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6일 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회 중구의회 정기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3일간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와 저희 10만 구민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열리는 정기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구의회 개원 시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연설을 통해, 중구발전 방향의 장․단기 구상을 제시하면서 고지대와 저지재간의 균형 있는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의지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 한해를 회고해 볼 때, 주민마다 가치기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정은 크게 보아 올바른 방향으로 착실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생활환경이 열악한 고지대는 대청동 중복도로 개설공사, 망양로～보수국민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의 지역발전 의욕을 진작시켜 영주동지구 주거환경개선과 서민아파트 재건축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복로를 중심으로 한 저지대는 전력설비 지중화사업, 가로미화사업 등 각종 편익시설확충사업의 착실한 진행으로 멋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상인들의 상권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는 생계비지원, 불우이웃돕기, 방문격려 등을 통해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특히 노인복지회관의 개관과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사업에 힘써, 글래디스 태풍 등 수차에 걸친 호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 없이 극복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과 무질서의 사회병리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심야영업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과소비 낭비추방 등 일련의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강력히 펼쳐,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실 있는 긍정운영을 바탕으로, 행정적으로는 내무부와 저희 부산시에서 평가한 새질서․새생활 실천 분야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4건의 수상으로 중구의 위상을 새롭게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생활 체육대회에서 우리 중구로서는 처음으로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여 민관이 화합된 힘을 과시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이는 구정을 수임 받은 산하 공무원의 의욕에 찬 행정수행과 자치구민의 역량이 결집된 화합동참의 산물이며, 공무원과 구민이 “하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중구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 구정방향과 시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국내외 환경을 살펴보면 작금의 세계정세는 소련과 중동부 유럽의 개혁정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전 동․서 양진영간의 이데올로기 대립구조가 무너지고 국익을 우선으로 삼는 다원체제로 이행되는 지구촌 시대의 세기적 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면에서는 유럽 공동체가 1992년부터 단일 시장화 되는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움직임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등 신무역 질서가 태동됨에 따라 무역시장의 보호주의 경향 속에 통상마찰의 소지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역간 계층간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등을 개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 재도약의 국민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전반에 걸쳐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긴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뜻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며, 국력 배양을 가속화시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 1992년은 우리가 선진복지 국가로 들어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원년이 되고, 14대 국회의원 총선 등 민주정치 발전을 가속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서도 발전 지향적인 주민자치의 기반 위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개발의지를 확산시켜, 침체된 중구를 되살리기 위한 자치시대 주인으로서의 자구노력을 한층 더 기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저와 500여 공무원은 1992년 한해를, 금년에 얻은 교훈을 토대로 국가적 과제의 지방적 완수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면서 중구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아래서 저는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구민화합동참, 활기찬 중구건설”에 두고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시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개발 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저지대 번화가는 번화가대로, 고지대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비거주 활동인구의 집중유임으로 교통난이 심각하며, 배산임해 지형과 가용면적의 극소로 도시발전 여건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저지대에는 주차공간 확보, 도로기능 회복 등 도심복합 기능을 강화하여 상권활성화에 힘쓰고, 고지대는 소방도로 개설, 생활편익시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의 상권활성화는 교통주차난 해소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아 저희 구에서는 중앙동 이면로 등에 5,500만원을 들여 2백여대를 수용하는 유료 주차장을 확보하고, 민간인의 기계식 주차빌딩 건립을 유도하겠으며, 충장로 자전차 전용도로의 차선화 등 교통소통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포동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중구상권을 좌우할 수 있는 대단위 민자유치 사업이므로 내년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이면도로포장, 측구개수 등 상가지역 시설개선에 4억 5,000만원을 투입,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전에서 추진 중인 미화당～미문화원간 460ｍ와 시청 앞에서 부산본부 세관간 480ｍ에 전력설비 지중화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와 연계하여 가로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복로는 중구상권의 진원지로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가로경관조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도심 기능에 걸맞는 개성 있는 거리로 유도하고, 광복로 축제의 발전적 개최, 아름다운 광복로 가꾸기, 점포 앞 화분 내놓기운동 등으로 광복로의 가로환경을 쇄신할 계획입니다. 광복로, 부산호텔 앞 도로, 용두산공원 일대의 문화의 거리에는 화랑, 음악실, 고급패션 등 문화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동기를 부여하여 예술문화와 대중문화가 함께 숨쉬는 거리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자갈치, 신동아, 건어물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각종 풍어제, 품평회, 모의경매, 야간어시장 개소 등 이곳 상인들이 참여하는 가칭 “자갈치 수산물축제”를 시장 번영회에서 개최토록 유도하고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상권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방향을 국제시장, 남포동 건어물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있다고 생각되며, 이들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관계주민과 상인들의 재개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시 단위에서 추진 중인 미화당 뒤편 재개발사업도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둘째 고지대 재개발의 촉진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고지대 생활환경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주동, 보수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조기 완공에 힘쓰고 새해에는 영주2동사무소 앞 소방도로개설 2차 계속공사와 대청동 새들맨션 위 판자촌지역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 영주동, 대청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총 42억 9,0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영주동 초원아파트 진입로 측구신설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건에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고지대 편익시설을 보강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은 영주동 지구는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대청, 동광동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93년부터 소방도로개설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주아파트 등 노후하고 열악한 서민아파트를 재건축 되는 방향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안정분야입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를 보조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1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직업훈련과 자녀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이웃돕기 운동과 저소득층의 방문격려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정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생활비지원, 경로당지원 등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지할 곳이 없는 무의탁 노인에 대하여는 용돈드리기 운동과 가사봉사원과 연계한 며느리되기 운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복지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노인들이 항시 찾고 싶은 한마당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종합사회복지회관은 대청동 4가 75번지 망양로 변에 국비와 시비 15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639평 규모로 건립하여, 탁아소, 예식장, 공동작업장, 공부방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주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발 못지않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물과 공기의 오염, 쓰레기처리 등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단위 계획과 연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공해 퇴치는 관내 223개의 공해유발업체를 업소별로 등급을 분류하여 배출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기동단속을 통하여 공해를 저감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1일 467톤의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1억 1,000만원을 들여, 노후청소차량 4대, 수차 20대를 대체하는 등 수거 장비를 확충, 보강하고 종업원에 대한 사명감 고취 및 후생복지강화로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문제도 빈병, 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몇 개 품목만 분리 수거토록 현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둘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와 수별을 보식하고 수형을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자체 양묘시설을 확충하여 가로변 초화식재, 시청 앞과 광복로 꽃탑설치 등 계절 따라 거리감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물의 공간을 조화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7,600만원을 투입하여 23종의 의료장비를 구입 의료시설을 현대화하여 의료의 질을 놓이고, 건강소식지를 격월제로 발행하여 보건의식을 함양시키고,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의 무료순회 진료 등 의료봉사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은「바르게 잘살기 운동」이므로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고질업소 및 무허가업소에 대한 지속적 심야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퇴폐행위 등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도 엄격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능을 저해하는 도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찾기 운동차원에서 우심지역 수거단속과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소통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손수레 등 포장마차는 보관소를 점차 폐쇄해 나가고 수거하는 방법 등으로 줄여나가겠으며, 폐쇄된 포장마차 보관소는 주차장화 또는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무단용도 변경 등 무허가건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씀씀이 10%줄이기 등 알뜰한 생활과 30분 일 더하기 등 부지런히 일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솔선실천은 물론 유관기관, 직장단체, 가정 및 업소에 확산 파급하여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14대 국회의원 총선 등 몇 차례의 국가적 대사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으로 사회불안 심리가 가중되리라고 우려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민주화로 인하여 경제안정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건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70개의 생활체육조직을 동호인간 결연하고, 스포츠 무료강습확대, 간이운동장설치, 생활체육종목별로 구청장배 쟁탈 경기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청공원, 용두산공원의 조기야외 에어로빅 교실을 확대 발전시키는 등 건전놀이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등 유해환경은 구․경찰․학교 등과 연계하여 정화해 나가며, 불우 청소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6회 실시하고, 초청간담회와 모범청소년 표창 등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여성역할의 증대를 위하여 여성대학개강, 1인1기 교육, 성품시장운영, 선진지 견학, 여성체육대회 개최 등의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치주민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치행정의 지속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나 관심사항은 성실하게 처리하고, 각종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바를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재해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유사시 총력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며, 특히 수방대책을 강구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직원1일 만보순찰활동, 견문보고제 등을 적극 실시하여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하고, 민관의 일체감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아래 편성된 ’92예산안에 대한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의원 여러분들께서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여겨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제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92년의 국내경제는 경제안정화 및 생산경쟁력 제고시책의 지속추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률 7%, 수출 765억불, 수입 810억불로서 45억불의 적자가 전망됨에 따라「성장잠재력의 확충」,「주민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재정운영의 효율화」를 ’92년도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새해 예산안 편성방침은 이러한 국가재정운영이 지역적 구현과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건전재정 원칙을 견지하면서 주민복지를 확대하고 고지대 재개발을 추구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9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4억 1,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21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5,300만원이며, 금년대비 28.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토지과표 점진적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와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세입 예산별로 보면, 구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30억 8,700만원으로서 59.1%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90억 7,500만원은 국고보조 5억 5,100만원, 시비보조 43억 3,300만원, 재정조정교부금 41억 9,100만원 등 의존수입이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의 개황을 설명 드리면, 재정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액의 51% 범위내의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교부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 내년도 교부금은 구역의 협소, 인구체감, 행정여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41억 9,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48억 8,400만원은 사업지정 시비보조가 대부분으로써 영주2동사 앞 소방도로 개설지속공사 16억원과 대청동 새들맨션 위 소방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1억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비에 15억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21억 6,2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의회비는 2억 3,700만원으로서 의회운영비와 의정활동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대비 29.8%가 증가한 67억 5,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직제 증설과 공무원 처우개선 및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는 금년대비 61%가 증가한 62억 1,700만원으로서, 영세민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25억 8,200만원, 구민보건향상을 위해 36억 3,5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비 15억원과 보건의료장비대체 구입비 7,600만원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경제비는 금년대비 4억 4,000만원이 증가된 8억 1,000만원으로서, 주된 증가요인은 교통행정의 강화와 가로변 조경사업의 확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금년보다 4억원 장도가 증가된 69억 5,700만원으로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42억 9,000만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26억 6,7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문화체육비에 6,400만원, 민방위비에 7억 6,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예비비를 3억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항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성실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5백여 공무원은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구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1992년 구정 운영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윤 최석태 박영복 편재현 김상곤 이두성 안영근 권석규 차흥호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