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영근위원, 간사에는 박영복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호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91년도 결산과 행정감사,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을 시의 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1992년도를 마감하는 결산추경으로서, 부족한 공무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추경예산 편성적 사용액을 계상하고, 당초계획의 변경, 취소 또는 집행잔액으로서 발생한 불용액을 정리해서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도 내에 완공치 못할 사업을 93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92년도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억2천2백만원 증액되어서 258억1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8천3백만원으로서 92년도 제3회 추경까지에 총예산규모는 273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이후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결과 국고보조금은 총 3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보조금은 3억5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가 5천4백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6천9백만원이며 투자사업비 2억9천2백만원은 보수1동 평광교회 밑 도로확장공사비 2억3천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추가보조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8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정예산삭감 전용액은 2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세입예산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5백만원과, 보육시설 개․보수비 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1천만원, 거택보호비 1천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8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7백만원 등이 감액 내시된 결과 총 3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수1동 평광교회 밑에 도로확장 공사비 2억3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6천2백만원, 국유재산 관리보조 3천8배간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 1천3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백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총3억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5천4백만원은 부족한 공무원 인건비 1천7백만원과 관서당운영비 7백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통합공과금부담금 등 해서 기본적 경상경비가 2천3백만원이고 국고 및 시비보조 관련 사업비는 7백만원으로서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중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적 보조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천9백만원을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반환하는 것과, 보건소 병리검사 시약대 부족분 5백만원, 전산교육장 설치비 4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백만원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2억9천2백만원은 보수1동 평광교회 밑에 도로확장 공사비 2억3천만원과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비 추가보조비 6천2백만원으로서 이 두 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93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중에 보수1동 평광교회 밑에 도로확장공사는 93년도 예산에 구비 9억7천만원을 계상해서 총사업비 12억원으로서 이 260m, 폭 6m의 도로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도 적고, 정기회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