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으로 어제 의원 여러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구청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끝으로 19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진지한 심의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최수만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법정동 명칭을 행정동 명칭과 일치되도록 변경해 준 것을 요망한데 대하여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 10개동 중에서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이 불일치한 동으로는 중앙동에 대창동 1가, 광복동에 신창동 1, 2, 3, 4가, 창선동 1, 2가 및 영주1동에 대창동 2가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동에 대창동 1가는 면적으로 볼 때 중앙동에 전체 1,275필지의 587,682㎡중 4%에 해당되는 147필지 23,753㎡가 해당되며, 인구로 볼 때 총 1,313세대 중 3,804명의 주민등록인구 중 2.8%에 해당하는 298세대 91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광복동에 신창동 1, 2, 3, 4가 및 창선동 1, 2가는 면적으로 볼 때 광복동에 전체 1,412필지 209,705㎡중 55.1%에 해당되는 957필지 즉 115,629㎡가 해당되며 인구로 볼 때 총 1,013세대 3,013명의 주민등록 인구 중 76.4%에 해당하는 774세대 2,34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주1동의 대창동 2가는 면적으로 볼 때 영주1동 전체 2,433필지 293,270㎡중 5.2%에 해당되는 112필지 15,307㎡가 해당되며 인구로 볼 때 총 2,471세대 8,012명의 주민등록 인구 중 2.8%에 해당하는 67세대 22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명칭변경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9일, 내무부령 제5447호에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하 규칙에 의하면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지역 주민의 90% 이상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서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구 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검토를 거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뒤에 자치구에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변경 시에 판단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으로 명칭변경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지역 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동 명칭변경 승인 후 조치할 사항으로는 행정기관에서는 지적공부, 호적관계공부, 주민등록표, 병무관계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자료, 각종 인허가신고 등록대장 등의 각종 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예금통장, 여권 및 각종 자격증에 대한 주소 변경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인별로 경비는 많이 들지 않으나 주소변경에 따른 번거로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내무부의 기본방침은 법정동 명칭을 행정 동 명칭으로의 변경 시 그 지역 명칭이 대내외적으로 오랫동안 불리어 오고 있음에 따른 주민 혼란, 특히 출항 주민들입니다. 혼란과 전통, 고유 동 명칭의 전승을 위해서 가급적 고유명칭을 살려나가려는 취지에서 억제하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내무부에서는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 여부를 조사한 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사오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성윤의원께서 질문한 공해유발 폐품 신속 처리반 운영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근입니다.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적치물, 대형 가전제품, 기타 쓰레기 등의 합리적 수거 방안, 특히 신속 기동처리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상 적치물, 폐가전제품 및 기타 쓰레기 처리실태 또는 시책은, 청소차량 24대에 환경미화원 170명과 건설차량 2대에 건설 종사원 30명을 각각 활용하여 각종 쓰레기 등 방치물을 발생 즉시 수거 조치하고 있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및 동장의 관내 수시 순찰, 전 직원의 견문보고제 운영, 그리고 주․야간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별도 순찰차량을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하수도, 도로시설, 광고물 및 청소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한 6개 분야 종합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금년 3월 11일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분야에 해당되는 폐가전제품 및 각종 노상방치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청소차량 3대에 환경미화원 9명으로 구성된 기동처리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덩치가 큰 폐가전제품류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금년 2월 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을 폐가전제품 수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책을 묶어서 그동안 처리한 폐가전제품류의 수거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월평균 15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사 잔재물, 대형폐기물 등의 수거 거부로 인한 환경미화원과 주민과의 시비 또는 언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반쓰레기 처리 때 보다 건축, 건설 공사장이나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 잔재물 처리 때 생기는 일인데, 이런 것은 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별다른 마찰 없이 원인 행위자가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가는 한편 폐가전제품을 포함한 일반 생활쓰레기는 가능한 한 전량수거 조치하여 주민의 불평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그리고 자원재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90년에는 458t, 91년에는 467t, 92년에는 455t, 93년 2월말까지는 403t으로, 91년 각종시책 추진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와 음식 찌꺼기 줄이기, 반찬 가짓수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등의 쓰레기 감량 시책을 종합적으로 병행 추진한 결과라고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91년 10월부터 추진 해왔는데 92년에는 4,546t에 2억3천만원, 93년 2월까지는 1,344t에 6천9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해서 그 매각대금은 주민과 수집을 주관한 민간단체에 현금 도는 생활필수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92년 이후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 통․반장, 업주,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구청장의 현지방문 대화, 각종 홍보, 동 단위 경진회 개최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수집의욕 고취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운동의 정착을 위해서 청소종사원, 관내 위생업주, 직능단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구청 계장급 공무원과 지역유지, 주민 등이 직접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진개장까지 가보는 체험을 통한 주민계도와 통․반 순회 간담회, 구청장의 아파트방문 지도 등 주민 홍보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해서 본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부산시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 이 조례에는 냉장고 등의 대형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수거 운반비, 한 개당 5천원과 압축, 파쇄, 소각 등의 중간 처리비, 한 개당 4천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구의 역점 시책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도로시설물 관리, 광고물 정비, 오수․분뇨 및 쓰레기수거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착실히 수행하여 김성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중구의 도시환경이 훨씬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윤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성윤의원께서 질문한 영주1동 천주교회 주변 소방도로 개설사업 시정 건 및 최석태의원께서 질의한 잘못된 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 등 대책 방안과 동광동사 앞 도로기능 회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김성윤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주1동 천주교회 주변 소방도로 개설사업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1동 천주교회 주변은 불량한 주거환경과 유엔로와 대영로를 연결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소방, 청소 등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1969년 10월 1일자 부산시 고지 제91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장 25년간의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사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으며, 도심지 내 미개발지로 남아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내오면서 하루라도 빨리 소방도로 개설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소방도로 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구의회의원님들께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승인을 해주신 후 금년 초부터 사업규모 연장 100m, 노폭 6m, 토지 21필지, 연면적 735㎡, 건물 14동이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지적공사에 도시계획선 경계측량을 의뢰하고 토지 및 편입지장 건물을 조사하였으며, 공사 시행을 위한 시공 측량을 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공람 공고를 거쳐 도시계획 사업 시행인가와 지장물 평가가 되는 대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제반 절차를 이행 오는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이해관계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계획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겠습니다. 김영삼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개혁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에 따라 지역주민들 특히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서로 이해하시고 양보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잘못된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등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사업은 5건에 64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3건에 50억5천8백만원인 78.3%가 영주1동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구 의회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 5건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1건은 영주1동 천주교회 주변으로, 지역 주민들은 도로 개설을 빨리 진행하라는 의견과 천주교회 측은 도로 개설을 일부 보류해 달라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직접 구청에 오셔서 대화도 하고, 문서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쌍방이 주장하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1건은 김성윤의원께서 어제 질의 중 언급된 보수1동 평광교회 밑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곳 민원을 제기하는 10여명의 주민들은 약 30년 전부터 도로부지상 무허가 건물 내지는 양성화건물 소유자들로 지적공사에서 과거 84년 측량성과와 금년 93년 측량성과 결과를 불신함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측량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료되며, 계속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소간의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 해보면 편입 주민들 개개인의 경제사정과 토지 이용시설물 활용에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 상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러한 사업들이 일부 사업 추진 지역의 이해관계 주민들의 수혜에만 국한할 수 없고, 전체구민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모처럼 확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 바라며 금년도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민원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 무리 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은 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동사 앞길 도로기능 회복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 실시한 행정감사 이후인 12월부터 올 3월 29일까지 동광동사앞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총 729대이며, 우리 구 단속원이 563대, 동광동에서 110대, 중부경찰서에서 56대를 적발하였으며, 특히 이 중에서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부원아파트 앞 거주자 1명과 인쇄소 1개소에서는 56회, 37회 각각 적발되어 1백6십8만원과 1백2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과금액중 2백여만원은 징수하였고, 8십여만원은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단속 활동이 미흡한 점에 대한 우리 구의 단속실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10명이 있으며, 이들 2인1조가 되어 5개 구역을 분담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요 간선도로와 시장 등 취약지를 중점 단속,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중점구역으로는 광복로, 국제시장, 중앙로 이면도로, 자갈치 시장, 유엔로 등 5개 구간이며, 특히 이 지역은 번잡지로 4개 구역은 단속원 8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동광동사 앞길 유엔로 단속 조에서 수시로 순찰 단속을 하고 있어 단속 인력의 한계로 동광동사 앞길은 중점 단속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24일까지 계도 병행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3월 25일부터는 단속원 2명이 동광 동사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면서 보수동 유엔로는 수시로 순찰 병행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 동광동장에게 이면도로 회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노상적치물 등 단속 업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고, 또한 상습적으로 주․정차하는 38대의 차량소유자에게는 신 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 대열에 동참하여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여 자율적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안문도 발송하는 등 앞으로의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광동 시장 주변의 각 업소에서 도로상에 진열한 상품과 노상적치물을 조사한 바 19개소에서 상습적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자율적 정비를 촉구하는 뜻에서 동광동, 영주1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정비, 계도토록 하였으며, 정비 후 재발생지를 위해 도시국 산하 정비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감시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경찰, 동광, 영주1동장이 주축이 되어 단속계획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상호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견인을 확행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동광, 영주1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구 정비 기동반과 합동으로 정비를 단행하고 정비 후에는 재발 예방에 주력하는 등 사후관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황색선은 주․정차 금지선이나 일부 주민은 상품진열 허용구역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으나 황색선 내에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로, 상품 진열과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임을 각 업소와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는 고통을 분담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동광동사 주변의 도로기능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원님들께서도 주위에 관심을 갖게끔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이상 김성윤, 최석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유선방송시설 활용, 구정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주규환입니다. 김상곤의원께서 구정홍보 및 각종 홍보시 유선방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선방송 시설은 2개 사로서 93년 2월말 현재 2,300업소와 5,700가구 등 8,000여 단야의 가입으로 유선방송 시설을 통한 홍보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적절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제작한 살기 좋은 내고장 홍보 VTR은 금년 1월 한 달간 방영하였고 92년 12월 11일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기공식 및 93년 2월 17일 구정보고대회 내용을 VTR제작하여 유선방송사에서 각 2주간 오전 시간에 방영한 바 있으며, 구정수행에 따른 주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구와 구민간의 협력 관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제세공과금 과징 등 구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안은 수시로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위주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설을 통한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가칭 구정게시판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방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사설 유선 방송사의 운영사정과 홍보필름 제작에 따른 인력, 예산 등의 문제가 있어 구정의 모든 사안에 대한 VTR필름 제작에 의한 방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세공과금 등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미납자를 줄임으로서 독촉장 발급, 방문 징수독려 등 행정력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방안으로 우선 자막 방송 횟수를 1일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고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선별하여 가능한 많은 홍보VTR을 제작, 반복 상영함으로서 행정 PR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홍보 및 각종 홍보에 유선방송 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경로당 운영실태 및 앞으로 노인문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경로당 운영 등 노인문제 시책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318명에 대해서 1백7십7만1천원의 예산으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140명에게 월 1인당 1만5천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1인당 월 12장씩의 경로 우대 승차권을 3,976명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은 1억4백3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경로당 16개소에 월 5만원씩의 운영비를 9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며, 또한 경로당 난방비를 1개소당 연1십만원씩 1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며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금을 339세대에 연 5만원씩 1천6백9십5만원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7명의 영세 치매 노인 환자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씩의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는 우리 구 특수 시책으로 시행중인 무의탁노인 용돈드리기사업도 있습니다. 그동안 37회에 걸쳐 3천2백9십만원을 100명의 개개인의 은행 계좌로 보내 용돈에 보태 쓰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0명을 확대하여 130명의 노인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도록 후원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원자를 발굴하여 홀로 사는 노인 339세대 모두에게 용돈을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취미․교양을 위하여 중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내용을 보면 92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민요교실, 노인 건강 강좌 등 48회에 걸쳐 2,400명의 노인들께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 바 있으며 93년 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는 비디오 상영 40회, 인기가요 부르기 40회, 민요교실 20회, 건강교실 60회, 장기․바둑대회 3회, 기타 행사 30회 등 193회에 걸쳐 약 9,700명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를 93년 3월중에 중구소식지 및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일간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가족 역할 및 관심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경로당에 조직되어 있는 경로당 후원회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자녀 및 지역 내 유지들이 참여하여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14개소 경로당에 215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 중 경로당 이용 자녀 99명이 후원회원으로 전체회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경로당 지원을 7백5십3만6천원을 하였습니다. 93년도에도 가족의 역할을 좀 더 활성화하여 많은 지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특수시책의 하나로 기 구성되어 있는 노인회 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므로 93년 4월중에 각 1명씩으로 재구성하여 노인복지 행사지원 및 불우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 효친사상 제고를 위하여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노인복지사업 기여자 에게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가정복지과에는 노인시책 관련 담당 직원 1명과 노인, 아동, 부녀자들의 상담을 위한 부녀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포함한 가정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체 인력은 과장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주차 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재군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이 36개소 881면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73개소에 1,601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부설 주차장이 257개소 3,765면이 있습니다. 주차전용 빌딩이 5개소 362면, 합계 371개소 6,57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2년 1월 1일 이후에 금년까지 설치한 주차장 수가 노외주차장이 24개소 655면입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이 17개소 276면, 부설 주차장이 10개소 406면, 주차전용건물, 주차빌딩하고 자주식 철골조까지 포함해서 5개소 362면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56개소 1,663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노상 유료 주차장 설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이면도로에 1,469㎡ 276면을 설치하여 1993년 2월 15일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외의 6m이상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지방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로는 차도 폭이 12m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화물의 적하 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주차전용 빌딩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빌딩은 아시는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을 6억8천만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3년 정도 하면 주차장을 50대 규모로 설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민영 주차빌딩은 남포동 3가 1번지 문효정씨 소유입니다. 제일주차빌딩이 80면 정도로 해서 현재 시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착공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동양호텔 부지에 자주식 철골조로 해서 2층 3단 주차를 하는 주차장으로 해서 약 110면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4월중에 미관심의 신청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이 주차장이 개설이 되게 되면 미화당까지는 거의 소화가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일은행 창선동 지점에 처음에는 한 70대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로 진입로 여건이 4m입니다. 4m미만일 경우에는 40대미만이라야 됩니다. 39대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앞에 부평동쪽입니다. 복개천 주변입니다. 그 건너편에 50면 이것은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수탕 앞에 거기 호수탕 주인하고 두 분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한 80면정도 규모로 건축하기 위해서 입주자 들을 내 보내고 계속 제가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5개소 364면을 연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 주차빌딩은 아시다시피 주체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타 주차장 확보 방안으로서는 중구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내집마당 주차하기 운동을 좀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청동 고지대 주거환경개선과 동시에 고도제한이 산복도로 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도록 하고 또 서로 번잡한 시간대를 교환해서 이용하는 교환 주차장 등을 권장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재해위험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호정입니다. 김상곤의원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해위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정된 재해위험지는 3개소입니다. 잡석으로 축척된 위험축대가 2개소이고 급경사 언덕이 1개소로서 재해등급은 C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극히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둘째, 재해위험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재해위험지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유지이므로 92년도에는 2회 93년도 3월 16일자 소유자에게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개수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구비 과다 이유로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우 시에는 비닐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도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각종 재해위지 및 시설에 대하여 일체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 중인 공사장 2개소와 노후 건물 2개소를 발견하여 정비의무자에게 우수기전에 위험요소를 완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구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위험 담장과 지붕, 차양, 위험요소의 작은 부분까지도 계몽하여 정비토록 4월 반상회 시 재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게재하여 구민 재해의식을 제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에서는 금년에 인명피해 없는 한 해와 자연재해로부터의 재해 최소화를 목표로 재해 사전 대책으로 방재 조직을 정비하고 수해 방재 자재를 확보하고 재해 요인의 사전 제거를 하고 사유시설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기상 예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서 방재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상곤의원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로 듣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 측에서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3년도 1월 10일자 부산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끼니를 굶는다는 용두산공원을 찾는 노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남포동에 거주하는 소상인이 2년 4개월째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알고 계시면 구청 측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모르고 계신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또는 지원을 할 것인지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주차관리를 하는 그 주차 댓 수면이 있을 겁니다.. 그 면이 몇 면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구에 또한 잔여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그 주차기능 댓 수 면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중구의 근원적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장기구상 계획이라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선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8번 직행좌석 버스는 청학동을 출발점으로 해서 서부터미널까지 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보수동에는 분명히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옆에는ꡐ보수동ꡑ이라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러면 보수동을 찾는 사람들은 그 버스를 타게 된다 이겁니다. 탔을 때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교통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버스 옆에 보수동을 수지 않는다 하는 별도의 문구를 써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자입니다. 김상곤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 공원에서 하는ꡐ사랑의집ꡑ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사회산업국장님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구청 관내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도 우리 용두산공원에 와서 경로 무료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일씨 외 5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표창관계도 얘기해도 일절 사절하고 도와주는 것도 일체 사절하고 일체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이상은 저희들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두성의원님께서 92년 일비를ꡐ사랑의집ꡑ에 성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재군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상 약간 착오가 있는 건 양해 바랍니다. 위탁관리 주차장이 현재 92년 6년 30일 이전에 설치한 주차장은 시 소유입니다. 시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백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15일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한 276면에 대해서는 수입이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에도 상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2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일간 일요일은 제외가 됩니다. 11일간 수입이 하루에 한 면은 3천9백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1천8십8만원 정도, 그건 저희들이 부산은행에서 통보 온 숫자 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아직까지 통계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가 생긴지가 제가 91년 11월 15일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연해 96년까지 주차장 설치 5개년 계획이란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상당부분 많이 수정이 돼야 될, 과가 신설이 되고, 저도 업무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상으로 보면 96년까지 3,7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민영주차장이 1천2,3백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바뀌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천2,3백면 정도로, 민영주차장을 2천5백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상주차장도 있고,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설치하는 우리 공영주차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버스 8번, 좌석버스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 소관은 직접은 아닙니다만, 미처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에 즉시 건의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버스를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아까 김상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든지, 제가 순간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수동 지나가더라도 보수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수동 통과한다는 그 말 자체를 삭제를 시켜야 될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석태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재현의원입니다. 금번 심의할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의원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편재현의원으로부터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ꡒ예, 있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편재현의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ꡒ예, 있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한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