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5분자유발언

문창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결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우리 부산․경남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이고, 대대로 보전되어야할 생명의 젖줄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 경북지역의 낙동강 변 위천에 대규모 공단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부산․경남주민의 생명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주민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환경단체 등 각 시민단체 주관의 위천국가공단조성 저지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회에서도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결의문을 채택, 지난 1월 23일 상경하여 국회와 환경부, 건설교통부, 청와대 등을 방문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구․군 의회에서도 2월초까지 임시회를 열어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단조성 백지화 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도고 있음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 즉각 중단과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결의문 낙동강은 650만 부산․경남의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수원이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할 자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에 하루 평균 8만 톤의 오·폐수를 배출하게 되는 약 300만평 규모의 위천국가공단을 조성하고자 함은 실로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부산시민은 깊은 우려와 함께 위기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의 페놀사고와 94년의 벤젠․톨루엔사고 등 낙동강의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경험한바 있는 부산시민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 지방의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환경단체 등이 다각적인 정부차원의 수질보전대책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미흡 등으로 낙동강 수질상태는 오히려 3급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낙동강은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것임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한바 있는 위천공단을 최근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여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낙동강의 오염상태와 환경용량을 보아 강 중․상류에 더 이상의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 하계의 일치된 의견이며, 우리 중구의회도 오늘 위천공단 조성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낙동강 수질보전에 심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한 위천국가공단의 조성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과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도록 함은 물론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위천국가공 을 즉각 중단, 백지화하고 보전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1.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수질보전이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건강 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환경개 선부담금 등의 가용재원을 환경기반시설 의 확충에 집중투자하고 94년 1월 발표 된 정부의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 1.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 도점검을 강화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토록 할 것. 1. 정부는 금호강 유역 오염상태의 심각성 을 깊이 인식하여, 금호강 유역 및 인근 고령, 달성, 창녕, 합천, 의령군 등의 일 부 지역을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 가동 중인 유해성 폐수배출 공장을 낙동강유역 외로 점차 이전토록 조치할 것. 1996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위천국가공단조성반대결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작성한 결의문의 본문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