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호 의원 발언

차흥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바뀌었으므로 균형을 유지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의건(구청장제출)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구정수행에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92년 3월 9일자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에 의거 92년 7월24일자 부산시 물품관리조례안중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안건 마지막 장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줄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삭제하더라도 본 조항의 해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개정하여 조항의 간소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1조2의 주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물품 당 단가 오십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 것을 가격변동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고려 금액에 관계없이 정수물품을 주요물품으로 하여 정수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기준금액을 현행 단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이상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감정기준금액이 소액이어서 감정대상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동감정수수료도 많이 지출될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폐품까지 감정대상이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의 개정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11조2항 주요물품의 범위 개정에 따라 용어만 정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구매하여야 할 93년도 중구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품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신규취득물품을 보면 맨 위의「텔레비젼」4대 구매 요청권은 TV 미보유부서인 사회과에 한 대, 구청사 1층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에 대한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두 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시청각용 한 대 등 4대를 내년도에 구매코자하는 것이며 다음 품목인 전자「오르겐」한대, 4「페이지」의「에어콘디셔너」한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요교실 운영, 하절기 냉․난방장치 시설 등 노인복지회관에 설치코자하는 품목입니다. 맨 아래 전자식 타자기는 민원인의 호적업무 전용으로 사용될 품목이며 4「페이지」개인용「컴퓨터」4대는「프린트」2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국전산망 구축, 전산교육장 설치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품목이나 예산부족으로 최소한의 필요량만 요청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적계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 시 도면을 보고 면적을 확산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음 공기청정기는 지하2층「보일러」실내에 공기환기가 원활치 못해 발전기 등 내부기기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게 되는 것이며, 보건소 X선 자동현상기로 촬영 시 다음날에 결과가 나와 두 번씩 왕래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과「모터싸이클」은 중구의 지역특성상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신속하게 구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을 순찰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장비이며 모사전송기 5대는 총무과 집중관리품목으로써 점차적으로 전 부서에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상․하 부서간 업무소통이 많은 환경보호․지역교통․사회․위생과 및 문화공보실에 한 대씩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선장비「세트」는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인 지역교통과, 유흥업소 심야영업단속부서인 위생과에 부족장비를 두 대씩 보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대체취득품목은 현재 보유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불량된 장비로서 대체하여야 할 품목입니다. 청소차의 경우 늘어나는 쓰레기 수거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압축식 진개「펌프」로 대체 구매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신규취득품목인 개인용「컴퓨터」「프린트」기 8대, 8「페이지」의 대체품목인 냉장고는 9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인 품목인 것입니다. 그럼 품목별 설명을 마치고 제일 위편 2「페이지」총괄 내역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품목 36개 수량 1억4천2백5십만원으로서, 이중 대체취득 4개 품목 7개 수량 9천8백2십5만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신규취득은 15개 품목 29개 수량 4천4백2십5만원에 불과하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취득 요청하여 의결된 2억4천6백만원에 비하면 내년도는 43%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안건을 차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물품취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 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8월10일 대통령령 제12766호로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에ꡒ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에서ꡒ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ꡓ라고 되어있으므로 우리 구 관내 도시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잇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융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 채권보존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있고 이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의 관리․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으로 안 제2조에 부산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에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세 번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입니다. 그 구성은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성원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구부청장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기는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회의의 소집 및 의결사항은 안 제5조에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 소집을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소위원회 안 제6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서기, 안 제7조는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77조이고 도시계획법시행령 61조 내지 65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산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성윤의원외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