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도 하나도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맥락이라 하면 우리가...

권석규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때 상의를 합시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  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마는 지난 7월 1일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수요가 따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96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개요를 보면 총 규모 350억 7,600만원 중 지방세가 111억 5,800만원으로 33.2% 세외수입이 121억 7,900만원으로 34.8%, 조정교부금은 85억원으로 24.2%,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27억 3,900만원으로 7.8%를 차지하여 결국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68% 정도가 됩니다. 중구의 특수여건상 지방세는 신장율이 둔화되거나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가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며, 또 세외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예측할 수는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 재원을 조정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재정의 자체수입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교부하는 시의 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부과 징수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1%를 재원으로 의원 수, 투표구수, 공무원 수, 인구수, 가구 수, 면적 등 경비의 내용별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거 산정하는 법정 교부금인데 96년도 부산시 16개 자치구 총예산액은 7,897억 600만원으로 95년도 보다 1,541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조정교부금은 총액 규모 55억 1,800만원이 감소되고, 연제구등 신설 3개구에 기본수요액 증가분 170억 3,400만원을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22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95년과 비교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이 크게 감소된 한편 배부처도 12개구에서 16개구로 4개구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전 구가 공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구의 96년도 조정교부금은 16억 1,300만원이 감소된 85억원밖에 되지 않고 사회복지비, 병사비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한 시비보조금도 대청동 주거환경개선 3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등 10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또 권석규의원님께서는 95년도에 우리 구가 강서구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은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95년도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은 우리 구는 4억원을 지원받은데 비해서 강서구는 8억원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공영주차빌딩 건립 지원비 10억원, 자갈치 물량장 설치 10억원, 백산기념관 건립비 3억원 등 23억원을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특수사업으로 별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강서구 보다 적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징수 금액의 51%를 앞으로는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과 측정수요 및 단위비용 상정 시에도 100만원이 넘는 우리 유동인구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많은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의 조절을 위해서는 상습자를 명단공개하든지, 징수포상금 확대방안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96년부터 상설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근로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500원인데 원가분석결과는 1만 4,360원이고 인감증명은 300원인데 원가는 774원으로 분석되는 등 수수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현실인데도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빌딩 건립이나 남포동 사무소의 복합화 건립 등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자립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주민과 공무원, 기관단체를 상대로 경영수익사업 발굴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고 실  과 주무계장과 동사무장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여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 연구발표회도 연 2회 정도 개최하여 우수창안자에게는 시상과 인사상의 특전을 주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한 많은 조언과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중구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대기실 관상수 관리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와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분위기 제공을 위해 1층 민원 홀과 청사 공간에 관엽식물과 꽃 화분 등 70여개를 비치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월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창진의원님께서는 구 재정을 감안 예산 낭비적 측면에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각 동의 빈번한 동행사지원금으로 전용하는 방안 등은 민원 홀과 구청 공간 녹음화로 인한 민원인에게는 오히려 비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도 딱딱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정서순화 측면에서, 사기앙양 면에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엽식물을 직접 구입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예산도 절감하고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온실건립비가 1억원 정도, 난방  시설보수  분갈이 등 시설관리유지비자 600만원정도, 화분구입비 3,000만원 등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관엽수 특성과 월동보호 등 기술적 문제가 있어 사실상 직접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0개동의 96년도 각종 행사추진비는 적은 데는 150만원에서 큰 데는 200만원까지 경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민원실 홀 관상수 비치는 그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과 우리 직원들의 사기정서 등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존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각종 행사추진비는 이와는 별도 다른 각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각고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바라고 공감하는 분야이므로 계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승진문제는 일정소요기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근무평점을 합니다. 이 근무평정 점수와 경력점수, 교육훈련점수, 표창 등 가점을 전부 합산해서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 후에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승진시키고 있으며, 구  동 직원 전입  전출은 법상 제외된 인원, 병무는 2년, 세무 2년을 제외하고 전입시험성적과 동 근무경력 가점 등을 합산해서 명부를 작성해 놓고 그 명부 순번대로 발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승진도 더디지 않고 구  동간 인사교류도 순조로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호봉승급분과 교통비 보조, 본봉 등을 합쳐서 연 9%를 인상조치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단위에서는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 소양고사 우수자의 해외연수, 배낭여행 계획 등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비교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 업무 분야별로 26명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과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 영어와 일어를 무료 수강할 기회도 부여하고, 모범공무원 22명을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제주도관광여행을 실시하는가 하면 공무원표창도 구청장 75명, 시장 17명, 장관 2명, 대통령 1명 등 총 95명이 혜택을 입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직원 격려를 위해 70세 이상 노부모봉양 공무원지원 180명, 성실모범공무원지원 22명, 장기와병공무원지원 10명, 그리고 가벼운 질환자 보건소 무료진료 및 투약, 그리고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등도 170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직원 내부결속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전 직원 등산대회 등을 통해서 체력단련을 시키는 한편 축구, 볼링, 바둑 등 11개 클럽에서 330만원의 취미클럽활동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직계 존  비속의 경조사에 특별휴가, 연가를 실시토록 하고 자치시대에 걸 맞는 당직제도개선과 새마을조기청소, 환경정비, 주  정차단속, 심야단속 등 년 50여회의 공무원 동원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줄여져서 조기출근과 늦은 귀가로 인한 부담을 해소시킴으로써 결국 우리 구 공무원 520여명 공무원 중에서 440여명 즉 84.1% 정도가 사기앙양시책의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범공무원 격려관광을 1회에서 2회로, 직원단합등산대회도 1회에서 2회로, 직원가족 체육행사개최로 가족공동체 인식을 고취시키며, 직원 문화정서함양을 위해 도서상품권과 영화관람권도 배부하고, 남포동 신축청사에 탁아시설 등을 유치해서 직원 모두가 사기앙양시책의 수혜대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장님! 질의한 의원님이 청장에 대한 답변은 청장한테 듣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총무국장의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한 의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의 결심을 다 받아 가지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권석규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내가 이야기 하자면 좀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명 청장도 오늘까지 이번하고 4년 동안 해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돼가지고 역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구민과 시민을 보호하자는데 있는 거지, 그래서 소신을 여기 전부다 나열해 가지고 듣고자 하는데 총무국장이 답하는 것도 역시 또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정회했다가 나중에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한번 듣도록 합시다.

예, 김상곤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동 명칭변경에 대한 그동안 추진결과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동 명칭변경 처리절차는 구청장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법정동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보고하고 시에서는 내무부승인을 얻은 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행정동 명칭과 불일치하는 법정동은 중앙동의 대창동 1가, 광복동의 신창동 1가에서 4가, 창선동 1가에서 2가, 그리고 영주1동의 대창동 2가 지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법정동 명칭변경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93년 구의회 임시회 때인데 그 당시 대상지역 주민에 대하여 의견을 1,2차로 두 차례 나누어 설문조사한 결과 1차의 경우에는 광복동 지역은 66.2%, 대창동 지역은 44.6% 찬성, 2차조사시에는 83.1%와 64.6%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관할 동을 통하여 비공식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법정동 명칭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절실하게 대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 단위 주민설문조사 등은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법정동 명칭이 변경되면 주민등록을 비롯한 가옥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58종에 이르는 각종 공부를 정리해야 하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불편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혼돈을 준다고 하여 가능하면 명칭변경을 억제 하는 것이 시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존중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96년 상반기 중으로 해당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즉, 90%이상 찬성이라는 주민의견이 집약될 경우에 다시 명칭변경을 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호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저는 도시국 소관사항 중에서 미문화원 관할권에 대한 문창무의원의 질문과 흑교로 확장공사 추진에 대한 김상곤의원님의 질문, 그리고 박창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및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과 부산시청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동 일신호텔 앞 중앙로변 육교설치건과 부산터널 앞 육교설치건, 그리고 중구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또한 무허가 건물 양성화와 노후불량주택개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다음에 손중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동 12통 지내 소방도로개통 지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창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문화원 관할 건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대청동 2가 24-2번지에 소재한 미문화원은 대지 1,465m₂연건평 1,380.46m₂의 3층 건물로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이 약 112억원인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잡종재산으로 1948년 9월 11일 체결된 “한  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거 현재까지 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1,3층에 있는 미문화원은 미 문화업무홍보, 도서관운영, 각종 세미나개최 등의 업무를, 건물 2층에 있는 미영사관은 국내거주 미국인 보호, 상호교역 확대,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5회에 걸쳐 미영사관 및 부산시에 사용료 부과에 대한 조회를 한 바 있으며, 95년 3월 8일 부산시로부터 현재 재정경제원, 외무부 등에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과 계속 검토 협의 중에 있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91년 12월 시의회 이인준의원으로부터 미문화원의 시 외곽 이전건의가 있었으나 이 문제는 외교상의 문제로 현재 정부에서 비공개로 협의 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의 협의결과에 따라 제반 사항이 조치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하신 흑교로 확장 공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교로 확장사업 총규모는 연장이 1,180m, 폭이 13m를 25m로 확장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420억원이나 소요될 전망입니다. 본 노선은 74년 4월 29일 부산시 고시 제494호로 지적 고시되었으며, 확장소요 사업비는 시비 투자대상입니다. 93년, 94년도에 시비 100억원으로 보수1동 및 부평동 연장 291m 정도를 확장한 바 있으나, 95년도에는 부산시 재정 형편상 전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선거공약사업으로 주민들께 조기확장을 약속하였으며, 공약 이행을 위하여 시장님 초도순시 등 강력하게 예산확보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시장님과 시 해당과에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차례 추경 시 건의하였고, 96년도 본예산에 109억원을 편성하도록 적극 요청하여 중부산세무서에 (구)흑교로까지 1면만이라도 우선 확장코자 하였으나 25억원만 내정된 것 같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계 요로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및 건축허가에 관하여 등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2가 32-1번지상의 (주)부민상호신용금고 건물은 92년 9월경에 허가된 1,681㎡로서 93년 10월 4일자로 사용 검사되었고 부설주차대수는 16대의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94년 6월 2일자로 허가 처리된 대청동 2가 25-2번지상의 옥정프라자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3,266㎡로서 부설주차장대수가 48대의 기계식 주차타워입니다. 그리고 대청동 2가 27-2번지의 3필지상의 주차타워 건물은 95년 4월 25일자 허가된 연면적 44.7㎡로 경량철골구조로 40대의 기계식 주차타워입니다. 옥정프라자 및 (주)부민상호신용금고 건물 내의 60대분의 주차장은 법상 꼭 필요한 주차장으로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및 건축물 건축허가 시 교통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당해 출입하는 도로의 폭은 6m로서 다소 협소한 노폭이지만 일방통행이므로 교통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인근 상권활성화를 감안하면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며 이면도로변에 불법 주  정차로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는 현실에서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도 주차전용 건물 건축허가 시는 주변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청 이전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청부지는 중앙동 4가 2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31,00㎡로서 95년 9월 3일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253호로 도시설계지구 그리고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적 고시되었습니다. 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시유지가 15,395㎡, 국유지가 3,175㎡, 그리고 사유지가 12,430㎡입니다. 현재 시에서 구상중인 개발 기본방향은 첫째 정보화, 국제화에 대비한 인텔리젼트 오피스빌딩 건축, 둘째 부산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대형종합유통시설을 유치하고, 셋째 녹지 및 연안부두와 연계하는 친수공간을 각춘 도심형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연안부두에는 지상 6층 7,644㎡를 현대화시설을 갖춘 첨단 여객터미널로 현재 설계 중에 있어 98년도 경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넷째 지하철과 연계한 지하공간의 새로운 문화기반 마련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 분야별 전담부서를 지정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95년 7월 도시설계지구를 입안하여 95년 9월3일 지적 고시하였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96년 상반기부터 계획안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업희망자의 개발계획 공모, 사업자에게 토지 매각 등 97년 부산시청 이전 이후에는 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및 설계 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96년 상반기 중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해안선 정비 및 친수공간 이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용역과업 속에 자갈치주변의 친수공간 확보 및 상권회복 방안 등 중  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의 일환으로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95년 12월중에 자갈치 물양장 개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주동 일신호텔 앞 중앙로변 육교설치 건 등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다방면으로 협의 검토한 결과 육교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 도로과 등에 예산 확보하여 줄 것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사업비 지원이 어려우니 구청에서 예산 확보하라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본 육교설치 비용은 4억원 가량 소요되겠습니다. 육교 설치 시까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도 검토하여 시 경찰청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교통량 증가로 불가하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의 노폭이 40m로서, 간선도로 이므로 시비를 지원받아 육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 전까지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있더라도 신변 안전을 위해서 기존 육교, 지하도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주시도록 협조당부를 드리며, 우선 지하보도를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방범순찰 활동 강화를 계속 협조 요청하겠으며, 조명 등의 조도를 높여 밝은 공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터널 앞 육교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터널 앞 대영로는 교통량이 대단히 많고 횡단보도가 너무 길어 다소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간선도로에 횡단보도 설치로 더욱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에 예산확보를 수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 연장이 총 100m나 되고 소요사업비가 14억원 정도 소요됨으로써, 쉽게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계속하여 시에 예산 반영을 건의하여 주민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내년도에 시 교통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터널 양측 갱구 사이를 중앙분리대 형태의 안전지대를 횡단보도까지 설치하고, 보도 쪽에 쉬어 갈 수 있는 교통섬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터널에서 중앙로 쪽 하향경사 도로의 차량과속방지를 위하여 미끄럼방지 시설도 병행하여 감속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방법으로는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법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100만인 이상인 시의 시장이 당해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어 현재 300억원 정도이며, 이 기금은 재개발구역 내의 주민에게 5년 상환 조건으로 2천만원 정도를 대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융자금 지원, 공공시설의 시비투자, 각종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장기적으로 재개발이 공동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구역은 광복동 2가 2번지 미화당 뒤편 일대 면적 약 2.8㎢ 정도와 90년 8월 17일 재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시행 주체의 무관심과 이해부족, 그리고 현실적 이익에만 집착하여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시장 재개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현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국  실 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촉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으로서 영주아파트 5개단지 904세대를 1,375세대로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4개단지 2,9,11,16블록은 사업승인을 득하여 착공 또는 착공 준비 중에 있고 1개단지인 3블록은 공동사업자 선정 중에 있어 향후 3～4년 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중구의 면모를 일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주시민아파트는 국  공유지 불하, 고도해제 건의 등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와 노후 불량주택 개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는 1982년 4월 8일부터 1985년 4월 30일까지의 신고기간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한 바 있으나 현재는 이 법이 소멸된 상태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가 불가하며, 다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무허가 건축물중 89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부산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및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가 가능 합니다. 고지대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복안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 제정되어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우리 구에서는 총 8개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고시되어 현재 대청 1,2지구, 보수 1,2,3지구 등 5개 지구를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동광 1,2지구, 대청 3지구 등 3개의 지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상반이 사업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기 지정된 8개 지구 외에도 영주지구는 현지조사,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95년 11월 30일 시 본청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신청 하였으며, 앞으로 보수 4, 동광 3지구도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무허가 건물 양서오하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필요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중근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광복동 12통 지내 소방도로 개통지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53년 6월 17일 부산시 고시 제11호로 확정 고시된 바 있으며, 그 규모는 연장 77m, 폭 6m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중기재정 계획상 93년도에 58억 2,000만원, 94년도에는 73억 2,000만원, 95년도에는 74억 2,400만원으로 조정되어졌으나, 뒤로 미루기 위하여 사업비가 조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비 산정 시 93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내년도 물가,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고려 정밀하게 사업비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의 가용재원은 관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이 9,030m이며, 소요사업비는 94년도 기준으로 96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5년도에는 55억원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96년도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27억원 정도로서 재원이 대폭 감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은 99년까지 마쳐야 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뒤로 미루어지는 사유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가용재원과 예산 편성시의 가용재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재원에 맞게 순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 투자순위가 조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중택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송중택입니다. 이두성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동 1가 30번지 5,6통 지내 일원에 밀집되어 있는 96개소의 한복전문점을 전통 민속 한복촌으로 지정하여 행정지원 등을 통한 중구의 특성사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규정한 문화재의 정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자료 정의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과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인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민속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속촌이나 민속거리등 민속자료 보호구역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첫째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이라든가,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과 관련이 있는 곳 등으로서, 부평동 5,6통 일원의 집단 한복점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25동란 당시 피난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시장이 형성되면서부터 인접 부평동 일대에 부녀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안방에서 한복을 주문제작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70년대 초 최초로 점포로 형성되었음에 현재 약 96개소로 집단화되어 있으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 민속촌 또는 전통 민속거리 지정은 현행 법규상으로는 지정이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착안하지 못한 한복의 전통을 살리고 중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부평동 5,6통 일정지역에 많은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 민속 한복점을 우리 구 자랑의 특산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 가능여부를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규환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주규환입니다. 보수종합상가시장 환경정화에 관한 김상곤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시장은 청과류 등을 주로 취급하는 시장특성으로 인하여 중량화물 차량의 상품 상하차를 위한 장기 주  정차로 주민보행 및 타량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가주변에 빈상자 등 폐기물 등을 적치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불결하게 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도로단속을 하고 상가 자율 정비를 촉구하였던 바 상가번영회로부터 시장건물 옆 공지와 하수구 폭 0.7m정도 넓이의 도로를 이용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빈상자 등 폐기물적치 방지와 주차시설 확보로 차량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상가주변 환경정화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6월 30일 폭 0.5m, 길이 33,5m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상가 자율에 의한 환경정화가 미흡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95년 11월 22일 서면으로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동 상가 측에서도 환경정화에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저희 구에서 판단할 때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가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매주 순찰 점검을 하여 도로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등 정비위주의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가의 이전 여부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이 질문한 구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잠시 휴식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하는 동안 미리 의장에게 발언통지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에 따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시간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석규의원님.

거기서 답을 했는데 자갈치시장 문제 때문에 꼭 한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메모 하나 적어주세요. 거기서 하실 랍니까?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한 김상곤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승호도시국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 보충 질문한 미문화원건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승호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교로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교로 개설 가로확장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시 전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여건상 투자우선순위에 일단 밀려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당장 급한 지하철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제2도시고속도로 등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밀려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만, 지금 이제 시에서는 다른 타 지역보다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흑교로 개통문제 한 면만이라도 우선 개통이 지역 교통사정이 훨씬 좋아지고 우리 지역개발에 훨씬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임을 각계 여론을 통해서 주지시키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흑교로 앞으로 개설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든지 각종 공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즉각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문화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세원을 찾아낸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상으로는 우리나라에 미문화원이 특히 부산에 입지하면서 사용할 때 무상임대라고 지금도 그게 외교적으로 상당히 미국과 마찰이 있고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그 근거를 찾고 또 시에서도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불평등조약이라는 그런 차원을 바른다는 입장에서도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 미문화원 방화 시에는 18평이었는데 현재는 198평으로 증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허가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항측 도면을 확인한 결과에는 85년도 이전과 85년도 이후에는 증축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보충질문 있으면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맺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의원 여러분, 안영근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제가 구청장으로서 취임을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처음 여러 의원님들에게 답변하는 자리가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중구의 구민들의 이익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중구청장으로서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중구에 이루어지는 사항과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사항을 열심히 해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열과 성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지적사항에서도 사업공석상에서 안하려고만 한다는 문창무의원님의 질타도 있었고 오늘 답변도 둥글뭉글하게 했다는 질타가 있었는데 저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성실하고 여러분 앞에서 정말 중구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한 한사람이라는 선입관을 가지시고 제 답변을 들어주시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에 후보자로서 연도별 실행계획을 말씀드리라는데 제가 선거공약사업 중에 예산문제와 연계되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공약사업이 15건인데 제가 임기 내 완료할 사항은 5건, 임기 내 착수가 4건, 9건 해서 장기 검토과제가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할 과제가 6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완료 5건에 대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밝고 건전한 구민상 정립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여성 1인 1기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소외계층 자매결연을 확대했고 쓰레기봉투 무료배부도 단계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 요구하면 별지서식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무료진료를 9,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기 내 착수 4건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개설을 앞으로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이고 흑교로 확장문제도 김상곤의원님께서도 질문이 많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시 측으로서는 어떤 것을 종용하게 되나 하면 도시계획 자체를 축소해서 하라 이렇게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다, 이래서 저도 그것을 금년도에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재특자금 200억원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위원장의 공약사업도 있었고 저도 그것을 믿고 공약을 했는데 재특자금이 사실은 한 500억이 내려온 걸 타 구에 다 증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꼭 해달라고 제가 조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섭하고 있습니다마는 25억밖에,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책정이 안돼서 나머지 더 추가로 해서 109억이라도 달라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저희들이 지금 빠진 곳은 계속해서 시에 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어서 우리가 모처에도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두산공원 관광휴식공간 확충도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검토 과제 6건은 지금 우리 중구에는 사람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극장가가 타 구보다 많이 있는데 인구를 모여들게 하는 방법은 극장가를 많이 개선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해서 극장가 재건축이 지금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주차시설도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가와 지하도를 연결하고 국제시장 지하상가도 지하상가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유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은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지하개발문제에는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수반되는 사항에서 지금 극비리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상이라든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대외비로 해달라 해서 시청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청이전부터 초대형 복합상가 빌딩은 역시 아직까지 어느 업체도 선정이 안됐고 또 시청 신축청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될 쯤 해서 어떤 민간자본이 유치가 될는지 그것이 확정이 거의 가까울 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중구의 새로운 상권활성화와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복합건물을 만들도록 저희들도 어느 정도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 물량장을 아까 이야기대로 건설하게 되고 저희들이 그걸 만일에 시설을 관리권을 완전히 위임받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물량장을 건설한 자리에다가 유람선 접안시설도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중구청 옆 축담에 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암반입니다. 아주 단단한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구청을 신축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지 않았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저도 와서 많이 물어보고 한 결과가 단단한 암반으로서 이걸 뚫을 때 메리놀병원 측에서 환자들이고 모든 분들이 데모를 하고 아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이걸 뚫지를 못했다 이래서 뒤에다가 청사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법을 달리해서 뚫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이래서 우선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구청 입구에 보면 수위실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고 하는 의미에서 또한 아울러서 보건소도 지금 내년에는 치과가 하나 더 생기는 걸로 해서 보건소가 장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명주차빌딩에 10억을 투입하려고 돈을 시에 요구했습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정이 안된다 그래서 상정을 못하고 또한 도심에다가 주차빌딩을 세우게 되면 교통 혼잡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지만 제가 아까 의원님들 답변에서 저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볼 의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못받더라도 좀 달라 했더니 우리 구청 청사 내에 10억을 투입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라고 해서 어제인가 시로부터, 단 조건이 구청 청사 내에 주차빌딩을 만들어라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장소도 구청사 내 물색을 하고 있고 모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은행도 조금 입구 쪽에 내고 또한 거기다가 우리가 창고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보건소에 있는 여러 시설을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은행과 저희들 사무실을 기부채납을 10억정도 받아서 장소는 축담입구 쪽에다가 해볼 거라고 여러 가지 그것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그와 연계해서 만일에 적은 경비를 소요해서 축담을 다 뜯어내고 상가를 넣는다든지 다른 활용방법이 있어서, 있다 하면 저희들도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취임하기 이전에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중구 관내 노점상과 도로점용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건설행정과에서 계속해서 얼마 전에 마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규격화로 해서 1년이면 1년 허가를 해서, 또한 주민등록이 돼있는 중구 구민들에게만 허가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변청장이 열악한 노점상인들까지 점용료를 부과해서 경영수입을 보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각종 신문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인정하는 게 되어서 영원히 없앨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지금 동아시안게임과 2002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만 아니고. 이래서 그걸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구청장이 소신 없다고는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말아주시고 리어카 보관소는 중구 관내에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작년에 파악한 사항인데 실제로 노점상들이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노점상은 전체 노점상 1,816명 중에서 77%인 1,398명이 주민등록이 여기에 안돼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십니다만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 주민등록을 옮기려다가 애매하게 전구청장님께서 직위해제 당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을 주민등록 전입을 하라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이건 위법한 것입니다. 이래서 강제적인 전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 전입하는 일로 자꾸 유흥업소 있는 사람이라든지 옮기라고 해서 인구를 3만 늘려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에 답변했듯이 동구나 서구의 일부를 편제를 받아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이 중구에서라도 영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자율적인 위주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만 제가 성의껏 답변한 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