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세출전반에 관하여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7월 1일부터 그야말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전략하고 운영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안을 보면 이런 점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의 내역을 보면 필수사업비보다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보다 잘 운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비 증액에 대하여 37페이지 국내여비 2,000만원 국외여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외 선진지역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봅니다. 국내여비를 배로 증액시키는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국외여비 기정예산 4,000만원의 지출내역은 어떠한지 44페이지에 있는 국내비 1,000만원 증액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입에 관하여 21~22페이지 이번이 금년도 두 번째의 추경예산인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추경 총액은 일반회계 11억, 특별회계 3억 2,000만원 하여 총 14억 2,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추경이라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재원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추경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일반세입을 보면 예방접종비 1,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비 5억 7,600만원, 도로사용료 1억 59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입이 정확하게 들어올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한 세입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방접종비,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도로사용료의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떠한지, 또한 본예산 세입의 전반적인 징수실적은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 민간위탁료 관련 69페이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이 기정예산 8억 3,100만원에서 10%정도인 8,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민간위탁업체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평소 운영에 관한 타구와의 비교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하여 93페이지 민방위 장비인 구명보트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구명보트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외에도 현재 보유중인 민방위 장비의 관리실태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재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관리와 활용이 잘 돼야 한다고 보는데 다 잘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수1동 소각장 주변정비 예산에 대하여 104페이지 주차장 설치비 6,000만원이 감액되고 대신에 주변정비와 조경비 예산으로 4,700만원과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이미 바뀌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사업비가 주변정비와 조경비로 이미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예산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지적을 꼭 합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하여 123페이지 기정예산 24억 9,400만원 중에서 주차장 위반 과태료 2,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있는데 주차장 과태료 당초 예산 10억 8,000만원 당초 예상했던 세입조치가 잘되고 있는지, 2,000만원을 증액시키면 그 정도로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도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태도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피복비, 사무기기 등 일반적인 경비가 많이 추경되어 있는데 이후 이런 것은 가능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구입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135페이지 공영주차장 빌딩 건립 적립금에서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관리위탁 수수료를 당초 2억에서 1억 6,000만원이나 증액시켰는데 수수료를 증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서 주차장 문제를 조금 다루다보니까 지난번에 주차장 문제를 제가 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주차장 우리 중구가 상권이 뺏기고 이래서 주차장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계획을 해서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징수로서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그걸 다루는 과정에서 마침 됐기에 너무 고맙고 그런데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 주차빌딩이 만약에 10층이나 높은 고층건물이 됐을 때 과연 거기서 차가 내려와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차를 맡겨놨다가 내려오는 차가 오래 걸린다 하면 그 다음에 손님들이 이용을 안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점을 아시고 건립을 할 때 6층이나 7층 정도로 해서 기초는 다음에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본의원의 심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영주동 동청사로 인해서 송청장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개정안. 이 조례개정안은 의원이 의회의 직무로 인해 사망, 장애,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1일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 부분이 바뀐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직무상 상해를 입어 치료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향후 사망과 장애보상은 치료비를 각각 별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야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안. 적어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나 규칙 공포하고 고시를 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게시판에 하는 것은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늦었으나 잘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또 시행 상에 충분히 검토돼야할 것은 부족한 재원에서도 공보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공보가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발행되는 반상회 회보등과도 어떻게 조화되고 연계가 잘되도록 할 것인가, 또 이 공보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돼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 주요 법규의 공포나 고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입법예고나 각종 사업과 시책을 미리 소개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야말로 효과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어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봐도 지방자치단체조례는 법령에서 위임을 해야 대부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지방시대에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가능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조례를 고치고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그대로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한 해 동안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총 건수는 몇 건이고 그 중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어느 정도로 예상건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대폭 축소가 된다면 시행령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한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두 번째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게 되는 시기가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제출되어 같이 심사를 하면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앞 회기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 조례는 예산에 앞서 전회기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규정은 얼마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