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영근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분 의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질문에 계셨습니다. 다소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지루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경청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중앙동출신 김성윤입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중앙동 6가 51번지 행정구역 통은 2통이 되겠습니다. 부산대교 연안부두 그 부근에 92년도 추경예산 때 약 7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주변환경을 정비를 했습니다. 세관 앞에서 연안부두까지 가로등이 녹이 슬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주고이래서 본 의원이 직접 답사를 해서 그 공사를 가로등 FRP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집행부에 부탁을 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승인하여서 그 공사가 시도가 된 겁니다. FRP 85본을 가로등을 대체하고 부산대교 밑이 그 당시에 우범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가로등 증설을 3본하고, 휴식공간을, 휴식시설을 깔끔하게 단장하기 위해서 의자까지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사실상 연안부두에 관광객 국외‧국내인들이 와도 그 승선시간까지 시간이 있을 때는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내가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한 그대로 쾌적한 환경의 휴식공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4톤에서 8톤까지 트럭이 대교 밑에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차있습니다. 인도위에는 소형승용차가 그대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장, 예산을 구민이 낸 예산을 7,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쾌적한 환경을 해가지고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관할부서의 감독이 이래서야 되겠나 이겁니다. 행정 하는 일이 예산만 투입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구민들한테 편리도를 도모시키는 것이 행정입니다. 심지어 낮에는 노인네들이 나와 가지고 낚시도 즐기고 아주 좋은 휴식공간인데 지금 그거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관할부서의 책임자들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걸 참고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목적한 대로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만 구민들이 편리함을 우리가, 편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할부서에서 언제부터 철거명도로 해가지고 원상회복을 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분명히 기간을 언제까지 명도를 해서 원상회복하겠다는 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감독은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해나가겠다 하는 방법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볼 때 지형에 맞는 유효적절한 공간활용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 세 가지를 관할부서 도시국장님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부실공사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구청에 들어오는데 보면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94년도 부실공사 추방’ 요즘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됩니다마는 부실공사추방을 위해서 금년 한해 현수막까지 곳곳에 길거리에 나가면 안 붙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속에서 어떤 말이 통하는지 압니까? ‘발로 뛰는 행정’, ‘확인 또 확인하는 행정’ 왜 이런 마음가짐이 이제 와서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발로 뛰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 이겁니다. 중앙동지내 도로 및 측구도로공사가 중부경찰서 밑에 금년 상반기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완공을 봤는데 꼭 집행부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제 집이 부원아파트 앞이기 때문에 아침 출근을 그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사를 시도를 했는데 물론 대행업자가 했겠죠. 도로를 파 뒤집어놓고 몇 달이 가도록 공사를 안해요. 그 후에 시일이 흘러서 공사를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를 기초에서 완공까지 하려면 그 중간 중간 공정이 필요합니다. 공정은 누가 감독해야 됩니까? 관할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로측구 및 정비공사를 하는데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니까 그 공사가, 월요일입니다. 일요일날 번개같이 다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인이 아닙니다마는 육안으로 감지를 해도 이것은 부실공사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스콘공사에서부터 측구이음새 등등 그리고 공사하고 남은 쓰레기정리관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도착과 동시에 국장님께 전화를 냈어요. 소재지번 몇 번지에 공사를 국장님이 나가봤습니까? 이러니까 바빠서 못나갔습니다. 완공된 거 보고는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저하고 전화를 한번 합시다.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게 부실공사 같은데... 국장님께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인데 저녁 늦게 제가 볼일이 있어서 10시경 집에 갔는데 대형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막 파뒤집습니다. 인접한 주민들이 2,30명이 나와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중앙동에 지나가는 유동인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인들이 전부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멀쩡한 아스팔트 공사 준공이 내일이면 끝나는 공사를 포크레인을 가지고 또 파뒤집으니까, 저는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부족한 사람을 뽑아줬으니까 대변자로서 그 현장을 안볼 수 없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분위기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보니까 감독자가 있어서 불러서 왜 이렇느냐? 재시공하라니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그러면 당신 1억 날렸네. 대행업자가 당신이 비양심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니까 관리감독해서 이거 안 된다 하니까 당신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정당한 거 아니냐? 만약의 경우에 당신이 부실공사를 이렇게 해놓고 행정관청에서 준공을 해줬다 했을 때 그 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당신 다시 해주겠느냐? 그거는 못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문제점이 전부 노출이 다됐다. 그러니 원인부터 보자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이 불충분해서 온 거다 이겁니다. 대행업자가 1억이라는 손실을 또 보지만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손실을 안줘도 감독관청에서 기초에서부터 완공까지 공사를 시도할 때 과정 과정을 체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주위사람들 이웃주민들이 이래 행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정부에서 구청장 필요사업, 동장 필요사업, 숙원사업 등등 우리가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하수도공사 하나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수1동에 동장님 와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소재지번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을 설명을 합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공사 그것도 하수도공사 과정에서 위에서 물을 부으면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정상이고 수채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밑에 평면공사가 안돼가지고 고르지 못해서 물이 고여 있어요. 그걸 보수1동 동장님이 사비를 내서 그것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보수동 뿐이겠습니까? 또 몇 개동 있어요. 적은 공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몇 십억, 몇 백억 공사 지금 한다고 저래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면 또 지나치다할 것이고 이 건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은 첫째 앞으로 공사 중에 준공까지 감독강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철저히 할 수 있을는지 답변해 주시고, 크거나 작거나 반드시 준공당시에 관할부서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94년 2/4분기에 자갈치시장 현대화개발에 대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승인을 했어요. 지금까지 자갈치, 위원님들 앞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맨날 가봐야 자갈치 그대로입니다. 의원님이나 부서나 맨날 말만 자갈치현대화, 이 앞전에 구청장 구정연설에 보니까 어패류조합 측은 조합 측대로 자치예산을 확보하고 회관건립하고 뭐하고 예산 확보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있고, 이번에 내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구청장님 구정연설 내용에 보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할 필요 없고 4,0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용역이 추진이 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내용은 구 부산역 자리에 집행부서나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기념비 그러니까 53년 전 6.25 대역전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불탄 자리 거기다가 소공원을 마련하고 옛날 부산역 역사에 대한, 유래에 대한 기념비를 건립하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역이 중앙동이고 이래서 제가 못하는 일을 집행부에서 발췌를 해서 해주니까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이래서 공보실장님한테 전화를 내서 그거 참 좋은 일이다. 40계단도 이번에 하고 나니까 호응도가 좋고 뒷면이 아주 정비가 잘돼서 깨끗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얼마 있으니까 건립추진위원회가 금년 상반기에 딱 한번 열렸어요. 그때 저도 추진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마는 거기 유명한 교수도 와계시고 철도청에서도 와계시고 등등해서 위원장이 그때 구청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뭐 하러 불렀는지도 모르고 부지를 할애를 해줘야 거기 기념비를 세우든지 공원을 세우든지 할 건데 철도청에서는 토지를 할애해줄 주 부서에서는 일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 지면을 통해서는 엄청나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 12월이 다 됐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정이 하는 일은 똑똑 부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다섯 번째는 구청 내에 국제통상과를 설치하자 이겁니다. 국제통상과, 우리 대통령 행정수반께서 APEC 나가서 주도권을 잡고 이 나라가 살 길은 전 공무원 군단이 세일외교를 해야 된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인적자원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 중차대적인 일이고 우리 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청장 구정연설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몇 백억 되는, 쉽게 말하면 남의 빚 댕겨가지고 경영수익사업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주차빌딩 크게 지어가지고, 추정사업입니다. 그것은 되고 안되고는 아무도 단정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클럽회장도 되고 싶고 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사장도 되고 싶죠. 그런데 나는 그 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상해서 우리 중구를 주식회사 중구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막강한 군단이 있습니다. 중구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800명 내지 1,000명입니다. 사업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하시데요. 중구는 상권이 활성화돼야 된다. 상권이 활성화되는 방법이 타 지역의 국내에 사는 몇 명 온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 됩니까? 막강한 군단을 10개동 주변에까지 다 조직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우리가 실제 옛날에 수출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도 사업장 사장이 능력부족이 돼가지고 수출을 못합니다. 지금은 수출업을 자체 많이 완화됐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는 타 구에 비해가지고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분양을 해가지고 이익을 도모해 가지고 경제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상권활성화 방법이 많이 사고 많이 팔면 저절로 되지만 그런 여건이 변두리가 너무 발전이 돼나가니까. 우리 저변에 가내공업 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 심지어 여기 시장에 가면 없는 물건이 없어요. 사업성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만 발췌를 해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공무원을 국제통상과를 설치해 가지고 몇 명만 두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겁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몇 천억도 동원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방안도 있는데 우리 중구청 기획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수출전문 행정공무원을 육성시키되 전문공무원을 채용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국제통상과 설치 실리적인 통상을 위해서 과를 두어서 전문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진짜 분단을 잘 할애해 가지고 구민이 바라고 장사해 가지고 많은 이익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더욱더 좋은 사업을 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과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시고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에대한답변은 12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