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차흥호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광복동 최수만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중구 법정동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이에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구청 측의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중구는 11개의 법정동을 10개의 행정 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광복동, 대청동, 보수1동, 보수2동, 부평동, 남포동, 영주2동 7개 행정동은 관할 법정동과 명칭을 같이 하고 있으나, 광복동과 중앙동, 영주1동 3개 행정동은 명칭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정동을 관할 구역에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동은 지형, 지세 등 지리적 환경에 따라 시내나 산을 경계로 취락구조를 이루었던 자연부락 단위에 붙여졌던 이름으로서 그 고장의 독특한 역사적 전통이나 향토적 연관성을 기반으로 강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지역사회의 한 단위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일찍이 그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이며 현재 모든 행정수행이나 주민생활에 행정동을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으며, 이제 법정동은 지적, 관리적 기능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2년 5월에 대교로 1, 2, 3가를 중앙동 5, 6, 7가로, 복병동을 대청동 4가로, 충무로 1, 2, 3가를 남포동 4, 5, 6가로 일부 법정 동의 명칭을 행정 동의 명칭과 일치토록 변경하였으나 아직도 중앙동의 대창동 1가, 영주동의 대창동 2가, 광복동의 창선동, 신창동은 행정동과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갖가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법정동인 대창동 1가와 2가는 그 명칭을 같이 하면서 중앙동과 영주1동으로 행정 관할구역을 달리함으로서 행정동 관할에 착오를 일으키는 등 지명사용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창선동과 신창동은 광복동과 함께 부산의 상가중심지로서 이 일대 지역이 광복동 상가로 널리 알려진 전국적 명소이나 지명의 상이로 이곳을 찾는 외지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지역 분파감이 공동체 의식과 경제적 유대감을 저해하여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동의 명칭을 관할 행정동의 명칭과 일치토록 변경하여 지역적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서 지명 사용에 따른 혼돈을 불식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게 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동의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주민여론이 형성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한번도 공식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창동 1가와 대창동 2가는 각기 달리하고 있는 행정 동 관할구역이 아예 무시되고 다른 하나의 블록으로 일반에게 인식되어 옴으로서 주민화합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며 우편물이 명칭이 유사한 대청동으로 잘못 배달되는 일이 있다고도 합니다. 창선동과 신창동의 광복동으로 명칭변경은 90년 11월 광복로 광복상가 번영회 총회에서도 공식 거론되어 91년 구청장 연두순시 시 건의된 후 수차에 걸쳐 공론화 되었으나 법정 동 명칭을 변경하면 고장의 유래를 알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유야무야되어 아직까지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장의 유래를 남기고 전통을 살려 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대창동과 창선동, 신창동, 남은 세 법정동에 붙여진 명칭의 유래도 분명하지 않으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그 명칭에 대한 향수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광복로 축제 추진 시 이에 명칭을 두고 창선동, 신창동 상인과 광복동 상인 간에 나타난 갈등에서 보았듯이 단순한 명칭 하나로 야기된 이질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도 이제 주민이 관계하고 있는 지역적 현실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중구에 대교로와 충무로가 영도구와 서구에도 가만을 달리해서 분포함으로서 지명상 혼돈을 주어오던 것을 중구의 대교로와 충무로를 중앙동과 남포동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서 행정 편의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게 되어 지역발전을 가져온 좋은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도면 정리 등 50여종에 이르는 공부의 정리와 행정절차 이행에 적지 않는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다수 주민이 희구하여 온 숙원인 만치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처한다는 자세로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윤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임시회 때 자신과 의욕에 찬 구정 업무계획을 밝히시고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집행부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건입니다. 첫째 질의는 공해유발 폐품 신속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특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구정의 두 번째 5대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품위 있고 깨끗한 도시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 수거, 환경정화 등 생활주변 정비와 주민 불편해소 등에 힘써서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개혁과 변화에 부응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구정을 구현하시고자 하는데 크게 고무하는 바이며 의원으로써 책무 또한 새롭게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정은 지역개발 못지않게 주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활의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불편 없는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보다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활환경에 저해요소를 개선하는데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일이 구석구석을 살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생활주변에 보면 폐 가구 및 폐 가전제품, 폐 공사자재 등의 크고 작은 쓰레기 처리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청 측의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어느 구보다도 많은 가구로와 가전제품 상점이 분포되어 있고 또 폐가가구와 폐 가전제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덩치 큰 폐 가구, 폐 가전제품이 마구 도로 및 뒷골목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이사나 점포이전 시 길거리에 내어놓고 가버리고, 건물을 수리한 후에도 보면 폐자재까지도 길거리에 쌓아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덩치 크고 불편을 주는 물건들이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서 미관도 해치고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생활에 주는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걸로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청소차 쓰레기수거 도중에 주민들의 고성이 오가고 합니다. 이런 제품은 쓰레기다, 아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보면 가벼운 것만 올립니다. 덩치가 크고 가전제품 폐 가구 이런 것은 아예 이런 건 쓰레기가 아니니까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래서 주민들하고 많은 고성이 오가고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관행이 시정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 질이나 양이나 아무런 관계없이 어떠한 쓰레기라 할지라도 구청에서는 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폐품의 수거를 위해서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신속 기동 처리반을 하나 구청 측에서 구성을 하자 이겁니다. 일반 오물 쓰레기 수거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신속 기동 처리 반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좀더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내용 93년도 유인물 참고에 보면 쓰레기 감량화 대대적인 전개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본 의원이 유인물을 분석해 볼 때는 방법과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촉진시책으로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운영해서 매각대금을 활용하고 그 대금을 가지고 생활필수품을 지급함으로서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아직까지는 정착을 하려면 엄청난 구청 측의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느낍니다. 이에 성과와 파급을 확산하고 홍보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더 독려하고 촉진시켜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타도에 어느 구청에서는 1년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매각이 약 2억원이라 하는 돈을 실적을 올렸다 합니다. 이 수익 2억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를 그만큼 재활용을 하고 감량을 함으로 해서 그 엄청난 돈 2억원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 면에 분석을 해볼 때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일선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분리에 대해서 몇 번이나 교육을 했으며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마디로 말해서 삼박자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저는 말씀을 여쭙습니다. 집행부서 구청에서만 아무리 행정적인 지도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인식도 참여도가 약해지고 또는 본분의 의무를 지닌 미화원들의 쓰레기수거 정신이 미약하다면 이 삼박자가 안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생활에 밀접한 특히 우리가 제2도시 부산이고 부산 중에 중구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집행부서나 구 의회나 오늘 여기 방청객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주위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영주1동 주민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십니다만 영주1동 천주교회 주변 소방도로개설 시정 전에 대해서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투자사업이 한 20여건이 됩니다. 여기에 돈이 44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 주민복지와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영주1동 천주교회 주변 소망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대두되고 있으며 구청과 구 의회에까지 오늘과 같이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 여러분들이 집단 거부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역사정을 참작, 고려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계획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사업에 이미 구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한 사항임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대두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서와 승인 부서 구 의회와의 책임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똑같이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떤 공사를 두고 찬반이 여기까지 대두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1동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한 예로 들면 보수1동 평광교회 밑 도로확장공사에서도 집행부서에는 상당한 기간이 계획선에 저촉된 부분에 적용해야할 부분을 현지실사 잘못으로 저축된 부분 맞은편 부분을 선정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민원발생이 문제가 발생되고 심지어 집행부서에서는 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 줬기 때문에 공사를 집행한다는 의견제시를 함으로 해서 부드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집행부서나 의회 부서가 구민을 위한 박수 속에서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되고 끝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우리가 어느 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중구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구석구석에 효용적인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살림 잘사는 중구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 여러분들을 보고서도 한 번 더 느낍니다. 의원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집행부서와 의회 부서가 서로 견인차 역할을 해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위원님들은 밀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화합 동참해서 살림 잘사는 중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께서 93년도 업무계획을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당면한 현실을 예리하게 진단하시고 계획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과 의회의 협조를 당부하시면서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새로운 모습을 투영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유인물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예년과 다른 현실성과 성의에 마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획의 알뜰한 추진을 돕는 보완적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구청 측의 견해를 듣기 위함입니다. 모든 계획은 실현 가능한 현실을 토대로 확실한 결과가 예측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실현의 수단 역시 현실성을 바탕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 홍보 등 각종 홍보를 기존의 유선방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화합, 동참, 신뢰행정의 구현을 위해 여론수렴을 강화하고 구정참여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구상을 소개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내용에 주안을 두고 구정을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ꡐ구정홍보ꡑ하면 일반적으로 구민의 희망이나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기능 쪽으로만 이해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구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소위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 쪽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알리는 홍보는 받아들이는 여론수렴보다 구민으로 하여금 구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보다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그러므로 구정에 대한 애착을 키워 친근함을 갖고 화합동참의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반회보나 동정소식지 각종 주민모임을 통하여 알리는 홍보를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만 기록될 뿐 구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효과는 주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홍보매체의 이용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국정홍보나 시정홍보가 TV나 라디오, 신문 등 질 높은 다채로운 매체가 이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어쩔 수 없는 한계라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기법이 절실히 요망될 것이며 우리로서는 그런 대로 손쉽고 가능한 방법이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막만 내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구청장, 국․과장이 구정시책을 소개하는 녹화 방영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세공과금 납부고지, 국기 달기, 대청소실시 등 공지사항도 편리하게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 수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녹화나 방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한다고 하여 낭비가 될 수 없으며 모임이나 방문, 홍보전단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완화 대책에 대해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문제는 본 의원이 질문 때 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관심사항입니다만, 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커녕 날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공영노상주차장 확충 외에는 대부분 민간인이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의 지리적 여건상 다른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차장은 늘리지 않고 단속만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해결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통행 및 차량 소통에 다소 불편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선의 방편으로 유엔로 등 주차 유발 인근지역을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주차기능을 파악해서 유료화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도 주차하고 있고, 교통소통에도 별로 장애가 되지 않고 있으니 규제만 해서 묶어만 둘게 아니라 과감하게 풀어서 죄의식이라도 갖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으로서는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주차빌딩 등 민․공영주차장 건립추진 사항을 소상히 밝혀 구청의 확정계획 노력을 구민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로당 운영실태 및 앞으로의 노인문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 지표에 의하면 이미 5%를 넘었으며, 고령화 사회로 급속한 이행이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노인 인구도 확실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전국의 지표를 웃돌 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실버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보며 그 움직임이 이미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이 주로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구청에서는 예산만 잘 집행하면 된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에 대한 건강, 여가 편의를 보살피는 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식의 문제까지 관심을 넓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풍습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한 보람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노인 당사자 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을 모시는 일은 제도적인 보장이나 지원보다 가족이 먼저 나서서 성의를 다하는 것이 인륜입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이용 노인의 가족이 중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복지를 전념하는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문제는 가족과 사회가 보조를 같이하여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족제도의 붕괴 내지는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상담이나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재해위험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험 축대나 노후건물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해빙이 되었고, 우수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장 등 작은 규모는 관리대상에선 제외되고 축대나 건물 등 위험물이 대개 개인 소유인 관계로 개․보수토록 하여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해위험지 현황과 함께 관리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종수청장님께서는 평소 남다른 성실함과 공직생활의 청렴으로 현 사회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시며, 특히 지난 93년 3월 1일자 동아일보 보도내용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는 우리가 선출한 의원이 구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시기 위하여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석의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하였습니다만, 먼저 질의하신 의원께서 답변을 할 측을 도시계획국장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의 답변도 도시계획 국장님께 듣고자 합니다. 평소 이영록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처리를 하심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결정 시행하심으로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무결한 업무추진 계획 등을 수렴하시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 동료의원이신 김성윤의원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사업을 들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선정과 결정과정에서의 잘못된 구정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오랜 행정의 경험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신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 계획 선정되고 그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여건이나 주민 또는 어떤 공동체 강력한 반대발언이 있고 사업계획 추진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는 결정된 사업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여론과 건의를 면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을 확신을 합니다. 어떠한 지역의 사업추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사업추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청문에 앞서야 할 것입니다. 시의 재정이나 구의 재정이 다같이 어려운 가운데 추진하는 사업이 여론과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는 투자한 자금과 투자된 후의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지역은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의 설정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광범한 여론수렴과 세부적인 검토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강력한 반발과 사업추진의 유보에 대한 강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는 사업시행에 있어 설사 계획과 검토 등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재검토와 제고가 강력하게 제기될 때에는 제기된 사실여부와 건의 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을 통해 유보 내지는 일단 중단을 하여 사회문제화가 될 문제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함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이영록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지역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조치하실 것인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소 우리 고장 중구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추진 및 도로정비와 교통소통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주무부서 책임자이신 역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내용인바 이면도로이면서 동의 간선도로인 동광동 4가에 5가를 거쳐 영주1동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대책의 마련과 조치를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 건의에 대한 답이 현황하고서는 야간 및 취약 시간대 단속원 활동 및 동 자율규제 반을 이용하여 주차질서를 계도하고 지속적인 상습 불법주차차량 단속과 중부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활동 강화하겠다. 이와 같이 서면에 의한 결과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곳의 계도 및 단속방안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고 봄, 이 지역은 넓이 고작 6m내에 불과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 개 동의 행정구역과 2개의 파출소에서 관장하는 치안담당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곳이며, 이 지역의 환경정비 및 원활한 차량 소통 등으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키 위해서는 구청이 주관하여 양 개 동에서 협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는 방향 제시와 지적을 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건의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매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야간 및 취약시간대 단속 강화, 중부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활동 강화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부경찰서로부터는 어떠한 협조를 받았는지 또한 구청이 주관하여 관계 동과의 구체적인 대책방법을 협의하였는지 협의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곳을 지적해 본다면 동광동 4가 입구의 인쇄소 밀집지역, 동광동 파출소 옆 식료품상, 부원아파트 앞의 무질서한 야간 주․정차, 영주1동 지역 태양가스상회 앞 등은 말로 표현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황색선의 표시작업도 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적절히 표시 내지는 작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인근주민 대다수가 황색선이 표시된 곳까지는 물건들을 진열하여도 괜찮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황색선은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라는 것을 잘 모를뿐더러 황색선의 표시가 잘 그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인근상가 및 주민에게도 계도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면도로이면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과 추진방법 등에 대해 애매한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답변 바라며,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많은 건의가 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애매한 서면 또는 구두로만 그치는 것 같아 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과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노력만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 건의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꼭 실천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