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발언

제41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근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김상곤의원, 문창무의원, 손중근의원으로부터 구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권석규의원, 차흥호의원,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으로부터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문화공보실장 송중택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백산 안희제선생을 비롯한 부산  경남지역의 독립운동에 관한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공헌하도록 설치된 “백산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기념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본 기념관을 관람함에 있어 전염병, 질환자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관람을 제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기념관을 관람 시 현재는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금후 운영상 관람료를 징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위탁운영 시 위탁법인의 운영상 준수할 사항과 위탁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는 백산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안본근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법규와 실무 면을 간략히 소개드린 후 이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 재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2만원～4만원을 처하며,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면에서 보면 주민등록 재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직접 관장 처리하고 있어, 법규상의 사무관장과 실무상의 사무관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이며, 개정안으로는 부산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관장사무를 동장에게 권함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권함위임으로 조직내부와의 민주화에도 기여하는 자치시대에 맞는 법규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문창무의원, 손중근의원이 함께 발의한 중구발전을 위한 구민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개최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의회에서는 그동안 조례안 제·개정, 예산안심의, 청원 및 구정에 관한 감사 및 질문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구민의견수렴간담회는 각 동을 순회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지금까지 총 4회 35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의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이번 회기 중에도 구 전역에 대한 현황파악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9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구민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1995년도 예산사업으로 시행한 각 동의 주요사업장이나 주민숙원사업의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답사도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중구발전을 위한 구민의견수렴간담회 개최계획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