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의원 발언

의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데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김상곤의원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 순증가액은 10억3백만원에 불과한데 당초 예산 삭감 전용액이 13억6백만원으로서 순증가액을 웃돌고 있습니다. 물론, 불용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인데 불용예산을 타목적으로 전용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다른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삭감전용내용이 대부분이 공사관련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을 과다 책정 기인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재원의 사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예산책정에 있어 보다 계획적이고 엄격한 사전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로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제때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불용액 발생은 최대한 방지하는데 각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넉넉하게 예산을 따놓고 쓸 만치 쓰고 남으면 그때 가서 또 나름대로 돌려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이러한 점은 특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안 100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삭감전용 중에 건축물관리대장 재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 예산에서 용역을 줄여야 된다 해서 2천9백만원을 예산을 의결해 주었는데 1천2백여만원을 예산절감으로서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일용인부를 채용하여서 구에서 직접 작성하겠다고 계획을 아마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변경하게 된 타당한 이유야 충분하겠지만 불과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재작성 시한의 여유가 많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금년 들어 벌써 지금까지 4개월 반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재작성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거는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구청 측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공사관련 예산의 불용액과다 발생사유와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 계획 변경사유를 실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곤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호정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당초예산 책정에서 과다 책정에 대한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건설공사 건수는 여기서 9건입니다. 9건 중에 공사입찰 과정에서 입찰차액으로 차액이 발생된 것이 무려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공사는 시공과정에서 보상비 관계로 인해가지고 여기 차액이 생겼습니다. 한 그건,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수1동 13통, 14통 계단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도시계획 도로가 6m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사가 38%나 되는 계단도로로서 경사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6m도로 폭이 불필요하므로 지난 5월 4일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4m로 조정 축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60평정도 평수가 더 매수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실정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1억8천2백만원이 감액이 되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대영로, 동구 경계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서, 시설비에서 1억8천6백만원, 토지매입비에서 1억4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당초 저희들이 보상금 책정을 할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평당에 990만원 정도를 예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120%정도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리했는데 저기서 감정결과 760만원정도로 감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차액으로 1억4천7백만원이 감정차액이 생깁니다. 역시 시설물 부분에서도 건물부분에 감정 차액이 생기므로 인해서 이렇게 감정차액으로 이번에 불필요한 돈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좀 더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최석태의원, 질의입니까?

, 뭐 보충적으로 제가 좀,

예, 보충, 말씀하세요.

, 이게 그래서 이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건설과 우리 구청 측에서는 4개월 앞도 못 봤다 하는 이야긴데, 그래 4m로 할 것을 이제 와가지고 6m로 이래하고 하는 이거는 너무 무계획적이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시정책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안 하겠다 하는 그 어떤 다짐도 있어야 되지, 해명만 하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태의원님 말씀하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동의 경우는 당초 6m 계획도로를 4m로 하는 거는 작년도 예산 조정할 당시는 이 6m도로를 그래도 경사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조금 삐딱하게 옆으로 가는 이러한 도로라도 검토를 해보자 하는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구배가 36%나 되는 이러한 급구배가 되다 보니까 틀어서 돌아가는 것도 심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요게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정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크게 문제가 조정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주룡입니다. 김상곤의원께서 말씀드린 건축물 관리대장 재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관리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기작업 이기관계를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 제29조, 또 시행령 25조에 보면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도 나와 있는 것이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신 대장으로 이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로 바꾸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금현재 보면 건축주나 뭐 예를 들면 주소, 건축주 주소, 증축관계라든지 용도변경관계라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또 바뀌는 거는 설계자하고 시공자, 감리자의 성명, 주소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의 건축면적이라든지 건폐율, 용적율, 뭐 예를 들면 높이라든지 대지면적 같은 거 하고 건축물의 설비하고 부설 주차장 도면까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신 대장을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인제 작년에. 아! 감깐만요.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구.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장 건수가 20,001건이 됩니다. 20,001건 이걸 작년부터 해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3년의 경우에는 건축사 설계사무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대장이기와 그러니까 건축물 현황 도면까지 작성을 다 했습니다. 한걸 작년에는 8백4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건축물을 약 1,000건 정도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년과 같이 계속하려고 해왔는데 금년에는 지금 우리 예산이 2천8백6십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2,920건을 올 계획에 의거 이기토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오후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이기하려고 보니까 또 저희들도 또 보면 우리가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봐야 사실상 얼마 필요하지 않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선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러면 도면은 그리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있는 그거,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되어 있는 그것 부분만이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인자 실질적인 계획은 조금 어긋났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꾸어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많으셨는데, 결정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상당한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면 지금 도면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4,50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도면을 저희들이 건축사에게 줘가지고 해봐야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쓰도 못하는 거, 또 우리 법적으로 보면 또 기존 있는 그것만 해야지 지금 또 대장하고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현지에 나가면 오래된 건물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못하니까 우선 지금 되어 있는 이 이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