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일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두성의원, 간사에 권석규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1월 21일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 31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 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작성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95년도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시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내 7일의 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살리고자 5일간으로 감사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중구 행정동으로 하였고, 감사반 편성은 감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5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을, 12월 6일에는 총무국 소관을, 12월 7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을, 12월 8일에는 도시국 소관을, 12월 9일에는 중구보건소와 행정동을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만, 감사실시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고 필요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에 정한대로 공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는 구정업무의 중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93건의 자료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제출과 현지 확인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시행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3항 및 17조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이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이두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
11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우리 전 의원이 관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 시설, 공사현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느낀 사항을 종합한 것으로써 부의장님이 결과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안영근부의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부의장
안영근부의장입니다.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차흥호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전 의원이 관내 어린이집 2개소와 어린이놀이터 시설 5개소, 공사현장 2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에 대한 착안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수어린이집은 오래된 건물이면서도 시설물의 정리정돈이 비교적 잘되어 있으나 교실과 복도 및 화장실 등에 채광, 환기상태 불량과 조명시설이 양호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과정에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대부분이 딱딱한 시멘트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일부 벽면에 금이 가있으므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안전사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벽면에 페인트 그림 등으로 도색하고 벽면하단에 타이어 등 고무시설을 하여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벽면 금이 간 부분에 대한 안전조사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의 원생에 대한 구성을 보면 보수어린이집의 경우 유아가 94명이고 3세 이하의 영아는 한 명도 없으며, 영주어린이집은 유아가 61명, 영아가 3명으로 각 어린이집의 영아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직장을 가진 여성들과 어려운 가정의 영아들을 위해 점차 영아수를 늘리는 것과 탁아시설도 갖추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주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낡은 시설물들을 꾸준히 보완하는 등 많은 시설개선을 강구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활용에는 별 어려울 것이 없으나 어린이집 앞 놀이터의 정화조 뚜껑부분이 세면덮개로 돌출되어 있고, 또한 모래유실 방지턱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거하여 낮추거나 또는 고무타이어 등으로 덮어 안전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있을 영주동 11블록에 대한 재건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어린이집 이전 후보지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등 그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액이 4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블록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놀이터들이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모래가 부족하며 특히 11블록 다동 어린이놀이터는 침수된 하수구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놀이기구 도색에 있어 기존 녹슨 부분을 제거한 후 도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재된 나뭇가지가 망가져 낙하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등 평상시 관리상태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보수1동 13, 14통 계단도로 개설공사는 지대가 고지대인 만큼 가급적 경사각도를 낮추어 이용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되겠으며, 일반계단과는 달리 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하여 노약자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영주동 중복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폭이 4m에서 6m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상금지연 등 미철거 건물이 10여동에 이르므로 공사기간 내 도로개설이 지연되지 않을까 염려가 따릅니다. 또한 어떠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현장답사와 아울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나, 지난 대청동 소방도로 개설에 이어 여러 번 변경확장공사를 함으로써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리고 또한 민원야기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지 않고 건물철거로 인한 기존 잔토를 되 메우기 식으로 처리하여 연약지반에 인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조치사항들을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앞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참다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방도로 개설공사 및 계단도로 공사도 순조롭게 튼튼히 시공될 것을 바라면서 이만 현장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예, 이두성의원.
두성
이두성의원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현장 확인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날 가로등이라 할까 아니면 거기에 가로등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보안등 형식의 등이 한 4개정도 전부 파손되어 있는 걸 목격했거든요. 보충이 될까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포괄사업으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건 이번에 상정이 안 됩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알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안영근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의장으로부터 현장확인에대한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구청에 통보하여 시정이 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4년도 임시회는 오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및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