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태 의원 5분자유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최석태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영복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7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199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쌀수입 개방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집회하게 되므로 회기를 2월 11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차흥호의원과 최석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구정보고를 청취키로 하였습니다. 구정보고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구청장의 인사에 이어 구체적인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종수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구청장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올해의 구정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화합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상권활성화의 기반조성과, 고지대 개발의 촉진 등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해 구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야흐로 올해는 21세기를 향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혁과 변화에 대한 온 국민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가슴 부푼 한 해가 될 것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뛰어야 한다는 각오로 땀흘려 일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개개인의 역할과 공동체를 향한 노력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도약의 해를 맞이하여 제가 구정의 책임을 맡아 그동안 동 순방과 각계각층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중구가 날로 달라져 가고 있고 구민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과 의욕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드높은 자긍심과 발전의지를 결집해서 구미화합동참, 활기찬 새 중구 건설을 93년도 구정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이룩하고자 구정 역점시책을 도심기능의 보완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밝고 안정된 지역관리, 주민복지시혜 확대, 그리고 화합동참, 신뢰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 시대를 맞아 우리 부산은 국내 제2도시에 안주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부산을 21세기의 주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의 인식과 함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산은 지역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 중구도 과거 부산의 최고 중심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발전을 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구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구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자구역량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추도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자치구로서의 활기찬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펼쳐 나가야 할 당면한 발전과제는 도심기능의 보완 정비라고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의 지역적 특성이 저지대의 상가지역과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별 기능의 보완적 정비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권활성화의 기반조성과 주거지역의 재개발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년에도 구 전체 예산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쓸 수 있는 돈의 약 85%인 79억원을 고․저지대 균형개발에 투자하는 등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지대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서 금년에 도시계획 도로를 4개소를 개설하는데 이어 2년 내지 3년 더 집중 투자 개설한 후 주거환경개전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하면 도심 속의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직장과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 최상의 주택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기성시가지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품위 있고 깨끗한 도시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며, 계절감각에 알맞은 조경사업과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광고물 정비 등에 주력하고, 쓰레기 수거, 환경정화 등 생활주변 정비와 주민불편 해소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밝고 안정된 지역관리를 위해 서비스요금 등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고, 노사안정, 중소기업지원은 고용기회 촉진 등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반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건강사회 기풍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생활자금 융자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의료 서비스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내실구현 등 주민복지향상에 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고장 중구는 이제 부산의 중추도심으로서 면모를 새롭게 가꾸기 위해 힘찬 전진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560여명 전 공무원은 지난날의 인식과 발상을 전환하여 구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일을 통하여 보람을 찾는 알뜰한 봉사구정을 실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속에 구민과 구청이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갈 때 영광된 중구, 활기찬 새 중구가 앞당겨 건설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저희 부구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다음은 김정호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1993년도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난해의 구정성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구정 여건은 면적 2.8㎢에 상주인구는 79,000여명입니다만, 유동인구가 많으며 행정구역은 10개, 196개통, 910개 반이며, 행정조직은 2실 사무국, 15과 54계 1보건소, 10개 동이며, 공무원은 총 560여명입니다. 주택은 총 13,913동이며, 보유율은 69.3%이고, 도로율은 29.2%입니다만, 아직 계획도로 중에 미개설 도로가 4.75㎢가 됩니다. 저희 중구는 부산의 도심으로서 업무 및 상가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재정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45억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233억2천만원으로 95.1%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12억9천만원이며 의료보호 3억8천3백만원, 새마을소득 1천1백만원, 영세민생활자금 8천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억1천4백만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143억2천만원으로 61.4%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이 90억원으로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지역개발비 84억원, 사회복지비 54억원으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지난해 구정의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의회, 구청의 삼위일체 공동노력을 통해서 주미화합 동참 속에 원활한 의정활동과 활기찬 구정수행으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슨 한해였습니다. 도심상가지역은 쇼핑거리의 정비단장과 상권활성화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광복로와 미화로의 전력설비 지중화 및 가로단장 사업을 시행하고, 광복로 시민문화축제, 자갈치 수산물축제 및 남포로 축제를 연이어 개최해서 광복동과 남포동의 명성을 일깨워 준 바가 있습니다. 고지대 주거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붐 확산을 위해서 소방도로 4개소를 개설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기반조성에 힘썼으며, 영주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기반 시설에 힘을 써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시공 중에 있고, 고지대 무료순회진료 등 영세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광복로 인형골목의 정비 등 중구의 면모를 쇄신하는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에는 여러 의원님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구정방향은 구민화합동참, 활기찬 새 중구 건설로 정해서 공무원은 의식전환을 통해 깨끗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구민은 민주화합의 새로운 출발에 동참해서 지역발전의 자구노력을 배가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도심기능의 보완정비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밝고 안정된 지역관리와 주민복지시혜의 확대 등 그리고 또 화합동참과 신뢰행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심기능의 보완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의 상권활성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심교통의 병목현상의 해소를 위해서 국제시장 사거리의 가각을 정비하고, 흑교로타리 회전로를 확장을 하며, 시 재배정 사업으로 흑교로 일부구간 확장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교통운영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부평과 국제시장 등 상가지역에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버스 베이를 시청 건너편에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영노상주차장 15개소를 지난 1월 30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민영 노외주차장 시설은 동양관광호텔 철거 적지 등 도심요소에 확보하고, 도심 민영주차빌딩은 부평과 남포동, 광복로 등 상가중심지에 255대 규모로서 건립토록 권장을 하며, 백화점과 시장 등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관리에 힘써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개방과 무단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상가지역의 정비입니다. 남포로 미화단장을 위해 낡은 아스팔트노면을 꽃무늬 타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2월말에 착공 계획이며, 투시형 천개시설을 상인단체에 설치토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밝은 거리조성을 위해서 광복로 용두산공원 주변에 건축 스카이라인의 유지와 미관을 해치는 불량건물 건축의 개․보수 유도, 그리고 자갈치 해안통 등 이면도로의 재포장, 밝은 밤거리의 조성, 꽃 박스 설치 등 균형 잡힌 도심 미관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자갈치 신동아시장, 건어물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어물전을 플라스틱 위생재료로 교체를 하고, 간판도 규격화해서 오․폐수 정화,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광복로와 남포동에 유행의 거리를 조성하고, 한일청과시장 등 도심 불량시장의 정비와 전자유기장 등 저해 업종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남포로의 속칭 구둣방 골목에 전자유기장 20개소가 난립이 되어서 상권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상인단체 및 건물주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물임대차 재계약을 억제토록 하며,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인단체 자율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본과 서울 등 선진시장의 견학을 확대하고, 상인단체간 유대강화책으로 범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며, 시장 자율정비를 통해서 친절․봉사 및 위생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가축제의 발전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지난해 자갈치 수산물축제와 남포로축제, 광복로 시민문화축제를 별도로 개최하던 것으로 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격조가 있는 축제가 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시 지정구간인 용두산공원과 미화로, 광복로, 동광동거리 1.8㎞로서 용두산공원 일대 시에서 추진 중인 문화공간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구에서도 꽃 전시회, 농악경연, 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국제시장, 건어물시장의 번영회 등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 현대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고지대 재개발의촉진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시공 중인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소방도로망 개설공사를 연내에 완공해서 불량 주거지역 재개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63억원을 투자해서 낙후지역 영주동 재개발에 중점을 두고, 영주시장 주변 대영로에서 영주동 중복도로간 그리고 또 영주동 천주교회 주변의 도로개설을 비롯해서 보수1동 평광교회 앞의 도로확장사업을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망 시설 결정으로서 대청동 중복도로에서 보수동 고지대와 망양로를 연결하는 보수1동 고지대 중복도로, 코모도호텔 위에서 부산터널입구를 연결하는 구간 등에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고지대 도로망 구축으로 재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도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주동 40번지 일원은 현재 지적도면상 불부합 심사 중에 있으며, 소유자 전원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서를 받는 등 금명간에 마무리가 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대청1지구는 지난해에 현재 개량방식의 지구지정신청을 해서 건설부에서 불원 고시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거환경개선 계획안을 용역을 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대청동 소방도로망 개설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조성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2지구는 지난해 9월에 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입안신청을 하여 올 하반기에는 건설부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동지구 또한 금년 2월1일자로 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건설부 고시가 나는 대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1, 2지구, 영주지구는 6.25때 판자촌이 아직도 부산의 치부로 방치되고 있어서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지난해에는 현지 개량방식의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지구지정 입안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영주 서민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지난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와 입지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 2개 브록은 재건축가계약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대청공원 조망권을 감안한 도시계획 고도제한에 따라서 층수를 조정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고지대 주민의 불편해소입니다. 편익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안등과 측구 그리고 난간, 소로포장, 계단 도로 등을 수시로 보수․정비하고 공동변소 13개소도 연차적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토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편익제공을 위해서는 보수동 마을버스 운행지도를 강화하며, 고지대 주차난 완화책으로 망양로 밑쪽 건물 건축 시에는 옥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며, 이면도로 적정지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인근 대지와 연합해서 건축토록 하고, 개정된 건축법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법을 전수토록 유도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부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위 있는 도시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초화를 계절감각에 맞게 식재를 하고, 가로수의 보식과 건물의 화단가꾸기, 법면 등 도시공간 조경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제수변 등 맨홀의 승고와 그리고 노상전주 등 지장물의 정비, 가로시설물의 미관유지, 도로굴착의 억제 및 완벽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광고물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히 도심지 소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가로변과 자투리의 공유지, 그리고 대형건축물 신축 시에는 대형수목을 식재하고, 벤치와 음수대 등 시민휴식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에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오염대상 업소의 관리에 힘써서 남항 오염을 저감을 시켜 나가고,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겠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철저히 과징 하겠습니다. 오수와 분뇨처리를 위해서는 정화조 청소에 힘을 써서 월 2개 브럭씩 청소를 해나가고, 공중변소 15개소의 시설점검과 노후 불량변소의 정비에도 힘을 써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는 노후 청소차량과 수차 11대를 교체를 하고 취약지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징계대행업자의 지도 감독과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및 사고예방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의 대대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올해 쓰레기 감량 목표를 하루에 45톤씩 연 10%씩 감량을 하겠으며, 촉진시책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100% 확보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의 날에는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생필품 등을 확대, 지급함으로서 주민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음식찌꺼기 줄이기 등 기능 별로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재활용품 수집 왕을 선발하는 등 직장단체에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밝고 안정된 지역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경제생활의 안정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도단속체제를 강화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카드관리업소의 확대 지정과 감시 강화 및 위반업소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농․수산물의 직거래도 활발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사안정을 위해서는 노사간 이해증진과 노․사․정 간담회 그리고 분규요인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지원과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기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대책협의회의 운영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해서 연 4백명 정도로 취업 알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지난해를 거울삼아 금년에도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차량운행 감축,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정비를 위해서는 주민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심야퇴폐업소 무허가 업소를 뿌리뽑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이중철문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심야퇴폐영업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입니다. 먼저,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 시대에 희망과 보람찬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식개혁추진중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실천분위기가 확산이 되도록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의식개혁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실한 사람이 우대 받도록, 일을 통하여 보람을 찾고 보상을 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참여를 유도하며 다시 뛰어야 한다는 새로운 출발에 구민의 힘을 결집시키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씀씀이 절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추진태세를 정립하고 알뜰시장의 개설 운영과 좋은 식단제의 전 업소 파급확대, 그리고 에너지의 절약 추진, 주민 저축권장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용두산공원 산책로 등에 체력단련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체육교실을 열어서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체조 등을 보급하며, 구청장기쟁탈 체육경기를 확대하는 한편 노인조직을 육성하여 즐기는 여가생활이 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의 운영과 야영대회개최, 하계수련대회 등 지역방위부대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반회보와 가정교육란을 설정하는 등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충․효․예절교실을 초․중․고생과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주민복지시혜의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법정구호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고, 구 자체 예산으로 영세민 자녀의 목욕비와 교통비, 화장 운구비를 지원하겠으며,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취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인보활동을 위해서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겠으며, 특히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구청장이 직접 영세민, 노약자세대를 방문해서 생활실상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성금을 전달, 위로하며 영세민 자매결연과 장학사업도 확대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경조행사에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결혼식과 회갑연 등 각종 모임장소로 구․동의 회의실을 무료 개방하고 경조 용구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불우아동, 부녀복지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과 영세여성세대의 선도․보호에 힘쓰며, 어린이 놀이터도 정비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사상 제고에 힘쓰고 경로당 및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용돈 드리기 사업을 확대를 하며 노인복지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가선용에 사랑방으로 운영을 하며 장애자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대청동 산복도로 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606평 정도로 작년 12월 12일에 착공, 시공 중에 있으며, 올 10월경 개관이 되면 고지대 주민의 복지전당으로서 또는 구민회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구민보건향상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취약지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거동불편환자는 현지방문 치료․투약을 하며, 모자보건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방역태세를 확립하고, 방역소독은 고지대와 자갈치시장 등 취약지에 중점 실시하며 자율방범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예방접종도 강화하면서 성인병 건강관리교육도 힘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지대 특별무료진료를 중구 의․약사회 메리놀병원과 연계해서 연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화합동참 신뢰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본위의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론수렴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의 소리를 빠짐없이 청취를 하면서 중요 현안사항 추진시책을 사전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여론수렴 처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정참여 촉진을 위해서 주요 구정시책의 홍보와 동 소식지의 발간확대, 구민 일일시정 시찰, 모범․선행시민을 격려하며, 지역개발에도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구정시책 자율토론회를 동별 순회실시해서 구정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자치발전역량의 제고입니다. 의정 협조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의정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긴밀한 협조관계로 정립하고 공동관심사는 협의해 추진하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숨은 수입원의 발굴에 힘쓰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65%이상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기관장 회의를 확대 개편해서 직능단체와 상인단체를 포용하고 이들을 중추세력으로 결집해서 구민축제로 발전을 시키며 구민 걷기 대회와 새마을금고축제도 금고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애향운동으로ꡐ살기 좋은 중구ꡑ의 VTR상영․홍보와 구 화보의 발간․배포, 중구 호적 갖기 운동, 그리고 40계단 기념비건립, 보수동 책방골목에 상징광고물을 세우는 등 전문상거리 육성에도 힘을 써 나라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공직자의 의식전환입니다. 행정쇄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쇄신 종합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사고의 대전환으로 일을 통하여 보람을 찾는 등 직장풍토를 쇄신하겠으며, 그릇된 관행․ 관례를 타파하고 변화욕구를 적극 수행해서 대민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고쳐나가야 할 일로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봉사자라는 공복관을 확립하고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나가겠습니다. 주민봉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며, 신분에 따른 차등예우를 지양하고 민원을 내일같이 해결해 주는 등 공직자의 의식을 과감하게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는 공무원이 버려야할 말 15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전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있어 좌우명으로 삼아서 앞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2일 시장님 구청 순방 시에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흑교로에 가로확장사업의 촉진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동 덕수예식장 앞에서 흑교로타리까지 880m구간을 폭 12m에서 25m로 확장하는 시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여건은 도심간선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아주 우심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사유권의 제한 등 민원이 아주 비등한 지역임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시 예산에 이미 30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연장 880m중 40m 정도를 우선 시공하게 되겠습니다만 40m 정도의 부분시공으로서는 시급한 병목현상의 완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렸으며, 이 도로가 도심교통병목현상 구간임을 감안하시어 보수동 네거리 가각이라도 금년 중에 정비할 수 있도록 시비 30억원을 더 증액시켜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 드린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30억원은 지난 1월 9일자로 저희 구에 재배정이 되었으며, 현재 사업효과가 좋은 구간부터 시공코자 주민여론 수렴과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남항의 기능이 저하된 공유수면 일부를 복개주차장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남포동․광복동 등 도심 상가지역이 주차난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습니다만 입지여건상 달리 주차시설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포동 건어물시장 앞 공유수면은 반 매몰상태로서 기능이 저하되어서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어 있으나 이 공유수면을 활용, 1,450평정도의 파일을 항타해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시설로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의 공통된 의견임을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해운항만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문제가 있고 과다한 공사비 등으로 구에서는 시공하기 아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시어 시에 주차장특별회계사업으로 도심지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구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해 시에서 남포동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확정해서 민자유치공모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좌절되므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바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29페이지에 저희 구 관내 투자사업의 현황입니다. 총규모는 49건에 213억원이며, 그 중에 시 투자사업은 보수천 복개도로 보수동 21건에 83억원이고 구 투자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소방도로 개설사업 4건 등 해서 22건에 74억2천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투자사업은 연안여객부두 확장 등 6건에 55억원입니다. 끝으로 저희 중구는 구청장 이하 560여 전공무원이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구민의 적극적인 화합․동참을 통해서 활기찬 새 중구를 가꾸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금년도 구정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최석태의원외 2인발의)
11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가소득보호를 위해 우리 중구의회의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최석태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최석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최석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 농촌, 농업은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수출지향 공업국으로 전환되기까지 식량, 노동력, 구매력을 공급하고 우리의 민족문화와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식량의 안정공급과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보전, 푸른 여가공간의 제공 및 4천만 국민생활의 터전 마련 등 국가와 사회 안정의 보루가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농촌, 농업이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의해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 등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목으로 전체 농가수의 80% 이상, 총 경지면적의 60%,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는 등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중구의회도 오랜 세월 우리나라의 근간산업이었으며 조국 근대화의 기반이 되어온 농업과 농가보호를 이해 쌀만이라도 농산물 수입개방 대사에서 제외되도록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쌀 수입 개방 반대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우리 국민의 생명창고인 쌀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사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중구의회는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중구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쌀수입 개방 반대결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 의원이 결연한 의지로 결의한 본문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최석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취지 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쌀 수입 개방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발의원안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쌀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정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17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