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는 금년 들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갖는 회기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전 국민이 고통분담의 동참 속에 대변혁의 개혁작업으로 과거 총체적인 오염을 차츰 세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개회되는 제18회 임시회는 의원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가운데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부의된 안건의 합의점을 찾는데 중지를 모아 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전 구민의 뜻이 담긴 이상적인 조화를 통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창조의 깨끗한 꽃을 다같이 피워나가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모이신 여러 의원님을 대하고 보니 동지로서의 깊은 우의감과 함께 든든한 마음 금할 길 없는 바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회 임시회에서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등 4건과 정수물품취득의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진지한 심의를 기대하면서 보람 있고, 알찬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의건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3월 22일 편재현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회 중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24일 김성윤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집회하게 되므로 회기를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한국창조를 위한 새정부 출범이후에 첫 번째 개회되는 제18회 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19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둘째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정리를 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당초 예산 편성 후에 변경 요인이 발생한 필수경비를 정리 계상하고 추진 중인 건설사업비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넷째로는 1992년도에 보조된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의 반환금을 계상하는 등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의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7억5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8천9백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4.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 7천5백만원은 세외수입 6억7천2백만원과 보조금 3천3백만원은 세외수입 6억7천2백만원과 보조금 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관서당운영비 6백만원과 기본경상비 3백만원, 그리고 국고 및 시비 반환금 2억7천2백만원, 보조관련사업비 1천6백만원 등 필수경비가 2억9천7백만원이며, 경상사업비 1억3천6백만원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 2억7천2백만원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예산을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6억7천2백만원은 92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억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된 29억원을 제외한 4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천9백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5천3백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비보조금 3천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영세민 취로사업비 6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7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7백만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4백만원이 각각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비 1천7백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6백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5백만원과 영세 치매노인환자 보고지원비 4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가 1백만원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3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2억9천7백만원을 말씀드린다면 2개 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무인전자기계 경비시스템 설치 및 그 운영비, 그리고 관서당운영비 6백만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3백만원의 기본경상비를 비롯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을 해야 하는 92년도 국고반환금 1천9백만원 및 시비반환금 2억5천3백만원과 93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관련 사업비 1천6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339명에 대한 1천7백만원, 영세치매 노인환자 보조지원금 7명에 대한 4백만원, 그리고 영세민취로사업비 3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사업비 1억3천6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의 1억7백만원 중에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개원 2주년에 즈음한 의정백서 발간비 부족분 4백만원과 의회 소회의실 확장에 따른 비품구입비 3백만원, 의회의원의 선진국 의회 해외연수비 2천만원, 그리고 전산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을 비롯해서 구청 제1관사 임차료 및 최소한의 운영 비품비 6천3백만원과 청사 환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 1천8백만원 등의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문 4백만원은 보건소 예방접종 인부임 2백만원과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 청소년 10명에게 지급할 장학금 1백만원과 청소 기동처리를 위한 무선 호출기 구입비 1백만원이 각각 되겠으며, 지역개발 부문의 1천3백만원은 지가조사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등 토지 관리업무의 정확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3백만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백만원과 2만여매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재작성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3명에 대한 8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용두산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1천2백만원의 시설비를 또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페이지의 투자사업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비 2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시장 사거리 가각정비 공사 1억9백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은 했습니다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가가 아주 턱없게 인상이 되었고, 그리셔 그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구경계에서 보수초등학교 뒤 소방도로개설공사 편입 토지 미보상비 1억4천만원은 지난 91년에 착공한 길이 225m, 폭 6m의 도시계획사업이 금년 1월에 준공이 된 후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 본 결과에 추가로 편입된 265.3㎦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장배선 선로이설공사 부담금 2천3백만원은 그동안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망양로 시민아파트 앞 전주 등 16개의 지장전주이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백만원은 9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우리 부산시에 반환을 하는 것이 되겠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천2백만원 역시 92년도 결산 잉여금으로서 3세대에 1천1백만원을 추가로 융자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억7천2백만원은 노면 주차장 증가에 따른 주차장관리 위탁수수료 추가부담금 1억8천6백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8천1백만원을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저희 구정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안설명을 들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액된 국고 및 시비보조금을 정리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요인이 발생한 필요경비를 정리 계상하는 것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5.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성윤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