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춘근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복로 일대 상가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요체는 상권활성화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상권활성화를 위한 구청 측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광복로의 가로단장사업과 민간주도의 광복축제와 자갈치축제가 성공을 거두어 일반의 관심을 높인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시장 현대화, 구 중구청사앞 지하주차장 설립계획 등 근본적인 사업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문현동 일대 3만2천여평의 금융단지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변두리를 잇는 12개의 터널을 뚫는다고 했습니다. 용두산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모두가 우리 중구의 상권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입니다. 시급히 상권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진단으로서는 상권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상가중심지역의 주차난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충분한 주차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상가중심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쇼핑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우리 중구는 상가중심의 토지이용과 위치를 고려할 때 용두산공원 지하를 개발하여 주차장을 겸한 지하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도로는 광복로, 미화로, 대청로, 중앙동쪽의 적당한 위치를 잇는 십자로를 개설함으로서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대형주차장 확보로 중앙동, 대청로 면에도 새로운 상가의 형성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 용역결과와 광복동 재개발 조합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원 경사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립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사업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막대한 재원의 조달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민자투자방식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결단입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큰 안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통장 위촉확대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통·반 설치 조례상 여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장과 달리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전체 통․반장의 여성비중이 38%선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에 와서 두드러지게 신장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견주어 볼 때 행정이 이와 같은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폭을 넓히자는 뜻도 있습니다만, 남성들이 직장활동을 이유로 통장위촉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으며, 사실 마땅한 대상자가 없어 위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성 못지않게 민방위대장의 직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여장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이웃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며, 활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행정의 말단조직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 조례상의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지역사정에 따라 남녀 구별 없이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언 두 번째의 정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제도상의 제약과 지역적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과감한 전환과 함께 종래의 간섭도 타파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당부 드리며, 또한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윤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하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많은 민생안건을 처리하고, 또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과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들이 지적되었으나 해결이나 대안이 제시된 것도 별로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여건과 재정사정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분발을 촉구하면서 구민복지와 집결된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우이웃돕기사업 시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과 잘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새마을운동에 전 국민이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제 국민소득 6천불시대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식도 해결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매년 본의원이 알기로 중점사업을 영세민 구호사업과 불우이웃돕기가 시행되고 있고, 1992년도 구정보고에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시책의 내실추진 사항으로 영세민 구호, 자립기반조성, 인보협동지속추진, 부녀아동복지, 장애자복지, 노인복지 등 여러 항목에 걸쳐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는 7천만원을 모금해서 1,600세대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 동별로 모금액을 시달 대대적으로 모금을 하고 불우이웃에 지원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생활능력을 상실하여 집도 없고 식사도 제때 못하는 어려운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포동, 광복동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팔․다리가 불구인 사람이 길바닥에 엎드려 구걸하고 있는 장면이 매일 눈에 띠고 있습니다. 중앙동 제일은행 옆 골목에 노상에 그 도로를 무단점령하여 가건물을 지어서 거리를 가리어 놓고 50대 남자가 누더기 차림으로 기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중구지역은 용두산공원, 광복로「패션」거리와 시청 등 행정업무시설 집중으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도 많은 지역으로 이러한 실상을 볼 때 복지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중구의 이웃돕기사업은 우선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과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누구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법정영세민, 국가의 지원받는 사람도 많겠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만이라도 국가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더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루어감으로서 성금기탁자의 보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분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 일예로 대청동에 거주하고 있는 노춘택씨는 거금 2억이라 하는 돈을 내어서 이웃돕기 기금으로 기탁하여 매년 이웃돕기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더욱 장려해 나가도록 함이 좋은 것인바 대상자를 만나서 격려 등 구청의 대응도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 책임자의 도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91년도 전문보고행정에 이어서 올해에는 구청에서는 구민 본위행정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시선이란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시 또는 외근 시를 이용해서 주민생활의 불편과 행정사각지대의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하여 능률적인 행정수행에 많은 주민의 호응을 일부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걸인과 극빈자, 각종 쓰레기 방치, 편익시설 훼손, 그 중 하나 간다한 것, 가로등도 훼손된 게 여러분들 다 방청객들도 계시지만, 곳곳에 가로등도 훼손이 되어서 전구도 하나 끼워있지 않는 그런 실정도 훼손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불편한 곳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그 처리가 지연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좋은 시책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잘 운영된다면 사소한 불편사항도 즉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접수내용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의 내용은, 고지대 아까 앞서 의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한참 동별로 고지대 소방도로를 많이 뚫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연결망 건설에 대한 대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데, 고지대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어려운 구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동·대청동·영주동 등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을 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음은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일부 믿고 있으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구간별로 분리 시행됨으로서 전체적인 도로망 연결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러한 도로가 연결됨으로서 도로기능이 최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지난 10월 구민 간담회 석상에서 그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1동에서도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청동 중복도로와 보수동 소방도로, 동대신동 영주터널 소방도로, 연결되면 주민이용이 편리할 것인 바 소방도로 연결 개통의 방안에 대한ꡒ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ꡓ관내 간담회 석상에서 보수1동의 한 주민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연결망에 대한 구상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사항은, 부산시 금융단연합직장주택조합원 무자격처리에 대한 배경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직장주택조합의 근본취지는 무주택직장인의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한 시책으로서 주택이 절대 부족한 부산의 경우 좋은 방안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금융단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중구청에서 89년 6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89년 9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2,271명의 조합원으로서 2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 그중 조합원은 은행대출까지 받아서 중도금도 납부를 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단계에 91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서사건 이후 주택조합원의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3명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처리되어 자격이 박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자격이 박탈된 조합원은 무주택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수의 회원이 구제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금융단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박탈 그 배경과 책임소재, 그리고 구제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의내용은, 상업지역 동사무소 건물의 복합건물 신축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얼마 전 부산시에서는, 지면을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업지역 동사무소와 사업소 청사에 고층 복합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지역은 기존도심지로서 택지난이 아주 심각하고, 지가의 상승으로서 용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합건물이 아주 그 방안이 적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중앙동사무소는 낡아서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고, 또한 상업건물 임대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92년도 집행부서에서는 광복로를「쇼핑」명소로 육성해서 명실상부한 부산의 얼굴로서 광복로 면모일신을 하겠다는 중점사업의 시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은 촉구하며,「쇼핑」명소에 단속을 기피하는 바람에 노동력이 있는 부랑인들까지 요즘 늘어나서 행패성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행패성 구걸. 시민들이 불안감과 불쾌감을 계속 느끼고 막대한 구 재정을 투자한 중점사업의 광복로가 효용의 가치가 있다고는 아무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동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대 남자가 이발과 몸차림이 말이 아니고 분명히 무단도로를 점령할 수 없는데도 도로를 점령해서 천막과 나무토막을 가지고 움막집을 지어놓고 대 중앙동 대 도로변에서 제일은행 옆에, 그 옆에는 산더미같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본의원이 느낄 때‘견문 보고행정’,‘새로운 시선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는 이분들한테도 주는 것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행정이 되고, 참 불우이웃돕기 정신을 살려서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