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호 의원 발언

제16회 중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녹음전주에 따라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다음은 중구의회 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윤리강령은 차흥호부의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수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2년도 의정을 마무리하고 정기회를 개최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의 구정을 결산하고 1993년도 구정시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여 보다 풍요로운 지역 살기 좋은 고장을 창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의원 여러분은 물론 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은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독립국연합과의 수료에 이어 올해는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주변 4강국과 동반자 관계를 이룩하는 등 전방위 외교의 성공적 추진으로 세계속의 한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남북통일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침체되어 왔던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급격한 민주화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도 점차적으로 진정되어 가는 등 국운 융성의 호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12월18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유례없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정부와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음은 이 나라의 민주화와 국민화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영광스런 번영이 약속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11개월 동안 9번의 임시회를 열어 각종 주민생활과 집결된 중요한 안건들을 성실히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10월 2일 제1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 82건이나 되는 중구조례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의회는 쥔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관내 전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 구민의 의정참여는 물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현황사항 81건을 접수하였으며, 모든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지난해의 의정경험을 바탕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알차게 운영되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항상 주민을 신뢰하며 다양하게 분출되는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는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해 나가겠으며, 어느 특정지역이나 주민의 이익에 편중됨이 없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져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구지역의 발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어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 여러분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지방공무원 여러분은 종이와 연필의 행정에서 이제 발과 땀의 행정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최대 현안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창장의 깊은 관심과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대청동, 보수동, 영주동 등 고지대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은 물론 지난해 노인복지회관 개관에 이어 올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착공하는 등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이 주관한 광복로 시민문화축제, 자갈치 수산물축제, 그리고 남포로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중구민의 자치의식의 저력으로서 중구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러한 단합된 힘은 어떠한 난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는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의하게 되며 금년도 구정을 펑가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만 이러한 안건들은 바로 의회의 원래 기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뜨거운 열성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집결된 중요한 고제임을 명심하시고, 최선의 합의에 도달될 수 있도록 진지한 심의를 당부 드리며, 특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 타협과 양보를 하시면서 효율적인 배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달간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실 의원여러분과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중구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으시고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중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제16회 중구의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그 첫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 중에는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회 중구의회 정기회에서는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행정사무감사,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민생관련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존경하옵는 최수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의회가 개원한 후 오늘 두 번째를 맞게 되는 정기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새해 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구민의 화합동참과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기초 민주주의의 뿌리가 튼튼히 내려가고 있음은 물론, 타 지역의 개발확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중구지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그동안의 자치구정의 중요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지대는 지난해의 대청동 고지대 중복도로 개설과 망양로에서 보수국민학교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금년도 4월에는 영주동 청운「아파트」옆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영주동 중복도로의 확장, 보수1동 고지대와 대청동 고지대의 소방도로망 개설공사 등 3건의 주민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 중 영주동 중복도로 확장공사와 보수1동 고지대 소방도로망 개설공사는 금년 12월중에 완공될 예정이며, 대청동 고지대 소방도로망 개설공사는 내년 연말 완공 목표로 현재 보상금 지급, 지장물 철거, 도로개설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대청중복도로 윗 쪽인 대청1지구는 지난 8월 부산시에서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하였으며, 대청중복도로 아래쪽인 대청2지구는 지난 9월 부산시에 입안 신청 중에 있으며, 노후된 영주「아파트」재건축사업은 조합별로 입지시의 등 필요한 법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시공업자 선정, 이주대책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에 암적 요인이 되고 있는 영주1동과 보수1동의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정리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지어 후속사업인 도로개설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 상가지역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광복로 단장사업을 시행하여 어지럽게 널려진 가공전선을 지중화하고 꽃무늬타일로 보도를 미화하는 등 공중, 지상, 지하의 삼위일체식 가로 정비를 한데 이어 올해에도 미화당백화점에서「아메리칸센타」까지 미화로에 전력설비 지중화사업과 연계한 가로단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초순이면 도심에 걸맞는 새로운 가로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장로 부두길을 재정비하여 차선을 확충하고 화단을 새로이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형골목을 비롯한 노상정비, 자갈치 이면도로 기초환경 정비, 관내 곳곳의 도로포장, 화단정비, 도로상 전주이설,「맨홀」승고공사, 가로등․보안등 설치, 주민불편사업 시공 등 도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밝고 활기찬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공영노상주차장, 민영주차「빌딩」, 민영노외주차장 등 1,55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증가 일로에 있는 차량의 홍수 속에 실효를 거두기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주인인 구민들의 각성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 속에 특기할만한 구민자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연이어 개최된 광복로 시민문화축제, 자갈치 수산물축제, 남포로 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주민과 상인단체들의 자구노력이 결집된 축제로서 주민화합과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앞으로 발전적 개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지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추진과 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직․주 근접의 상호보완 발전만이 선진되고 잘사는 중구, 영광된 중구로 부상할 수 있는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에도 힘써 생계비 등 법정지원금의 확대지원, 불우이웃돕기와 방문격려, 무료직업교육, 취업정보「센타」운영을 통한 취업알선, 순회 또는 특별 무료진료 등을 통해서 영세서민의 자립 및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프로그램」운영, 경로당지원, 노인 용돈 드리기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구 의원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수1동 구금다리 노인정이 건립되어 입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기대가 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부지확보, 설계심의 등 제반 선행절차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2월 11일경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심야퇴폐영업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에 주야로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알뜰시장 개설, 이동도서관 개설, 자가용 10부제 운행, 1회용품 사용안하기, 씀씀이 10%줄이기, 30분 일 더하기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구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질서․새생활 실천분야에서 금년도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세정분야 우수, 자원재활용 추진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제2회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축구, 족구,「게이트볼」등 7개 종목의 체육경기만으로 치러졌는데 구세가 월등한 구를 제치고 4위를 차지하여 종합장려상을 받게 된 것은 민․관의 화합분위기를 마음껏 과시한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구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주신데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국제사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격동의 시대로서 국제정치질서의 급격한 개편과 경제「블럭」화 현상 등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이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잘 이용한다면 선진국 진입과 민족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국내 제2의 도시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않고 각종 현안발전 계획들을 더욱 가시화 한다면 21세기 국제화시대의 주역도시로 크게 변모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도 부산지역의 발전에 발맞추어 구민의 공감 속에 도심특성에 알맞는 기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부산의 중핵도심기능을 되살리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중구의회가 개원된 지난 한해가 중구발전의 원년으로서 토양에 씨를 뿌렸다면, 올해에는 새싹이 돋게 하고, 새해 93년부터는 이를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저와 500여 공무원은 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그동안 수행하여온 자치행정을 거울삼아 국가적 과제의 지방적 완수는 물론 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면서 중구발전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잘 가꾸어 나가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새해 1993년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부산이 21세기 국제화시대의 동북아 거점도시로서 힘찬 전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중구도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민화합동참, 활기찬 중구건설에 두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분야별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고지대 재개발과 도심상가 활성화의 기반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중구는 지역개발정책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라 도시외곽지역에로의 개발확산에 밀리어 다소 침체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도시외곽의 개발확산이 주춤해지고 도심내부로의 재개발에 눈 돌리는 사회․경제적 현상이 뒤따른다고 볼 때 민․관의 개발의지와 맞물려 중구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고지대 재개발의 촉진입니다. 고지대 재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부터 시공 중인 대청동 고지대 소방도로망 축조공사 계속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낙후된 영주동 지역의 재개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 영주시장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대청로에서 영주동 중복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영주동 천주교회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영주1동 평광교회 밑 도로확장공사 등 4건의 도시계획사업 시공에 34억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청1지구가 올 12월경 건설부의 지구지정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에는 용역을 주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 지역 소방도로망 준공과 연계하여 연립주택 건립형태의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대청2지구를 지구 지정토록 하고 동광동지구, 보수1․2지구를 추가 지구 지정토록 입안 신청하겠으며, 아울러 영주1동 중국인촌 지구에 대하여도 소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노력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대청 중복도로에서 평광교회 위쪽을 거쳐 망양로에 연결되는 보수1동 중복도로와 영주배수지를 관통하는 연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영주「아파트」6개「브럭」984세대로서 4개「브럭」은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고층현대식「아파트」를 건립코자 입지 심의 등 추진 중에 있으며, 2개「브럭」은 조합설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은 고층화가 불가피하겠지만 대청공원 조망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의 상권활성화에는 교통소통 및 주차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국제시장 사거리 중 아직까지 가각이 정리되지 아니한 국민은행 건너편의 가각을 2억원을 들여 확장할 계획이며, 흑교로 가로확장사업은 시․구 의원님들의 열의에 힘입어 93년도 시 예산에 1차 공사비 30억원이 책정되어 재배정사업으로 구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아 우리 구에서는 사업효과가 큰 구간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자금을 적립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으며 8m이상의 이면도로에 공영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지역여건상 민영주차장 건설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임을 적극 홍보하여 대단위 주차「빌딩」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야간주차 할인제, 노상불법주차 단속 등으로 이들 주차장의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남포동 건어물시장 앞 남항을 이용한 대단위 주차장 설치방안은 우선 부산시 도시재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타당성 조사 및 입안 추진하여 건의할 계획입니다. 상가정비의 중요성을 감안, 올해 자갈치 수산물축제로 상권회복의 자구노력이 형성된 자갈치시장 해안통 도로는 올해 가로등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일부구간 도로포장 등 도로기반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상인단체들의 발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프라스틱코팅」재료로 어물전을 위생적으로 개수하고, 정화시설을 갖추는 등 시장내부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각종 무질서를 상인단체와 협조하여 추방해 나가는데 힘쓸 것입니다. 그동안 다소 소외되었던 남포로에는 올해 가로등 일부신설 및 고촉광으로 개수하여 거리를 밝게 하고 내년에는 노면을 현재의「아스팔트」에서 미관을 고려하여 6천5백만원을 들여 꽃무늬「타일」로 대체 단장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옛 남포동거리의 명성에 걸맞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속칭 구둣방 골목에 밀집되어 상권을 저해하고 있는 전자유기장도 건물주, 상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확산을 막고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법 개정과 관련 자체조례를 제정하여 광복로를 비롯한 상가지역의 증․개․신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광복로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스카이라인」의 유지 등 미관심의를 강화하겠으며 이미 단장된 가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거리요소에 초화화분을 설치하는 등 사계절 꽃피는 가로를 조성하고 거리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며 국제․부평시장 등 도심 이면도로의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기 위해 교차로에 민간 자율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광복로, 용두산공원 등 시 지정‘문화의 거리’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게 될 야외상설공연장 마련, 시인의 거리와 화가의 광장 운영, 문화축제 등의 행사가 잘되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는 자갈치 수산물축제를 비롯한 3개 축제를 현대적 생활문화와 지역특색이 가미된 특징 있는 다양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 거시적 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내년에는 이런 방향에서 번영회 등 상가단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배후시설로서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보아 관련단체, 지주․상인들의 재개발 의지를 북돋우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입니다. 거택보호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법정영세민에 대하여는 1억8천7백만원을 들여서 생계를 보조하고, 뜻있는 사람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2억1천7백만원을 들여 취업알선, 생활자금 융자,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영세민자녀 학생에게 장학금과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둘째,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여 6천만원 정도의 성금을 지원하고 동단위내 이웃돕기 후원회를 육성하는 한편, 장학회가 없는 동에는 장학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장애가정의 방문 격려, 팔각회,「라이온스클럽」, 청년회의소 등 사회단체와 연계한 불우 영세민 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인정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은 민요․노래 부르고 춤추기 및 체조교실의 운영, VTR을 통한 시청각교육, 장기․바둑, 윷놀이대회 등 다양한「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운영하고, 경로당의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으며 의지할 데 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용돈 드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가사봉사원에 대한 후원회를 결성하여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이들의 활동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내년 10월경에 준공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유아교육실, 독서실, 직업훈련실 등 기능별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진정한 구민의 회관이 되도록 하겠으며, 구청광장, 구․동회의실 등 공공시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시 개방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간이행사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의 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순회 무료진료, 중구의․약사회와「메리놀」병원과 연계한 특별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질환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이 조기에 회생되도록 지원하고, 방역활동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에 힘쓸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운동입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의 수용능력이 금년 12월에 포화상태에 이르고 새로운 매립장의 적기 조성이 어려움을 겪는 등 쓰레기 문제는 행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 모두가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전 지역에 본격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위해서 내년에도 가정 분리수거통 비치, 재활용품 수거통 설치, 수집장려금 지급, 매각대금을 활용한 생필품 지급, 재활용품 수집왕 시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수거업자 민간청소대행업자 및 청소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쓰레기의 적기 수거는 물론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운동이 주민생활속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무원 가정의 솔선수범은 물론 지도층의 선도적 역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오염, 공해퇴치입니다. 금년 1월부터 소비․유통부분의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시설 460개 업소와 경유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가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211개의 공해유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의 기동단속을 통하여 대기공해를 저감시키고 남항오염업소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의 보식과 가로별 이질수종을 단일수종으로 보완하고 대청공원과 덕성사 옆 양묘장에서 자체적으로 초화 생산하여 도심요소 꽃박스에 이식하며, 가로화단의 밀도 있는 보식, 직장 화단가꾸기, 자기점포 앞 화분 내놓기, 투시형 수목담장 조성 등 아름답고 푸른 가로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불법 벽보물의 기동정비,「맨홀」승고, 굴착지의 철저한 복구, 도로시설물의 도색 등 철저한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안정 분야입니다. 첫째, 새질서․새생활 실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의 공감대속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분위기가 진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앞으로도 준법 질서의식이 생활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도로찾기 운동차원에서 주요간선로 등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기동순찰 단속을 강화하고, 일부 잠정허용구역의 규격축소와 자율정비 유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국제시장 간선, 광복로, 자갈치 등 취약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취업정보「센타」를 통한 취업기회의 확대,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 등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한식․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 30%지원, 일부 잔존하고 있는 심야영업과 퇴폐업소를 중점 단속하여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건전여가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61개의 건전생활 소집단을 동호인간 결연을 유도하고 용두산공원 산책로 변에 체력단련 시설을 조성하는 한편,「게이트볼」「배드민턴」생활체조 등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며, 축구, 족구 등 7개종목의시장, 구청장배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셋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야영대회, 하계수련대회 등을 개최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 어려운 청소년의 생활수기 발표회를 갖도록 하며, 학교주변의 불량만화 가게 등 유해환경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성역할의 증대를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 주부 1인1기 교육, 합창발표회, 알뜰시장 운영, 어머니 체육대회 등의 시책을 펴나가고, 여성단체의 외국 교류회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재해예방을 위하여 생활민방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힘쓰겠으며, 특히 고․저지대 접목지점의 하수구,「맨홀」등을 철저히 준설하여 수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동참과 봉사구정입니다. 첫째, 구민의 자기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행정과 의정활동을 상세히 실은 중구소식지는 중구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편집, 발행하며, 특색 있는 동네소식지를 제작토록 유도하고, 중구민 축제를 보완 발전시킴과 아울러 동별 한마당행사를 갖도록 하는 등 한마음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제작될「살기 좋은 중구」VTR「테이프」를 활용하여 애향심을 심어주는 한편, 중앙동 40계단에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외계층과의 간담회 등 각종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여론을 성실히 수렴하는 한편, 공평한 세금부과와 원칙위주의 세무행정, 경영행정의 개발, 건전재정운영 등 자치재원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친절봉사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발전을 위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름과 동시에 가급적 경상지출비를 억제하고 지역개발 부문에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5억4천6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13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억9천6백만원이며, 금년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미한 수준의 증가는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자치구에 대한 사업지정 시비보조금이 각 구 공히 대폭 삭감됨에 따라 중구에도 금년대비 17억원정도가 적게 보조된데 기인합니다. 또한 특별회계가 11억9천6백만원으로서 금년도 2억5천3백만원에 비해 대폭 증액된 것은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되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7억원정도가 특별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입예산별로 보면 구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41억4백만원으로서 66%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72억4천6백만원은 국고보조 5억1천4백만원, 시비보조 11억8천7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 55억4천5백만원 등 의존수입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의 개황을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액의 51% 범위내의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교부하게 되는데 우리 구의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구역의 협소, 적은 상주인구, 보조를 받는 수용시설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5억4천5백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이는 금년대비 32.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7억1천만원은 사업지정 보조금으로서 영주시장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10억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지원비 7억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213억5천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는 3억4천3백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금년대비 7.8%가 증가한 7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는 54억원으로서 영세민생활보호 등 복지사업과 환경위생사업을 위해 45억원, 구민복지향상을 9억원정도를 책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억7천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64억8천1백만원으로서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에 36억3천만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28억5천1백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될 것입니다. 문화체육비에 7천6백만원, 민방위비에 8억3천2백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예비비등 2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항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의문이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오니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제출 예산안 확정제출 이후인 11월 24일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날짜로 시에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3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당초 55억4천5백만원에서 16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72억2천9백만원으로 추가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 교부된 16억8천4백만원은 정기회 회기 중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유년 새해에 우리 중구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발전되는 중구를 가꾸기 위해서 저와 500여 공무원은 힘차게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구청장제출)

총무국장 박영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1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에 있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16억9천3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8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괄 220억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4%인 227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 216억9천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7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20억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80.8%인 177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 차이는 잔액 49억6천7백만원의 ...

유인물을 참고로 합니까? 유인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전체를 그대로 설명하면 시간이 여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요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2억4천4백만원, 사고이월 17억4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억8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11억9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8백만원을 포함한 총 세액 215억6백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03.3%인 222억2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11억9천8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8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15억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80.5%인 173억5백만원입니다. 그 차이인 잔액 49억2천5백만원은 명시이월 2억4천4백만원, 사고이월 17억4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6천6백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유인물을…

91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예산액 4억9천5백만원에 수납액은 5억2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이 4억4천만원입니다. 그 차이인 잔액 4천2백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10「페이지」실제 수납액란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세입 222억2천8백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30.6%인 68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28.7%인 63억8천6백만원이고,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이 16.5%인 36억5천8백만원, 국비보조금이 3%인 6억5천8백만원, 시비보조금이 21.2%인 47억1천6백만원입니다. 둘째, 결산서 12「페이지」세출결산은 지출액란에 일반회계 총 집행액은 173억3백만원으로 장별로는 의회활동, 의회시설비 등 의회운영비가 2.7%인 4억6천1백만원, 인건비와 동사무소 운영비 등 일반행정비가 29%인 50억2천만원, 구료급양비, 보상금, 취로사업비 등 사회복지비가 22.1%인 38억2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소방도로 개설공사 새마을사업비 등 지역개발지출이 39.1%인 67억7천만원입니다. 기타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등이 7.1%인 12억3천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45「페이지」의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2천만원으로서 지방의회 선거 시 법정경비 선관위 교부금으로 4천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구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실 비품비 및 시설비 등으로 8천7백만원으로 콜레라 감염우려지역 긴급방역 활동비 5백만원, 보수1동 풍․수해 지역 긴급복구비 1천2백만원으로 총 1억4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위원이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결과 의견서 6「페이지」회수불능 채권정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수불능채권 3억7천2백만원에 대하여 세외수입 중 5백76만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이 부진한 것은 92년도 감사원 감사 시 결손처분억제 지시와 25,000여건에 이르는 많은 건수에 대한 단기간에 재산조회가 어렵고, 93년도 전국 전산망에 의한 재산조회 가능 시 조회 후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요건이 충족되면 내년 상반기에 결손 처분할 계획이며,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 가능한 한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치구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분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의 10% 정도인 22억1천2백만원으로 결산서 상에 잉여금에 포함되어 다음연도 세출결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긴축재정에 의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53.4% 11억9천9백만원 보조금 및 예비비 집행 잔액이 33.6%인 7억4천3백만원이며,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유래 발생이 13.1%인 2억8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하고,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등 예산집행 요인이 소멸되었을 때는 추경에 삭감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자립도 및 특별회계운영기능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나누어 측정하는 중구재정자립도는 62%에 불과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하지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자치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예산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에 효율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의 취약성으로 특별회계 지원이 미흡한 실정인 점차적으로 재원구조를 개선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검사의견 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감사 시에 각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김성윤 최석태 박영복 편재현 김상곤 이두성 안영근 권석규 차흥호 (11월 25일자)

김성윤 최석태 박영복 편재현 김상곤 이두성 안영근 권석규 차흥호 (11월 25일자)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