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일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7월 6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에관한보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7일 김상곤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보고

부구청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시어 의회가 개원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구정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총무국장 박삼근, 사회산업국장 박정엽, 도시국장 허병길, 기획감사실장 황태식, 문화공보실장 전규술, 총무과장 안본근, 재무과장 강인수, 세무과장 이협우, 시민과장 문석정, 민방위과장 정한우, 사회과장 이동진, 가정복지과장 김춘자, 환경보호과장 문병원, 위생과장 임장근, 지역경제과장 신정규, 건설행정과장 주규환, 지역교통과장 강길춘, 건축과장 박인갑, 건설과장 강창입, 지적과장 김진일 보건소 서무과장 이근숙. 지금으로부터 95년도 구정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조선조 후기 근대화 물결에 따라 1876년 부산이 국제항으로 개항되었으며, 지금 으로부터 44년 전인 1951년에 부산시 중부출장소로 개설되었고, 1957년부터 구제실시에 따라 중구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래오던 중 1988년 5월 1일자 지방자치구제실시에 따른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여건은 면적은 2.8Km₂에 상업지역이 51.6%이며, 인구는 95년 5월말 기준에 67,459명이며, 생활인구가 8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70%로 매년 상향추세에 있고, 도로율은 29.7%로 부산에서 가장 높으며, 행정조직은 2실 3국 15과 10개동 1개 보건소이며, 공무원은 522명이 근무합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정  금융  정보  유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도심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심상가지역으로서 상권중심의 첨단유행의 발상지이며, 국제  연안  화물부두 등 부산항 관문으로서의 해상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생활인구가 과다하여 생활민원다발 등 행정수요가 점중되고 있고, 시장이 산재되어 있고, 교통난의 심각으로 부도심의 발달로 도심상권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상주인구도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460억 4,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20억 4,300만원으로서 세출은 일반 행정비가 38.1%, 사회복지비가 14.8%, 지역개발비 42% 등으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의료보호 등 5개 분야에 4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합, 참여하는 일류시민의식 함양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경쟁력 제고, 2002년 아시안 게임 성공적 개최준비 등을 우리구의 구정발전과제로 설정하고 그 역점시책으로 활기찬 도심개발, 쾌적한 생활환경정비, 안정된 지역관리, 책임봉사행정 구현으로 정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서 밝고 희망찬 새 중구 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심개발 분야입니다. 세계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밝고 명랑한 도심으로 개발함으로서 중구발전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계화에 부응하는 상권활성화의 계획입니다. 광복로, 신창로 주변에 쇼핑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극장, 타운 가인 시네프라자 건설, 생필품 종합판매장인 남포프라자 등 복합상가 건립을 유도하고 국제시장 현대화 추진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어 내년 하반기에 개장하거나 착공이 되면 우리 중구의 면모가 일신되는 전기가 되어 중구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간인 국제교류 촉진을 위해 봉사단체의 생산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여성단체와 시장, 상가의 국제결연사업 확산에 힘쓰겠으며, 특히 광복로 시민문화축제와 자갈치 수산물축제는 국제적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관광 이벤트화로 발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장 현대화추진입니다. 자갈치시장은 70년도에 건립하여 부산시에 기부 채납하여 83년에 관리권이 우리구로 이관된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노후되고 물양장 등이 협소하여 부산자랑 10대 명소로서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어 재건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물양장 부지조성을 위한 남항매립 사업비는 17억이 소요되어 부산시에서 10억을 지원받아 그동안 시설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약 7억원 정도 부족하고 인근 이해관계인의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구의회간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항만청 위탁공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면 물양장 부지조성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여 자갈치시장 현대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 주차난 완화입니다.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로는 출  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 정차 금지구역선 정비와 견인 표시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면도로의 금지구역과 허용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1일 유입 차량이 20만대 정도인데 주차장 시설은 1만여대 정도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민영 주차장, 옥상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로 민영주차장의 설치에 한계가 있어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용두산공원의 지하를 개발하여 주차시설 등 복합시설 유치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간선도로 중심에서 4m이상 소방도로까지 단속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속인력 및 장비보강으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남포동 공영주차장 빌딩건립은 구 동명극장 부지 1,127m₂에 지하 1층, 지상 13층, 연 10,963㎡에 219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비는 124억 8,800만원으로서 건립하겠으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방채 80억원 발행을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설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미관심의, 부지매입 등 선행절차를 거친 후에 9월경에 착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지대 재개발 촉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개 지구 1,588동으로 대청 1,2지구 133동은 착공되어 55.8% 공정에 있고, 나머지는 96까지 완료하겠으며, 보수 1,2,3지구는 지난 3월부터 본격 착수되었으며, 동광 1,2지구와 대청 3지구는 96년에는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6개 블록 23동으로 영주아파트 5개 블록 중에 1개 블록은 건설업자를 선정 중에 있고, 3개 블록은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나머지 1개 블록인 제16블록은 지난 5월 29일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영주시민 아파트는 조합설립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중구의 고지대는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망을 6건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고지대 재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에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5건의 사업 중에 설계완료가 5건이고, 시공 중인 사업이 31건, 이미 준공된 사업이 7건, 미착공이 2건이며, 이 미착공 2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와 병행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95년 사업이 36건으로 도시계획사업 6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0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9건, 재해대책사업 1건, 그리고 95년 이전 이월사업이 9건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보상 문제 등 지역주민과의 이해문제가 많아 법적 절차수행 등 공사기간에 맞추어 착공 또는 완공이 어려우나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생활한경 분야입니다. 먼저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 등 743개소에 대하여 절대금지구역은 단속구역을 분담하여 주  야간에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주2회 구역별 책임관리제를 실시, 수거위주로 단속하고, 잠정허용구역 장 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전업유도, 취업알선 등 노점포기를 적극 종용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환경과 질서유지 영업형태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단속과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집단행동과 이익집단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현재 도로점용 실태를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도심지광고물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광복  남포동등 실정에 맞는 창의적 모델을 연구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 기본디자인을 개발용역 시행 후 기본모델을 확정하여 보급하여 외국어 병기 야광  조명시설 등 안내판을 정비 확충하여 보행자는 물론 외국인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는 주1회 자체 도로정비반을 운영하여 단순 복구사항은 현장에서 해결토록 하고, 맨홀 고르기, 도로굴착 억제와 지장물 정비를 확행하며, 사계절 초화를 식재하여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도로의 경관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시장, 아파트 등 공동청소 활동을 전개하고, 1직장 1거리 청소담당구역을 지정, 주1회 정비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용두산공원 인공폭포설치 등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줄이기 지속추진입니다. 쓰레기 30%이상 감량목표로 상반기동안 추진한 결과 94년에 비해 1일 평균 33t이 감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원 차단과 재활용 확대, 소각퇴비화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원 원천억제로 1일 19t 감량을 위해 각급 여성단체를 통한 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음식쓰레기 배출업소 지도단속, 1회용품 사용않기 등 실천덕목 9가지를 선정,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제고로 1일 15t을 감량코자 수거차량 운행노선 체계를 확립하고, 대형쓰레기는 선별장에서 재분류 처리하는 등 상반기 중에 1,321t의 재활용의 수집, 7천여만원을 주민에게 환원,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소각 및 퇴비화로 1일 15t을 감량하기 위해 중구청사 소각장을 포함한 소각시설 6개소를 확충하여 관내 소각 쓰레기 발생량 연 750t을 구 자체시설로 소각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 함양으로 밝고 건전한 구민상 정립을 위해 충  효 예절교육 등 전통윤리관 회복과 독서의 생활화, 자랑스러운 구민, 효자  효부 발굴 표창하고,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한 교양대학을 운영하여 아시안 게임개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위해 애향심과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중구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 운영 등 한가족운동 전개와 국민운동단체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중구민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구민 한마당축제로 격상하겠습니다. 구민의 화합  동참을 위하여는 축구대회 등 동 대항 친선행사를 개최하고 비판주민의 참여유도를 위한 대화행정을 강화하는 등 4대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조기에 진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한 생활유도입니다. 화목한가정 육성을 위해 중구소식지에 효행란 신설 등 선행사례를 게재하고, 알뜰장 운영 등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하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민건강 단합대회 개최, 진흥기금 사업과 상설교실 운영 등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동네 체육시설도 시설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대학, 교양강좌, 1인1기 교실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역 봉사가 되도록 이  미용 무료봉사 등 단체사업을 추진하며, 수혜자와 봉사자의 만남 등 이웃 참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근검절약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절전  절수지혜 등 스티커를 제작, 전 세대에 보급하여 절약 생활화에 기여토록 하고, 재활용품, 안 쓰는 물품을 수집하여 어려운 이웃에 무료제공토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생활자금 융자, 학비지원, 저소득층 결연, 장애인, 불우가정 지원 등에 13억 7,2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2억 9,200만원을 차질 없이 적기에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 효친사상 함양은 경로당운영 지원 및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진단, 수당, 교통비 지급 등 노후생활보장과 무의탁 노인에게 용돈을 지급하겠으며, 앞으로 후원자 발굴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대청동 산복도로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 8월에 개관하여 천주교 부산교구에 위탁 운영하여 관장을 포함한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어린이집, 독서실, 경로실 등 26개의 복지시설을 수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 1억 4,4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사업내역은 보조금 7,200만원, 법인부담 4,000만원, 수입 1,600만원으로서 인건비, 복지사업비 등에 쓰여져 있습니다. 넷째, 봉사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 환경에 부응하는 공직관 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와 공직분위기 쇄신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수행으로 위민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아랫물 맑기 운동 등 공직자 도덕성 제고와 친절  봉사를 체질화 하며, 지방세정 홍보강화로 신뢰세정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확인행정 강화는 현장방문 대화 확대와 공무원 부인회, 여직원회, 취미클럽별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며, 견문보고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겠으며,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자에 대한 표창확대와 상  하간 간담회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민선단체장시대 역사의 주역으로서 사명감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착실한 지방자치 정착입니다. 의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정보공유 등 구  의회 간 협조관계를 정립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며, 의회창구 운영 활성화로 상정안건 정례화 등 의정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상반기 구의회 임시회는 4회에 걸쳐 개최하여 안건은 조례안 등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등 경영사업개발을 확대하고 중과법인, 사치성 재산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국  공유재산 부당이득금 과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정 리반을 운영하여 도로단속과 연계, 방문 수납함으로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치제 본격실시에 걸 맞는 행정조직의 정비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하도록 하고, 통  반장 활동력 제고를 위한 사기앙양책 강구는 물론 자치주민의 각종 행정정보 요구충족을 위한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산 유적지 독립기념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하2층, 연 130평 규모로 총 25억 3,900만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백산거리명 제정과 기념관 용역설계를 거쳐 지난 3월에 착공,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산독립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7월 중에 제정하여 광복 50주년 금년 8월 15일에 역사적인 개관식이 거행되도록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주요업무를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지역 주민의 선도적 위치에서 중구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지도편달과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인물을 드린 게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지하 공간 개발사업 민자유치권입니다. 부산 중구 광복동 2가 용두산공원 일원에 시설 면적이 한 층에 29,780㎡, 연면적이 65,240㎡, 공공보도, 차도, 문화시설, 주차장, 생활스포츠시설, 세부계획은 팜플렛에 나와 있을 겁니다. 기간이 96년부터 98년까지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경건설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소요예산은 56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시고, 추진절차는 그렇습니다. 6월 24일 부산투자담당관실에 진달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이게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에 진달을 냈습니다. 관련부서와 의견을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부탁이 팜플렛은 대외유출이 안되도록 보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팜플렛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리 구 부구청장님의 직급이 95년 7월 1일자로 지방3급에서 국가 4급으로 조정되어 지방3급 1명이 감축되고, 방범원 5명이 95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여 고용1종 5명이 감축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방범원은 정년퇴임과 동시에 정원도 자동 소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총 정원은 521명으로 구 본청이 360명, 의회사무국이 11명, 보건소 34명, 동이 11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문석정입니다. 의안번호 223호 호적과태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종전에 호적과태료 부과 시에는 해태이유서에 해태기간, 해태지역, 신고의무자의 학력,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를 기재하여 그 비율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산정방법은 신고의무자의 학력, 해태사유, 생활정도 등의 기재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부정확하여 공정성의 미비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민원인의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19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해태이유서 서식을 폐지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을 해태기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호적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과하고, 호적법 제 131조에 의한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는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시에 의한 과태료 처분 이의서를 해당 구청장 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호적과태료징수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진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해주고 있는 자금이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운영토록 하며,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구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은 금융기관을 지정, 수탁토록 하여 저소득주민 지원사업 운영을 원활히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종전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과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그리고 영세민의 사업자금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융자대상에 있어서는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자금이 필요한 가구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가구로 선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4조에 있어서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및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융자 한도 및 이윤에 있어서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 대부 이율은 연 5%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있어서는 대부 신청 및 융자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거치기간 만료 후 연1회 균등상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는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연장기간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징수방법, 연체이자적용, 대출금 상환방법 및 수탁금융기관 자금관리 상태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3조에 있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금의 자금을 구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6조 제17조에 있어서는 융자금을 대부받는 가구가 상환기간 전이라도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그리고 융자받은 자가 그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융자금을 반환토록 계획하였으며, 융자금은 수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상가구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중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소득 지원사업기금과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소득 지원사업기금 총 재원은 국비 보조금으로 1억 4,600만원이며, 117가구에 대해 1억 4,200만원이 현재 융자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은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구비로서 총 재원은 4억 1,400만원이며, 119가구에 대해 현재 3억 8,3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3,100만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은 95년 5월 9일 내무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의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며,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원활을 기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