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최수만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김성윤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0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5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9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22일에는 김상곤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중구가 편성한 1992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월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도 공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무사히 치르게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선도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해마지않습니다. 저희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지난번 총선결과 표출된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면서 구정전반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총선이후 사회일각에서 엿볼 수 있는 흐트러진 사회분위기와 다소 침체와 불안의 기미가 없지 아니한 산업생산과 물가 등 지역경제 문제를 안정적으로 진정시키고 사회전반에 활력이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강력한 추진, 개인 서비스요금의 인상억제 등 물가안정추진, 노사안정 도모 등 제반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연초 저희 집행부에서 설정한 당면 현안과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중구의 장래를 대비한 발전시책들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의 역량과 공직자의 결의를 총 결집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91년도세입·세출예산이 집행결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둘째,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셋째, 공무원의 인건비중 과·부족분을 정리 계상하고 넷째, 1991년도에 보조된 보조금 중 집행결과 그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산하는 등 1992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요인이 발생한 법적 필수경비를 정리·조정하고 추진중인 건설사업비 부족액을 추가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의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2억 2,000만원, 특별회계 3,000만원으로서 총 42억 5,000만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9.1%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42억 2,000만원 중 세외수입이 14억 3,400만원, 보조금이 27억 8,600만원으로서 재원별 내역을 보면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4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에 따른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28억 1,8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국·시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가 3억 5,900만원, 경상사업비가 4억 4,600만원, 지역사회개발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36억 700만원이며, 기정예산 중 1억 4,900만원과 예비비 4,300만원을 삭감 전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예산을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4억 3,400만원으로서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서 2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1,6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600만원 등 2,5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노인교통비 5,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7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국고보조금은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시장님 연두순시 시 지역개발비 포괄보조금 10억원, 국비로서 대청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5,700만원, 국비로서 중구에 처음 교부된 특별교부세사업 7억원과 거택보호자 주거비 2,400만원, 생계비 1,500만원, 생보자 직업훈련비 1,400만원 등 28억 3,700만원이 추가 내시되고 노인교통비 1,100만원, 영세민취로사업비 400만원 등 1,900만원이 삭감내시고 인해서 총 28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중요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3억 5,900만원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급여 2,400만원, 정액수당 2,000만원과 환경미화원 및 건설종사원의 인건비 인상분 1억 4,600만원 등 인건비 1억 9,200만원을 비롯해서 우편요금 부족분 3,000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2,400만원 등 관서운영비가 6,100만원, 그리고 반상회 회보제작 부족예산 1,700만원, 노동조합복지기금 부담금 7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인상분 500만원 등 기본경상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관련사업비로서 거택보호자 주거비 99명에 2,400만원, 생계보조비 192명에 1,600만원, 생보자 직업훈련비 54명에 1,40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8명에 600만원, 경로당운영비 500만원 등의 내시 또는 증액된 예산액과 노인교통비 6,1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000만원 등의 삭감 내시된 예산액을 정리하면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1년도 보조금 집행결과 그 사용잔액의 국·시비 반환금은 대청동 중복도로개설공사 잔액 3,900만원, 생보자 직업훈련비 70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500만원, 자녀교통비 300만원 등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경상사업비 4억 4,6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의 1억 7,700만원 중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구정시책의 홍보활동에 500만원,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20건에 800만원, 새질서·새생활 추진운동에 2,000만원, 대 구민홍보업무추진에 500만원, 구 청사 내부수선비에 1,000만원, 소외계층 주민과의 대화에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전국통신망 구축용 컴퓨터 구입비 600만원, 동사무소 주민등록 컴퓨터 용량 증설비 400만원 및 전자복사기 타자기 등 물품구입비 2,400만원 등을 계상하여 행정장비 현대화를 기하고 대청동사 숙직실 이전 및 전산실 확장비 1,000만원, 광복동사 민원대수선 등 5개 동에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부문 1억 7,9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부담금 1,700만원, 노후청소차량 3대 교체비 8,700만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2,1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는데 힘쓰겠으며 에이즈검사 5,000명에 600만원, 특별진료 약품대 500만원 등을 계산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문으로서 가로수 및 화단관리인부임 인상분 1,100만원, 주·정차 단속활동비, 사진기 구입비등 도심교통난 완화에 500만원 등 총 1,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부문 6,700만원을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4,0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상징복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운동 활력화를 기해나가겠으며 건설종사원 목욕비 인상분 400만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활동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민방위대 조직운영비 200만원 방범순찰용 소모품 100만원 등 민방위부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투자사업비 36억 7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가용재원 부족으로 2년차 계속사업으로 우선 24억 6,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시비와 국비 사업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공사기간 전역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4억 2,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총 공사비 48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길이 680ｑ, 폭 4∼6ｑ의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함으로서 고지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7월중에 대대적인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에서는 처음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지원 받아 영주1동 15통, 16통 지내에 길이 700ｑ, 폭 4∼6ｑ의 소방도로를 연차계획으로 개설하여 기 확장 시공중인 영주동 지역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망 구축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도에 시행한 광복로 전선지중화 및 미화단장사업 2년차 사업으로 나머지 구간인 미화당백화점에서 미문화원까지 길이 360ｑ의 미화로를 한국전력에서 시공할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미화단장사업이 시공될 수 있도록 소요 사업비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수동 3가 74번지내 길이 34ｑ, 폭 8ｑ의 도로정비공사에 보상비 등 4,600만원, 영주동 삼거리에서 망양로까지의 노후도로 포장개량공사비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청동원내 120평 규모의 배드민턴장 설치비 3,400만원, 협소한 보건소 건물의 증축 및 수선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평 규모의 보수1동 경로당 건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주차관리공단의 발족에 따라 중앙동 주차미터기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유지비 등 6,100만원과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른 불용액 800만원을 비롯해서 당초예산에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했던 2억원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 8,000만원 등 총 1억 4,900만원의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 또한 4,300만원을 삭감 전용하여 금번추경재원으로 재활용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비록 어려운 재원여건이나마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추경편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현명하신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민이 평소 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를 수렴, 구민을 대표한 우리 구 의회 의원의 구정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8일, 29일 양일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차 단속업무의 개선방안, 건축물 재산세 인상에 대한 주민 이해 촉구대책, 폐품수집운동의 폐단시정방안, 하절기 방역대책, 국제시장 화재예방 대책과 현대화 구상, 차흥호의원의 영주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대책, 미 연결 도시계획 소방도로의 연장에 대한 방안, 대청공원 입구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방안, 다음 편재현의원의 중구장기개발계획 구상, 안영근의원의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대책, 노상판매 음식물 위생관리 실태 및 금후대책 등 모두 4분의 의원께서 14건의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개개 질문에 대한 현황, 추진사항, 금후조치계획 등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중구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22일 의장제의) 5월23일∼5월27일(5일간) : 특위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