사시설의 이전이 가능하다면 남성학원 이전부지와 연계되는 개발계획이 검토되어 이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청동 5, 8, 13, 17통 지역 일부용도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로써 당초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87년 9월 부산시고시 제285호에 의거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지역으로서, 도로변 일부는 사업용 건축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준 주거지역 전체 면적의 50%이상이 새들맨션·대청맨션·동림아파트 및 남일국교 등 비상업적 시설이 위치해 있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며, 그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할 경우 주거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현재의 준 주거지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적 시설이 있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용도변경 여부를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적치물 단속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을 비롯한 광복동, 남포동 일대의 상가지역과 부산호텔 등 각급 호텔과 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외래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나, 십수년 전부터 노점상들이 밀집, 성행하고 있어 시민·관광객의 보행 및 교통의 불편은 물론 도심지 환경을 극히 저해해 온 것이 노점상 정비전의 실태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노점상을 정비·단속함에 있어 사전 실지조사를 한 바 중앙로·구덕로 등 19개 노선에 2천여개의 노점이 난립되어 있고, 절대금지구역 내 노점상 수가 부산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존상가 형성 시부터 존치되어온 고질적이고 비협조적인 노점상들로서 만일 저희 중구에서 노점을 정비하지 못하게 되면 부산시 전체의 노점상 정비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도로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하여 자진 철거토록 권유·계도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으로 부득이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금지구역 내 노점상을 완전 철거하고 재유입 방지를 위하여 지속 단속하고 있으며, 유도구역 내에서의 과다 점유자, 비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서도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과정에서 상인들로부터 가끔 저항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자신만 당한다는 피해의식과 이기심의 발로로 보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없애고 상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제도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단속 한계선 등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도토록 하겠으며, 현지에서 청취한 상인들의 의견을 노점상 단속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유인물·반회보 등을 통한 사전 홍보와 함께 현지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단속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킨 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 계몽에도 불구하고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노상에서 작업을 하는 등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아울러 관련법규에 의한 과태료를 철저히 과징하는 방안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의식의 함양으로 스스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풍토를 조성하여 단속이 필요하지 않은 밝고 명랑한 상가를 가꾸어 중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부산시 도로율은 12.8%로서 전국의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1%의 도로율을 높이는데 8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도로 사정에 노점상의 도로 점용비율이 전체도로의 3%에 달하여 교통체중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2조 4,000억원이 사장되어 있는 최악의 교통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정비는 도로율 3%를 높이는 효과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 도로기능회복의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최우선과제입니다. 끝으로,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사업규모는 길이 340ｑ, 폭 8ｑ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로서 공사비, 보상비 등 12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구의 재정 형편상 조기 개설이 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하면 97년 이후에 사업시행이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개설 우선 순위에 따라 개설될 것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구의 재원 사정을 감안, 가능한 조속한 개설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주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셈입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보충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과장들이 답변이 만족스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흑교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빨리 되었으면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도로도 주인이 있고 관리주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산시내는 국도는 없습니다. 모두 지방도로입니다. 88년 5월 1일자 구가 자치구로서 승격되기 이전에는 모두 시장이 관리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88년 5월 1일 자치구로 승격된 이후에 모든 업무가 시장업무·시의업무·구청에서 집행하는 구청장의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이 도로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 가지고 시관리 도로, 구청관리 도로로 나눌 것이냐? 그 기준이 노폭 25ｑ기준으로 해가지고 25ｑ를 넘어서는 도로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고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 25ｑ미만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를 한다. 요렇게 딱 본청 업무하고 구청업무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법적으로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렇다 하면 흑교로는 25ｑ이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시장이 주인인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확장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님에게 해주십사 하고 또 앞으로 구성될 시의회에 대해서 빨리 해주십사 하고 건의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시에서는 지금까지 늦어졌느냐? 저희들 시의 재정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기획담당관도 지냈습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잘 압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할건데 돈이 모자라니까 흑교로도 우선 순위에 밀립니다. 왜 밀리느냐? 지금 부산시 재정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엎어서 부산시 채무가 지금 현재 1조억이 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지하철공사 다 빼고……. 매년 부산시 정상적인 세입을 가지고 유지관리비·법정경비를 다 빼버리고 나면 부산시장이 투자에 투입시킬 수 있는 투자 가용자원이 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500억 정도라 하면은 지금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제2도시 고속도로……. 그것이 5개년 계획에 2,500억 목표로 추진했는데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올라 가지고 3,000억 더 듭니다. 그 500억, 연차계획에 500억도 넣어봤자 연차계획에 필요한 투자비도 충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무엇을 하느냐? 채무부담·기채 이래가지고 여타공사 겨우겨우 얹어 나갑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시장 입장에서……. 시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투자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미안하지마는 흑교로 보다 우리 중구보다는 전체적인 교통소통 면에서 다른 데가 급한 데가 많다 이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서 수영로가 굉장히 교통량이 복잡합니다. 앞으로 수영매립지 개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도 또 해운대 신시가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됩니다. 그러면 현재 단선인 수영로로서는 현재도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령산을 빨리 뚫어야 됩니다. 황령산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가야로 교통체증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으로 사상공단으로 숨통을 틔워 나가야 됩니다. 그 대안이 지금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서 관통을 해가지고 저 낙동로로, 서부경남으로 숨통을 틔워 나가야 됩니다. 그게 급하고, 그 다음에 급한 것이 부산항 3단계 계발계획이 금년으로 완공이 됩니다. 그럼 명년부터 거기에 수출입 화물이 양륙이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싣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려면 그 배후도로가 건설이 되야 합니다. 용호동, 용당동 지금은 지지부진합니다. 급합니다. 그 다음에 감천만이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원목을 비롯해서 많은 물량이 하역이 되는데 그 대량의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대형트럭들이 낙동로를 빠져나가는 숨통을 틔워 줘야 됩니다. 급합니다. 그런 문제가 첩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흑교로의 경우는 다소 우선 순위가 뒤져진다. 또, 그리고 흑교로는 여건이 다소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보수천이 복개도로가 돼 가지고 확장이 되어 구덕터널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축조가 안됐더라면 보수천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을 겁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빨리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수천이 복개돼 가지고 구덕터널로 연결되는 간선이 신설됐기 때문에 현재 흑교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비중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재정적 측면 또 보수·흑교로의 기능적 저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선 순위가 좀 뒤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문제는 관리청이 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가 구성되고 그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중구출신 시의원이 세분이 또 되시고, 또 여기 계시는 중구의회 의원님들 힘을 합쳐서 가능한 한 빨리 되는 방향으로 예산확보 투쟁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는 공동관심사지 저희들 구청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영근의원님께서 노상적치물 단속, 노점상 단속, 단속은 하는데 실익은 크게 걷지 못하고, 또 말썽은 사고……. 그렇다고 하면 도로과태료를 받든지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뭐,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오죽 답답해서 지금 매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진맥진 죽을 지경올시다. 그러나 계속해야 할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도로는 도로로서 기능이 제공돼야 합니다. 도로는 만인의 도로입니다. 도로에는 차량이 통행이 돼야 될, 사람이 통행해야 되고, 도로로서 기능이 주어져야지 다른 용도로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 하면 그것은 아주 예외적이지 그건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도로는 도로로서 통행이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단속을 할겁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우리가 노점상 단속 그것도 있지마는 주된 목적은 도로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로찾기 운동입니다. 도로찾기 운동을 하되 그에 부수적으로 관련된 노점상 단속, 또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과 연계를 해볼 때 지금 노점상이 정 노동력이 없고 노후에 할 짓이 없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한다하면 또 그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된 일반적인 분위기는 안일하게 수월하게 지내자. 편하게 지내자. 이런 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에 편승한 것이 지금 노상의 무단점유 행태가 그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듯이 노점상이 노동력이 없고 노후에 시간도 보낼 겸 용돈도 조금 벌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의례적으로 관례라고 보아 왔습니다마는 현재 어떻습니까? 20대, 30대, 40대, 노동력을 팽배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장에서는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인부를 못 구해서, 종업원을 못 구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는 안가고 전부 낮에 편안히 쉬고 저녁에 한때 노력해 가지고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린다. 그러니 너도나도 노점상 끌고 나옵니다. 이런 풍조는 사회 정책적으로도 방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도로로서 제 기능을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로찾기 운동을, 노점상 단속을 강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 건설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료율이 형편없습니다. 12%정도지요. 서울이 18%, 지금 1%올리는데 8,0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채무가 1조억이 넘고 도로 건설할 여력도 없는데 500억 가공자원 가지고 도시고속도로 닦아버리면 다른데 지금 빚내어서 하는 판에 지금 돈이 어디 있어서 도로를 많이 닦을 겁니까? 그리고, 설사 돈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저지대 평당 기천만원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보상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수용 걸려 가지고 2년, 3년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의 경우는 지형여건이 배산임해라 칼날같이 단단합니다. 지금 도로가 있는데도 토지 가용면적이 좁은데 거기다 또 도로를 내다하면 토지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 특수여건도 있고 이래서 부산에 도로를 내다 하는 것은 재정·입지여건 등등 감안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도로를 찾아내야 됩니다. 최대한 찾아 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점유허가를 해줘 가지고 돈이 억만금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재정수입은 차치하고라도 도로기능을 통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찾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 보존인데요. 부산자랑 10가지의 하나로 책정돼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자갈치시장이 현대화돼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급변하고 모든 시설은 지금 급변해갑니다. 위생접객업소·시장도 마찬가지 시설경쟁입니다. 시설이 현대화하고 남 보다 앞서가야 장사가 되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지 지금 시설이 낙후되어서 옛날 케케묵은 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되는 겁니다. 자갈치시장, 현재 한번 보십시오. 길바닥에, 손바닥만한 좁은 길바닥에 그 진흙구덩이 속에서 불결하게 좌판 놔놓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시간문제 도태되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대화되었습니다. 어패류시장 그리고 건어물시장·신동아시장 지을 때 여러 가지 이해 관계인들이 반항도 많았습니다마는 시설은 현대화돼야 됩니다. 그런 좌판, 현재 그 비위생적인 그런 낙후된 쌍팔년도식 그런 영상행위를 가지고는 자갈치시장의 명성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시대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자갈치시장의 영상형태도 시대감각에 맞게,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고 따라서 발전이 돼주셔야지 그런 측면에서 자갈치시장은 현대화돼야 된다. 또, 어떤 재벌이 또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어서 현대화돼야 된다. 또, 반대는 없잖아 또 있을 거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그 건어물시장의 토지소유자들도 다 힘을 합쳐서 자체개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발 안하고 앉아서 그런 상태 가지고는 부산자랑이 아니라 언젠가 가면은 자취를 감춰질게 아니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함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재정문제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부산시 참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침체돼 들어가고 공동화현상을 띈다 하면 부산은 언젠가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2천년대에 가면은 부산시에서 받은 자체 세입·세금 가지고 유지관리비·공무원 봉급 주고 모든 시설 유지 관리해 나가면 사업비는 없다 이겁니다. 그 돈도 막대합니다. 그 뻔한 사실입니다. 왜 그만큼 세원이 없느냐? 큰 공장이 없습니다. 옛말에 부잣집 밑에 붙어있어야 떨어질게 있다고 하듯이 큰 공장이 다 나가버리고 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수입의 대종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만 하더라 해도 부산의 주택보급율이 56%입니다. 56%인데, 그 가운데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감안을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 가구당 납세의무자 기준 한다 하면 부산시민의 50%도 세금을 안 낸다는 결론입니다. 자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공장에 가봐야 한 50만원 받아봐야 면세점 다 걸리고, 그리고 자꾸 세금, 세금 하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전기사용료·도로점용료 하는 이것은 점용료 수수료지 세금은 아닙니다. 지방세는 엄격히 구분돼야 됩니다. 공공요금하고 구분돼야 됩니다. 그러면 큰 공장이 몽땅몽땅 떨어져 나가서 공장이 없고 지역경제가 침체돼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과거 뉴욕시 같은 재정파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도 제때 못 치워주면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뻔한 겁니다. 그래서 안상영시장님께서 계실 때 인공섬, 부산의 텔리포트, 국제항만 도시로서 새로운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지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한 시책이 인공섬이고 동시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재정확보입니다. 부산은 국고교부세가 없습니다. 준다 해봐야 사회복지에 따른 수용복지·구호복지비 정도지 건설사업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재정난을 돌파할 것이냐? 부산은 천혜의 항이고 천혜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매립을, 바다를 통해서 매립을 해가지고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용지도 확보하고 재정난을 해결해 나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 이것이 안상영시장님의 경영안이며 인공섬 원리입니다. 이런 식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재정난……. 어려운 국면에 부딪힌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도 다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제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거듭 구청장님께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구정 전반에 걸쳐 격조 높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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