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제반절차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평소 구민이 구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를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의 질문과 구청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의 자료를 활용코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사일정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김성윤의원외2인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3명의 의원에게서 7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세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김성윤의원입니다. 구정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수1동 구름다리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지역은 기존 도심지역으로 고지대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교통 또한 불편한 곳이 많으므로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욕구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지가상승 등 지역적 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다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 우선순위는 주민의 의사와 사업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 시급하고 많은 주민에 이용되는 사업부터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순방 시 들은 바로는 지난 11월 13일 준공된 보수1동 구름다리는 이용주민이 얼마 되지 않는 등 사업효과 면에서도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보수1동 구름다리 공사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또는 사업 후 효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사업 우선 순위결정 시 주민의 의사를 수렴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은 부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처리 및 환경미화원 운용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행정업무지구, 중심상가지역, 수산물 유통지역 등 부산 도시기능의 중심부로서 1일 유동인구가 100만명이나 되며 특히, 외국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 동광동 페리호텔과 부원아파트 옆 계단 등 뒷골목과 외진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등이 세워져 있어 미관상 흉함은 물론 악취까지 풍겨 지역주민은 물론 외래손님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중구 전역에 있는 실정으로 압니다만 이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의 증원도 필요하겠으나 운용상 허점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운용은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을 잘 알고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는 동장에게 위임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쓰레기처리 실태와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상적치물 정비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의 최대 현안사안인 도로교통 체증을 다소라도 줄이고 입간판 등 노상적치물의 정비단속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운용에 문제점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도로관리 전담반과 단속차량이 있는데도 구․동 직원을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펴고 있는 것은 각종 민원과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각종 민원과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이고 행정의 막대한 낭비라고 생각하며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까지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루 한차례 일시적 단속으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단속반이 오면 숨겼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내놓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의 단속은 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단속반을 통합 지속적으로 단속에 전담할 수 있는 체제로 운용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상적치물 단속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열망으로 1970년 새마을운동이 제창된 이래 국민운동으로 우리의 도약이 밑거름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은 주민의 화합과 협동을 창출하여 국가발전을 가속화하여 왔음은 물론 또한, 우리 주민이 상부상조하는 취지에서 새마을정신으로 시민가계에 크나큰 공헌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전국 최대의 조직과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과 맞서는 자산과 회원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민인 새마을금고 회원과 임직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상부상조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의 편의와 이익이 있는 새마을금고 운영에 구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지원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주민의 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시책과 앞으로 중구관내 새마을금고 회원 축제행사라도 구청주관으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를 소상하게 의견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부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과의 조찬 간담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구정시책 소개와 행정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바 금년에는 구청장이 직접 지역을 방문 주민과 만나 대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함은 물론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바 이를 지역실정과 주민을 잘 알고 있는 동장이 주민을 찾아 구정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 구청에 전달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바 동장에게 그 경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굳이 구청장이 주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부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안동업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국제시장 지하도 연결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지역에는 금융, 행정, 각종시장, 상가 등 부산의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1일 유동인구가 100만명이나 되고 있으나 중구관내 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노후화 되어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여타지역 상권유치와 개발로 인하여 상권이 점차 쇠퇴되고 있는데 대하여 전 구민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 건어물시장 등 재래시장의 개발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조기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중앙동 롯데 1번가, 남포동 코오롱지하상가와 국제시장 지하상가의 연결로 대단위 지하상가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용지가 절대 부족한 중구의 실정으로 보아 적절하고 타당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롯데 1번가와 코오롱지하상가에는 많은 점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국제시장 지하상가에는 규모가 작고 지하통행이 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으므로 남포동 코오롱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시장과 광복동을 찾는 시민이 지하상가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세 곳의 지하상가와 국제시장, 광복동상가 더 나아가 자갈치시장가지 연계된 중구 상권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를 추진할 계획이나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제일극장과 맞은편 한일 청과시장 앞에는 인도 폭이 좁아 지하입구를 설치 시 인도통행이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일청과시장 이전 후 재건축시 인도확보 방안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길이가 약 180m로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떤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의원
박영복의원입니다. 양지아파트 재건축비 융자알선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1년도 다 저물어가는 12월. 1년을 마감하기 위해서 각 직장이나 단체들 또한 정다운 사람끼리 망년회를 하는 이때 화재로 인하여 판잣집이었을망정 따뜻한 정이 흐르는 내 단칸방 집을 잃고 실의에 젖어 내집갖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 이웃이 어느 해보다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청동 양지아파트 A동은 건축법 시행이전에 지어진 건물로서 1954년 6.25 피난민들이 건립하여 영세민 43세대가 정착하여 왔으며, 그간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항상 선거공약으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으나 빈번히 건축법상 위배되므로 인하여 소규모 투자만 그때그때 이루어져 왔으며, 본 양지아파트는 부산시 소방본부 방화위험지구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한 달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3일 일요일 12시 40분 전기장판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전소 11세대, 수선 16세대의 피해를 입어 전세대가 생활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이주비 100만원(영세민 150만원)씩 보조하여 이주시키고 철거하여 신축하려고 하나 대지 342.5m(103.7평)에 합자회사 양지아파트 명의로 35명이 등기되어 35세대가 좁은 면적에서 거주가 불가능하여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려니 건축법상 19세대까지 가능하므로 16세대는 남은 19세대에 양도하고 이주하였으나 양도받은 사람들이 영세하여 양도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19세대는 이주비 100만원의 도움으로 단칸방에서 여러 식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올 겨울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어 하루빨리 적은 평수나마 내집갖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신축시 약 3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이곳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 같으면 임시조치법에 의거(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장기저리융자가 되겠으나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구이므로 공사비를 충당할 길이 막연한 것이 현 실정이오니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장기저리융자를 알선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좁은 땅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영세민을 위하여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박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있은 세분의원의 질문내용과 내일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 앞으로 의정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