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은 8인 의원으로부터 27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수만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의 접수순대로 하겠으며 구청 측의 답변은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그 순서는 구청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명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수2동 김상곤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여 제26회 임시회에서 밝히신 구정 역점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추진을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도심지 기능회복을 위한 재개발 재정비사업입니다. 고지대 일부 도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확장하는 반면에 일부 지역에는 축소하는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도로도 포함되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당초 입안이 중대한 과제로 예상되는바 차후에는 경제적 시간적 유사한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영주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한 대청 1, 2지구의 주택개량사업과 한일합섬과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한 영주아파트 제2블록 동아건설과 공동사업으로 신청된 제11부록의 재건축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곁들여서 구정의 주요 업무는 의회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 채널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의원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화를 위한 세부실천 사항입니다. 청장님 부임 시 보고내용에 따르면 부산 국제화 원년에 부응하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광복로, 미화로를 간판 외국어 병기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주요시장 상가의 상품가격표시제실시, 친절 질서, 청결운동 등 부산의 도심으로서 국제화 약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영어, 일어 강좌를 개설하고 영어회화가능 직원을 창구에 배치한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국제화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렇다고 성과가 어떻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중구의 국제화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권활성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싱가폴, 홍콩에 버금가는 국제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침체가 더 심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일으켜 세우고 주차난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 국제시장의 현대화와 주차장 확보문제는 질문 때마다 거론하여 본 의원으로서도 면목이 없고 해야 한다는 당위성 말고는 다른 대안도 제시할 수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처지도 아닙니다. 구청 차원의 부산계획 및 추진방안과 실태는 어떠한 지,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되었는지, 협조할 일은 없는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총력 체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요사업으로서 현안사업으로만 얹어놓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청의 대책이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작년 정기회에서 중구의 문화유산이나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가꾸어 보존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그 대상을 열거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백산상회는 신문보도도 되고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어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만 검정다리, 자갈마당, 광복로 야시장, 대청동 전차거리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표석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에도 상징물을 설치하였는 바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향토색이나 향수가 더 짙다고 할 수 있는 이곳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중구에는 이렇다 할 문화유산이 없습니다. 40계단에서부터 시작되어 백산상회, 구.부산역 기념비 이렇게 내친 김에 이곳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보증을 받아 표석을 설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될 예산도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치과설치 문제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거론되어 결과보고도 되었습니다만, 연간 약 3천만원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정원 동결도 인력확보도 어려우므로 차후 여건이 조성될 때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사하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에는 예산도 인력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중구의 진료수준 향상 노력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사증축으로 지하층을 보건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합지 못한 환경이고 보건소 등 개선기관의 장비확충에도 애로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 민원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 까 합니다. 먼저 건축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수동과 같은 주택가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은 하였으나 세가 나가지 않아 그대로 비워두어 손해를 보게 되거나 주택으로 세를 놓아 사실상 살림집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임의적 용도변경 허용 및 주택에 관한 세제감면 혜택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사례는 건축을 위해 인접 토지를 활용하여 연립건축은 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 상 분할이 되지 못하여 저당설정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절차에 어두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노선 신설이나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현재 보수동, 대청동 주민들은 외국어대학, 우암, 감만, 적기방면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등·하교나 생업을 위한 출·퇴근 시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신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원앞, 영락교회, 대청동으로 경우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차선책으로서는 감만동에서 충무동로터리까지 운행되고 있는 26번 버스를 대신동까지 연장하여 운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민 뿐만 아니라 대신동, 부용동 등 서구 주민들에게도 편리를 줄 수 있는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만큼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동결혼식입니다. 타 구에서는 합동결혼식을 한다는 신문보도를 간혹 접하게 됩니다만 중구에는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10쌍에 15만원씩 150만원의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없어서인지 때가 아직 일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쯤은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만 당사자들도 나름대로 미리 준비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때가 되었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궁금해 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법 긴 시일을 두고 예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평동 출신 이두성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예전에 없었던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근년 몇 해 동안 갖가지 명목으로 개최되고 있는 체육 및 문화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주민 여가생활에 질을 높이면서 이를 새로운 지역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네 가지 항목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최된 여러 가지 행사의 문제점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정책차원에서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송인명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자갈치 해안도로변 공유수면 점용시설 설치계획으로 보여준 자갈치시장 현대화 추진의 가시적 조치, 구 동명극장 부지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구 부산역 기념비 건립계획 등 진취적인 구정수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의원의 이 제안을 구청장님께서는 또 하나의 시책으로 검토해 주시고, 중구민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과 기쁨을 안겨주는 참신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여름 밤에 대청공원에서의 야외 멀티비젼 영화 상영은 지상보도와 함께 주민들의 칭송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작은 행사가 이토록 큰 호응을 받았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여가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빠른 향상, 토요 휴무제등 노동시간의 단축, 평균 수명연장 등으로 여가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의 수요가 높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개별적 개인적 취향으로 맡겨두고, 공동체적 이해로 까지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가문화의 창출은 이런 국가사업으로 치유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생활의 주된 무대가 가정과 지역사회가 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이를 시책화 하여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와 같은 여가문화의 현실적 접근 방식으로 현재 민과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갖가지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심도 있게 관찰해 본 바가 있습니다. 첫째, 주관부서를 달리하여 별개로 개최되고 있는 체육문화 행사를 여가문화의 개념으로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소위 문화행사로 치러지고 있고, 프로경기가 일반인의 여가선용으로 관념되고 있음을 간과하더라도 현재 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그 내용을 보아 대부분 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를 여가 문화적 개념으로 정리하여 주관부서를 하나로 하여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중구민 축제행사를 청소년 대상행사, 체육행사를 가정복지과에서는 부녀대상행사를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예술행사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대상이나 내용에 따라 주최를 달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 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두가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마당으로 치러지고 있는 만큼 이 모두를 주민 여가문화로 한데 묶어서 하나의 부서에 맡겨서 종합관리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70년대 초반에 이미 그들의 도도부연에서 여가행정의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자치단체의 여가행정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민 여가생활을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로서 인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가문화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여가공간 확보 등 환경조성, 여가선용을 위한 주민의식계발 등 시책을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관장부서를 하나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축제행사의 개최시기와 방법문제입니다. 대부분 축제행사가 10월 5일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참여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내용, 같은 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우선 재미가 없고,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버리고, 이름 그대로 축제 한마당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장소의 문제, 경비의 문제 등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시기와 장소를 멀리 둔 산발적인 개최를 지양하고 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내용을 달리하여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보다 고양된 축제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날’을 ‘부산포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도 더 알차게 한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차제에 이 기간 중에 개최되고 있는 중구민축제 행사도 모양새를 새롭게 하여 중구 전체가 축제로 들뜨는 행사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축제행사와 시기와 방법에 관련하여 매년 민간주도로 개최되고 있는 광복로 시민문화 축제와 자갈치 수산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축제가 각기 특색을 갖고 시민의 호응을 받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큰길 하나를 사이에 둔 근거기 위치에서 그것도 10월중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별개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은 광복동과 자갈치라는 이질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개최시기만 이라도 같이 한다면 축제분위기의 상승 작용으로 각각이 추구하는 홍보 효과도 클뿐더러 중구라는 하나의 큰 테두리로 인식되어 같은 경비를 들이고도 규모가 큰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구청 주선으로 광복로와 자갈치축제에 관련, 직·간접 인사들의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한편 기대합니다. 한때에 별개로 개최되었던 남포동 이면도로 지역 축제가 같은 남포동에서라도 한마음으로 뭉쳐서 자갈치 축제와 통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중구에서라는 중구사랑의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민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향토적 문화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곁들여 이 두 행사와 함께 중구민 축제행사도 같은 기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떤 기간에 중구에 오면 용두산공원에서는 흥겨운 중구민 축제행사를 즐기고 광복로 패션 거리에서는 화려한 문화축제를 즐기고, 자갈치에서는 싱싱한 회 맛을 보면서 수산물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하여도 절로 신바람이 나는 일이 아닙니까? 바로 중구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쌓이는 것이며, 이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문화 창달, 애향심으로 이어져 향토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광복로 시민문화 축제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출신동에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복로는 시청 앞에서 부평파출소 옆 삼보예식장 앞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행사도 1회에는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만, 2회부터는 국제시장 사거리에서 그치고, 광복로 전선지중화 사업도 가로 단장사업도 국제시장 사거리에서 그쳤습니다. 부평동쪽의 광복로도 분명히 광복로입니다. 불과 100여 미터를 남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부산시에서는 독특한 먹거리로 이름난 곳이며, 중심 광복로와 연계 개발하여야만 광복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살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깡통시장, 부평동시장 등 재래식시장을 포함한 저지대 전체가 하나의 상권으로 묶여 있으며, 상권 활성화의 뜻도 번화가인 중심 광복로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부평동시장의 경우 남은 광복로를 중심 광복로와 같이 단정하여 광복로로 동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광복로의 영역을 넓혀 중구 상권 확대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의 전선지중화 사업과 가로단장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이라 운을 떼었습니다만, 바로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투자우선순위를 두는데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복로 문화시민 축제구간 연장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상 네 항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종합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근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명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공사 바쁘신 데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건강에 대한 보건위생관리 대책과 중구발전계획 지상보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일기로는 우리 관내 위생업소 중 일반 업소 1,750개소, 단란주점 250개, 유흥업소 150개, 다방이 4백여개소가 산재하여 있고 무허가 노점상등 위생관리 대상이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소들을 지도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도 잘 알면서 고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남항 수질오염 측정 자료에 따르면 총 질소농도가 0.4PPM으로 3등급, 해역기준치 0.2PPM을 두배 이상 초과했고 총 인 농도도 0.035PPM으로 기준치 초과와 기타 저질이 COD 또한 전국 최고의 오염바다인 마산항과 맞먹는 수준으로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부산시와 인근 김해를 위시한 내륙 지방에서의 활어 및 선어, 어패류 취급업소 60%정도가 이 남항 해수를 생명줄로 하여 자갈치시장을 경유 유통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남항 정화에 관심을 갖고 수차에 걸쳐 질문을 드린 것도 이와 같이 남항해수가 국민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며 나아가 자갈치시장을 위시한 일대의 어패류 사가의 존폐위기로까지 몰고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남항이 수질오염 정도가 작년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이 엄청난 업소들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위생관계 부서에서 관태 횟집 밀집지역 몇 개 업소의 수조해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세균 기준치 초과로 행정처분하는 등 시민들의 보건위생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남항해수를 이용하여 영생하며 살아가는 이 엄청난 숫자의 상인들 전부가 이번과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향해수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남항해수 수질은 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 업소의 행정처분만으로 관계관으로 직무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업소만이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처분이 있기 이전에 해수사용 상인들이 따를 수 있도록 어떠한 지도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자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획일적 지도단속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개선되고 시정되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의 편의주의적 행정집행에 자갈치 일대 많은 허가업소에서는 집단허가 반납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이 구제나 단속 위주의 행정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솔직하게 지난 수년 동안 균형을 잃은 일시적이고 획일적인 지도 단속만으로는 별다른 개선이나 시정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처분을 교훈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발전계획 지상보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중구발전과 관련된 굵직한 사업들이 지상에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고, 광복로를 토요일 오후 차 없는 거리로 꾸미고, 미화당 앞 안정지대 분수대를 설치하고, 중앙공원에 조루공원을 조성하는 등입니다. 이 모두가 장기적인 계획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인지, 구상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지 전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구청이 어느 정도 관여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지방의 행정계획안을 중앙정부에서 관여하여 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청의 계획에 대한 시청의 통제나 관여는 더 많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고, 그 지역주민의 구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근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흥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송인명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 출신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직접 보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하시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송인명구청장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고유권한에 대해 어떠한 간섭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동장 장기간 공석중인 동광동사무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5일자 법개정으로 별정직인 동장 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동광동 동장은 지난 7월 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으며, 그 후 1주일도 못되어서 김무년사무장도 시 본청으로 전출되고 그의 후임으로 현 정태근사무장이 임명되었으나 중요한 위치의 동장은 공석중인 채 직무대행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며, 과연 어떠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 두 달 가깝게 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인 동장이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동의 경우 별정직동장이 토임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동장이 임명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임명권자인 송인명구청장님의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비교적 부유층에 거주하는 지역이란 명목 때문에 공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비빈민 거주 지역이어서 부임을 싫어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를 눈감고 시간이 지나서 충원을 위한 승진시험과 합격자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가 나타나면 임명하겠다고 하는 안일 무사한 계획에 의하여 현재 이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더욱 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동장이 공석 중에 있는 동의 동민을 대표한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안일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 항의를 합니다. 모 구청에서는 8월 19일자 국제신문 20면을 보면 간부 1일 동장제 운영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수렴까지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구상은 못한다 하더라도 안일 무사한 부동자세에서 활동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비록 본의원의 발언이지만 절대 다수 동민의 강력한 원성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시 동장을 임명하여 원활한 동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준공미필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관내에서 건축법규를 어쩔 수 없이 위반하여 준공미필로 인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많은 준공미필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법적으로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준공미필의 많은 건축물들은 건축물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법적 조치인 벌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응당 처분을 다 받았으며 현재 건축물 구조 등으로 봐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많은 준공미필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인 소유권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어려움과 고통이 많다는 많은 주민의 건의입니다. 그리고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제 이행금의 제도는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이제는 아예 건축법을 어긴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가혹한 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의 건축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조치도 다 받았을 뿐 아니라 이상의 조치도 불가할 것이므로 차제에 강제 이행금제도 시행이전의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 그대로 언제까지나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제도의 운영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가적 문제이며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거에 의한 강력한 건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배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 추진사항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우리 구청 관내에는 준공미필 건축물은 또한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정책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액이 건물분인 재산세와 토지분인 종합토지세라고 봅니다.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토지소재지 및 토지 필지마다 주변 필지와 비교지가를 산정하여 동 토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한 구청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토지공사 지가를 결정하여 개인에게 고지하고 이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 재확인 등을 거쳐 결정됨으로 해서 빠짐없이 정확한 공정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지와는 달리 건물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사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원인은 현재 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 우선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건축물의 형태 등을 파악하여 토지세 부과분을 근거로 토지세를 보시면 이렇게 한 필지마다 다 기록을 해서 지가 결정 고시를 하는 이런 게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되었을 때는 세수의 증대는 물론이고 공정한 부과로 민원도 없어지고 칭송도 듣는 이중적인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토지와 달리 건축물은 증·개축이 가능하며 그 형태나 규모가 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부과 때마다 실사를 다시하다시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추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명구청장님께 동장이 임명돼야 된다하는 주장만 했습니다만, 왜 임명이 돼야 하는지 두장 가까운 종이에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만,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묻고 싶으면 본 의원을 찾아 주시면 임명이 돼야 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석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만의원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자치구로 돌아가며 시책내용을 소개하는 고정란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구역의 발전과 행정서비스의 지를 높이기 위한 갖가지 새로운 시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여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볼 때 이제 지방자치가 제 길을 찾아 오름세를 타고 있구나 하는 흐뭇한 심정에 젖게 됩니다. 21세기에 구정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지역개발과 경영사업 등 큼직한 사업에서부터 공무원의 직무 분위기를 쇄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행정에 모아져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모습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실례라고 하겠으며, 시단위에서도 태화쇼핑에서의 증명민원 중계발급에 이어 바로 며칠 전에는 시정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문에 보도된 타 지역의 제도 개선이나 새로운 시책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차, 선박 등 승차권의 민원실 발매, 그리고 음식찌꺼기 발효제생산 무료공급, 동장실 폐지 일선창구 배치, 민원실내 해외정보 자료센터설치, 주민을 대상으로 한글, 산수, 외국어회화, 컴퓨터교육, 그리고 탁구, 에어로빅, 볼링 등 생활체육의 무료강습, 그리고 안방 신청증명 민원교부, 그리고 집근처 무인 민원실 운영, 그리고 24시간 생활정보 안내서비스, 소이계층 자활인력 돕기 사랑의 세겹줄 운동, 주말가족농장, 그리고 간부공무원 현장방문제, 그리고 구민제언시책 아이디어은행, 그리고 최근에 간부 1일 동장제등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좋은 사례들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소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제도나 시책에 대한 본의원의 심경의 일단을 피력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의 의식이나 생활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자치행정에도 끼친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개드린 여러 가지 제도나 시책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말로서만 풍부하게 하고, 분위기만 들뜨게 한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변화를 예고하는 조짐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만, 정작 무엇을 남겼는지 되새겨보면 알 것입니다. 모양새만 갖추고서 새로운 것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혜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특출한 것을 찾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대로 작더라도 주민생활의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이 보다 값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녹색교통운동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부제 운행이 공무원과 같은 신분 소유자만 제도적으로 지켜지고 있으며,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관공서 출입을 통제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역시 카풀신고 제도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서 일반인의 참여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10부제 실시차량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비 20%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요령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카풀제 신고 없이 고정적으로 출·퇴근할 때 동료직원들을 태우고 다닐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동승한 동료에 대하여는 30%의 본인과실이 인정되어 전액의 보상효과를 볼 수 없는 피해가 생기며, 카풀제도에 신고할 시 승차하는 직원은 카풀에 고정의 승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되며, 차량 소유자 역시 사고 발생시에는 심적인 곤경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이 보다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와 동승자가 모두 부담만을 느끼지 않게 해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카풀제 차량의 사고발생시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업무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인명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대청동 소방도로 개설의 건과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실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6.25의 잔재였던 피난민들의 집단거주지로서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지금까지 40여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해 좁은 도로 때문에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피도 어려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던 도심속의 최대 오지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이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1992년 8월 26일 사업비 55억 7,000만원을 투입, 총연장 1,185m, 폭 4～6m의 소방도로 개설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학수고대하던 주민의 숙원사업은 준공단계에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안일무사주의가 40여년만에 시작한 대공사를 구청장이 3대가 되도록 준공이 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민원을 해결치 못하고 불신만 더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인지 몇 가지만 지적해볼까 합니다. 첫째, 4가 21-5번지 조대봉씨 소유 24평은 곡각지점으로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소방도록 개설의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나 시공을 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을 하였다면 1차수용 매입이 되었을 것을 남은 24평을 2차 수용하려니 민원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매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라벌아파트 뒤편 4가 70-4번지 15통 5반 김학필씨, 4가 66-36번지 14통 6반 정광수씨 이분들 역시 공무원의 잘못으로 수용되지 않을 땅이 일부 수용되었으며, 다시 소방도로의 기능을 살려 재수용 계획으로 말미암아 작은 땅이었지만 자기 집을 건축하려는 계획이 무산됨과 동시에 남은 자투리땅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충분한 보상으로 민원인을 이해시켜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셋째, 4가 63번지 길씨 소유 자투리 용해사 옆 자투리 필지를 구청에서 매입하여 영세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공무원상은 보다 주민과 가깝게 주민의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앉아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원인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해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밝은 구정, 함께하는 구정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복지 면에서는 사회전반의 발전보다도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노약자나 어린이,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제반 사회기반 시설이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도 지체 부자유자나 노약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거의 없는 계단에서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한다든지 육교나 지하도에서도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는 가깝게 대청동 소방도로 중 계단도로를 보면 260～290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건강한 청년이 밑에서 위에 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중간에서 2, 3회 쉬어야 할 만큼 가파르며, 계단의 숫자가 많습니다. 또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한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부녀자들은 다니기가 어려운 정도인데도 안전을 위한 중간 난간대의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신속히 안전난간대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는 한번 개통을 해놓고 다시 확장을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민원도 발생합니다. 한번 개통된 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후회되는 도로, 후세에 손가락질 받는 도로가 되지 않고, 용도에 맞는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선 구청에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하여 권위주의적인 행정 잔재 청산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리한 제도 관행을 개선목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인지 무관심인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이 기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르며, 본의원도 얼마 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지난 92년 9월 1일부터 야간의 시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각 구청마다 야간 순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좋은 목적보다 실제 처리되는 건수는 미미하며, 이 또한 주간에 관련 부서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낭비와 얼마 되지 않는 근무수당으로 야간근무까지 해야 하므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만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와 결국 지난 5월 30일부로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쇄신기획단도 홍보부족으로 인한 구민의 무관심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쇄신기획단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제도 관행 개선은 어떠했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과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영주1동 권석규입니다. 100년만에 처음이라는 올 여름 장기 한 해에도 온 국민의 정성어린 걱정과 더불어 공무원 여러분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가뭄을 극복한데 대하여 본의원은 우선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도 어느 듯 3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온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꽃이 피고자 하는 정착 단계에 왔지 않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민의에 의한 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내년 상반기 중에도 도래할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중구를 으뜸가는 자치구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요, 부산시민의 명소인 자갈치 시장의 관리에 고나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자랑 10가지 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유일한 곳으로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은 물론이고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거의 빠짐없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으로서 범국민적으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자갈치시장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이 자갈치시장에는 하루 평균 1만 5,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면 3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장실은 시장 건물 3층에 있는 불결하기로 유명한 재래식 변소 1개소가 전부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인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다를 향해 급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을 판단하는 제일의 척도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 있는 부산의 명소 화장실이 이 정도라면 우리 구청장님은 국제화 사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현재 실정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관광명소라든지 특성이 있는 것을 가꾸고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자치요, 도한 국제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구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구민의 제일 명소를 가꾸고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자갈치시장이나 신동아시장등 남항 주변 남포동 일대 횟집에서 사용하는 해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수천을 비롯해서 인근주택 지역으로부터 정화되지 않은 각종 오수가 그대로 남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고 이들 횟집 센터에서는 이와 같이 오염된 바닷물을 그대로 인입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염된 바닷물을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활어를 많이 잡수셨을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 명소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떤 확인절차를 거쳐 지도 감독을 했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아니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갈치시장 주변 상인들의 호객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주변에는 해변가에 꼼장어 집을 비롯해서 인근에 횟집이 많습니다마는 한결같이 호객행위가 심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아주 불쾌하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러한 호객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변두리 신흥구와 비교해 볼 때 노후 불량건물이 대단히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영주동 고지대에 불량주택이 많고 시내 요소요소에도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봅니다. 부산 시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성공했다는 예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 재개발사업은 현행 법체계상 해당 주민들의 자발적인 추진의지와 합치된 의사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구 나름대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위해 구가 추진해온 실적,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소신, 부산 시에서도 도시재개발기금을 무려 260억이나 적립해 놓고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금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주1동에서 영주2동간 중복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타당성조사, 그리고 투자효과 및 장래 발생될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 도로개설 유치는 중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계획도로의 폭 4m 내지 6m는 일제시대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 인구와 교통량 등 제반여건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이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오늘날 여건에 적합한 환경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발주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임시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되고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장 인접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 발주된 후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본 계획도로를 6m로 확정 변경한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요시책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 집행하고 또 어떻게 변경하였는 지와 본 건 도로계획의 변경 추진경위,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민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소방도로 개설을 촉구하였고 예산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 불부합 지역이라는 이유로 4억 예산을 영주 1동 시장 옆으로 변경 결정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로 사업을 집행하여 왔음은 물론 그 개설된 영주 시장 옆 도로는 개설되었음에도 이와 연계된 동구의 초라한 뒷길 도로는 개설도지 않음으로써 수십억을 투자했는데도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약하여 본 사항과 관련된 질문은 영주1동 14통부터 19통, 영주 2동 일부 지내 소방도로 개설계획과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계획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계획도로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공사로서 전 지역을 완료시켜 주시도록 바라면서 영주 시장 옆 초량뒷길 도로공사 추진경위와 이와 연계된 동구 관내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로가 아닌 개인 주차장이 되게 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맨홀 설치 지역에 도로포장이 소홀하다는 문제와 계획성 없는 각종 도로굴착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상의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거나 재포장 하고자 할 때는 맨홀과 관련된 관계기관이나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맨홀 높이를 조절 시공하여 도로에 요철이 없도록 시공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할 때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와 주관부서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감독 하에 종결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관내의 현실을 볼 때 일관성 없는 잦은 굴착으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의 불신과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공사를 마친 후 도로 재포장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와 통제미비 등으로 상당기간 방치해 두거나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포장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질문은 도로굴착을 위해 각급 기관과의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있는지, 공사 후 도로포장은 어떤 절차와 확인을 거쳐 종결되는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심의위원회 운영현황과 심의내역, 도로굴착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정실적, 금년도 우리 구의 도로 재포장 현황과 맨홀과 관련한 요철정비실적, 도로의 재포장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먹는 식수문제와 연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먹는 물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연초 낙동강 수질오염 사태로 부산시민 모두가 경악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식수문제로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민의 식수원은 낙동강이며 전체 취수량의 92%를 이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에는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공업폐수와 생활폐수 등 1일 약 150만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수원을 정화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식수로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취수원 자체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 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전체 식수량의 거의 전부를 낙동강에 의존함으로써 언제든지 식수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걱정스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물 문제는 부산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 나름대로 구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활용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신청을 하면 부산 시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의 현황은 어떠하고 또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설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족한 실정은 아니며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보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지난번보다 더욱 심각한 낙동강 취수와 오염사태든지 가뭄으로 인한 현재 수도 급수 불량사태가 만약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연 민방위 급수시설을 통해 우리 구 전 구민의 최소한의 긴급한 식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이나 구청장의 결정으로 민방위 급수시설을 언제든지 안전한 식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면서 평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생각해왔던 것으로서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 크게 3단계로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실시를 위한 완벽한 준비입니다. 필요한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국가 기능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 또는 위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재원을 적절히 재분배하는 등의 조치이고, 둘째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승인·보고·협조·지원·보조 등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정상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성숙한 수준에 이르러 자율적인 자치 운영이 가능해지기까지 중앙정부의 지도와 보호, 그리고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반드시 책임이라고 보면 물론 과도한 감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셋째는 지방자치의 효과를 국가발전과 지방발전을 수렴하고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국가는 가정의 부모와 같고, 지방자치는 분가한 자녀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은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지침이라든지 지시에 얽매이기 보다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시대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임을 잊어 마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시간이 한 의원이 법으로 규정된 것이 20분입니다. 되도록이면 20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은 9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