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답변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권석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가 강서구보다 재원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적게 보조받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51%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별로 의원수, 투표구 수, 공무원 수,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도로연장, 자연녹지면적, 생보자 수 등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 및 단위 비용에 의거 상정되는 법정교부금으로서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으로 임의로 교부금액이 증감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가 우리구보다 조정교부금이 많은 것은 개발도상 지역으로서 재정수요가 크고, 지역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모든 경비의 종류별 측정 단위가 중구보다 커서 교부를 많이 받도록 되어 있으며, 92년 재정자립도 역시 우리 구는 59.6%인데 비하여 강서구는 36.7%로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인 경비도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 실정이므로 이상의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강서구의 교부금이 많도록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간에 불균형한 재정구조로 인하여 부산시에서는 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자주재정이 빈곤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기준 수요액 대비 자체수입이 현격하게 부족할 때 법적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재원조정 교부금은 산정 기준으로 지금까지 누락되었던 부산「터널」, 영주고가도로의 관리비용 등을 93년도에는 반영토록 건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93년도는 92년도에 비해 72.5%가 증액된 72억2천9백만원이나 되며, 이는 타구와 비교해볼 때 그 증가율이나 인구 1인당 수여액면에서 12개 구 중 강서구 다음으로 제일 많은 금액을 교부받아 큰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코 조정교부금은 재정사정이 가장 취약하고 행정여건이 판이한 강서구와 대비하여 교부금의 과다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며, 타 구 대비 인구기준으로 볼 때 우리 중구는 강서구 다음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시책 수행상 꼭 필요한 사업을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2조에 의거 사업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정된 사업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부담비율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집행 종료 후 그 잔액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우리 구와 강서구의 국고 보조금 대상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국고보조 대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생활보호 대상자수는 912명, 강서구는 2,011명, 장애인수는 우리구가 496명, 강서구가 514명,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구가 없는 반면 강서구는 1개소의 재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또한 우리 구는 2개소인 반면 강서구는 6개소이고,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구가 없는 반면 강서구는 소양보육원이란 시설보육원이 1개소 있으며, 경로당 수 또한 우리 구가 15개소인 반면 강서구는 71개소가 되는가하면 우리 구에는 보건소가 1개소인 반면 강서구는 보건소 1개소와 지역여건상 보건지소가 4개소 잇는 등 국고보조금을 받을 대상물량이 중구는 강서구 대비 현저하게 적거나 어떤 것은 전혀 대상이 없는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만 하더라도 5억2천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며, 또한 강서구는 교회 농촌지역으로서 영농단지, 화훼단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사업 보조금 지원 방침에 따라 우리 구와는 달리 산업경제 분야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3억원이나 지원되고 있는 등 근본적으로 여건이 판이한 강서구와 대비함은 국고보조사업의 근본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역대 중구행정이 재정확충에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중구인구가 감소되었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인구의 감소는 역대 중구행정이 안일하게 행정을 수행하여온데 기인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시 구정연설에서도 약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전혀 달리합니다. 6,25이후 우리 중구의 주거실태를 보면 고지대의 판자촌과 도심지의 불량주택이 좁은 면적에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밀집되어 비정상적인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았던 관계로 수용능력 이상으로 과대 밀집인구가 거주하게 되었으나, 밀집된 10여평의 판자촌내 1,2평 규모의 방에서 다닥다닥 살던 세대들이 소방도로 확충 등으로 개발로 인해서 외지로 많이 떠난 것도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앙동, 광복동, 부평동 등 저지대의 열악한 주택들을 헐고, 금융상가 시설, 업무시설 등 대형빌딩 등이 들어섬에 따라 부득이 시 외곽지역으로 이사 간 세대들이 많으며, 60년대 이후 시 외곽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으로 중구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도 시 외곽 지역의 아파트 등으로 많이 이사 갔을 뿐 아니라 고지대의 영세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거환경이 좋은 외곽지역으로 많이들 이사했으며, 정책적으로도 변두리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 적정인구가 거주하여야 한다고 보며, 현 상태의 중구인구 감소는 수용능력 이상의 포화상태에서 사람답게 살려는 노력과 개발에 따른 인구감소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밀집상태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정인구를 수용하는 과정이라 생각되며, 제한된 면적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며, 도시의 재개발과 더불어 적정인구가 재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와 여건이 비슷한 서울 중구의 경우 1980년에 인구 24만2천664명이었으나 현재 18만4천142명으로서 매년 2.2%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중심부인 중구가 침체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내에서는 중구뿐만 아니라 중구보다 몇 배나 거주여건이 좋은 서구, 동구, 부산진구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도 고지대와 상가지역이 보완, 발전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상주인구가 늘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좁은 면적으로 보아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인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실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영주동 노후아파트가 고층화로 재건축되면 당초 908세대만이 살던 것이 1천5백7십여 세대로 늘어나게 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성되면 시 외곽 지역에 살면서 중구에 생활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주택과 직장이 가까운 우리 중구지역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중구발전의 가속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단편적인 인구감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구청, 회의실 등 각급 공공시설을 예식장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세수증대에 기함이 어떠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구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구, 동 회의실은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등에 무료 개방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말씀드렸으며, 언제나 주민이 이용을 원한다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주민편의측면에서 무료로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회관 등 대부 가능한 영조물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경영수익에 치중하여 유료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강당을 이용하는 방안은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해 보겠으나 이런 사업들도 역시 주민편의 측면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경영수익 세입목적의 개방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중앙, 광복, 남포동 등 상가지역에 대형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공 주차빌딩 건립방안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여건상 이런 상가지역에는 쉽게 이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없고, 평당 수천만원하는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구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도 도심지 주차장 건설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추진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투자우선순위를 투자비가 적게 드는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 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설 중에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재정여건이 허락되어 신축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익목적으로 그 설립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환경의 차원에서 수입목적으로 투자방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 간선도로변에 대지 245평 규모, 10층 높이의 13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면 투자비는 약 6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예산 순 수입액은 2억7천만원 정도가 되나 투자비 60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수입은 약 6억원정도가 됨으로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보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존 토지소유자가 토지활용차원에서 주차빌딩 건설을 검토하는 것은 주차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 1월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면 연간 5, 6억 정도의 순수한 수입이 적립됨으로 앞으로 4, 5년 정도 적립하면 주차난 완화와 공익차원에서 소규모나마 공영주차시설 건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1동 15, 16통 지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의 변경 경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의 각별한 노력으로 내무부에서 특별히 교부된 특별교부금 7억원을 재원으로 당초에는 여기가 아니고, 보수1동 구름다리 노인정에 이르는 도로확장 사업비로 책정하였다가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 영주1동 15통 지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토록 변경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의 시공을 위하여 현지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일대 622필지 2만9천151㎡가 지적 불부합지역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55년부터 1968년 사이에 실시한 지적측량이 도근점에 의거 측량하지 아니하고, 현황 측량방법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야기된 문제로서 지적정리가 선행되지 않고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지적정리를 위해서는 본 지적에 대한 전후 현황대로 재측량을 실시할 경우 작업량이 방대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분 아니라,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필지 토지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적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저히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동일한 영주1동 지역 내의 영주시장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내무부의 변경승인을 두 번이나 받는데 큰 고역을 겪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다른 보조금과는 달리 지방교부세의 예산은 국가일반회계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의 특례규정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겨우 반납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따온 예산인데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 쥐고 있다가 반납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반납해서는 안 되고 어디든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영주동 471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작업은 금년 내로 지적측량 작업이 완료 될 계획이며, 지난 10월 구성된 정기추진위원회에 의한 주민동의가 조속히 완료될 경우 93년 하반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93년 예산에 1차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50억원의 사업비를 해당지역에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는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현행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하는 어려운 지역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적 불부합지 정비에는 주민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모도호텔 뒤 절연 소방도로 연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재개발이 긴요한 낙후지역임을 감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고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판명됨에 따라 기반시설인 기존도로 및 계단도로 형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주동 19통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 지역은 앞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정비되고 나서 연결 관통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윤의원님이 기독병원 노춘택원장께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기관의 장이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봄에 구청장이 노춘택원장을 시장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여 확정된 시장님의 감사장을 구청장이 직접 기독병원을 방문하여 전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으며, 지나 추석 때 불우 이웃돕기성금으로 8백만원을 대청동장에게 희사한데 대하여 그 당시에 또한 감사를 드린바 있으며, 근래에도 3차에 걸쳐 구청장이 기독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노춘택원장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노춘택원장이 명절 때 성금 전달보다는 방법을 바꿔서 대청동 관내거주 성실한 영세민 2, 3세대를 선정하여 자매결연 형식으로 매달 얼마씩 도와주고자 하는데 구청장인 본인에게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는 의뢰가 있어 현재 해당과장과 대청동장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춘근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지대 소방도로 연결망 건설계획, 상업지역 동사무소 건물의 고층복합건물 신축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김정호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