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문창무의원입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하는 시대적 의의를 갖고, 바야흐로 주민의 자치와 자율에 의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중구발전에 여념 없이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신 구민 여러분! 지난 7월 8일 법령을 준수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렸습니다. 이제 첫 정기회를 맞아 구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27 4대 선거를 치르고 나서 자치구가 보다 시민에게 근접하는 행정청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은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여타 구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부분 즉, 대주민 접촉부분의 형태는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내부적인 부분즉, 기능분야 이 모습에 있어서는 변화된 모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후진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주민들과 의회가 함께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치제가 운용된다면 민선 선출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지 않느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민선 청장시대를 맞아 진정한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변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장으로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다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구정연설 내용에서 보여준 기본적인 문제도 좋습니다만, 우리중구발전 방안과 가시적인 투자사업 구상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청장께서는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구, 동명극장 주차빌딩이 사업성이 없다. 그러므로 경영진단을 해서 사업폐기운운, 고려해야겠다는 얘기를 자주하셨고, 본의원도 청취한 바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담당국장 답변도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공기업인 주차관리공단이 흑자 30억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20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관리공단 설립 이전에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할 시에 도로사용료 250억원을 시에다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기업으로서 도로사용료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30억 흑자라면 바꾸어 말해 도로사용료를 감안할 때 220억원의 적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주차관리공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행정서비스의 측면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구의 상권침체는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 동명극장 주차빌딩을 시에서 몇 사람, 중구청에서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예산을 투자 않기 위해 도심의 주차장은 교통의 흐름을 오히려 흩트리게 한다는데 그 말에 현혹되어 청장께서 주차빌딩 건립 고려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청장께서 동명주차장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경영진단을 받아서 취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경영진단을 받기 전에 사업성이 없다는 단언을 내리게 된 배경과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 축담 재개발에 대해 뜻을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유엔로 변 구청 축담은 마치 서양 옛 고도에 나오는 권위의 성곽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축담은 어느 모로 보나 중구 전체 상권활성화나 지역적인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여건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양종수청장 재직 시 잠깐 거론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고지대 주민 또는 인근 거주주민 차량소유자들의 주차공간 미확보로 주거환경 취약점 해소방안과 종합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깊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청장께서는 자갈치 물량장 관계에 있어서도 문창수산 쪽에서 영업권 요구 때문에 포기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문창수산 정윤환사장을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만났으며, 대화요지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중구 출신 시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 시 선박운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항만청 사업의 준설작업은 있었으나 개항이후 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환경차원 준설작업은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고, 아울러 엄청난 남항의 오염은 중구, 서구를 담당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런 아시아드를 강조하는 시장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질문에 시장의 답변이 1997년 착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구 암남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도 이와 연계하여 기존 하수관로를 송도 쪽으로 우회하는 등의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한다고 보고, 아울러 앞으로 하수구 맨홀공사 사업투자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연계하여 구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미문화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미문화원 주변에는 하루에 수십만명씩 시민이 통행하고 있는데도 1개 중대 병력이 상주함으로써 행인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위압감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 주변에는 기습방지용으로 설치된 철책 말뚝 수십 개가 가뜩이나 비좁은 인도에 들어서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부산의 중구를 찾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인들에게도 우리의 정치적 상황과 우호국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오해의 소리가 있었고, 나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보다 한적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광초등학교 폐교와 이웃에 있는 한국은행 전포동 금융단지에 5,000평의 부지를 이미 확보하여 이전 예전중이며, 미문화원만 이전한다면 대청로 쪽의 토지효율성과 광복로 쪽과 상권흐름을 연결시켜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미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아울러 미문화원 임대료는 받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청장께서 직접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창무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변종길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흑교로 가로확장공사 부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1974년 4월 29일 부산시 고시로 공고하여 무려 21년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아 재산권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총 공사구간은 1,180m에 사업비는 420억원으로 그 동안 공사 진행현황을 보면 93년에 93m에 45억원을, 94년도에는 198m에 55억원으로 모두 291m에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겨우 25%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교로 관내 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확장공사가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물은 날로 낡아 생활하기는 더욱 불편해지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심지어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붕을 통째로 천막으로 덮어 씌워 놓고 그 위에 타이어를 올려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 당국의 확실한 계획조차 서 있지 않아 앞으로의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돼서 관련 주민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공사는 시 단위 공사로서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려 21년 동안이나 묶어 놓고 방치한다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의 실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던 가운데 91년에 모든 국민이 기대하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모든 것이 제대로 해결될 것을 믿고 부푼 꿈을 안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93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것도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공사공정 겨우 25%, 95년도에는 공사계획 마저 없었습니다. 이제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바라는 기대는 높은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흑교로 가로확장 공사가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수종합상가시장 주변 환경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산시에서 고질적으로 환경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3곳 중의 한곳으로 상당한 기간을 소요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청과류, 포장지 및 상자박스 등 오물방치와 청과류 등 각종 운반 차량이 장시간 주·정차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한복판의 정서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곳 지역주민들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각종 모임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어 왔지만 그때그때 순간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구청 차원에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건설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화 과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역할과 성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따라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민은 지방화시대 민선 구청장까지 탄생되어 중구민의 깊은 민의의 소재는 바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 중구 체납세 현황은 95년도 10월 현재로 구세 중 세입 미징수액이 28억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금 일소를 위해 계장급 이상으로 징수목표를 할당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체납상습자 명단을 공개해서 여론의 비판을 받도록 하거나 과거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징수포상금을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토록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세원인을 유형별로 정밀분석해서 적절한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각종 수수료도 행정서비스면도 있지만 원가주의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현실화 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이러한 것도 적은 재원이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양태를 보면 아직도 전례답습형식 동일업무에 같은 금액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경비가 다소 있으며, 이런 소모성 경비도 아껴서 모으면 보다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원의 예산절약으로 자유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경영수익사업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중구의 지역특성상 산업을 육성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남포동사도 상가지역에 위치하게 되는데 동사로서만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소를 임대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복합건물을 짓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이 아닌지, 이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한다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시비보조는 구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특히 우리 중구는 가장 적게 혜택을 입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역시 시비보조처럼 가장 적게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항목이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서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구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측정항목을 인구와 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가와 밀집, 이용인구 등 행정수요 촉발요인도 당연히 참작하도록 강력히 구청장이 로비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또한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 중구 구민을 통해서 제안을 받아본다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상당한 시상금제도도 병행실시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에 우리 중구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과제인 만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강한 의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중구 전역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께 시청부지 이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청 이전부지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중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구민의 이익원을 어떻게 수령하고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시청 이전부지의 개발계획은 우리 중구의 면모를 새롭게 변화시켜 새로운 발전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중구는 기존 도심지로서의 기능이 날로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중구의 발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의 현대화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광복동, 남포동도 패션1번가로서의 명성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복동, 남포동의 높은 임대료를 문제로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현대와 롯데 등 대형백화점의 개점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쇼핑시설을 따라 상권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형 백화점을 선호하는 고객의 취향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청부지 개발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부산시보의 도시계획고시를 보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구민의 궁금증은 나보다도 더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청부지와 인근 대한수산, 약재상거리 주변일대를 계획지구로 하여 대형 유통시설과 호텔, 오피스텔, 그리고 지하철과 연계시설을 배치하는 한편 남항을 최대한 활용하는 침수, 녹지, 도심형 휴식공간을 갖춘 신시가지를 개발키로 한다는 정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시청과 마주보는 건어물시장이 이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친수 여가 공간 확보계획은 부산시의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중구에서 친수공간하면 시청 쪽과 자갈치쪽 뿐입니다. 차제에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부산대교, 자갈치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친수공간 활용계획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시청주변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광복동, 남포동, 국제시장 등 중구의 기존 상권이 되살아나게 하여 우리 중구가 더욱더 번영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청주변 개발추진은 개발계획공고, 도시설계승인, 시가지 조성계획 확정 등 절차를 받아 진행되겠습니다만,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이를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장 현대화를 위한 물양장 시설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물양장 설치비용을 당초 예산에서부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대행하여 시행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어떠하며,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항만청에서의 자갈치시장 주변 남항매립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에 문제점이 있지 않아 해서 실 예를 들어가면서 묻고자 합니다. 위치는 미국영사관 밑 용두산공원에서 나오는 일방통행로입니다. 이곳에 부민상호신용금고가 먼저 차고를 짓고, 또한 대청동2가 27-2의 하정주씨가 주차빌딩을 지었습니다. 또한 구, 중앙교회 자리에 대형쇼핑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장 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노폭은 좁고, 도로 길이가 짧은 이곳에 세 곳의 주차시설이 완공된 후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는지 걱정됩니다. 건축법상 주차장 설치가 필수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 시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과연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교통영향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검토를 하였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주차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정황을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 출입에 따른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바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사 민원실 대기실안에 설치된 화분과 관상수를 놓아둔 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나 여기에 소용되는 예산이 월 100만원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이 화분과 관상수를 직접 녹지계를 통해서 놓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이런 예산을 절감하여 각 동 행사지원비 등에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 한 예를 든다면 금년 구민축제 시 비용으로 각 동에 배분된 금액으로는 절반도 모자라니 자연적으로 유관단체나 주민들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화분설치 년 예산 1,200만원을 각 동에 100만원씩 배분한다면 각 동의 행사부담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한번 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주민과 또 행정부서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잘되자 하는 목적이니까 이걸 20분 내에 한다면 속도가 빠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종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6.27 지방선거로 우리 의회의 제2대 개원과 더불어 민선단체장 시대가 출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민선 구청장에게 하는 첫 질문이므로 그처럼 소신 없는 답변보다는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최근 언론보도가 된 바 있고, 부산시나 구 자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동 1가의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국이후 현재까지 우리 행정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쳐 왔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해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이 증발되었다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되었는데 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지, 40여년 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을 평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기에 이제 와서 발견이 된 것인지, 정말로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을 건축허가 해줄 당시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지 건축허가 경위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영주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일은 중앙로의 육교 설치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로는 폭 40m로서 영주동과 중앙동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도로 양 지역을 연결하는 육교나 지하도가 멀어 지역발전은 날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지하도가 있는 부산터널 입구와 중부산경찰서 앞의 육교는 거리가 약 450m쯤 됩니다. 이 지역의 중간지점에서 맞은편으로 가려면 보통 4백여m를 걸어가야 하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을 경쟁력을 높여줘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떻게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로를 건너는 영주1,2동 주민 15,000명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민선 변청장님은 감안을 해서 일신호텔과 대한항공 건물부근 중앙로에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나 간부들의 영주터널 입구의 지하도를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하도를 보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특히 야간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구청장께서는 다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육교가 설치되도록 적극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91년도부터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요망이 있어 부산시와 우리 구에 건의가 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요망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적극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산터널 앞의 횡단도로 위치에 육교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산터널 앞은 대단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터널에서 나와 중앙로와 고가도로로 오고가는 차들은 대부분 과속을 하고, 특히 터널에서 나오는 차는 파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과속에 의해 급정거를 하게 되는데 대단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횡단보도의 길이가 4,50m나 되니까 더욱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92년 당시 우리 구의 담당 도시국장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전출을 하고, 그 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담당국장이 바뀌었다고 약속한 사업추진을 중단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경찰 당국에서도 이 곳에 육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구청장께서는 이 곳에 육교를 설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크게 도모하고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에 관한 사항과 노후불량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6.25사변과 6, 70년대 농촌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무엇보다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외형상으로는 부산의 중심이며 번화가로서 그야말로 자랑할 만 하다고 하겠으나 고지대에는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이 대단히 많고 이러한 건물들은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 건축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1982년경에 특별법에 제정되어 양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인 변청장께서는 그야말로 구민의 복지를 위하는 차원에서 고지대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정책수립과 입법에 이 점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가 전향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관계규정에 묶여 너무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다수의 어려운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인 고지대 노후불량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어떤 장기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초대의원 시 구정질문에서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민선 변청장님께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질문은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노후불량 건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부지역은 슬럼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고, 고지대인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영주동의 불량주택은 물론이고, 국제시장이나 건어물시장을 비롯해서 시내상가에 요소요소에도 재래식 건물이 대단히 많아서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 추진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성공했다는 예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발전적인 추진의지와 합치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구의 노력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까?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고지대 불량주택은 물론 기존사업지역도 반드시 현대화된 시설로 재개발되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중구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고지대 불량주택은 물론 기존사업지역도 반드시 현대화된 시설로 재개발되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중구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현 실정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지 소신과 방향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재개발기금이라는 것이 무려 370억이나 적립을 해 놓고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금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권한보다 오히려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제1회 추경까지 지방채 80억원을 합쳐서 구의 재정자립도는 56%를 조금 넘지만 순수한 자립도는 금년 초를 기준으로 46.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중간정도 되는데 자립도가 절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국세나 시세를 구세로 이양해 주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은 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에서 쉽게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는 문제인데 95년도 당초 예산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국비와 시비를 합친 보조금이 36억 3,000만원으로 강서구의 45억 4,700만원보다는 훨씬 적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럴 만한 여건과 이유가 있겠지만 강서구 보다도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치시대에는 가만히 앉아서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지원이 확대되도록 명분을 만들고 신규사업과 시책이 계속 발굴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96년도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기 위하여 요청한 액수는 얼마이며,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지 국비, 시비의 신규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각 구의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재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면 찾을 수 있는 재원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자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원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을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재원확충을 위한 복안을 질문했지만 이번에는 자치구 단위로 민선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 또는 자랑사업을 우리도 추진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각 자치구 단위로 민선단체 장들이 특색사업을 개발해서 자기 구 PR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기초 단체장은 단체장이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판촉에 나서 연간 몇 백억씩 수입을 올려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특색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우리 구가 이런 점에서는 다른 구보다도 앞장을 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유명한 자갈치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장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 또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 자갈치시장은 부산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만 우리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연간 시장 임대료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70%를 가져가고 관리를 해주는 명목으로 30%만 우리 구에 주는 것으로 압니다. 또 본의원의 기억으로 몇 넌 전에 이 시장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관리가 구청에 위임되어 있다 해서 우리 구의 공무원만 책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과 관계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완전히 자치시대에는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은 30%, 책임은 100% 지게 되는데 본의원이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규정을 바꾸더라도 아예 시장 소유권을 우리 구 소유로 가져올 자신은 없는지, 완전히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자신이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사무를 보다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민선구청장께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발굴 등의 창의적인 업무는 공무원의 사기문제에서 나오고 이것도 바로 구민복지와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도시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속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구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할 여러 사기앙양책이 타 구에 우선화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기앙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앙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공무원의 승진과 전보 등 인사문제가 무엇보다도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앞으로의 인사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직 공무원들의 타구에 비하여 승진이 늦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여건이 어려운 일선동사무소에서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등 사기를 잃을 만한 점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일정 기한이 지나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권석규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금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중구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하면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자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의 인구가 30년 전인 65년도에는 133,477명이나 되었으나 해가 갈수록 감소되어, 80년도에는 98,454명으로 급기야 1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90년대에 들어서서는 7만 명대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지난 94년 말에는 7만명을 약간 상회하여 7만명 선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노후아파트 거주 주민집단 이주 등 악재가 겹쳐 결국 7만명선마저 무너져 금년에는 6만 7천명 대까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30년 전인 65년도에 비하여 무려 50%가 감소되었으며, 부산시의 선임구요, 중심구이며 전국적으로도 이름난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추정 1일 유동인구 100만명을 자랑하는 우리 중구가 급격한 상주인구 감소로 구세가 위축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상주인구 문제를 우리 모두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바라보면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청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구의 인구감소를 막고자 작년 연말부터 애향심각기 운동을 내세워 중구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 전인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중구를 상징하는 대중가요 찾기 등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구를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와 진실된 마음에서 추진한 애향심갖기 운동이 일부 직원들의 무리한 추진과 반발, 언론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편파적 보도 등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다가 결국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를 당하는, 중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현실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중구 구세확장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지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시 구청장께서 밝히신 새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 설명에서는 중구의 인구문제에 대한 뚜렷한 시책이나 방안의 언급이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인구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계시는 바,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전에는 별다른 방안이나 대책이 없으시다는 것인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임명제 구청장임에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를 막아 보려다 오히려 긴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는 희생을 당하기까지 한 전임 구청장의 열성을 깊이 인식하여 민선 구청장께서는 임명제 구청장보다 몇 배 더 구세확장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중구에는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무단 전입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속단하는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관내 접객업소, 유흥업소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우리 의원들이 10개동을 순방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통장으로부터 주민등록 전  출입신고시의 통반장 경유제도 폐지로 무단전입자가 늘어나는 등 주민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니 경유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공부상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이와 같은 제도도 한몫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아무튼 본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청장님의 복안 또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열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변종길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청소년 선도대책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8일 대통령께서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폭력을 근절하라는 특별지시에 따라 각 학교와 경찰서 불량청소년과 학생들을 괴롭히는 자에 대하여 엄단토록 하는 바, 중구 관내 12개 학교,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국민학교 2개교가 소재함으로써 주변의 유해업소와 등  하교 길의 현금 갈취 등을 당하지 않고 불안전한 마음을 가질 갖가지 학생들이 금품을 갈취당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구민과 학생들의 화목을 저해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구청과 경찰서, 교육청에서 학생보호에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방법과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먼저, 전통 민속 한복촌 조성을 제안하면서 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구청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한복촌이라니 의아해 하시겠습니다만, 국제시장 맞은편 부평동 1가 30번지 5,6통 일원에 한복집들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일대에 무려 96개소의 전통한복 전문점이 성업 중에 있고, 한복전문 교습생 양성을 위한 한복연구소까지 개설되어 한복거리로서의 명성이 높아져 있으며,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복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한복이 그렇게 애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결혼 때나 한집안 부인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장만하고, 명절에 한번정도 걸치는 정도로 되어 일상복으로는 적합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전통한복이 행사용으로만 치부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것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걷기조차도 불편한 기모노를 일본사람들은 평상복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살리고 이어가는 일은 민족의 자존심과도 결부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복이 다소간 거추장스럽다고는 하나 요즘 개량한복이라는 이름의 일반이름으로 일반의 이용도도 높아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복의 전통을 살리는 일은 우리 중구가 나서서 중구의 특성사업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복거리가 자리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업소들의 호응은 물어볼 것도 없이 쌍수를 들어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이같이 기본적인 여건이다 갖추어진 만큼 이제 행정적인 지원만 보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곳을 한복촌으로 지정하고 업소 스스로는 협회를 구성토록 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동구의 텍사스거리와 같이 아치를 세우는 등 홍보를 크게 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을 더 모은다면 중구의 상권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대회에 한복 수요를 겨냥하신다면 시의 적절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명물거리가 더러 있었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과 대청동의 표구와 가구입니다. 그러나 책방골목만이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가고 있을 뿐 표구거리와 가구는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할 이 한복촌은 지금의 한복집들이 국제시장 포목점을 바로 이어간 자리에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행정지원으로 육성대책을 마련한다면 책방골목 못지않은 명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의원의 이 제안에 대하여 사업육성을 위한가부의사를 우선에 밝혀주시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에 책정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월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충분히 예상되면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추진력의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95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남포동사 신축을 위해 4월 1회 추경에서 설계비가 책정되고, 9월 2회 추경에서는 신축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계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내 착공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보아집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설계에 이토록 긴 시일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계비가 책정되고 신축비가 책정되기 전 8월까지 무려 5개월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설계이기에 이리도 길게 끌어오는 것입니까? 빨리 마쳐 뒀더라면 9월에 바로 착공하여 지금쯤은 제법 집 모양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서둘러 착공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늦은 추경에 책정한 것은 아예 이월집행을 작정한 것이 아닙니까?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남포동사 신축 추진사항을 점검하시고, 특히 설계과정 등 늦어진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간의 협조 체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17건의 사업이 95년도로 이월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공사 관련사업이 12건으로 이월사유가 이구동성으로 보상금 협의지연입니다. 보상금 협의가 난제 중에 난제라는 것은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설혹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주민의 현실화 요구한계는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민원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하겠으며 노고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협의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요사업이 무더기로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도록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마땅히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개발 등에 필요한 공공사업비는 설계비, 시설비와 함께 편입토지와 지장건물에 대한 보상비도 당해연도 예산에 일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에서는 당해연도에는 설계비와 보상비만 계상하고 시설비는 다음연도에 떼어서 계상하여 먼저 보상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시공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상협의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어 마찰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형식적인 착공 후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게 되는 업자의 피해도 없앨 수 있고, 무엇보다 공기에 맞춰 계획적인 시공을 하게 됨으로써 시공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이월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공사부실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워예산은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되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사장을 의미하는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배려된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사업 중 명시이월 또는 사고 이월될 사업은 없는지, 있다면 이월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상관련 사업에 예산편성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내일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