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또 질의할 의원 안계시죠?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적심사위원회가 조례개정안이 된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7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인사위원회에 그전까지는 공무원만 구성이 되어 있던 인사위원회 구성인사에 외부인사를 2명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내무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포상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그런 준칙이 있었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가지고 되어진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사항도 역시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공적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좀 신속성이랄까 이런 것이 능률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서면 또는 실제 개최 횟수에 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도중에 표창자 수입니다. 작년도에 전체 구청장이 표창한 현황은 민간인 240명, 공무원 68명을 합해서 전체가 308명입니다. 이 중에는 모범 청소년 및 학생 39명, 반상회 유공 통·반장 23명, 새마을 유공자 22명, 효행자, 청소년 선도 유공자, 기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윤용기입니다. 방금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모사 전송에 의한 민원처리 건수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와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민원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은 접수 5분 이내로 대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시해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첫째 온라인제 민원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서 수수료를 자동납부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우편민원으로서 바로 본인에게 증명을 발급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장애자에 대한 무료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자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자는 자기 집까지 저희들 관용차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청 광장을 갖다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만 2천여대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적도 있고, 또 저희 청사 개방을 해서 무료로 예식장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실적이 적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두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연구 검토해서 좋은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특정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및 가정 내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이 4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또 집중단속 투입을 해서 현재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무단투기는 상당히 많이 지금 감소일로에 있습니다. 있고, 가정 안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그런 행위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종량제가 만약에 시행 되어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모아두는 그런 이해부족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을 시에는 특히 우리가 철저한 홍보, 계몽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차피 가정 내에 쓰레기를 모아두면 냄새도 나고 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자기들이 배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계몽 등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 관내는 특히 국제시장이라든지 그 시장상가지역이 많습니다. 많은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산복도로 고지대 주변 그 주거밀집 지역이 또한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일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면 지금 현재 고정일제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에서 지정한 관급규격 봉투를 사용안하는 거 하고, 무단투기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점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계에서 지금 계획을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서서히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무단 투기근절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착실히 이행해가지고 쓰레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3년 중에 과태료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전부 경범죄 처벌법 제1조16항에 의거해가지고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8건에 작년도 2백7십만원이 부과징수 되었습니다. 그거는 국고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2십만원 이상 되는 그러한 과태료 부과도 역시 없습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과태료는 실제로 금액이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집행하고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만약에 저녁에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한 밤10시나 12시 야간단속을 하면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할라 하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그 주민등록증을 자기가 포켓에 넣고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없으면 또 집에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문을 잠궈 놓고 안 열어 주면 우리가, 또 그런 그게 있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 그런 그게 있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경찰은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잘 돼있어서 잘 따라 가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자기 인적사항을 잘 말씀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스티커를 바로 끊습니다. 바로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2만5천원이니까 여태까지는 현행 앞에 과태료는 주로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2만5천이니까 금액도 많고 또 그게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시 본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과태료 규정은 정해놓고 써먹지를 못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도 우리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시 본청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바로 경찰에서 끊는 스티커 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보다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공문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홍보는 실제로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종량제 실시해도 우리는 잘 몰라서 버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하고 시단위에서도 텔레비전 같은 이전 매스컴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홍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구에서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매체로 해서 홍보를 또 강화하고, 단계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전단을 제작하고 또 반상회 회보도 내고, 또 특히 요번 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9월달 넘어 되면 동별, 지역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순회설명을, 순회를 해가지고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석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서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