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 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최수만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박영복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24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7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7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7일에는 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관할구역경계변경안이 제출되었고, 7월 29일에는 19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겠다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안영근의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참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미리 그 의안을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폭염이 내리쬐는 삼복더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중구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내 고장 중구발전을 위해 깊은 열의와 희생을 무릎 쓴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믿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년 전 우리의 서울올림픽이 동서냉전의 마지막축제라면 지금 한참 세계적인 이목 속에 개최되고 있는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동서화합의 평화축전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국위선양을 위하여 더위를 무릎 쓰고 선전하는 등 승전보가 속속 전해질 때마다 무더위 속의 청량제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속을 매우 후련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제7회 임시회 시 이 자리에서 본인이 금년도의 구정계획을 밝힌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하여ꡒ새질서 새생활ꡓ실천운동의 지속추진 등 국가적 과제의 지방적 완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중구 지역적으로는 도심 취약지역 재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저소득주민의 복지시혜 확대 등 오랜 구민의 숙원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주요관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첫째, 고지대 급수난 완화입니다. 현재 보수1동 21, 22, 23통 지내와 영주2동 시민아파트 4개 동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평시에도 급수사정이 좋지 않을뿐더러 여름철에 저지대 주민의 많은 수돗물 사용으로 인해서 고지대의 물 사정이 더욱 좋지 아니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보수1동 평광교회 위편 21통, 22통 23통지내의 물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비 9,500만원을 들여서 기존 구경 200㎜ 수도관을 300㎜ 수도관으로 교체공사를 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8월 중순에는 착공될 것입니다. 영주 시민아파트 급수난 완화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6월 사이 1,200만원을 들여서 4개 동 중 3개 동의 기존 노후수도관을 개량하였으며 앞으로 현 구덕양수장 500㎜ 계통의 200㎜ 인입선을 영주양수장 500㎜계통의 200㎜인입선으로 전환하고자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수요가의 지하 저수조 설치와 연계 추진되어 이 아파트의 수돗물 사정도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둘째, 우수기 재해예방입니다. 지난 2월부터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고․저지대 침사지, 하수구, 집수정, 맨홀 등에 대한 준설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동광동 5가 26번지 위험축대는 지난 3월 600만원을 들여서 개수 완료하였으며, 영주 시민아파트 축대 위 거목을 강전정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영주2동 동남파크맨션 옹벽은 시공업체인 동남개발에 촉구하여 언덕 안전진단을 거쳐 잔디 보식과 가로수를 내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염병 예방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의원여러분께서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한 활동비를 책정하여 주신 덕분으로 자율방역단의 활동이 증대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방역취약지역인 자갈치시장 국제시장에 대한 심야소독, 고지대 영세민 지역에 집중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생선회 판매업소에 대한 예방접종 및 보균검사를 강화하는 등 전염병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집단민원의 해소입니다. 보수1동 애린유스호스텔 부지에 에이스아파트 신축에 따라 인근주민의 민원요지를 살펴보면 주민의 동의 없는 고층아파트 허가로 조망권 침해, 인근건물의 균열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지심의 때 건물을ꡐㄱ자ꡑ로 배치하되 전면 건물은 11층으로 낮추고 옆쪽건물은 폭 7m, 22층에서 21층으로 하향조정 허가하였으며, 주민의 피해를 감안, 부지옆쪽 폭 4m 계단도로를 폭 6m 차도로 확장하고, 부지 위쪽에 폭 6m도로를 신설 연결하여 인근 고지대에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에이스 주택건축주와 시공회사인 대림산업, 구와 동사무소, 주민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사설명회를 갖는 등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공원 밑에 위치하고 있는 영주동아파트 9브럭 가․나 동과 11브럭 아파트에 대한 임지심의 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2개 브럭 6개 동 280간으로서 1992년 3월 11일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이 인가되어 동년 6월 20일 사업성을 고려 20층 높이의 고층아파트를 건립코자 입지심의 신청 중에 있으나 현재 심의를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9브럭은 신청서대로 20층 높이의 고층으로 신축될 경우 공원광장 평면보다 약 3층이 더 올라가 공원 조망권이 차단되므로 공원 조망권의 유지와 조합 재건축 계획을 감안하여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11브럭은 20층으로 승인 신청하고 있으나, 동주파크맨션의 조망권 침해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주아파트 3브럭도 92년 7월 10일 19층 규모의 입지심의 신청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아파트 2브럭은 92년 1월 31일 23층 규모의 입지심의 신청을 한데 대하여 21층 규모로 하향조정 심의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ꡒ새질서 새생활ꡓ실천운동은ꡐ올바르게 잘살기 운동ꡑ‘조국의 선진화운동ꡑ으로서 범인성 유해환경개선, 거리 교통질서 확립, 환경오염, 공해퇴치, 범죄와 폭력추방, 건전사회기풍 진작 등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당면한 사항으로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광복로․중앙로․구덕로․대청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은 매일 기동순찰을 강화하여 계도 정비하고, 잠정허용구역은 제한선을 준수하여 질서 있게 영상토록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극장 옆의 인형골목은 그동안 수십년간 도로를 무단점용 사유화하여 기업형 영상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 정비하였으나 노점상인의 끊임없는 재유입 시도로 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영업단속은 문제업소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잠복근무 등을 통하여 근절 시까지 매일 지속적 중점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1회 다수직원을 윤번제로 동원 구 전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기습 단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지금까지 165톤을 수거하여 670만원의 판매실적을 배양하였으며, 시비장려금도 33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에서 중고품판매 등 알뜰시장을 금년 들어 14회에 걸쳐 동 단위로 개설하여 총 810만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과소비 절약을 위하여 관내 전 업소에서 나무젓가락 등 1회용 사용 안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아파트에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고, 재활용품 수집함을 종별로 비치하는 등 생활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에 계속 노력할 것이며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을 구입 운영함으로써 적기 수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는 지역간 잘살기 경쟁이라 볼 수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이야말로 우리 자치구에 부여된 가장 큰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연초부터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를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47억원을 지원 받는 등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집중 투자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영주동 청운아파트 뒤편 길이 308m, 노폭 8m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7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작년 5월에 착공, 금년 2월 29일에 완공한 바 있고, 부두도로 차선 증설공사는 시비 5억 5,600만원을 들여서 차도 폭 30m를 40m로 넓혀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착공, 화단이설, 가로등 이설, 관리설 등 토목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도로포장 사업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영주터널 위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1, 2차로 구분하여 ’93년 초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영주삼거리에서 영주2동사무소 앞까지 310m 구간을 폭 8m에서 12m로 넓히는 사업으로서 22억 7,600만원을 투입, 현재 95%의 공정으로 8월중에 완공하고, 이어서 동사무소 앞에서 터널 위까지 2차 구간 150m는 12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 및 업자선정시공 준비 중에 있는데, 보상은 지급대상 31건 중 건물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 완료되었으며, 8월 중순에 착공할 것입니다. 또한, 보수1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보수국교에서 서구경계까지 520m 구간 도로 축조사업으로서 사업비 23억 1,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7월 13일 착공하여, 현 공정 60%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202건 중 15건이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으므로 8월중 재결통보 되는 대로 공탁 등 의법 조치하고, 본격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영주1동 고․저지대 관통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이 지역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지난 6월 실효됨에 따라 소방도로 개설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년차에 걸쳐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들여 1차 시공하게 되며, 금년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와 설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4개구간 총 연장 1,185m를 5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하게 되는데 현재설계를 마치고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8월초에 보상통지를 하게 되고, 8월 하순에 대대적인 기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의 광복로 전력설비 지중화 및 도로단장사업에 이어 금년에도 미화당에서 미문화원까지 360m의 미화로에 전력설비 지중화 및 도로미화사업을 시공하게 되며, 현재 한전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공코자 설계 완료하고 업자선정 중에 있으며, 8월 하순에 착공, 올 11월에 완공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구와 한전, 수도, 도시가스 등 관련기관에서 관련지하 매설물을 동시에 시공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게 됩니다. 둘째,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부산우체국에서 법원 앞에 이르는 대청로 2,100m에 대한 포장공사는 도로사업소에서 4억원을 들여 지난 4월에 착공, 완공한 바 있으며, 보수사거리에서 흑교까지 포장사업도 완공한 바 있습니다. 자갈치길 포장사무는 청소차고에서 남포파출소까지 910m 구간을 도로사업소에서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덧씌우기 공사를 7월 28일 착공하였으며, 8월 초순에 마치게 됩니다. 또한, 삼보예식장에서 보수사거리에 이르는 380m의 흑교로는 굴곡과 파손 등 포장이 시급함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8일 관리청인 부산시 도로사업소에 조속 정비해 주도록 건의한 결과, 도로사업소에서 8월 초순에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영주삼거리에서 망양로간 대청공원 진입도로 1,100m 포장공사는 구비 4,500만원을 들여 9월중순경에 착공할 것입니다. 셋째,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청동 제1지구는 대청 중복도로 위쪽 4가 7번지 일원 37,732㎡로서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지난 2월 27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 신청하여 현재 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1월중에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대청동 제2지구는 대청 중복도로 아래쪽 4가 78번지 일원 8,513㎡로서 대청1지구와 연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광동 지구는 5가 15번지 일원 8,696㎡로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지정코자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으며, ’93년 4월에 입안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급경사 지역으로서 주변 여건상 차도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차도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수1동 지구는 보수1가 59번지 일원의 2,200㎡로서 이곳 역시 현지 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코자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입안 신청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기 계획된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도 장․단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모도호텔 뒤편 도시계획 실시결정입니다. 코모도호텔 뒤편 지역에는 이미 연장 200m 폭 4m의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효용성 없는 도시계획이 되고 있어, 기존 소방도로와 연결되도록 UN로에서 코모도호텔 옆을 따라 연장 70m 폭 4m의 도시계획시설과 영주동 562번지에서 492번지에 이르는 연장 115m의 폭 4m의 도시계획 시설을 입안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공람 공고 중에 있으나, 코모도호텔 녹지대 확충계획과 상치되고, 현 녹지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대청동 중복도로와 보수1동 평광교회를 연결하는 연장 530m, 폭 6m 소방도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하여 현재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사업 촉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청동 4가 75번지 일원의 297평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671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210평은 재무부에 관리계획 승인요청 중에 있고,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출자 토지 87평도 구유지 승계 또는 매각토록 부산시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10월말 착공 예정으로 현재 건축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수1동 구름다리 밑 29평에 2층 규모의 경로당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2,400만원 중 부족예산 900만원을 편재현의원님께서 부담하여 8월 중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 작년에 대청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도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120평 규모의 배드민턴장 설치를 지난 7월 4일 착공하여 9월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 노동력의 취업알선을 위하여ꡒ취업정보센터ꡓ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306명의 구직자와 149개 구입업체를 연결한 결과 173명을 취업시킨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구인구직자를 연계한 취업알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도 구정을 수행하여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당초계획보다 다소 부진한 사업도 없지 아니함을 솔직히 보고 드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5개월 동안 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르지 못한 삼복 염천더위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상지역현황과 현재실태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주민의 의견, 당구의 의견, 이 사업으로 인한 앞으로의 기대효과 그리고 행정구역경계 조정절차와 의견수렴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할구역 경계조정대상지역과 현황은 중구 영주1동과 동구 초량1동에 소재하고 있는 6개 동의 초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곳 초원아파트는 1976년 1월 21일 준공되었으며, 행정관할로는 중구 영주1동에 3개 동, 동구 초량1동에 3개 동이 있습니다. 중구지역 영주1동 초원아파트 1,2,3동의 토지는 3필지로서 법정 지번은 중구 영주동 2번지, 또 2번지의 78, 2번지의 130이며, 98세대 337명의 중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과 토지는 개인등기가 완료되어 있고, 행정관할은 중구 영주1동 22통 2,3,4반으로 영주1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동구지역 초량1동 초원아파트 4,5,6동의 토지는 6필지로서 법정 지번은 중구 영주동 1-26, 1-49, 1-82번지와 동구 초량동 1065-1번지, 1064-5번지, 1064-12번지이며, 93세대 35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은 개인등기가 완료되었으나 토지는 행정관할이 법정 지번과 행정 지번의 불일치로 인해서, 즉 등기된 건물의 지번과 토지의 지번이 상이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불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관할은 동구 초량1동 11통 1,2,3반으로 동구 초량1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관할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동구지역 초원아파트 4,5,6동의 현 실태는 법정 지번이 중구 영주동 1번지-26, 1번지-49, 1번지-82와 동구 초량동 1064-1, 1064-5, 1064-12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1976년 아파트 준공 시부터 현재까지 이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전 주민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동구 초량1동사무소에서 관할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의 가옥등재 대장도 동구청 건축과에 등재가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동구청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권역도 동구 초량1동으로 정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관할구역으로 인한 문제점으로서는 1976년 아파트준공 시부터 현재까지, 동구지역 아파트 4,5,6동의 행정관할이 동구 초량1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는 중구지역 법정 지번과 동구지역 법정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주민들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후 이 아파트 노후화로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소유권 미 이전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중구지역 영주1동아파트 거주주민들은 현재의 법정 지번대로 중구 행정관할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여론입니다. 다음 동구지역 초량1동 초원아파트 주민들은 준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16년이 되겠습니다. 동구 초량1동 행정관할로 하여 왔으므로 지금에 와서 법정 지번을 문제 삼아서 중구지역으로의 행정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지역 법정 지번을 동구지역 법정 지번으로 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관할구역에 대한 우리구청의 의견으로서는 동구지역 4,5,6동의 대지가 중구지역 법정 지번과 동구지역 법정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1976년 아파트준공 시부터 현재까지 동구 초량1동에서 행정관할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연고권이 동구 초량1동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현재 중구지역 법정 지번을 동구지역 법정 지번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구지역 4,5,6동의 대지 중에서 중구지역 법정 지번을 동구지역 법정 지번으로 조정하여 줄 경우에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동구지역 초원아파트 4,5,6동 주민들의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존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공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고 생활연고권의 불편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구 행정관할 구역으로 되어있는 중구지역 법정 지번을 동구지역 법정 지번으로 조정하는 행정관할구역 경계조정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에 취득할 재산 1필지와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으로서 매각 처분할 재산 2필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직할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관리함으로써 공공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민원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고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안본문 2페이지에는 금년에 취득할 재산내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당재산은 대청동 4가 75의 8, 대지 163.3㎡, 즉 49.4평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 구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추가부지확보를 위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안본문 3페이지는 금번에 매각할 재산내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즉 대청동 4가 75의 73, 대지 7.6평은 대청동 중복도로변 자투리땅으로서 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2항에 해당되고, 보수동 1가 41의 16대지 8.3평은 위치․규모․형태성으로 보아서 공공성이 없는 잡종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해당되어 매각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계상된 재산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의안본문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동 4가 75의 8 대지 163.3㎡는 망양로 주변 대청빌라 서쪽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사각형태로 동쪽으로 대청빌라와 근접하고 서쪽으로는 보수1가 30동 주택지역과 접한 동간 근접지역으로서 인접도로 즉 망양로 면보다 약 1내지 3m정도 높은 공지상태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청동 4가 75의 332번지와 그 아래 토지인 75-7번지는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로서 당초 92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취득토록 의결된 사항이며, 금번 취득대상 토지인 75-8번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복지관건립전용도로 및 주차장확보를 위해 추가매입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의안본문 5,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동 4가75의 73 대지 25.4㎡는 대청동 4가 경우빌라 서남쪽 중복도로변 약 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청동 중복도로 개설 후 도로에 미 편입된 잔여토지로서 토지전체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그 규모와 형상 및 토지의 이용도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본문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동 1가 41-16 대지 27.7㎡는 보수동 구름다리입구 좌측지점에 위치하고, 실제 다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재산가치의 증대가 공공성이 없는 잡종재산에 해당되어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사전에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정부의 제6차 5개년계획 중 도시 영세민층 저소득층 생활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부산직할시 산하 각 구청이 추진완료 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상기 위치를 적지로 선정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중 추가매입이 불가피하게 된 토지를 확보토록 하여 동 사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처분대상인 2필지 토지 역시 토지의 생산적 활용을 기함에 있어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자체 자원확충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에 제출된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 중 중구 종합사회복지회관건립취득에 관한 것은 1992년도 정기회의시 시유지 123.3㎡의 취득을 의결한바 있고, 또한 제10회 임시회에서는 국유지 692.9㎡ 현 구유재산으로 있는 보수1파출소 대지 97.9㎡ 건물연면적 143.44㎡와 교환 취득처분을 의결하여 총 816.2㎡를 이미 확보하였음에도 이번에 대청동 4가 75-8번지 163.3㎡를 추가 취득코자 함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계획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소홀했다고 인정되는바 우리 전 의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그 타당성과 추진전망 등을 확인한 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장 답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덧붙여 현장답사는 거리가 멀지 않고 내용확인도 간단하므로 의사일정 변경 없이 오늘 회의를 마친 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산회 전에 매각대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 됩니까 ?

매입 매각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