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4년 한해를 마감하는 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특히 구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질문에 대하여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과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강서구가 89년부터 92년까지 재원조정교부금을 3배나 더 많이 지원을 받았으나 우리 구는 대책 없이 낙후되고 있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금과 재정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해서 그 구청의 의원수와 투표구 수, 공무원의 수, 인구수, 가구 수 등의 전 비교를 해서 그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해서 산정되는 법정교부금으로서 이것은 임의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2년도 재정자립도 역시 우리 구는 59.6%인데 비하여 강서구는 36.7%로서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등 경상적인 경비도 충당할 수 없는 요인적인 원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의 10개 구청의 조정교부금은 총 2,544억원 중 중구가 101억원, 서구가 197억원, 동구가 180억원, 강서구가 206억원입니다. 각 구의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가 57.1%에 비해 서구는 31.1%, 동구는 43%, 강서구는 28.6% 수준입니다. 재정조정교부금은 법정사무로서 조정이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시비보조금을 그 이외 강서구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95년도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중구의 시비보조금을 본다면 자갈치 물량장의 시설비에 10억원, 동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에 4억원, 백산상회 건립비에 1억원, 공영주차빌딩 건립비에 10억원 등 총 25억원으로서 강서구는 9억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구가 15억 2,000만원이나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은 여태까지 구청에서는 한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만 민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터널이라든가 택지개발은 택지개발대로 별도의 민자유치 사업은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구덕터널이라든가 만덕터널, 황령산터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88 요트경기장의 수영비행장 앞의 31만평 매립 이런 사항은 민자유치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8월 3일자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결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94년 11월 30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자자체가 되었을 때는 이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도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민자유치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 동명극장의 주차빌딩을 하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자유치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의 경영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민자유치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석태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 1, 2, 3지구 주거환경개선 추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9년까지 한시법입니다. 당초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우리의 설명도 부족하고 주민들의 협조도 잘 안되고 해서 상당한 애를 썼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중구만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수동을 비롯해서 대청동 성공적인 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의 지금 현재하고 있으니까 이전은 맨 처음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이 융자도 할 수 있고 소규모의 집도 지을 수 있고 하니까 요구를 많이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라도 그 지역 내에는 일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도로를 먼저 내주는 것이 환경개선에 크나큰 촉진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동광교회 앞에의 240m 폭 6m는 완료가 되어있고, 구름다리 밑에는 12억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중복도로 22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단도로는 6억원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도로는 동대신과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약 한 5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차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지구 내에는 최우선적으로 도로부터 먼저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를 내면서 상수도문제라든가 전기문제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시행을 해가지고 이중굴착이라든가 공사비의 증감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보수 1, 2, 3지구에 대해서는 기 도로계획선이 고시가 되어 있고,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께서 권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을 집인 것 같으면 좀 합동으로 이웃과 같이 지어주는 것을 저는 상당히 권장을 합니다. 우리 대청동에는 동장님 이하 박영복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연립주택을 짓는 것을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청동에는 벌써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거를 하고 나간 분들이 연립으로 짓고 하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다시 이사를 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연립주택을 많이 짓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수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인구감소에 대하여 대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의 이 인구감소가 가장 큰 과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인구의 감소를 우리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중구에는 여태까지 보면 세입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입자들이 우리 중구는 상업지역이 많으니까 장사하기도 가깝고 해서 많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신 주거지역인 아파트지구라든가 이렇게 이사를 한데 큰 원인이 있고, 또한 우리 중구는 51.4%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내의 중앙동, 보수동, 부평동 지역이 점차적으로 상업화 되어가니까 다시 말해서 장사를 하다보니까 주거지역이 적은 그런 원인도 있고, 또한 우리 중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우리 중구로 전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오는 원인이 있고, 또한 그동안에 고지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을 많이 한 원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인구 확충방안으로서는 서구의 동대신동 일부와 동구 초량동 일부를 우리 중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간의 공무원간의 협의는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나왔으나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예를 든다면 ‘서구는 서구의 동대신동이지 중구의 동대신동으로는 할 수 없다. 동구의 초량동이지 중구의 초량동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100%랍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우리 중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중구의 발전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도 제가 조금 편재현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주거지역인 고지대에 대형 건물화 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급선무다. 다시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대형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짓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보수아파트라든가 영주동의 시민아파트, 영주동아파트라든가 저런 것을 개·증축해서 인구를 증가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다면 다시 우리 중구의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옛날의 경우에는 주거와 상업과 공업이 분리되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창원시도 보면 완전 주거지역과 업무지역, 공장지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요즘은 교통문제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자기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 또한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운대 신시가지 100만평도 주거와 상업, 업무 모든 지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를 봤을 때에 우리 중구는 상업지역이고 또 업무지역으로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주거환경만 개선된다면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평동 3, 7통지내의 도시계획도로 해제 또는 사업시행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두성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진정을 해서 위원장이 직접 다녀간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것은 저로서도 확인해 본 결과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은 1952년도 국제시장의 화재 시에 그 지역의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업지역 내의 공공도로의 부지는 우리가 도로소통의 문제, 상권활성화의 문제, 편의 모든 것을 봐서는 도로가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점에서는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146억원이고 공사비가 4억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현재 중구의 사정으로서는 단시일 내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폭 25m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m미만의 도로는 지방자치비로서 개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연간 투자 가용자원은 약 40억원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로서는 우선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최우선 투자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 투자하고, 또 돈이 적게 들고 시민이 편리한데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정도 되면 여기에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충민원위원장께서도 시비를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청의 도로개설 우선순위에 의해서 부평동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시장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난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난 근본대책”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로율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통법규를, 질서를 확립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도로율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할 일이고, 우리 중구의 입장에서는 불법 주·정차, 교통의 질서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확보 문제 이 두 가지만 된다면 우리 중구의 교통문제는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완화되고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율이 우리 중구는 29.4%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도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율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부평도이라든가, 광복로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에 전부다 노점상, 또 상점의 진열 이렇게 해서 도로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에는 불법 주·정차가 진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부소방서에서는 중구의 노후건물에 대해서 밤에 만일에 화재가 난다면 차량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법 질서문제 이것이 가장 앞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GT운동으로서 10부제 문제도 나오고 있고 교통 함께 타기, 불법 주·정차,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이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는 불법 주·정차만 없다면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 못 드리지만 도로율을 3～4%는 효과를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는 흔히들 교통의 흐름을 통과 교통량과 시 종점 교통량 두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과 교통량은 우리가 말하는 버스와 지하철, 우리 중구 사람들은 어디가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과 교통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시 종점 교통량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구의 생활인구가 8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출·퇴근용으로 자가용을 몰고 와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큰 원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지금 주차장 면은 약 7천 면으로서 7천여 대는 댈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중구는 최소한도 2만대는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구 동명극장을 우선 우리 중구의 대 큰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최소한도 3백여 대라도 대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도 실제 10명이 불법 주·정차 단속원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도저히 부족해서 10명을 더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20명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단속을 보면 약 8만5천 건 정도 단속이 됐습니다. 과태료가 전부다 들어오는 것이 21억 4,8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의 가장 어려운 난제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가장 고조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소각장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 하나있고, 구청에 하나있고, 부산세관, 객·화차사무소, 코모도호텔에 있는데 오늘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수1동에서 소각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동대신동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이런데 지금 현재 소각장은 나무와 종이만 소각시키는 것뿐입니다. 왜 이 소각장이 필요하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석대쓰레기장에 지금 우리가 매립하고 있는 것은 ... 정정하겠습니다. 석대쓰레기장에 매립을 할 때는 나무종류와 일반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전부다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숙도에 현재 매립하는 것은 압축을 해서 매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피가 많기 때문에 그 부피를 줄여가지고 많이 매립하기 위해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나무종류는 일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청의 계획에 의하면 각 동별로 전부다 나무와 종이를 땔 수 있는 소각장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는 힘이 들고 해서 보수1동에 하나 만들고 영주2동에 하나 만들고 있는데 보수1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문제는 우리 부산시 전체문제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고 이런데 매립하는 그런 게 불편한 것 같으면 소각시키면 되자 않겠나,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소각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나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산업폐기물도 소각하고 일반쓰레기도 소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1톤 소각하는데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부산시의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소각하려면 4,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400만원인가 그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현재의 전체를 소각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문제는 솔직한 이야기로 동별로 지금 전부다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8톤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8톤 정도의 나무 류가 나오는데 보수동, 영주동에 소각장을 만들더라도 4톤 정도는 소각되고 나머지 4톤 정도는 저 먼데에 있는 성창기업까지 우리 소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다음은 안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먼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자랑인 자갈치시장의 관광버스 문제로 이 보수 복개천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관광버스를 사면에 대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자갈치시장에는 중형차가 많이 나오니까 중형차를 댈 수 있는 면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에 건의를 한 결과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는 고기 실으러오는 중형차는 거기 안 들어온답니다. 안 들어오는 게 큰 문제고 관광버스도 사실 잘 안 들어오고 하니까 우선 이면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만일에 앞으로 이 중형 화물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버스가 더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하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본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자갈치시장의 불난 장소가 시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주인도 자기들이 주차장을 한층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가능하다면 관광버스와 중형차량을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 가지고 한 7시경이나 나가보면 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중화물차량이 양쪽으로 대어 있는데 이것 역시 강력하게 단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속을 한다면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면서 자갈치의 현대화와 병행해서 주차장문제는 꼭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내 국제통상과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것을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국제화 원년을 올해 정했고 작년부터 국제화 문제가 나오고 또 우리 부산시와 다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화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통상증진을 위해서 국제자문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사가 한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과장이 4급이고 직원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이라 해가지고 여기에는 3급이 한 분 있고 우리 부산의 박사가 6명이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직원과 같이 1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우리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중구가 상업지역이고 도심이며 중심지이므로 국제통상과의 설치는 자로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 되지 않는다면 계 한 개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우리 중구가 세계화에 앞장서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원님들이 질문한 심도 있는 질문의 답변을 청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질문과 답변을 청장님 끝났으니까 부구청장님 순서로 넘어가는데 관할부서별로, 이걸 어떻게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받는 걸로 본 의원이 동의를 제의하는데 어떠십니까?

방법을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관할부서의 책임자의 답변을 본 의원이 일문일답식으로 다변을 받는 걸로 정식으로 동의를 제의합니다.

의장!

본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제의하는데 대해서 의장이 왜 그래 설명이 많아요?

재청이 있나 없나 봐서 없으면 부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제가 동의를 제의한 것이 그냥 폐기가 되는 것이고, 재청이 있으면 어떻게 방법을 가부를 정해가지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봤습니까?

제의했으니까 본 의원에 대한 동의를 반복을 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 의장이 그런 말씀을 해도 됩니까? 회의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 딱 통하는 말만 하란 말이요. 이 양반아.

,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 말씀중인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

부구청장 손병규입니다.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문화유산과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가꾸고 보존해 나가기 위한 옛 부산역 기념비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문화유산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백산 안희제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지역인 백산상회하고 우리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부산역사 두 곳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이러기 위해서 주재를 해왔습니다. 당초 부산역사는 기념비만 세우기 위해서 돈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오던 중에 이 관계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한번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금년 3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5명이 구성돼서 의논한 결과 단순히 비석 하나 세워가지고 될 게 아니고, 역사복원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부산역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도 보존시키도록 하고, 옛날 기관차까지 찾아서 거기에 전시를 하는 이런 대대적인 문화기념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 철도청에 약 한 3백 평 정도 땅이 필요하다, 이 땅을 좀 할애해 달라고 협의 요청한 결과 1차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철도 지방청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한 결과 저쪽에서 회시가 2차로 오기를 5평만 줄 것이니까 비만 세워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산항하고 부산지방청하고 이야기 해가지고는 도저히 확보가 어려울 거 아니냐, 이래서 서울에 있는 철도청장을 만나도록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다행히도 주선해 주시는 분하고, 철도청장하고 한자리에서 저희 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기한 결과 철도청 재산관리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협의를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희망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하던 중에 부산고속전철역이 지금 부산역에 다시 크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그 계획에 이걸 만일 미리 세워놓으면 어떻게 영향이 올지 모르니까 부산 고속전철역을 합하고 난 후에 그 당시에 여기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저희들 생각은 빨리 그 자리에 했으면 좋겠는데 철도청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꼭 이게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영우입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으로 인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계속되는 오랜 가뭄으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 등의 저수율이 27%로 수돗물의 정상생산에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 내년 한 2월 내지 3월경이 되면 급수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의 단계별 제한급수계획은 1단계는 1일 급수 량의 30%가 제한 급수되며, 2단계는 1일 급수 량의 50%를 제한 급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급수가 실시되면 고지대 급수불량지역에는 운반급수가 실시되며, 신속하고 원활한 운반급수를 위하여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물탱크차량 6대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부소방서의 차량을 최대한 협조 받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욕탕, 수영장, 세차장 등 물 다량소비업소에 대해서는 주2일 휴일제를 실시하고 보수2동 등 4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수돗물 사정을 극복하고자 수세식변기 물통 내 벽돌, 비닐 팩, 유리병 넣기, 허드렛물 재활용하기, 절수용 수도꼭지 사용, 정원·거리 등에 물 안 뿌리기 등 구민 절수운동을 대대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중구 지역의 1일 급수 량은 현재 34,560톤이며 이중에서 가정용 급수 량은 구에 한 3분의1 정도 되는 11,000톤이 급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선도대책 및 유관단체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청소년육성 주요시책 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건전프로그램 보급, 불우청소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54개소, 업주간담회는 7회에 걸쳐서 하였고, 종사자교육을 9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원 합동으로 11개반 210명의 선도반을 구성해서 매주 토·일요일에 선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은 12회, 체련교실을 6개소, 컴퓨터강좌 1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9명에 대한 표창과 장학금 214만원을 지급하고 소년소녀가장 15세대 20명과 후원자 결연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지원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청소년육성 계획수립에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가정의 날 지정운영, 가훈보급, 건전한 가정 가꾸기, 청소년 어울마당, 체련교실 운영 등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확대·보급토록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내실 있는 선도활동 전개,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강화, 불우청소년 지원 확대 등 청소년 선도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은 부산 시에는 아동청소년회관 및 음악감상실, 전통 예절실, 독서실 등의 시설을 갖춘 생활수련시설이 11개소가 있고, 우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면적 47평 72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독서실 1개소와 20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27평 규모의 컴퓨터교실 1개소가 있으며 대청공원과 용두산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 5개소를 청소년 수련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타 지역에 소지한 수련시설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각 학교에 홍보하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관단체 활동 및 육성방안으로는 우선 청소년단체로서는 구에는 청소년위원 15명과 동에는 청소년 지도위원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관단체의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청소년 선도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29회, 심야계도활동 68회, 이동상담실 48회 등 선도활동을 실시한 결과 배회청소년 128명을 선도 및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선도를 각 동 새마을청년회의 주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함과 아울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마을청년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표창을 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내년도 우리 구에 추진할 주민대학과정에 청소년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고 어울마당 수련대회, 한가족 노래자랑 운영 등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의 행정동 10개동 중에서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이 불일치한 동으로는 중앙동에 대창동 1가, 광복동에 신창1,4가, 창선동 1,2가 및 영주동에 대창동 2가가 있습니다. 중앙동에 대창동 1가는 면적으로 볼 때 중앙동 전체 4%에 해당하는 147필지 23,754㎡이며, 광복동, 신창동 1,4가 및 창선동 1,2가는 광복동 전체 55.1%에 해당하는 957필지 11만 5,629㎡가 되고, 또한 영주1동에 대창동 2가는 영주1동 전체 5.2%에 해당되는 112필지 15,307㎡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법정동 명칭변경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93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친 1차 조사에는 광복동에 신창, 창선동은 66.2%, 대창동 2가는 44.6%의 주민찬성이 있었으며, 9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2차 조사 시에는 신창, 창선동은 83.1%, 대창동 2가는 64.6%의 주민찬성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구역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지역 주민의 90%이상이 원하는 지역에 한한다.”라는 규정에 미달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홍보해온 결과 주민의 찬성률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5년 중에 다시 한번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때도 만약 90%에 미달할 경우 중에 해당규정이 너무 엄격하니까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근입니다. 편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동별 이용주민의 현황을 보면 16종류의 사업에 10개동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제일 많이 이용한 동은 대청동 513명, 그 다음이 보수1동 307명, 세 번째가 영주2동 113명 순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는 독서실 이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이용, 세 번째가 어린이 공부방 순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주로 3개동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여타 동에서는 일부만 이용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 동민이 편중 이용한 데 대한 개선책으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8개 항목에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또 욕구사업이 뭔지 기타 등등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느낀 것을 조사해서 12월말까지 95년의 운영계획을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동 전 동민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불합리한 내부시설을 시설변경을 한다든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시설은 중앙에서 규정된 설치운영규칙에 맞도록 각종 시설을 배치를 했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배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운영되는 시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이런 것이 잘 이용이 되고 현재 노인휴게소와 직업훈련실 등은 이용 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사회관 시설예산 잔액으로 1층에 방문에 도어체크 30개와 층별 세척용기 5개,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지판 2개, 그리고 건물상단에 흰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복지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시설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면 나름대로 부족한 시설을 보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 천주교재단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느낀 점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부산교구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수녀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 옥상주차장을 개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문제는 보수1동에서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일 먼저 옥상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언론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차장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옥상주차장에 댈 수 있는 대수는 12대밖에 안되는데 많은 차들이 초과 주차하는 경우에 건물 안전 상에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12명에 대해서 열쇠를 마련해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업소 그런 시설을 몇 군데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시민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열쇠를 수시로 부순답니다. 열쇠 12개만 해줬는데 그 12개를 복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열쇠가진 사람이 이용을 못해서 항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 열쇠가 20개가 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에는 수녀들 5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남자직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을 해놓을 경우에 불량청소년이 무단출입해 가지고 대·소변을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추락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복지관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독서실, 유아탁아소 등이 있는데 소음공해가 일어날 경우에 또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뒤편 언덕을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청장님께서 벌써 하명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2평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놓고 있는데 부산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공공부지입니다.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측량이 끝나면 그 내용을 본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중구에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12월중으로 복지관 운영 측과 우리 사회과 직원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복지관에 견학을 시켜서 95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우리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주민홍보실적과 실시 후에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1일은 두 달 동안 영주2동 종량제를 시범실시해본 결과 쓰레기배출량은 34톤에서 18톤으로 약 47%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을숙도에 개근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은 하루에 3톤에서 약 1톤이 약 25%가 증가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이런 대형폐기물 주민 유상신고는 실시 전에 5건에서 실시 후에 7건으로 늘었고, 그동안에 무단투기 단속은 30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쓰레기배출량은 1년에 59,400톤, 한달에 4,950톤, 하루에 165톤 정도 배출이 됩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양은 2,10㎏인데 우리 부산시의 0.93㎏보다 우리 중구가 2,35배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전단배부라든지 방송테이프 제작 활용, 경고판 설치, 반회보, 신문 우리 구정소식지라든지 각종 간담회, 아파트관리자 간담회 등 각종 기관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육교간판, 현판 3개를 설치하고 전단제작이라든지 자생단체를 통한 홍보를 더 계속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우리 주민들이 서로 감시해서 투기를 못하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일정기간 동안에 투기를 하더라도 수거를 안 하면 인근주민들이 버리는 사람을 서로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우리 구, 동에 11개반, 주민명예 자율감시반 10개반을 계속 운영을 해서 투기자가 근절될 때까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신고하는 분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우리 가로환경 미화원을 전부 신고 및 단속요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한 사람은 그 명단을 반회보라든지 구정소식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무단투기자가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유효 미생물균 발효제입니다. 이 발효제를 사용한 음식물 감량계획은 저희도 그동안 신문이라든지 타 구에 실시하는 것을 보고 빨리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주2동에 있는 동남파크맨션을 시범아파트로 지정을 해서 92년 초에는 바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2단계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권장을 하고 3단계는 아파트와 가정방문 결과 효과를 분석을 해서 전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된 음식물처리 쓰레기 퇴비된 것은 우리 관내 가로수라든지 정원수에 활용을 하고 12월중에는 금정구 선경아파트라든지 화목아파트 등 잘되고 있는 아파트에 직접 견학을 해서 EM발효제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쓰레기감량 목표가 10%인데 이 10%이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시장 재래식 공중변소 개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 1,4공구에 있는 화장실은 195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용량은 1공구에 약 39㎡, 4공구에 46㎡ 이래서 8톤 트럭으로 11대분입니다. 이 국제시장 번영회에서는 2개 변소에 일시에 한꺼번에 수거하게 되면 약 11차 1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1주일에 한차씩만, 그러니까 완전 수거하지 않고 한차씩만 수거하다가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때는 전량을 수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나왔는데, 말하자면 예산타령입니다. 그래서 그 누적된 찌꺼기가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수세식 변소로 개량을 하려고 하면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국제시장 오수정화시설을 하려면 땅이 35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현재 2개 변소는 1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고 번영회 예산형편도 개수할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시장 변소는 한꺼번에 일시에 전량을 펴고 약품처리를 해서 찌꺼기를 씻어낸 후에 그 다음에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풀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확보가 돼가지고 변소를 개량하더라도 현재 변소 2층이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고 인근 건물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부 노후해서 건드리면 더 문제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댈 형편이기 때문에 개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수거방법을 좀 바꾸고 편의 품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에 저희들이 지도를 착실히 해서 악취가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학우입니다. 94년 마무리 시점에 즈음하여 감히 의정 본회의장에서 업무 답변보고를 드리게 됨을 개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의장님께서 지정해 주신 도시국 업무와 관련된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석규의원님이 질문주신 도로유지 관리 굴착 심의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실무위원회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6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국장, 건설과장, 도로허가를 신청한 시설물 관리기관, 실무과자 등 11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도로굴착과 관련한 시설의 시공방법 및 그 시공기간 또한 굴착과 관련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시공을 위해서는 위원 이외에도 관할 동까지 참석을 시켜서 이중 굴착방지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실무위원회는 매분기마다 도로점용시설 관련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도로 폭 20m이상의 도로업무는 시 본청에서 상·하반기 2회 나누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도로굴착 실무위원회는 4회에 걸쳐서 54건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그 진행에 유관기관과의 협조 동시 굴착한 실적은 5건이 심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미도래된 민원 11건은 불허가 처분을 했으며, 우리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시에는 또한 유관 협조부서와 통지를 해서 합동으로 굴착하고 정비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실무위원회 심의 시에 철저한 심의를 해서 권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본 뜻을 깊이 이해를 하고, 동일 지역 내에 이중으로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은 물론이고, 굴착복구를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서 시행 전에 개인하수관과의 연계 굴착, 시기, 복구방법 등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주민불편 해소와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수만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광복동 2가 2번지 일원의 재개발 사업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재개발사업은 도시 재개발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조합구성, 시행인가 신청, 사업 착수 및 준공으로 이어지는 업무입니다. 본 재개발사업의 주관은 부산시 관장업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을 하는 업무로서 역시 질문주신 미화당백화점 뒤편 광복동 재개발사업은 부산시 주관 하에 대상토지 소유자 20명입니다. 면적은 약 2.400㎡로 90년 8월 17일에 본청에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90년 12월 21일에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준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92년 1월 17일에 재개발지역 지적고시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유자 20명 중에는 큰 땅의 지주인 미화당도 포함돼 있고, 또 소규모 토지소유자들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이해대립으로 사실 이때까지 사업이 미진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부산시 및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또 9월 28일 등 2회에 거쳐서 토지소유자들과의 대책회의를 유도한 결과로 재개발사업이 안 될 시에는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능력이 큰 미화당 측이 조합장이 되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보겠다는 지주의 의견을 취합을 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재개발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들 간의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다소 지체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절차의 안내책자를 가지고 동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회의개최, 또 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펴서 95년도에는 설계자를 선정하고 사업인가 신청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국제시장주변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시장도로는 왕복 4차선도로로서 일반시민버스인 97번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장과 시장을 관통하고 상가가 밀집돼 있어서 매일 많은 차량이 유입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에 점포주의 소유차량이 가게 앞에 장기주차로 사실상 2개 차선은 주차장화 되고 있고, 대중교통 소통에 주요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간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 올해 2월 21일부터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1개월간 시범적으로 계도를 병행해서 단속실적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속된 총 차량이 1,837대 중에 중구 거주자 소유차량은 겨우 132대로 70%에 불과했습니다. 타 구 거주자의 소유차량은 1,403대로 76%에 달했고, 또 타 시·도 거주차량은 302대로 17%, 결과적으로 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93%라는 그런 분석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나타나는 점포주 소유차량은 소형짐차를 비롯해서 99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시장에 단속원을 상주배치를 10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차량을 소유한 인근 점포주 99명에 대해서는 94년 올해 2월 19일 집중단속에 따르는 주차질서에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청장님의 친서를 만들어서 서한문을 발송을 하기도 하고, 야간 상습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90대에 대하여는 6월 11일 경고엽서를 색깔 넣어서 발부하는 등 계도를 병행해 왔었습니다. 금년 들어 2월부터 이때까지 단속원을 상주시키면서 집중 단속한 결과로서 주간에 12,987대 야간에는 4,120대 도합 17,107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1,789대를 이 노선에서만 집중적으로 견인 조치하는 실적 아닌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를 과거와 비교해보면 불법 주·정차가 과거에는 평균 66대였습니다만 현재는 23대로 도로 기능이 과거보다는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상가를 가진 점포의 상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점포의 상품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 측과 시간제 운영 등 즉 오전 고객이나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시간대는 어떻게 잠정허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간제 운영 등을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에 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에 대한 성과보다는 자율적으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주·정차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뿌리 뽑기 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종합상가주변 환경정비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종합상가주변의 무질서는 협소한 상가건물에 과일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매 점포들이 많아서 과일 소매상들의 손수레 및 빈 상자가 도로상에 함부로 적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직접 보수상가 시장번영회를 방문을 하고, 협조요청도 하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 및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행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는 이 보수종합상가주변을 환경정비 취약지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을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도시국 내 건설행정과와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 또 보수2동에서도 참여해주고 해서 합동으로 빈 과일상자를 8톤 트럭으로 2대분을 수거하는 등 환경 개선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환경정비를 위해서 상가의 점포주들을 포함한 번영회로 하여금 자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근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중구관내 노점 및 포장마차의 현황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노점 및 포장마차의 실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실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점 및 포장마차 실태는 아시다시피 88년 올림픽 준비시기인 87년도에 중구관내에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모든 노점 및 포장마차 일제정비 시에 도로질서 확립 및 노점상 정비를 위한 잠정적인 방안으로 남포동 아카데미극장 앞 등 13개 구역을 지정해서 노점행위를 허용하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총체적 저희 구의 노점현황은 거리적으로 약 3㎞에 744개의 노점과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특히 아카데미극장 앞 노점 및 포장마차 영업구역은 길이가 305m에 노점 및 포장마차가 112개가 주야로, 낮에는 장신구, 밤에는 음식물 이런 교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문적 단속요원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규정선 준수정비, 겨우 규정선 준수정비와 신규로 늘어나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축소 지향적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야 그 사람들의 구성원이 난폭한 반항에 저희 실무자들도 때때로 위험마저 느끼고 이렇게 답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금후 발전대안으로 특히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한시적 허가제 저도 외국의 자료도 많이 참고하고 허가와 권리의무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로서 새로운 제도로서의 제시해 주신 한시적 허가제 도입방안의 채택을 상당한 검토의 과제로 삼고, 상부에 건의와 함께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산대교 밑 휴식공간 시설물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교 밑에서 부산 항운노조까지 보도구간은 시민의 휴식편의를 위해 파고라 1개소, 의자 13개, 공중전화 2대 및 가로등 75본을 특히, 어렵게 7,000만원 예산까지 확보해 주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으로 92년도에 친수휴식공간으로 뜻있게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해운항만청에서 92년과 93년에 제3, 제4잔교를 그 친수되는 잔교를 설치를 해가지고 제주도와 해운대 방면의 선박계류장으로 이용됨에 따라서 202m 정도의 구간이 해면에 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용주민이 적어졌으며 휴식공간의 당초의 목적보다 그 기능이 반감된 지적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3잔교의 기능이 부산과 제주 간의화물물동량 처리부두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태풍이 전후되는 그러니까 물동량이 태풍으로 인해서 운반되지 못하다가 이렇게 새로 태풍이 끝나는 그런 전후로 폭주하는 상·하역 화물처리가 순간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화물운송차량의 대기현상이 대교 밑 상·하 노선에 밀집해서 도로 공간과 지적하신 전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보도전면과 대교 밑 공간에는 이곳을 찾는 시민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대형차량 주차장 14면, 중소차량 80면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청 기사 회에서 무료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질서가 정연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금년 12월 중순부터 주차관리공단의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할 정비계획으로는 먼저 물동량 대가차량 관리대책은 항만청으로 하여금 방안을 강구토록 공문 내지는 요청을 하는 한편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금년 12월 중순경부터 주차관리공단에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이 시행되면 그것도 유료화를 위한 관리가 좀 적극적이 될 것이고, 저희들도 불법단속에 대해서는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 쪽 대교 밑 공지에 확인해 본 바 연안부두주변 한전 지중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1개소와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기타 필요한 자재 일부가 적재되어 있는데 그 공사 자재는 12월 10일까지 완전히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금후 주변시설 보호를 위한 우리 구 녹지순찰 때 강화하고 수시 시설점검 및 보수를 해서 특히 내년 봄철 또 그 시설을 이용할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이 없도록 봄철 전에 정비를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시행의 관리감독의 강화와 준공 시 관리자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감독 임무는 저희들 내부공사 감독 복무규정에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부경찰서 부근 보도정비공사는 94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동 정비공사 했습니다. 중부경찰서 부근의 보도정비 부분에 있어 관급자재인 석재 경계석이 사실은 1차 납품을 받아놓고 보니까 균일하지 못해서 그것을 반품을 시키고 정품으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도급자가 기 굴착을 해놓고 관급자재를 적기 응용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시공업자까지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또 경험이 부족한 도급자로 지정된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에게는 많은 불편과 행정력의 불신을 갖게 한 것은 잘못으로 생각하고 중구 기술직원 전원의 더없는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착공 전에 치밀하게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에 임함은 물론이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시행되는 건설공사는 명예감독관 임명제도와 공사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파킹함은 물론이고 사업자의 각종 시민불편에 사전에 홍보가 될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해서 불편의 최소화를 하고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역시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시장 현대화 개발용역비 4,000만원 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0대 자랑 중에 하나인 자갈치시장 건물은 25년 전에 건축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1층 매장의 장소가 협소, 주차시설의 미비로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어서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사항은 기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계획은 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해서 1, 2층 어패류 판매, 3층은 건어물 판매, 4층은 수산전시관, 5층은 사무실 등으로 어패류조합 측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른 부지확충을 위하여 우선 자갈치시장 동 측에 폭 20m, 길이 80m의 물량장을 설치해서 자갈치시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일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4,000만원을 허락해 주셔서 용역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기간이 지난 6월 28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로 지정되어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지질조사, 그리고 수심측량 등의 그런 과정을 마치고 구조물 설치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9일 저희 구청에서 주간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자갈치 현대화사업에 95년도에 예산 10억을 우리 구에 지원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95년도 1월에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 상의 관련부서와 협의, 또 허가를 거쳐서 95년 5월경에는 착공을 해서 96년도에는 물량장이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 건물은, 그리고 저희들은 물량장을 구에서 하고 자갈치시장의 건물 건축은 어패류조합 자체 재원 약 72억원을 부담해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한 후에 부산시에 조건부로 기부채납 되도록 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윤의원님이 질문한 향정신성 의약품 한외 마약관리에 대하여 이재석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주민들 보건향상에 기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향정신성 의약품과 한외 마약관리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마약류 등 약품에 대한 인체의 해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적정히 하고 오·남용방지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해서 국민의 건강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를 보면 알칼로이드 등 33종과 화학합성품 73종 등 106종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141종으로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저희 구에는 메리놀병원 외 5개 병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유통에 따른 사회적 여건을 보면 국가 경제성장으로 인해가지고 개인주의 팽배와 금전만능, 향락주의 발달과 불량청소년 증가로 사회적인 문란이 일어나는 등 취약성이 크게 문제 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지역여건에 있어서는 국내외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항구도시에 위치하고 마약밀조 등 밀매의 본거지로서 취약성이 현재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향락과 퇴폐풍조를 만연할 수 있는 유흥가가 많이 위치하고 있고, 부녀자와 미취학학생, 그리고 청소년 계층 등의 마약사범 증가로 정신적, 사회적 불안한 요소가 많이 초래하고 있는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대상을 보면 연령층으로 30대 이하가 78%, 10세 이하가 6.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75%, 여자가 25%, 지역별로 보면 시 전역에는 약 6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독유형을 보면 히로뽕과 대마초, 본드, 솔 벤트, 에어로졸 등 각종 종류가 되겠습니다. 법적 단속대상으로 보면 앵속과 아편, 고가엽 등은 마약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대마초는 대마관리법, 그리고 히로뽕과 항히스타민, 수면제 등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의거 본드나 각종 가스유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경로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드나 가스유는 시중에서 자유업으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용이하고 특히 10대층에서는 호기심이나 환각놀이, 집단 비행 등의 목적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환각상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이 희박하고 도 자꾸 넘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량이 가까이와도 그에 대한 의식이 조금 잃어서 위험을 모르고 뛰어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골수나 뇌, 콩팥 등 조직을 파괴당하고 과량흡입 시에는 질식하거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기억상실증, 빈혈, 간 질환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합니다. 대마초에 있어서는 기자촌이나 약사들 또는 악사,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연예인, 불량학생, 청소년 등이 도취감을 얻고자 흡입하는 것이 현재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청소년층에 특히 상습흡연자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시각장애와 색상, 음향의 발달이 되고 도색이 발생이 되고 기억상실, 각종 인격의 해리, 심전 의존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게으르고 야심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히로뽕에 있어서도 유흥업소 주변에 주민들, 부녀자 등 성인 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특히 요즘 조직폭력배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유혹을 하고 중독케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행동과 급성적인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나 회복불능, 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출석률이 나빠지고 숙제나 각종 책임에 소홀해지고, 직장인은 업무태만과 눈치 보기, 또는 사회인은 금전낭비와 훔치기, 거짓말, 또 흥미가 상실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가격은 1㎎당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해주고 다음에 중독이 되면 13,000원에서 심지어는 100만원이상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증상은 정신분열, 피해망상증, 의처증, 환청, 또 면역기능장애, 간염, 에이즈감염 등 각종 질환이 발생을 하고 심장마비 등 즉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편에 있어서는 현재 밀매업을 많이 하고 만일 산간지역에서 양속을 재배하여 이것을 사용할 경우 불안초조나 심신쇠약, 암 환자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주사나 담배흡연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 보면 환각상태에서 몽롱한 쾌락감을 갖게 하고 근심이나 불안, 불평불만, 통증 등을 순간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인체에 많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히로뽕과 동일한 증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업소의 관리에 있어서 마약류 등 관계법규와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지침에 의해가지고 취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적정사용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반기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약 오·남용 추방 및 앵속, 대마초 재배, 취급, 판매 등 일체를 금하도록 홍보를 하고 보건소식지, 전단회보를 게재하고 또 각종 캠페인 등 수단을 통해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마약 등 의료약품취급 의료기관은 메리놀병원 외 5개소로 약품의 구매나 사용취급 등의 수급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도난사고방지를 위해서 보관 등 안전 유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타 법류 준수사항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한 바 전부 안정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품도난 사고방지 지시 및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행정지시는 9회를 했고 지도점검은 업소별로 5회 30개소를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금년도 5월 6일 동광동 4가 74번지 송화복외과에서 한외 마약, 포텐알 500정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찰에 신고한 바 도난사고로 처리돼서 94년 5월 26일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도난사고로 종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퇴각과 자수기간을 94년 6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설정해서 운영한 바 신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시민홍보사업으로 캠페인을 2회에 전개하였습니다. 94년 6월 19일 부산역광장에서 시 주관으로, 94년 10월 20일 부영극장 앞에서 구 자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어나 포스터, 전단 등을 주민과 보건단체, 위생단체 등에 홍보물로 배부하였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전부 단속을 일원화 해가지고 생산, 취급, 판매, 수입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7년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마약관리신설에서 전담하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마약관리과에 마약감사반을 운영을 해서 법무부와 합동으로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 취급소의 사용이나 보관 등 유통지도를 하고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는 검찰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를 하고 강제 수용하여서 일정기간 무료로 진료를 하고 완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퇴원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자 진료의료기관은 저희 부산에는 부산의료원과 대남병원, 그리고 기타 민간병원에서 지정을 하여 환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마약중독자 진료는 부산의료원에서 현재 24명을 수용해서 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완치 퇴원한 자가 23명 현재 수용 진료중인 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으로 인해서 환각범죄 발생은 92년도에 사하구에서 일가족 살인사건과 피닉스호텔에서 여종업원 인질 난동사건 이후에 사회불안을 들 수 있는 큰 범죄는 아직까지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탄가스, 본드, 벤젠, 신나 등 독극물에 의한 10대들의 폭력, 탈선행위와 도덕성 상실, 환각범죄 발생, 심각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드나 가스유 등은 일반 자유업자가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규제하고 환경청과 검찰,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히로뽕, 대마초 등 약물 암거래 등은 검찰과 경찰에서 전담 단속하고 구에서는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 알선 등 예방 및 신고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등을 오·남용 금지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가정의 윤리, 도덕이 상실이 되고 금전만능 이기주의의 팽배와 퇴폐향락, 성도덕 등 사회 풍기가 문란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불건전하고 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정, 사회불안이 급증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등 범죄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신고가 기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적관리가 곤란하고 또 사회정화사업이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대책에 있어서는 첫째, 이해와 사랑의 대화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정에서는 불화를 해소하고 또 건전가정을 육성하도록 하고 완치환자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해서 사회생활의 열등의식을 배제를 하고 사후관리 철저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혹을 탈피해서 각종 건전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또 신고체제를 확립해서 생산취급 유통 등을 근절토록 발본색원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귀비, 대마초 등 불법 재배 또는 소지자에 대해서는 그 규제를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고발하며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청소년 선도대책에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오·남용 예방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건강생활의식을 재활하고 이로 인해서 마약추방과 각종 사범 근절로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권택용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및 각종 노상방치물로부터 도로 찾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방치물 정비는 국민의 정신의 성장과 관련하여 88년도 올림픽을 대비 87년부터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부여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 되고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도 저희들 구에서 전담직원 36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찾기를 연중무휴로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주야 특별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총 30,971건을 단속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서 재래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시책으로서 노력한 부평동 깡통시장에 대한 정비를 지난 10월부터 노점상 돌출하는 대표자들에게 행정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상가대표와 또 지역의 이두성의원님, 동장, 저희들 구가 합동을 해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 일제 자율 정비하도록 결의를 하고 지금 현재는 말끔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금지구역 내의 포장마차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일요일, 공휴일 불문하고 새벽 2시까지 차량 2대와 단속원을 총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 여파로 지난 94년 11월 1일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관내 산재한 노점상 100여명이 심지어 도시락까지 지참을 해 와서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구청 광장에서 집단농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다른 지역과 여건이 좀 다릅니다. 특히 도심지역에다가 향락시설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노점상들의 수입이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보다 쉽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전업이 잘 안되고 폐업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신종 노점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불량배들이 소외 노점행위를 하는데 단속하는 단속직원을 폭행하는 등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도로를 노점상으로부터 물리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노점 노상방치행위는 경범 처벌 죄에 적용을 해서 사법기관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노점상의 비위생적인 식품이나 불량식품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져주어야만 단속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도로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에 대한 현황을 대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 대비를 하면 93년도에 1,126건에 5,630㎡, 금액으로는 2억 7,587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1,508건에 7,315㎡ 3억 5,157만 9,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폭은 한 1,685㎡에 1억 7,992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차양막이 318건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출입계단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가 64건 이렇게 해서 점용료가 조금 증가가 되고, 평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출입계단 시설은 단계적으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재갑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가 불법주차로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 주차차량들로 인해 야간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곤란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야간 불법 주·정차가 많은 광복로와 산복도로 등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300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고지대 등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금지 전단 5,000매와 특별단속 안내문 5,000매도 유인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야간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94년 11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는 야간 불법주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중앙동 이면로와 광복로에 대하여 경고장 2,000매를 유인하여 11월 30일까지 계도를 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견인차를 동원하여 단속원 21명을 3개조로 나누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보수2동 골목길 등 주택가 이면도로에까지 확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주택가 6m이상의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주간에는 주차금지, 야간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제 주차제도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야간 불법주차 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최주룡입니다. 최수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보면 준공검사 후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현황 및 관리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4개소에 5,08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점검한 것은 총 10개소가 18면이 점포 및 주택으로 위반했거나 시정지시하여 8개소에 15면은 시정 완료되어 있고 그 중 2개소 3면이 시행되지 않아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소 18면은 점포가 16면입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면입니다. 18면은 보면 시정 후 또 위반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주차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법을 개정 시마다 주차장 확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남포동 구 동명극장에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등 주차기능 유지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난 근본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송인명구청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난, 쓰레기란, 식수난을 3대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인명구청장님께서 교통난 해결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잘 해주셨습니다. 도로율을 증가해야 된다. 교통법규 질서 확립해야 되겠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적극 호응하도록 하려면 어떤 대처를 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삼근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주2동의 경우에 94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갈수록 무단투기가 계속 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감소돼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2동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도중에 시행착오가 있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봉투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쓰레기수거에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전면 실시가 되었을 때 봉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학우도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보수종합상가주변 환경정비는 취약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며 조금 전 답변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단속을 하셨다. 꼭 파리 쫓기 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단속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이재석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정신성 의약품은 알맞게 환자가 사용하여야 치료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보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록유지 기타 불편을 핑계대고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선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보건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대비해서 중구에는 약국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8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님들이 점포에 과연 하루에 몇 시간 머물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술집,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현황과 역시 종사하는 분들의 소지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 30일이 에이즈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이죠. 법정전염병으로 인해서 보건증이 취소된 건은 94년도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몇 건이 되는지도 묻고자 합니다. 다음 권택용건설행정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혹 도로에 고형구조물을 설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형구조물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중구에 이러한 곳이 몇 개소나 있는지 권택용건설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편재현의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박삼근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말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6개 사업 10동 주민이 시설이용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 몇 명이 했더라도 이용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 3개동 주민만이 거의 이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골고루 여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독서실, 컴퓨터교실, 어린이집, 어린이 공부방 등 이용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휴게실이 약 50평가량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48평인가 47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전혀 라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문제 상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 이·미용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개월 동안 5건을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지침이라 할까 규정이라 할까 이런데 의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정에 맞게끔 이용이 되어져야 되고 일률적이고 너무 전시적인 그런 시설은 운영을 하는데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거기 대한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노인휴게실이 너무 크고 이객이 없다면 이 식당이 굉장히 비좁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실정을 좀더 파악하셔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95년도에 심의위원이라 할 까 몇 분 설문도 한다, 이래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전시에만 그치고 골고루 이용이 안 되어 잊고 또 그냥 놀리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노인휴게실 남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칸을 남녀 같이 쓰게 한다든지 하고 한 칸을 더 이용객이 많이 그런 방법을 쓰도록 강구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주차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구의 주차난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신설도 하는데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이런 저런 열쇠가 20개다, 예를 들어서 안전도가 어떻다, 유·탁아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있습니다. 옥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녀가 5명 정도가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옥상은 옥외이기 때문에 안에 보안이나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차장난이라는 건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설이 되어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못쓰게 하려고 하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지회관 자체에서나 구청에서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게 어렵다면 저희 보수1동에서 관리 운영도 할 수 있는 용의가 가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시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국장님의 견해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간에는 상황에 따라서 동민이 못쓴다손 치더라도 야간이라도 쓸 수 있는 방안, 아까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관리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다시 한번 소신이나 방안이나 견해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복의원입니다. 지금 각 동 소형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소형소각로 자체에는 종이나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 소형소각로 자체는 소각로의 소규모로 인한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종이나 가구나 일반 종이나 가구는 괜찮습니다마는 종이에 비닐 코팅된 종이라든지 또는 가구가 호마이카, 락카, 페인트칠 된 것을 소각했을 경우에는 유독성 물질을 내뿜는 소각로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장소확보의 어려움에 앞서서 전문 인력의 부족, 그러니까 분리 소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가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코팅된 종이라든지 호마이카라든지 또는 플라스틱 제품도 그냥 막 태워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독성물질을 내뿜는 소각로로 대기오염이 도리어 많이 돼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각 동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 지금 보수1동이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6,000만원씩 배당이 되어 있는 걸 10개동을 합쳤을 경우에는 큰 돈이 되어 버립니다. 6억이란 돈이 되어 버리는데 이 6억 같으면 한 곳에 좋은 더욱 더 성능이 좋은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용량이라든지 공해방지라든지 또는 관리인원의 감축에 의해서 예산의 감축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형소각로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디다.

회의 도중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질문 5건에 대해서 관할부서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4번에 보면 최수만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중구 인구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방안, 거기에 대한 청장님 답변을 요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중구 인구가 약 6만 7천, 자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감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말로 해서 7만이 돼야 지방의회 의원 한사람이 탈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7만이 넘으려면 현재 인원이 몇 천 명 모자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행부 청장님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의회 의원이 한사람이라도 지역 대변을 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일을 앞서서 하려면 일꾼을 한사람이라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수만의원님께서 질문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영복의원께서 질문한 일곱 번째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에 따른 사항인데 조금 전에 박영복의원이 관계 동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려면 약 6억이란 돈이 든다고 했어요. 아까도 답변 중에 관할부서에 사무실 등을 이전하고 나면 의자나 대형 이런 것은 소각을 못시킵니다. 이래서 작년에 우리가 집행부서에 예산을 편성시키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집행과정에 본청에 대형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오늘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보면 페인트 통이 있어요, 거기다 밑에 구멍을 한 10개쯤 내가지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웬만하면 거기 담아서 불을 질러 소각을 시키면 전부 다 탑니다. 아까 산업국장님 말씀하신 금년에 쓰레기감량을 10%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캠페인만 벌이면 뭐합니까?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가정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페인트 통 구하기 쉬워요. 행정이 아무리 좋은 건의를 해도 간단해야 되고 방법이, 또 뭐든지 구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만 이것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보충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청장님이 소상히 말씀을 하셨고 또 자갈치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두 대 정도를 위에서 확보를 해놓고 그것은 간판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청장님이 거기에 대형차나 버스를 대지 않는다, 이랬는데 댈 수 있도록 그것을 환경이라든지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관광버스를 두 대는 댈 수 있다, 말만 그래놓고 사실 가보면 전부 소형차가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가 없어요, 또 어디다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지 홍보 자체도 안 되어 있고 하나의 간판도 없고 이래 놓으니 어떻게 차가 와가지고 어디다 관광버스를 댈 것이며, 또 간다손 치더라도 소형차들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고 말만 관광버스 주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허가를 해줘도 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아까 청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사항은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해서 관광버스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소 수익성이 없더라 해도 그것은 딱 비워 놔서 이 구역은 관광버스 이상 댈 수 없다, 대형차 이상 댈 수 없다 해놓으면 아마 관광버스가 많이 댈 겁니다.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니까 차를 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용관광버스 확보 주차장을 마련해보자 하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또 둘째로 도시국장님이 관내 노점 포장마차 사후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 노점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 상태를 봐서, 매년 되풀이하는 관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2, 3년 간격으로 시한부 허가를 해서 허가만 내주면 법에 따라야 되니까 그 규범에 대해서 한번 단속을 해볼 수 없느냐 제가 제의를 하겠는데 국장님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해보겠다, 하는데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겁니다. 사실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현재 국장님 나가보는가 모르겠지만 소란도 문제지만 제일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방뇨문제입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주민들이 정말 코를 들고 나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방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시민들이 적극 호응할 수 있는 방향,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소견으로서는 주인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을 자기의 소유와 같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앞으로의 교통질서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강화해야 되겠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팽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강화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난해 6월달에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 93년도 6월 이전에는 차주와 운전수에게 각각 10만원씩 범칙금을 두던 것을 6월 1일 이후에는 운전수에게 50만원, 차주에게 50만원, 또한 그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 30만원 이렇게 130만원을 올린 결과 과적차량이 약 83%나 줄은 예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는 하주에게는 범칙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과적차량의 단속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범칙금을 강화하는 문제, 다음에는 질서를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의식이 됐으니까 질서를 생활화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께서 소각장 설치와 또 소규모로 하는 문제, 또 유독성의 물질인 코팅이 된 나무라든가 호마이카 돼있는 나무라든가 이런데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입니다. 소각장의 근본적인 시설은 하려면 1톤 태우는데 1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부산시에 3,300여 톤이 나오는데 이거 설치하려면 4,700억원 소요됩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개정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사실상 되어 있는 것은 나무, 종이류를 땔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사항이 아니고 나무나 종이를 땠을 때 나오는 연기와 거기에 대한 매연을 없앨 수 있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완전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엄궁동에 하고 있는 것 저것이 지금 1톤 태우는데 1억원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각장 만드는 것을 그러면 한 동에 6,000만원 든다 해봤자 6억 아닙니까? 6억인 것 같으면 근본적인 것 하는 것 같으면 6톤 차량 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퇴비화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분리수거하는 문제, 종량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각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더라도 이 반대를 무릅쓰고 감량의 목적도 있지만 지금 나무류는 처치곤란입니다. 그런 이 처치곤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소각장이 구청에 있지만 불량 게임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거 뺏어서 전자오락실에서 뺏어온 호마이커 그거 여기에 못 땝니다. 그런 것은 돈을 줘가면서 선창에 가지고 가서 지금 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능이 좋은 거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김성윤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학교나 각 동에나 간이식 소각장 그냥 놔주면 될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여기 각 학교마다 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바로 연기와 매연이 바로 나옵니다. 그 자체를 잡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성윤의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공개적으로 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9월 30일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68,813명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장님도 계시지만 동장이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앞에 8월 달에는 하루에, 정정하겠습니다. 월 12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9월 달까지도 123명, 157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하고 있는 중에 10월달 통계는 약 한 112명이래 조금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1동 대림에이스아파트에 입주가 된다면 거기에 약 한 140여명이 또 안 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되고, 또 우리 대청동 주거환경 1, 2지구 신·개축세대가 약 한 20여 세대 되면 한 700명 증가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도 또 내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목욕탕에 때밀이들도 우리 중구에서 일하면서 사실 여기에 중구에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분이라도 우리 한번 넣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중구에 살면서 좋은 학교 넣기 위해서 서구로 퇴거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무조건 3월 달까지는 다시 우리 중구로 오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숙을 한다든가 자취를 하면서 우리 중구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또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던 명년도 3월 달까지는 7만명이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전부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중구의 시의원이 3명인데 인구가 적어가지고 2명이 된다면 저 이하 우리 520여명의 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영근의원님께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간판과 홍보가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간판을 별도로 달고,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우리 중구의 관광회사에다가 그 지역의 도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관광버스의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개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근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2동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 결과 무단투기 행위가 증가된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면 줄어들고 단속이 좀 느슨하면 또 생겨납니다. 12월말까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시범기간 중에 무단투기가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에 출·퇴근 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새벽에 등산을 다니는 이런 분들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지 분께서는 학교 담장너머로 집어던지고 간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격봉투 공급차질은 금년 시범기간 중에는 각 가정에 일정량을 배정을 했고, 95년도에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하니까 생활이 좀 윤택한 사람이나 주민등록이 없는 무적자들이 대량구입을,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 구에 시범실시 결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95년도에는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사가지고 가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편재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전 동에 복지관 이용을 골고루 하도록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 복지관 견학도 하고 설문조사 결과도 분석을 하고 그간에 저희들 느낀 것도 전부 참고로 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정은 청장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노인들이 그 이용을 꺼리면 독서실이나 다른 불편한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주차장 문제는 또 다른 민원을 한번 생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야간의 경우에는 무단방뇨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예상이 되고 낮에 어느 한 동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시키면 타 동이 또 반발할 겁니다. 보수1동이 관리를 한다 이러면 대청동이 반발할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김성윤의원님께서 간이 소각장에 대해서 드럼통이나 바케스에 구멍을 뚫어서 태우는 그거는 지역마다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화재라든가 인근주민들 분진 때문에 항의가 많아가지고 법으로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학우입니다. 보수상가 시장주변 정비는 제가 일차 답변 중에 특별한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말씀드렸고 특히 11월중에 저희들이 5일간 합동으로 한 것은 절기적으로 갑자기 과일과 농수산물이 많이 가을에 모여가지고 극히 문란한 입장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일단 그 기간을 정해서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드릴 말씀이, 다시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실무과장하고 잠깐 협의를 했습니다. “주 2회 정도로 해봅시다.”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의욕적인 어떤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영근부의장님께서 아카데미극장 앞 실정에 대한 지적말씀은 제가 1차 답변을 하는 가운데 방뇨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사실은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내용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한 사항을 오히려 말씀드릴 기회가 되어서 정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원의 실질적 요인이 되는 야간 노점상입니다. 방뇨는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 노점상의 숫자의 축소지향 내지 한시적 허가제 도입은 아까 말씀해 주셔서 그런 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야간에 무단 방뇨의 행위자인 노점상 이용자의 단속방안을 숫자를 줄이는 방향과 그 다음에 방뇨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사실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진정이 저희들에게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성의 있게 해나가야 되겠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서는 조장행정력으로 이 안이, 즉 말하면 행위자의 단속과 예방이 부족하다고 하면 치안단속 부서와 협조를 하는 등 합동 속하는 방안으로 강구돼야 되겠고, 즉 말하면 그 행위자에 대한 단속이 저희들의 어떤 권한으로서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인용한다고 하면 경범죄 단속처벌 단속규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담배꽁초를 버리면 7만원, 방뇨하면 7만원이상의 벌과금이 있어서, 그러면 그 단속규정이 지금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이 그 권한까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지를 좀더 구체화해서, 아니면 단속의 능력이 있는 경찰을 대동하든지 해서 행위자를 단속하는 방안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행위자가 노점상을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관리 차원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고객관리 차원에서 변통을 그 상행위하는 자가 거두어들일 수가 없느냐 하는 걸 제가 특히 이번에 중국의 사례를 직접 한번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게 절실했습니다. 중국 상해가 일반 시민은 화장실이 없는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가정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예는 어떤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하면 변통이라고 하는 우리 한 두루미 말 통만 한, 의자만한 변통을 가정에 하나 내지 두개씩 두고 그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없이 그 변통에 대·소변을 이용해서 아침에 내놓으면 똥통차가, 리어카가 지나가서 거기서 붓고 헹궈가지고 햇볕에 말리고 또 다시 가져가서 쓰고, 이것이 과거의 어떤 생활형태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자면 현재적 기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상행위자가 고객관리를 위한 특히 남자분이라고 하면 방뇨할 수 있는 요인이 여자 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하면 자체 처리를 해서 뚜껑을 덮든지, 그리고 그것을 거기 안 붓고 가져가서 정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질서 계도하고 정녕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관리해야만이 그 집단이 공동체가 합법적인 공동체는 아니라도 이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행정중재를 우리가 한번 실무과장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보자 하는 결의를 방금 지적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졌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방뇨나 악취의 원인은 그런 식으로 전개해보자 하는 결의됐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타 제도건의나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타 구와의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앉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제시장주변 단속관계 말씀 중에 단속차량 1,837대 중에 93%가 외부차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기능을 회복하자니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저해가 되는 소지가 있고 그에 대한 대단한 상인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충질의 겸 한 말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상가번영회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한 약속을 우선에 이번 감사가 시작되는 12월 5일 이전에 그 상가번영회 측과 한번 만나서 도로기능 회복과 상반되는 상권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꼭 듣고 감사현장에서 한번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히 여기서 즉흥적인 답변이라기보다 사실 고민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와 단속과의 상반되는 여론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래서 지금 이해만 된다고 하면 욕심을 조금 줄이고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오토바이 처리문제, 또 자전거 처리문제, 그 다음에 99대의 자체 봉고하고 자체차량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시간대 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대는 창고에서, 대부분 자기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짐을 보충한다든가 스프라이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전에는 허용을 해주고 오후 복잡한 시간대에는 고객위주로서 자기 차는 싹 빼주고, 그 다음 자기 점포에 오는 차를 대놓고 왔다고 하면 정말로 그 이웃에 공지를 가지고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해도 안 오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주차빌딩을 못 짓겠다 하는 이런 상반된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티켓을 주어서 주차대안을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정말로 내 집 앞에는 차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점포주의 얼마만큼 성의와 애착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가 행정적으로 접목이 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기로 하고 그래서 시간대 운용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끗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오더라도 시간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와봐라, 그렇게 양보도 해주고 오후에는 그 기능이 시장인데 어떻게 시장이 깨끗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해를 해달라든가 이런 서로 조정된 이런 행정이 현재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최종적으로 기간 내 한번 상권활성화와 병행ㄷ홰서의 대안이 없겠느냐 하는 협의를 하고 그 결과는 기회를 주신다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정신성 의약품을 시민들이 알맞게 사용토록 하고 기록을 유지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약국에서 기록유지 불편으로 소홀히 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답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허가를 법 제6조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사항을 동법 제16조에서 보고를 하도로 되어 있고 또 판매장부는 동법 제19조에 의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나 처방전에 대해서는 제22조에 의해서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사부나 시, 그리고 구 또 검찰, 경찰에서 수시로 업소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약국에서는 판매대장을 꼭 비치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소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항이 허위로 기재될 때는 영업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고발까지 당하는 그런 실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양정기준을 보면 동법 제16조를 위반했을 때는 1차는 3일간, 2차는 6일간, 그리고 계속 위반할 때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에 의해서 위반할 때는 1차는 1개월, 2차는 2개월, 그리고 3차는 3개월을 영업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관리 등의 기한을 제22조에서 1차는 1개월, 2차는 2개월, 또 3차는 3개월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7조2항에 의해가지고 만일 해당금액의 판매나 취급금액에 준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약국에 대해서 지도 관리가 아주 철저히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저희 관내 약국이 현재 84개소가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의 근무사항은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때고 이용시민이 원할 때는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약국에서 시간을 임의로 정해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약국에서는 아침 8시부터 오후에 10시까지 14시간 내지 16시간, 그리고 대형약국에서는 관리약사인 경우는 14시간 정도, 그리고 일반 약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8시간제로 해서 근무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종사자 등록사항은 현재 저희 관내 등록된 것은 1,241명이 되겠습니다. 유흥업소가 521명, 다방이 653명, 그리고 숙박, 이용 등이 6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등록이나 정기검진을 2회 하도록 구청이나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1일은 에이즈의 날로 정하고 각종 홍보나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로 건강진단증을 취소 받은 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양성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1명이 추정 시험결과 1명이 불합격이 됐는데 1차로 양성이 나와도 이것은 우리 시 보건연구원과 중앙에 보건원에서 2차, 3차로 확정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합격이 나와야 이에 따른 건강진단증이나 또는 본인에 대한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명 양성이 나왔었는데 확정시험결과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타 지역이나 또는 건강진단을 요하는 기관에서 통보로 인해서 저희들이 혼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근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1차 답변에서는 복지회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운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 이용토록 하라는 이야기는 본 의원이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답변에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특혜라는 이야기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가 어렵다면 우리 보수동민이 관리를 하든지 동에서 관리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 어떤 특정인에게 주차장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대청동 운운했습니다. 대청동 사람에게도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수동에 이용을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박삼근국장님께서는 시설제의가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도록 해달라는 촉구를 한건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너무 무사 안일한, 혹시 그 주차장을 이용을 시켰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너무 무사 안일한 생각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용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근입니다. 편재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회관 옥상주차장 개방문제는 그 설치한 목적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잘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주차장을 만들어놨지 복지회관시설 이용자 이외 다른 분의 주차를 목적으로 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수1동에서 관리하면서 보수1동 사람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을 못하는 다른 사람들 민원이 야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외 사용하는 것도 우리 복지관 시설운영관리 면에서 그것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 차량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야간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개방은 저희들은 불가하다 그래서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한 말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용목적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도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한 입장에서 구민이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배려를 해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복지회관 시설에 필요한 것이겠지만 사용은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사용 목적에 조금 위배가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금 중구의 주차난을 감안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손병규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지금 사실은 두 분이 이야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저희들도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복지회관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야간에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은 차를 안 가져올 것이다. 야간에는 복지관을 활용 안하니까, 그래서 야간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 차가 올라올 때 길에 대는 것보다는 그 안에 대는 것이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멀리 있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거기 주차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보자 이렇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마 편의원님께서 그 말씀이지 싶은데 그걸 복지관에 있는 관리하는 분들하고 1차 절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차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달 하고 우리가 그걸, 그건 아마 야간에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을 시간대 주차는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보면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권택용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로변에 고정구조물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몇 군데나 있으며 그 현황을 말을 해달라는 그런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로변에 구조물을 보면 주로 미화 공용박스나 혹은 콜린타워 이런 등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전부 숫자는 60개가 있습니다. 6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허가한 곳이 52개로서 점용료를 1억 7,192만 4,000원을 부과를 했고 나머지 두 곳은 무단으로 서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314만 3,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