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윤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1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로 부의되어 왔습니다. 부산광역시 문수신교육위원으로부터 의정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들은 다음, 같은 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위원회 폐회 중 각 위원별로 검토에 착수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예비적 심사를 계속하여왔습니다. 12월 14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부분별로 정책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각 부분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었으며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에 대해 주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다시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약집행이 요구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액을 삭감하여 필요비목에 증액토록 하는 등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1일 조금 전 제6차 위원회에서 박창진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020만원을 삭감하여 3,920만원을 필요 비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예비비에 우선 계상하여 다음 추경 시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는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만 96년도예산안 심사관계로 오늘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금회 추경은 95년도세입·세출예산 운용의 총 결산을 위한 것으로서 비목별로 과부족 예산안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대 구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6년도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역주민을 위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오늘 96년도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깊게 심의하여 주셨으며, 심의과정에서 구정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조언을 하여 주신 점 등은 전 공무원이 숙지하여 앞으로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오늘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영세서민의 복지향상과 도심기능 회복으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지대 주민을 위한 생활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새롭게 도약하는 중구를 가꾸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충고말씀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과 새해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1996년도 부산교육의 방향과 교육재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은 인간과 인간과의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도덕적 인간과 미래정보화 사회에서 편리하고 안락한 인간생활을 위하여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 이를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창조적 인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진취적이고 당당한 한국인,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율적이며 생산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근면, 정직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스스로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스승과 어버이를 존경하고 섬길 줄 알며 예절바르고 교양 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성 상실문제와 인간성 황폐화현상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실추된 인간존엄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교육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96년도 우리 부산교육 산교육의 지표를 다가올 시대에 걸맞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새사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큰사람’,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열린 사람’을 목표로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두고, 그 중점시책으로 도덕성 함양과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 교육본연에 충실한 인간교육의 추진과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 교육과 생활 외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의 강화, 또한 학교단위 책임운영제의 확립과 교단지원행정의 강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과 급식학교 확대 등 교육시설의 선진화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96년도 부산교육의 재정규모는 95년도보다 7.5% 증액된 총 9,778억원입니다. 교육예산의 지원은 크게 국가가 부담하는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전입금,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입니다만 자체수입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존수입이 전체의 86%로 자립의 비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예산의 주요 세출항목은 인건비가 전체의 67.4%에 해당하는 6,593억원으로 경직성이 대단히 높고 학교시설비 1,155억, 사립학교 지원비, 인건비 및 시설에 대한 지원금 포함해서 1,075억, 급식학교 시설비 114억, 학교운영비 593억, 교육행정비 203억, 기타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금년도 회기 중 96년도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여, 국민학교 급식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6개교가 증가되도록 급식학교 시설비를 30억 증액시키는 등 총 52억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GNP 대비 5%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지방 교육투자에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도 획기적으로 변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부산교육의 방향과 교육재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구민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국민학교 학생수가 격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국민학교 5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93년도 말에 동광국민학교가 872명에 학급수가 23학급이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학생수가 486명에 학급수가 14학급이 되겠습니다. 남일국민학교가 93년 말에 1,467명에 96년도 예상되는 학생수는 1,072명에 학급수가 28학급이 되겠습니다. 보수국민학교가 1,163명에 96년도에는 793명이 되겠습니다. 학급 수는 21학급이 되겠습니다. 봉래국민학교가 93년 말에 1,623명에서 38학급이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1,038명에 학급수가 27학급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성국민학교는 사립이 되겠습니다만 814명에 예상되는 숫자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상당하게 남일국민학교나 동광, 보수, 봉래국민학교가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변두리에 신설학교가 증설되므로 해서 보수 및 개수하는데 예산이 상당하게 반영이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 동광국민학교는 교직원이 23명에 서무직원 5명, 그리고 학교부지가 12,927㎡가 되고, 정규교실이 18교실로 되어 잇고 지금 특별교실로서 활용하고 있는 교실이 22개의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국민학교는 교원 수가 36명에 서무직원이 9명에 교지가 10,414㎡에 정규교실이 29교실에 특별교실은 지금 현재 유휴교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17교실이 유휴교실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 보수국민학교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가 존폐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교육구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전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교육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에 대해서 보수를 1차적으로 마쳤고, 금년 연말에 교육구청에서 남아있는 1천3백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화장실 및 창호교체, 그리고 전기시설 보수 등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방학이 되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래국민학교는 방음벽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급식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한 1억이상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는 지정이 되면 급식학교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봉래초등학교 애로사항은 운동장이 지금 학교의 교실보다도 조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학교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교장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문제도 96년도에는 해결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구청에서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반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구 출신의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학교의 어려운 사항을 잘 경청을 해서 교육구청에 건의할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교육위원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여 우리 중구의 교육은 물론 부산교육을 한 단계 선진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