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밝고 깨끗한 도심관리,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복지 시혜의 확대, 하절기 재해 및 전염예방 등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대가없이 구정을 수행해온 것은 여러 의원님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기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부산의 관문으로서 시장 현대화 등 상권활성화 추진과 고지대 재개발, 지역문화 창달 등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장·단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저가 부임한 이후 이런 현안과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원 속에서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이들 사업은 구청의 힘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내다보며, 구민의 새로운 자각과 발전의지, 이해관계 내지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적인 역할을 기대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정책적인 사업이나 중구발전에 관한 사항은 청장이 답변하고 나머지는 국·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앙동 4가 83-1 동양제일회관인 삼영주차장 불법영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73년 5월달에 신축된 5층 건물로서 1,904평 중 1층 면적은 574평입니다. 이 중에서 91.평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92년도 4월달에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해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를 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5층 전체의 건물에 대해서 93년 4월달에 폐업신고를 하고, 94년 1월달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 5층 전체를 주차장 건물로서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1층 부분은 91.4평 이외에 416평 약 60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한 5월달부터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행정부서에서 먼저 발견을 해서 조치 못한 데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추가 조치로서 416평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39조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 신고토록하고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일제조사를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보도된 불법 판정에 대한 민영주차장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점검은 연 3회 계획을 해서 4월달과 8월달에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결과 고발이 1건이고, 영업정지가 3건, 과징금 부과가 11건, 시정명령이 89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해서 고발이라든가 영업정지가 없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사전 정비의 차원에서 연 3회에 점검하는 것을 앞으로는 연 6회로 늘려가지고 정비를 해서 불법을 사전 방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중구는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불법 주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인구는 7만명밖에 안되지만 생활인구가 80만명이 되다보니까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로율은 우리 중구가 30%로서 우리 부산시 전체의 14.4%의 약 배나 넘게 되고 있습니다만, 상주인구에 대한 생활인구에 대한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국제화와 관련한 재래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부산 국제화의 원년으로서 부산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리 중구부터 국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손쉽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시책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편리한 도심조성을 위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청 앞을 비롯한 9개소의 안내판을 기 설치해서 이것 역시 우리 부산에서는 안내판을 우리 중구가 제일 먼저 설치를 했다 해가지고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복로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의 간판을 외국어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조사를 해본 결과 9백여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50%에 해당되는 한 5백여개는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데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에 가격표시제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것도 지금 6백5십여 점포에 대해서 가격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관광, 쇼핑 화첩을 4,000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에 대한 청소문제라든가 안내표시,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의 친절문제, 상거래 질서문제, 공무원의 외국어 익히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중구도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국제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우선 국제시장과 건어물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국제시장이 보면 약 전체의 51필지 중에서 3,100평 정도에 소유자가 1,973명이나 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34%밖에 안 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 점포가 616개중에서 72%에 해당되는 441개가 이것은 임대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건어물 상가는 167필지 약4,10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252명, 이중에서 건물을 우리 중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31% 전체의 167개업소 중에서 임대가 85%나 되는 142점포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에 대한 안내 책자를 만들고 구청장의 공안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우송하고 또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였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구청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국제시장과 건어물시장은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시점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 소견으로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유는 우선 소유자가 많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소유자가 많지만도 그 분들의 개발의지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세입자가 많다는 문제가 있고, 또 토지소유자들이 전세만 받아먹으면 편안하게 산다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상권회복은 도심균형의 고도화, 고밀화를 통하여 전문상가의 위치 등 상품 특성화에 있다고 볼 때 국제시장, 건어물 시장의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은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재개발은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없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축제통합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축제는 통합해서 개최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복로 시민문화축제와 이 자갈치 수산물 축제는 각각의 고유의 성격을 가졌다. 예를 든다면 자갈치사장은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고유의 특징, 광복로는 또 우리가 말하는 광복로의 특징, 또 활성화에 대한 특징, 거기다가 구에나 시에서 보조 없이 자기들의 순수한 부담으로서 시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구민축제와 같이 병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것을 느끼고 8월 30일자로 우선 번영회 측의 운영위원장님과 각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민축제와 우리 광복동 축제, 자갈치 축제,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한 기간 내에 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부산포 시민대축제가 10월 4월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중구의 축제가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개최토록 하면서 이 기간 내에 광복동 축제와 자갈치 축제를 병행하고 또 아울러서 생활체육인 축구, 탁구, 배드민턴, 부녀 볼링대회도 같이 해서 명실공히 우리 중구의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하자 하는데 대해서의 의원님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와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이 기간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근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구발전계획 지상보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용두산공원 법면을 이용한 주차장 건립, 광복로 토요일 차 없는 거리 조성, 미화당 앞 안전지대 분수대 설치, 중앙공원, 조루공원 조성 등에 관한 보도는 본청에서 6월 22일자로 부산의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광사업 육성방안을 각 구청별로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 발표회를 할 때에 우리 중구 5백여 전 직원들의 의견을 난 사항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또 설문조사도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와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 또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92년도 예산이나 업무계획에 부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계획에 있어서 구청장께서 어느 정도 이 업무가 이관됐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계획은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은 도로 15M이하, 또 시장, 학교, 주차장 등 경미한 사항의 도시 계획시설 결정만 청장에게 위임되고 그 이외에는 시장님께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편리한 도시건설로서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하나의 입안에서 결정이 된다면 하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의 국제화 문제라든가 앞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한 도시개발구상을 과연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고 본청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시행 시에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계획으로서 결정해 가지고 통제해서 억제하는 것보다도 기성도시에 있어서는 시행 당시에 변경 결정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성 있게 도시계획의 결정부터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석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광동 동장의 임명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7월 6일자 퇴임 이후 오늘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도록 임용을 못한데 대해서는 동광동민과 최석태의원님께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동장의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3월 16일자로 동장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뀜으로 해서 상당히 다음 부속의 인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포동장은 6월 3일자에 나갈 때에 우리 구청 내에서 우선 유능하고 또 구청의 업무가 다소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 또 본인도 희망을 하고 해서 사회과장이 후임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이외 6월달에 나가고 7월달에 나갈 때에 동광동장을 또 우리 구청의 과장에서 임명하는 문제는 사실상 구청의 과장이 2명이 바로 비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가대책 문제도 그렇고, 재해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민방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업무사정으로 구청의 과장을 두 사람 다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장은 직무대리를 발령을 하지 마라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여태까지 발령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급 승진에 2명이 합격을 해서 8월 17일까지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 바로 임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늦음 감이 있지만도 5일부터는 우리 과장들이 1일 동장제로 윤번제로 해서 공백기간을 메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수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주민편의 시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범국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주민편이 시책을 활발히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원우편제도라든가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에 대해서는 즉결 민원 처리제도를 하고 있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컴퓨터 교실도 운영하는 등 40여건의 주민편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의 위주의 제도개선이나 시책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면 작은 것이라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청동의 고지대의 소방도로 개설은 전임자가 시행한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부임을 하고 난 연후에 폭 4m, 연장 290m에 대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전임자가 시행한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봐서 저는 과감히 4m 6m로 바꾼데 대해서는 나는 개인으로서 분명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290m 중에서 약 5, 6명만 설득을 시키면 6m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4m보다는 6m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왕복차선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조대봉씨라든가 김학필, 정각수, 김재건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알고 보니까 서라벌아파트 그거 지으면서 잘못 지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할 때도 알았는데 하여튼 이 5, 6명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전체를 봐서 290m 전체를 봐서는 엄청난 효과를 있다고 봐가지고 이 문제를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들의 설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명년도 초기에 넣어서 본 예산에 넣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대청동의 계단도로는 급경사고 또는 폭은 4m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다가 난간을 안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옆에 난간 만들어 놓은 것도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올해 일부분은 포괄사업비로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명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중앙에다가 보기 좋은 난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는 앞에서도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상권활성화라든가 국제화에 늦게 될 것은 이거는 확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전체 면적의 51.4%가 상업지역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살려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재개발을 해야 되고, 이 재개발은 중앙로를 위시한 간선도로 이외는 노후건물, 다시 말해서 기존도시의 80년 내지 100년 된 기존건물에 대한 재개발은 비단 국제시장, 건어물시장뿐이 아니고, 부평동이라든가 보수동이라든가 동광동이라든가 엄청 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 재개발은 분명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광복동 2가에 약 720평 정도의 재개발사업의 고시를 90년 8월달에 했습니다. 벌써 4년이 경과했는데도 재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700평을 본청에서 정할 때는 소규모적으로 미화당백화점과 그 인근지역이 합쳐서 소규모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준다면 표본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활력화가 되어서 중구의 재개발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결정했는데 4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재개발이 그것만큼 어렵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고, 또 미화당 측과 주민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의 재개발 기금은 우리 본청에의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260억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기금은 재개발 지구내의 주민에게 5년 상환 조건으로 2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의 기금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은 재개발 기금은 다른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어디든가 재개발이 된다면 260억은 한 세대에 2,000만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하면 그것은 빨리하는 지역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융자금 지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시비투자라든가 각종 세제감면 등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재개발이 공동 이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시행주최의 무관심에서 안 되고 있는데 주최가 바로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주최들의 이해부족이라든가 또 현실적 이행만 심사해서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재개발에 대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기 보내고 있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중구의 활성화, 또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개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PR을 해서 이 문제가 1건이라도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남은 올 하반기 4개월 동안 연초 구민에게 약속한 구정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백여 전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배전의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마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영우입니다. 김성윤의원님께서 현 청사를 8층으로 증축할 의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91년 신축 시는 10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신축 당시에 1실 10과 1사업소의 구 직제에 걸 맞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축물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88년 하반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직제개편으로 1실3국5과와 구의회가 발족됨으로서 1층부터 4층까지는 구의 각 부서가 5층에는 구의회가 사용하게 되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91년 10월 19일 현 청사 옥상 가건물 1개 층을 건립하여 신설 부서인 지역교통과 등 4개 부서를 수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소한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청사의 규모를 현재 지상 5층에서 8층, 7층을 증축하는 2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8층, 7층 증축 안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및 구간부회의시 수차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8층 구조인 3개 층 증축 시는 쾌적한 청사환경은 되겠지만 예산의 과다로 노후 동사의 신축재원마련과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의 추진에 대한 재원부족을 감안하고,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더 이상의 직제 확대 가능성이 없을 것이 예상되어 7층 증축 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축부분 형태와 보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축되는 6, 7층의 사무실 구조는 현재 1층부터 5층의 복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무실로 활용토록 설계됨으로서 짜임새 있는 사무실이 되며, 또한 면적도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정 천장부분인 톤 라이트에 대하여서는 면적을 축소하고 현재 밀폐형에서 개폐식으로 변경되도록 설계가 됨으로서 종전의 누수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아울러 자연통풍이 원활히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청사 내부창의 고정부분을 슬라이드 창으로 일부 변경하고 청사 내부 중 정쪽 창문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완과정을 거쳐 새로이 증축되는 2개 층의 548평이 건립되면 외층에 이전해 있는 부서의 수용과 전 부서를 재배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층 부분에는 보건소의 치과개설과 관련, 청사증축 공사비 잔액으로 식당과 이발소 등의 건물을 설치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 및 각종 여가문화 행사를 한 부서에서 종합 관리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중앙부서 및 시 본청으로 기구조직체계에 의거 각종 체육 및 청소년 행사는 총무과에서, 부녀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가정복지과에서, 문화축제 등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각각 분장된 기본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제반 행사계획은 상급기관인 시 본청과 중앙부처와 상호 연계하여 보조금 또는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고, 상급기관의 업무처리 부서가 서로 상이하여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운영하는 것은 큰 조직체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우리 구에서는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시기와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유사한 행사는 한 부서에서 통합 개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은 남일국민학교, 봉래국민학교, 보수국민학교, 보수2동 3통 지내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일 428톤이 출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의 활용상태는 1977년도에 설치한 남일국민학교와 봉래국민학교, 87년도에 지정한 보수국민학교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228톤의 물은 식수기준에 미달되므로 식수로 사용치 못하고 학교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설치한 보수2동 2통지내의 급수시설을 1일 출수량이 약 200톤가량 생산될 뿐 아니라 검사결과 식수로 적합하므로 인근주민 2백여 세대가 식수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본 급수시설을 개발 설치하여 기증하신 김상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생활급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는 1일 약 3만톤 가량의 상수도를 식수 및 1일 생활용수로 활용하며, 또한 목욕탕과 개인소유 30여개 지하수에서 1일 약 3,000톤이 출수되어 이 가운데 7개소에서 약 500톤가량이 주민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 비상급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9개소를 선정, 전문적인 탐사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경제성이 있고, 식수 가능한 적지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하수 개발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봉래국민학교는 현재 28m 깊이에서 120m로 심층굴착 시 암반층에서 수맥이 적어서 현재 1일 출수량 약 100톤에서 오히려 50톤으로 감소되고, 염분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시에서는 고도의 상수도 정수처리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며, 이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근입니다. 먼저 김성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때의 외제 비누 지급경위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관식 당일 기념품은 일반 구민 60명, 공무원 200명 등 도합 800명을 예상하고 위탁법인인 천주교 재단에서 타월을 제작 준비하였는데 당일 축하객이 너무 많이 와서 공무원 몫의 타월 200매까지 전부 구민에게 지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천주교 측에서는 그동안 복지관 건립과 개관식 준비에 수고한 건설, 청소 종사원을 포함한 일부 공무원에게 줄 기념품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오래 전 천주교 교구청 행사시에 독지가로부터 기탁을 받아 사용하고 남은 외제비누 중 자기들 선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포장해 두었던 것을 개관식이 끝나고 난 훨씬 뒤 오후 시간에 구청을 방문해서 전달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구 해당부서에서는 천주교 측의 뜻에 따라 미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동 결혼식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합동결혼식 계획을 수립한 이래 각 동의 통·반과 중구소식지 그리고 각급 여성단체 회의 등을 통하여 서너 차례 전파를 한 결과 현재까지 3쌍이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 두달 동안에 집중 홍보를 해서 7쌍 정도의 대상자를 더 발굴한 후 복지의 달인 11월달에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이 계획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근부의장님과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주변 해수 사용업소와 노점상등 무허가업소 관리대책을 포함한 자갈치 시장일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항주변 자갈치 일원의 업소현황입니다. 해수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업소는 어패류 처리조합 내 33, 신동아시장내 37, 그리고 도로변 29개소 등 모두 99개소가 있고 해수가 아닌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업소는 꼼장어와 고래고기 좌판상 등 35개소가 있습니다. 금번에 이들 업소 중에서 24개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 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 점검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드리면 구 지하실에서 업주 위생교육, 시장 번영회를 통한 수시 현장지도, 해수 사용 업소에 대한 협조 공안 발송, 그리고 수시 실시하는 수족관 물 취수 시 및 위생검사 시에 지도, 조합을 통한 자체 지도 등입니다. 어패류 처리조합의 경우는 번영회를 통한 행정 지도를 한 결과 지난 5월달에 해수 인입관을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25m에서 40m로 15m 연장 시설한 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지도와 검사를 통하여 해수를 사용하는 업소의 물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26개소의 수족관 물을 취수한 결과 1차 1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해수 처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 2차 검사 시에는 모두 합격된 바 있고, 또 지난 7월에는 41개소의 물을 검사한 결과 1차에 13개소, 2차에 4개소만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차까지 불합격한 24개소에 대하여는 금번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수를 사용하는데 왜 합격업소 불합격업소가 생기는가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행정지도를 나가면 가끔 해수정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성실하게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남 시설을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족관 물을 취수할 때 해수정화시설이 정상가동 되냐, 안되느냐, 또 취수위치가 어디며 취수시간이 언제냐에 따라 같은 해수이지만 그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무허가업소의 경우에는 다양한 행정지도와 고발을 병행합니다마 시장이라는 특수성과 재제법규의 미비 맹점 등으로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행정처분을 당하는 업소의 반발해소를 포함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 인입관의 연장설치와 자외선살균기의 계속 가동, 고장 시 즉시 교체 등을 지도하고 노점상과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고발조치를 확장하며 남항 관련 모든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적게는 1회용품 사용자제, 반찬가짓수 지도로부터 크게는 남항 주변 간이 침전조의 관리 추가 설치 및 하수처리장 설치에 이르기까지 남항정화에 도움이 되는 크고 작은 관련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수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일원의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시장 주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어패류 처리장 3층과 신동아 시장 1,2,3층 그리고 주변의 횟집, 건어물 상가 등 모두 4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어패류 처리시장 3층에는 남녀 대소변기 18기가 있는데 지난 4월 23일 이후 정부의 시책에 따라 도색 단장을 하고 화분을 비치하는 등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시장을 비롯하여 주변횟집, 식당, 건어물상가 등에 있는 42개소의 화장실도 지난 4월 이후 매월 2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때 자갈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모두 개발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 관광객이나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남포동장으로 하여금 공중변소를 설치할 만한 장소 물색을 지시하고 또 구에서도 자갈치시장 주변을 자주 나가서 적지를 물색해봤습니다마는 설치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료변소 설치운영 희망자도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패류 처리 조합을 현대화하거나 주변 사정이 바뀌어 여건만 조성되면 관심을 가지고 화장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객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 시장 일원의 상인호객행위에 대하여는 금년 1월부터 12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패류 처리조합과 신동아시장 번영회 등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위반 시에 3일간 영업을 못하도록 자율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 차츰 호객행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패류 처리 조합에서는 6개소, 신동아시장에서는 11개소 대하여 자체 영업정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꼼장어상과 고래고기 좌판상인도 가끔 호객행위를 하는데 상인들의 의식수준 때문인지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학우입니다. 도시국 업무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방금 의장님께서 청해주신 순서에 따라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기능회복을 위한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구청장님께서 재개발법에 의한 저희 구 재개발 중심으로 부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일반적인 재정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총 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에 대청 1, 2지구는 94년 4월 26일 개선 계획이 고시된 후 총 개량 대상 646세대 중 217세대가 허가 처분 됐습니다. 그중 18세대가 이미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완료했으며 199세대가 새로운 건축을 하고 있어 종합공정 33.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시의 주거환경개선 추진 94년 전반기 최우선으로 저희 구가 평가되어 타 구에 비하여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수 1, 2, 3지구는 94년 8월에 시청에서 주거환경계획 고시의뢰가 되어 있고 대청 3지구는 동광1지구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94년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광동 2지구는 시에서 건설부로 지구 지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아파트 지역 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아파트는 1969년 건립되어 25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서 총 888세대가 5개 블록으로 재 블록 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각 사업을 위한 입지심의는 전부 완료하고 2블록, 11블록은 사업승인이 처리되었고, 16블록은 지난 8월 30일 사업승인 신청서가 구청에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득한 2개소 중에 2블록은 9차례에 걸쳐 비조합원 주민과 조합주민들 간에 내부적 문제로 인한 매도 청구소송을 9차례에 걸쳐서 제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블록은 주민상호간의 이해상반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다소 내부적 문제로 지연되는 점이 있으나 계속해서 이해조정위원회를 갖는 등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반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재건축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 드리면, 부평동 적산 가옥들은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동사무실에 모여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영주동 화교인들 중심의 중국촌은 끈질긴 건축 지도를 한 결과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남포동 청풍장 소화장은 역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차 행정지도를 한 결과 지금 타당성을 깊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근린생활 용도 건축물을 주택용도로 이미 용도변경 허용 및 주택에 관한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건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시는 용도변경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임의로 용도 변경은 허용되지 못하는 게 현 법규입니다. 이에 의한 재산세의 세재혜택은 지방세법 제84조와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 세면제에관한조례 등 15개 구세감면조례로 감면대상, 감면기간 및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에 관한 별도의 세제감면 적용범위는 현재로서는 그 적용범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접 토지를 활용하여 연립 건축은 하였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상 분할등기가 되지 못하여 근저당 설정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한 동의 건축물중에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소유권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별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구분 소유가 가능토록 건축된 집합 건축물, 예를 들며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아파트등과 같은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대장을 소유 구분이 가능토록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구분별 대장작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신설 연장 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남구 감만동 방면으로 이용하는 보수동, 대청동 주민들로서는 1회 환승, 즉 갈아타는 노선은 있으나 단속노선이 없어서 1회 승차 이용을 하는 데는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연장운행 문제는 사업체의 영리,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버스노선 신설 또는 연장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결정부서인 시에 협의해서 노선 시설 또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로 중 중단된 부평동측 지중화사업 및 가로 단장사업을 조속히 촉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삼보예식장간 광복로 전장 1,000m구간의 전력지중화사업은 1차로 1991년도에 시청 앞에서 국제시장 사거리간 750m 총 19억원의 사업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국제시장에서 삼보예식장간 250m구간에 대한 단장사업은 사업비가 약 10억원으로서 한전 측의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전의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행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 구간을 먼저 유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소요사업비 확보로 사업 시행이 가능할 시 우리 구에서도 노상정비를 위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로시설물에 대한 준설, 경계석 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광복로의 면모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석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미필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1년 12월 31일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5년 6월 30일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 요건에 맞는 1,428건에 대해서는 이미 양성화 조치를 한 과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특별조치법은 별도 제정이 어렵다고 보아지고, 이후 양성화의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으로서 지구 지정내의 건축물로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이행조치법 제9조4항에 이거 이 법 공포일 1989년 4월 1일 이전 이 법 공포일 이전의 1989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임시 특별법 적용으로서 무허가라도 양성화를 해 나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수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녹색교통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교통난 완화를 위해 94년 7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녹색교통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질문하신 먼저 10부제 참여하기에 참여하는 실시차량에 대한 주차비 20% 감면혜택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구 지역교통과나 동에서 녹색교통 참여 마크 GT마크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카드를 교부 받아서 차량 정면 우측 상단에 부착을 하고 다니면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제도상 민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이 할인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나, 활용이 안 되고 있으나 민영주차장에서 10부제 참여정신으로 감면혜택이 적용토록 지금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전 주차장이 감면혜택이 확대되도록 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카풀제는 합승할 경우 사고 시 보상문제, 동승차 승차료 부담문제, 동승 후 안전등 문제로 직장 동료, 서로 아는 사람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 보상 문제가 여태까지는 보험 약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동승자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액을 95%이상 보험혜택을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보가 미흡한 입장입니다만, 대외시민 홍보와 더불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녹색교통운동 참여 차량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통행료 면제, 자동차세 감면 등을 확대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녹색교통운동 정착에 계속 저희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 영주동 중복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곳 지역은 25년 전 69년도에 폭 4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었고, 92년도에 본 도로개설을 위해서 7억의 예산으로 개설키로 되었으나 지적 불부합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즉시 바로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93년도에 불부합지역 정리를 마치고 2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착공하기에 이르러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 지역에 소방차, 쓰레기차등 진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공 중인 폭 4m 도로가 적절하지 못하여 부득이 폭 4m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앞서 청장님께서 대청동 중복도로의 4m를 6m로 확장하는 그 의미와 뜻은 이 지역도 변경을 같이 합니다. 저도 실무자로서 근시적 입장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안복을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교행이 가능하고 기능이 충분한 미래지향적 6m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임시조치법이 생긴 그 당해연도인 시행 1차로 90년 6월 14일 이 지역이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지구 지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 14일 주민들의 공동주택 건립 반대로 인해서 지구지정이 실효됐었습니다. 금후라도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주민의 단합된 요구가 있다고 하면 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영주시장 옆 초량뒷길 도로개설공사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길이 130m, 폭 10m로서 92년도 예산 7억과 93년도 10억 4,000만원 예산으로 93년 7월 8일 착공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올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1995년 7월 국세청으로부터 불하받은 개인의 토지 9필지가 현재까지 미등기가 된 채 개인과 국세청이 소송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8필지는 주민들이 승소를 해서 소송종결이 되었고, 나머지 1필지는 9월 2일 공판에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 10월부터는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앞 구간 조성된 도로 공지는 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로와 연계된 동구청의 도로개설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우리 구에서 동구 측과 연계해서 도로개설을 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구에서도 95년도에는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 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도로굴착 및 요철맨홀정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사업 운영은 20m이상은 도로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노폭 20m 미만의 도로는 구심의위원회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조정된 사항에 따라서 도로 점용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 실무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국장, 건설과장 및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실무과장이 참석해서 그 기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서는 주간순찰이나 전 직원의 견문보고제 활성화에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실무위원회는 매분기마다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취합 받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며, 금년에는 3회에 걸쳐 51건을 심의 조정하였고, 종합 굴착 조정실적 2건을 포함해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 행위는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시행되고 포장 복구공사는 구 지정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등 굴착사업과 복구진행이 이원화가 되어서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굴착즉시 복구가 연계되지 못하는 민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금후 굴착과 복구의 엄격한 공정 관리를 연계 공정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적극 개선하는 한편 저희 공무원의 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중구청 앞 도로의 12개소에 총 460R의 재 포장사업을 했으며, 94년 4월 27일까지 62개의 맨홀을 정비를 했고, 7월 2일부터 9월말까지 기 조사된 50개소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의 파손 등은 발생 때마다 즉각 정비가 요망되나 소규모 공사로서 시공업자가 기피하는 현실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일괄 단가계약을 해놓고 발생즉시 정비하는 방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 예방하는 차원의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과개설에 따른 추진사항과 금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차흥호 구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구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애써주신 그동안의 깊은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보건소 기능의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과 예방사업을 더 성실히 추진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과 예방사업을 더 성실히 추진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치과개설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김상곤의원님과 이두성 두 의원님으로부터 치과개설 등 보건소 운영개선에 따른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5개 보건소 치과설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여 왔고, 우리 구에서도 치과를 개설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4년 7월초에 구청장님께 종합 보고를 드리고, 구민의 구강보건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설치토록 재가를 얻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치과 진료실에 있어서는 약 20평 이상의 면적이 소요됩니다. 현 보건소에서는 청사 협소로 인해서 치과 진료실 설치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구청사 증축계획과 연계해서 별관 지하 문서창고나 또 선관위 창고, 기타 부대시설을 활용을 해서 적합한 장소에 계속 활용하고자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진료장비에 있어서는 치과 의자 등 66개종 예산 2,500만원과 이에 따른 장소 확충비용에 있어서 95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실질적인 치과개설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치과 진료인력에 있어서는 소요인력은 치과의사 의무 5급에 한사람, 치과의사 위생사 일반직 7급에 한사람해서 2명을 시에 증원 요청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증원 승인되는 대로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고, 우선 증원승인 요청을 할 시에는 이에 따른 진료실이나 치과장비 구입예산 등 확보가 자체에서 선행돼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근거자료로 저희들이 인력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항목에 있어서는 충치, 발치 아말감 상처 및 잇몸치료, 치석제거 등 진료항목으로 정하고 단 치과진료과목 중에서 현재 보철 진료는 예방차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법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진료수가는 최초 3일은 850원, 또 4일부터 6일까지는 1,100원, 7일부터 14일까지는 1,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10월에는 소요예산 3,500만원을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2월에는 반영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치과진료 인력에 대한 증원 승인을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2월에는 치과진료실에 따른 개·보수를 확보를 정해서 시설확충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하반기에는 승인되는 대로 치과 인력에 따른 임용사항 등 예산조치를 반영해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는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박영복의원님이 질문한 지방행정쇄신기획단 운영실태 및 실적과 야간순찰제도 실시성과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쇄신기획단 운영실적은 최수만의원님의 행정제도 개선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행정쇄신기획단 운영실적은 최수만의원님의 행정제도 개선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행정쇄신기획단은 93년 3월 26일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실·과장, 계장, 사무장을 위주로 4개반 29명으로 지방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 행정쇄신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 초기에는 하루 2시간씩 합동근무도 하였습니다. 93년 5월 24일부터는 실·과장 중심, 총괄반 중심 체계로 근무부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업무처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쇄신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제안서를 4천부 제작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배부 및 민원 안내대에 비치 활용토록 하였으며 행정쇄신 참여 협조 구청장 서한문을 2천매 인쇄를 해가지고 발송했습니다. 중구소식지에 또한 제안모집공고 게재를 하였으며 또한 행정쇄신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215명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주민제안 51건, 공무원 제안 238건 등 총 289건을 접수하여 시 본청 건의 15건, 자체 추진 54건, 기타 단순건의, 유사 중복 60건으로 이중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례는 구청장님께서 최수만의원님의 질문,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답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를 발굴하여 시 본청 건의 또는 자체개선에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순찰제도 실시성과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기능이 야간에도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도록 92년 9월 2월부터 토·공휴일을 제외하고 1명의 야간 순찰반을 운영하여 저녁 11시까지 주민생활 불편 및 환경재해 등 도시관리 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왔으며, 그 실적으로 92년도에 127건, 93년도에 96건, 94년도에는 5월말까지 6건을 처리했습니다마는 93년 7월 16일자로 기획감사실 내 환경순찰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주간 순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야간 순찰업무가 건설행정과 야간 노점상 단속 그다음 위생과 심야영업 단속과 중복되므로 금년 6월부터는 야간순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간순찰 업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주간순찰이나 전 직원의 견문보고제 활성화에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간순찰 실적은 93년도에 835건, 그 다음 94년도 8월 현재까지 624건의 순찰을 해가지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주규환입니다. 김상곤의원께서 중구의 문화유산이나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가꾸고 보전하여 나감에 있어 검정다리 등의 표석을 설치할 것을 구정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기념물 보존 관리를 기초사업으로 금년도 초부터 우리 구의 유래, 풍물, 전통, 무속, 세속풍속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를 하여 보수동 산신제, 검정다리, 부민교 표석 등 47개소의 중구 명물 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진촬영을 완료하고 현재는 수집된 자료의 카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매일신문과 협조하여 우리 구의 지명유래 등을 조사하여 격 2주마다 보도하고 있으며 검정다리에 대한 고증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보수천 검정다리 흑교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국제신문에 게재하여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저희들 현재 문화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의원님들의 본격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40계단 기념비 제막 및 주변 정화사업을 금년 초에 마무리함으로써 향토지역의 명소로서 동아일보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일제하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구 백산상회 유적지를 독립기념관으로 조성하자 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검정다리, 자갈마당, 광복로 야시장, 대청동 전차거리 등을 부산시민들의 향수가 어린 곳으로서 가능한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으나 당시의 사진 등 자료 수집이 되지 않고 있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업 가능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문화창달과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 보전관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신 김상곤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질문한 내용 중에서 불법주차 영업 건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집행부 총책임자인 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은 불법을 시인한 겁니다. 불법주차장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을 하신 것이 원인 되겠고, 과정은 현황과 삼정주차장에 대한 현황 소재지번에 대한 등등 내용의 말씀이 계셨고, 원인 과정 결과에서는 사후처리를 하겠다, 소재지번에 대한 사후처리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민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구청 행정부에서1 년에 3회 하던 것을 6회로 늘려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고 실천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박국장님! 그날 복지관 행사주관은 분명히 구청에서 하셨죠?

예.

천주교에서 관리위임 사무를 맡은 이것은 제가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관은 구청에서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집행을 하다보면 본의 아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선물까지 완벽하게 사람 인원수까지 처리를 했는데 나머지 선물이 모자라 가지고 나간 것이 비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인한다는 것은 반성하고 크게 뉘우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만 계셨는데 그 다음에 행위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느냐, 행위를 책임지는 방법이 뭐냐? 나간 비누를 회수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줬다 하니까.

대부분이 건설종사원이고 청소종사원이고 해서 회수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항상 완벽하게 생각부터 행동까지 완벽 위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솔직하게 시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웬만하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으로서 나간 비누를 100% 회수만 된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학우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화 추진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듣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코자 합니다.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무엇바다도 재래시장을 일으켜 세운다. 또 광복로, 미화로 등 국제화를 추진시키는데 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기준 예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부산이 세계 어느 항구에 비슷한데 어느 항구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화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기준 예가 혹시 참고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실제로 추진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재개발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흑교로 확장공사에 있어서도 금년 사업계획은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95년도의 사업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 연립 건축물 관리대장 분리는 곤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법규상으로는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세대별로 독립된 구획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독립된 건축물로 이렇게 대장상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그렇게 해주고 연립주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관련 법제의 개정을 해서라도, 물론 상위 기관에서 하겠지만 건의하는데 전력을 해줘서 재산상의 행사를 못하는 억울한 구민을 편리를 보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치과를 설치하시겠다, 참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앞으로 문제점이 혹시 대두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치과를 설치할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를 과연 어떤 수준에서 모실 것이냐 그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예상되는 중대한 과제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상세한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재 관내 문화 유적지의 보유현황은 물론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현황과 향후의 복원 및 보존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구상계획이 있으면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윤의원입니다.

김성윤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건물 1층에서 5층을 보면 스핀돌이라는 유리를 쓰고 있는데 이 유리가 보면 상당히 침침해서 낮에도 청사에 불을 많이 켜야 사용이 된다 하는데 이걸 요번에 어떻게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하시는지, 만약에 종전대로 그 거울을, 그대로 스핀돌을 쓴다면 전기손비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게 개선돼야 되겠다 싶으면 수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옥상에 누수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탑 라이트라 하는 거 있죠. 아까 말씀을 들으니 개폐식으로 한다 하는데 이게 또 지금까지 업자한테 몇 번 심지어 의회부서에서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수없이 누수가 안 되도록 독촉을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큰돈을 들여 가지고, 청사가 비만 오면 물통을 갖다 대놓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수의 현황을 기존 건물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탑라이트를 옥상에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완전히 그걸 문제점을 보완 수정을 해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이 개폐식하는데, 확실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대충 말씀드리는 걸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 보셨죠. 1층에서 5층 기존건물에 우리가 자주 안 오지만 소집날, 의회 행사 때 오면 민원실까지 통풍이 잘 안 되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자연통풍을 잘 되도록 이런 조치를 보완을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특히 화장실 변기실에 들어가면 뭡니까, 재래식하고 또 하나는 무슨 식입니까? 그 두 가지 형이 안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아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는데 기존 화장실 설계를 그대로 올리느냐 이 큰 문제가 옵니다. 그거를 명심해서 답변해 주시고, 화장실에 현재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문이 있습니까? 있는데, 나가는 창문이 빈약해서 환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변보는 거기도 환기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무부서에서 부산우체국만 봐도 한번 가보십시오. 창문을 어떤 식을 내놨는가, 쉽게 말하면 크게 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몇 달 전에 청장실에 들려보니까 거기는 불편하니 그런가 창문을 크게 내놨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것도 설계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제가 관심 있게 이래 설계도면을 보면서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지만 대충 내가 한 3, 4년 동안에 다니면서 불편한 점을 드렸으니까 보완하실 뭐 건이 있으면 보완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대청동 소방도로가 예산을 근 6십여억을 들여서 만든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술직 출신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서 아주 도로를 밝고 경쾌한 도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남은 290m 연장 중에서 5, 6명의 민원이 남아 있는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로를 완성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저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6월말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선 구청장이 오십니다. 그전에 이 소방도로를 깨끗이 완성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고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남항해수 허가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무허가 위생관리업소에 관한 요지는 그겁니다. 행정처분이 있기까지 얼마나 사전에 지도단속을 해서 그 분들이 받을 때까지 충분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지도를 했느냐 이거를 한번, 여기 아마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했다고 근거까지 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이 가겠습니다만, 그 이번에 받은 업소들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그 물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아까 좋은 물을 개선이 되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항 물이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날이 갈수록 신동아나 어패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패류는 좋아졌고, 신동아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러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어패류는 좋아졌는지 하는 걸 당국에서 알고 있으면 충분히 신동아나 그에 따르지 않는 분들도 그걸 예를 들어가면서 사전에 많이 주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획일적 단속을 해가지고 처분만 한다고 근본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 제가 질문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사항에 빠져 있는데 지금 보면 매년 획일적으로 몇 개 업소를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떠다가 좋니 나쁘니 판단을 해서 나쁘면 처벌을 주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금년만 단속한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몇 년 수차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획일적 단속으로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개선이 되나가고, 어떤 그런 실적을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교통순경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지도를 하지 않고 함정에 딱 서서 몇 건 잡아가지고 안내놓으면 어떻게 조치하는 그런 격입니다. 이래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문제되는 지역에 와서는 중점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단속을 해서 어떤 물이 나쁘면 좋은 그런 방안을 가지고 나와서 시장과 우리 공무원과 같이 합동을 해서 좋게 내도록 그렇게 해야지 가만있다가 나와서 어떤 업소, 몇 개 지적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제 질문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하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작년에 해보니까 이렇게 되서 금년에는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게 좀 미약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는 겁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청장님도 좋은 말씀과 더불어 장시간에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린 거는 수질문제 얘기를 저가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한 골격은 지금 자갈치시장의 상인들이 지금 회 팔고 이러는 바로 그 곁에서 요전에 MBC에서 그 지하촬영을 해가지고 바로 얼마 안되는데다가 호스를 대가지고 오염된 데다 하니까 사실 우리 먹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적에 충격이 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중구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호스라도 멀리 멀리 하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다소의 물이 안 되겠느냐 거기에 정화는 전체 정화를 한다하면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 어떤 지도를 하고 감독을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5가지 중에서 솔직한 말로 하나라도 시원한 답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거는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중구만 하더라도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나가보면 그 도로굴착에 대해서 일단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재래식으로 차가 다니고 이래서 매립한, 조금 다져진 다음에 포장을 하니까 얼마 안가서 그것이 내려앉아서 층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또 울퉁불퉁하니까 재포장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요즘은 외국에 가보면 대한민국 만치 이렇게 포장했는데도 전혀 없어요. 외국을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그런 장비가 좋으니까 내가 그것을 일하는 걸 봤는데 굴착을 하고, 모든 걸 매설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는 반드시 흙을 메우고 다지는 기계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니까 즉시 공사가, 도로를 저걸 했다 하더라도, 즉시 깨끗이 또 원상태로 되고 그러니까 좋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참고로 하시고, 구석구석에 포장해 놓은데 가보면 어느 길하나 깨끗한 데가 없어요. 그 어떤 쪽에는 도로 포장을 하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또 일부에서 파가지고 또 그러한 지경을 만들고 이래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중구만이라도 깨끗한, 선진국과 같은 그런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윤의원님께서 불법주차에 대한 답변에 대한 실천은 답변과 같이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외국비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회수방법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다시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화수준, 외국의 수준에 맞는 기준의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한다는 그 자체가 어렵고 또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구를 살라하면 범일동, 좌천동의 가구점을 갈 겁니다. 거기에 가는 것 같으면 부산에서의 가구를 살수 있는 가구는 전부다 모여 있습니다. 또 외국의 어느 경우는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층 빌딩이면 5층 빌딩, 전체의 건물을 여성용 백화점으로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아동용 백화점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대해서는 그 지역과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을 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화수준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교로 공사는 사실상 올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100억 정도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 문제가 늦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정상천 중구 국회의원님께서 건설분과위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흑교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우리 부산시에 건설사업에 국고를 많이 따가지고 오는 대신 시비를 최소한도 200억 정도는 흑교로 확장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상천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연립주택에 대한 불합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는 상업지역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30평, 어떤 분들은 50평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780평 이상이 돼야 건축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합동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짓고나면 분할이 안된다 해 가지고 문제는 양성화해가면서 건축을 해주면서도 또 분할할 때는 집이 붙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 문제는 깊이 있게 본청과 검토해 가지고 한번 건의도 하고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 같이 짓다가 계단을 같이 활용함으로 해서 자기들 평수 이익도 보고 하니까 그것을 딱 자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치과설치 문제는 우리 예산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인원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내무부의 승인을 방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는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의사를 어떻게 좋은 분을 모시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연구 검토해서 명실공히 치과로서의 다른 개인병원에 못지않은 병원과 같이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무부의 인원승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문제 보존에 관한 것도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성윤의원님께서 청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청사를 지을 때는 우리가 88년도 준공을 했지만도 이 건물 자체가 2천년도를 내다보는 건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난방은 전부다 기계화 방법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의 색채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자체를 열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동안 우리 에너지절약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기계화 해가지고 온·난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절약에 의해서 모든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자체가 전부다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하는 바람에 솔직한 이야기로 현대식 건물이 우리 정부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개선됨으로 인해서의 환풍문제나 또 환기문제나 여러 가지가 전부다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증축을 하면서 문제점,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 등 모든 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옥상누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수준에 비해서 부득이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자체도 요새는 신공법도 나와 있고 신 자료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화장실 통풍문제, 좌변기가 좁은 문제, 창문이 적은 문제 이런 문제도 한 번 더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소방도로에 대해서 제가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민원을 무릅쓰고 사실 바꾼데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민원인들의 욕을 얻어먹지만 백년대계로서 부득불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95년도 본예산에 꼭 넣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영근부의장님께서 남항해수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역시도 보면 자갈치시장은 자기들 오수의 관을 갖다가 많이 연장을 했습니다. 20m인 것을 50m로 약 30m 더 연장해 가지고 바다 속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자갈치시장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 해수의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신동아 어패류에 대해서는 겨우 20m 오면서 우리는 이것은 들어오는 것이 안 좋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정화를 해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런데 그 정화할 때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동을 안 시키니까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원리원칙보다는 지도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지도를 해도 그 지도가 사실 안 되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표본조사는 분명히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합동조사는 꼭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석규의원님께서 수질문제에 대해서 신문을 보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두 번 세 번 답변하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특히 이 자갈치시장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현재의 입장에서 영세성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생활문제라든가, 또 현재의 여건에서 부득불 이런 여건밖에 안된다는 것을 우리 자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개선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문제도 사실 좋은 것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도 도로굴착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는 복구해놓고 다시 침하가 돼 가지고 재시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부실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 감독도 불실이고 또 시공하는 사람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는데서 그 원인 나오는 겁니다. 굴착하고 나면 우리 설계는 분명히 거기다가 모래를 넣고 모래 넣은 자체에다가 물을 뿜어 가지고 그 자체가 침하가 되고 그 다음에 좁으니까 위에서 롤링 하는 것 다지는 것도 핸드롤링으로 다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완전히 침하가 되지 않은 연후에 포장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모래도 넣지 않고 일반 굴착한 흙을 그대로 넣고 또 그대로 넣지 않고 일반 굴착한 흙을 그대로 넣고 또 그대로 넣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연탄재나 아무거나 내버리는데 그대로 또 하니까 이게 침하가 되고 재시공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의 감독불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시공을 해가면서 우리 감독들이 충분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 지난 4월 1일부터 영도구 전 지역과 부산진구의 일부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가 되고 있고 또 이 종량제는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맞아들여야 할 크나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본 조례개정안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종량제에 대비하여 거의 전면 개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고 있고 부칙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영주2동 지역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조례개정안을 만든다고 수고는 하셨지만 지난 5월초에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3개월 만에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든지 상급기관의 방침이 변했다하더라도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점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번에 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추진경위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금번에 시행하게 될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쓰레기종량제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는 일반가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업소가 많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가정은 물론 전 업소가 참여토록 홍보와 사전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홍보활동이나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개정안에도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하여 과태료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켰는데 실무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엄정한 집행으로 무단투기가 절대 발생치 않는 우리 구 폐기물처리 행정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시행되는 종량제는 쓰레기 시책에 있어 크나큰 변화이고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남아 있는 동안에 그동안 현행 시책에 있어왔던 각종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이번에 새 시책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폐기물 시책이 펼쳐지도록 권고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초에 조례를 개정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5월 9일 중구조례 제316호로 개정된 조례는 일부만 개정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만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단투기행위에 있어서 무게단위를 형태별 즉 전에는 ㎏단위에서 봉지 또는 수레 또 다른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그러한 행위 형태별로 과태료를 무게 단위에서 행위 형태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고 또한 과태료요금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95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종량제 시행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종량제 시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시 본청에서 계획은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영도구라든지 부산진구에서만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우리 중구를 포함한 다른 구에서도 종량제를 시행하는 시범 구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완해서 시 준칙안이 시달되면 개정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생곡매립장의 공사 진행사항의 부진과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을숙도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범 구에서 현재 영도구라든지 부산진구에서 실시하는 종량제와 쓰레기 감량화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실적 등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당초 95년 시 전면 시행계획을 조금 앞당겨 가지고 금년도 10월부터 시범 실시를 먼저 걸쳐서 95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는 시 본청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10월부터 종량제 시범 시행이 영주2동에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석규의원님께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주2동 3,933세대에 대해서 전 세대에 대해서 홍보물 전단을 배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통장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환경과장이 직접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계몽을 했습니다. 또 그 25일 반상회 날에 구간부공무원이 전체 반상회에 참석했고, 또 오늘 아침 우리 구청직원 조례 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량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 10개교에 대해서 종량제 공안문 청장 공안문을 발송했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계몽요원이 되어서 종량제에 대해서 각 가정에 돌아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현수막을 6개를 제작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 제작설치를 붙였습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청소종사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도 다 마쳤습니다. 물론 또, 다음에 추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방송용 테이프를 제작해가지고 청소차량하고 동사무소에 9월 15일까지 통·반장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거는 통·반장 수당 나갈 적에 그날 겸해서 그래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달 반상회에 구공무원 참석 등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준비사항으로서는 8월 16일 규격봉투 판매소 12개소를 영주 2동에 지정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자 규격봉투를 재무과에다가 제작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9월 13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별 봉투 배정은 9월 13일까지 납품 완료되면 최소한도로 24일까지는 각 가정에 도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시행 하루 전까지는 가정이라든지 아파트에 보관중인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완전히 전량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엄정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량제 실시는 딱 두 가지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인 종량제 실시는 하나는 규격봉투 사용하는 거 하고, 하나는 무단투기 행위 근절하고 딱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 행정을 지금 우리 쓰레기 행정을 역점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홍보는 물론 실무 단속공무원에게도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객관성과 엄정성 있는 집행을 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 8조 2항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무단투기가 발생시는 일정기간동안 수거를 지연함과 동시에 그 투기된 내용물을 분석하여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추진사항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보완해가지고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석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