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제31회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두성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 18일 권석규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구민의견수렴위한간담회개최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부구청장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손병규입니다. 지난 10월 6일자로 사무관으로 새로 승진된 두사람하고 또 이동이 많이 되어 이동된 과장 두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된 두사람은 지역교통과장 임재갑, 다음 동광동장 정현옥, 다음은 사회과장으로 새로 김호현, 민방위과장 정수철 이상입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1회 임시회는 구민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개최와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총무국장 박영우입니다. 부산직할시 중구 ’93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세입‧세출결산은 출납폐쇄 후 약 50일 정도의 결산작업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을 ’94년 4월 20일에 완료하고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4년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엄격한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 설명은 세입결산, 세출결산, 결산잉여금 처리상황,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번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총 세입결산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31억 2,300만원이 늘어난 311억 3,500만원으로 예산대비 22%가 증가되었으며 징수율 결정액 대비 91%입니다. 그리고 징수 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약 31억 정도되며, 이중 8,900만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30억 1,800만원은 납세자의 재력부족 등으로 94년으로 이월, 징수 및 결손처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코자 하오니 3페이지 중간 세출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총예산 현액은 예산액 280억 1,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0억 4,100만원을 포함한 310억 5,300만원입니다. 그 중 248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9,100만원이 ’94년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25억 3,300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이월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36억 9,1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용역, 국제시장 사거리 가각정비 공사 등 6건은 ’94년도에 완료되었으며, 각종 도로개설공사 등 나머지 5건은 보상금 수령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조서 및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조서 상의 25억 3,300만원의 불용액은 예산대비 약 8%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37%, 긴축재정 운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32%, 예비비 집행잔액이 25%입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여 그 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충당에 ’93년 8월 2,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7페이지 결산잉여금 처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잉여금 처리사항은 총 세입결산액은 311억 3,5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248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63억 600만원이 세계잉여금인 바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은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분내역 중 순세계잉여금 25억 9,500만원은 ’93년도 발생 순수잉여금으로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수지 현황을 분석해보면 중구의 예산액대비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비해 7.2%가 증가된 69.5%를 구성하고 있지만 예산 현액 대비 실질적 재정자립도는 52.4%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키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아직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 248억 2,900만원 중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84억, 투자사업성질인 자본지출이 73억, 다음으로 물건비가 40억 순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자본지출이 17억 정도가 줄고 인건비가 1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경직성경비의 부담률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금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200만원의 전년도 이월금에다 연도 중에 14억 5,000만원을 수납, 14억 5,800만원을 지출하여 남은 잔액 6,4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매년 4,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5년간 지원키로 되어 있으며 ’91년도에서 ’93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93년에 65명 1,000만원, ’94년에 56명 800만원이 장학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93년도에 신설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억 3,300만원을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을 당해연도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94년 6월 19일부터 20일간 결산서 작성내용을 다각적이고 심도 깊게 검사를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수불능채권 결손처리지적 건은 체납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납 불능액 대비 결손 처분액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재산조회 후 결손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내무부 전국 재산전산망 조회가 4월, 10월 연 2회로 한정된 데다 재산조회도 일정건수로 극히 제한되어 결손처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 당구에서는 326건의 재산조회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결과 회시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과감히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지적 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93년 예산불용액이 ’92년 대비 10.8% 감소한 25억 1,200만원이며 예산대비 ’93년 불용액은 8.1%로 ’92년에 비해 1.6%가 감소하였습니다만 그 액수가 크므로 앞으로 계속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예산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 예산계상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계획 취소, 예산집행 잔액 등 집행사유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등에 반영, 타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종합총평을 한 바와 같이 중구재정운용은 비교적 수지균형이 취해진 적극적이고 견실한 재정운용이었다고는 하나 더 내실을 기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부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 실질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민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개최결의안 (권석규의원외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