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권석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종길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6  27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의회는 제2대의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우리 중구 역사상 처음으로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우리 중구의 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인 구와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이고, 합심 단결하여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보다 잘 사는 중구 건설을 하도록 하는데 본의원도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본의원은 먼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의 골자는 부청장의 직급을 현재 3급 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격하시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우리 손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7만이하인 구는 부청장 직급을 4급으로 하도록 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명실하게 부산의 중심이었던 우리 중구가 왜 인구가 점점 줄어 강서구나 기장군과 같은 부류에 속해야 하는지 생각도 해봐야 하고, 대책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정치 문제화되어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잘사는 중구와 연관을 지어서 이 문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고장의 위상과 발전을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사람들이 다시 중구로 찾아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낙후된 상권을 재개발하여 주상복합건물을 많이 짓는다든지 고지대에 있는 불량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잘 사는 고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다시 7만, 8만, 10만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우리 민선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관련이 많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중구청장님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만, 다른 뜻은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됐다고 봅니다. 한자 기재하는 분들이 지난번에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 반면에 서민들이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호적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신고 해태 시에 학력이나 생활정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개정을 통해 없앤다는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고, 오히려 늦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평소 느끼고 있던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호적에 관한 실무자는 한문에 대한 소양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왔습니다.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운영상에 추진을 잘 해야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자는 원금상환 시에 거치기간동안 발생하는 것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이자는 융자가 6개월이나 1년 후부터 납부토록 하여 나중에 생길 부담도 줄이고 미리부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조례 시행일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 준비를 착실히 해서 조례가 시행이 되겠지만 불가피한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시행일을 예상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시행일이 언제쯤이며 적정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을 융자 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고 행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차에 명칭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뀐다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점은 구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홍보하고, 세심하게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